오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각종 환경 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720억 89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인 29억 7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73억 302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1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43억 634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567억 70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2억 3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5억 206만 원, 경상이전 10억 5658만 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12억 6000만 원, 자본지출 635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세출예산은 542억 50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48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7억 1000만 원, 도립·군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2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72억 93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928억 7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7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 489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4483억 81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5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하천정비 41억 92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11억 5889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988억 6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19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26억 312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7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624억 60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7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2억 6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7367만 원으로서 총 20억 7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액은 11개 기금사업에 11억 561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9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 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생활환경과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석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제가 석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석면건물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점검표를 받아보고 올해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현장 점검결과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한 장짜리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점검한 거 그리고 과정 이런 걸 꼼꼼히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한 장짜리로 내주신 것이 석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에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 악성중피종이 석면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악성중피종이 석면에 노출된 기여도가 80, 90%가, 그러니까 석면에 노출되면 악성중피종이라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0대에 3명이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석면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10대는 무조건 석면에 노출돼 가지고 이 병이 발생된 거거든요. 전국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몇 명이 전북에 피해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우리 전북 도내 석면피해인정자는 53명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서에 있다시피 신규 인정된 분이 4명이 있습니다.

10대의 3명 중의 2명이 전북도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건물 관리에 정말 철저를 기하셔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건물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로당, 우리가 가고 있는 주민센터, 도민들이 이게 석면건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계속 거기를 가고 있죠.

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건물, 어린이집 건물은 계속 사업을 하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화산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검을 보면 화산체육관은 법적 규정에도 맞지 않는 테이프로 땜질 했어요. 한번 가서 또 보세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문제 제기한 곳은 딱 문제 제기한 그 건물만 공사를 했어요. 지금 노출되고 있는 전북대학교에 있는 건물 중에 다른 건물들은 조치가 되지 않고 지금도 그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요. 점검표를 보면 익산, 임실, 완주, 전주 이렇게 해서 8개소 위반 및 조치내역을 봐요. 그러면 보수·밀봉 등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했는데 조치명령이나 시정조치나 현장계도 이렇게 해서 끝난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과 이 조치내역이 맞습니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140개 소 점검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산체육관이랄지 전북대 이런 곳은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 나오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도점검도 했고 아까 공공대학교 같은 데는 일부 보수랄지 했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적한 부분만 했다는 게 약간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석면 취약시설인 어린이 시설이랄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멍이 났어요, 그 석면건물에. 그러면 그 비산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 석면 비산먼지를 학생들이 먹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발병이 될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조치명령이나 현장 시정조치로 끝날 게 아니라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현장계도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1차 위반은 무조건 200, 500, 700 3차까지 이렇게 규정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않고 그냥 현장계도, 시정조치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석면안전관리인들한테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특별히 관심 갖고…….

법에 있는 대로 이게 석면건축물이라는 거를 법령에 다 스티커를 붙이게끔 되어 있고 철저히, 아니 우리 아이들 전북대학교 보냈는데 석면 노출 건물이 한두 개인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애기들이 학교를 다니고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학부모들이 아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과태료도 부과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잖아요.

예.

유해성평가 미실시만 과태료 200만 원, 이건 정말 더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건 계도가 아니라 시정조치가 아니라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제대로 관리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회기에 5분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그 대학교 같은 데는 지금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공사한다고 그 구멍을 갖다가 그대로 노출시키고, 전북대뿐만 아니라 우석대, 모든 대학교가 지금 관리가 엉망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각 시·군마다 그리고 본인들의 현장계도나 그런 걸 판단하지 말고요. 법적 근거에 맞게 조치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 할 분 안 계시면 제가, 더 있어요? 마저 하세요.

탄소중립과에 유기성, 아까 말씀드렸던 25억 국비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정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그때 제가 예산할 때도 이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하나 마나 이건 진행이 되지 않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어떤 과정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그 사업 지원으로 산자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조건이 이행 불가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제때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전주시에서 취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정읍이 화력발전소 우드칩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심하고 정읍 주민들이 아침마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용도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들어오는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은 기업유치과 실장님을 출석요구를 여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통과가 오전에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 또한 우리 도에서 왜 그 허가를 내줬는지, 또 주민들한테 동의는 또 왜 안 받고 내줬는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그린파워고요, 그다음에 정읍 1산단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고형연료 소각을 통한 전기 및 스팀 생산을 할 계획이고요. 이 추진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먼저 전기발전사업은 산업부에서 2016년도에 승인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업체와 정읍시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2018년도에 했다가 2019년도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우리 도청 기업유치과에서 2020년도에 해 줬고요. 그다음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승인을 정읍시에서 2020년도에 해 줬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정읍시에서 2020년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서 통합 허가를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해 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 내줄 때 정읍시 의견을 조회했는데 정읍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지만…….

분명히 반대했죠. 그런데 왜 그게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일단…….

참고 사항만 된다?

예, 허가를 내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용도 변경이죠. 이걸 갖다가 2020년에 해 줬는데 이때 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나름대로 절차는 다 거쳤고요.

국장님, 지금 그런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은 화력발전소를 없애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거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용도 변경을 발전소를 짓게끔 해 주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가승인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것을 용도 변경을 안 해 줬으면 거기다 지을 수가 없지. 그러면 용도 변경이 들어와서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들어와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고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뭔지를 도에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공장부지를 갖다가 그렇게 용도 변경 해 준다는 것은 ‘화력발전소가 지금 여기다 건설을 하려는구나’ 그런 것을 알았을 텐데 주민 동의도 없이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용도 변경을 해 주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민들 동의 좀 받아오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번 행정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산자부, 자꾸 지금 정읍시나 우리 도에서 산자부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고 산자부에서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책임이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허가 내주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원자력발전소 지으면 우리가 받아줘야겠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전북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전북도나 시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냥 위에만 핑계 대고 아니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님의 그런 염려 잘 알겠고요. 저도 작년에 정읍 부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청의 기업유치과도 산자부에서 전기발전업을 내줬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정읍시 담당과장하고도 통화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절차는 마쳤고 이후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검토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고 주민반대대책위원회랄지 업체하고 또 어떤 타협점을 통해서 소통이랄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오늘 예결산이니까 저하고 나중에, 자료 그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정책질의 하실, 오은미 위원님.

예.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했고 그리고 작년 탄소중립 5개 부문이죠?

7개 분야입니다.

7개 부문인가요?

72개 과제가 있고요.

점검을 지금 했죠?

작년도에 저희 도는 수립해서 제출했고 올해 점검 1년 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나요?

그다음에 시·군은 올 4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도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도는 작년에 제출했고.

제출했어요?

올해는 점검 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 낸 게 제출한 그거를 우리한테 준 건가요?

예.

아니에요.

아, 계획은 제출했고 올해 아까 말씀했다시피 점검은 첫해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2월달에 계획 수립해서 실·국에 다 안내했고 체크리스트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탄녹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이 사실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런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냥 점검한다고 해 가지고 탄소가 감축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도가 지금 탄소중립과, 그러니까 탄소중립 연결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실제로 탄소중립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보면 현재 우리가 정책 수립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서 논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논물을 통해서 논물 관리를 해서 얼마만큼의 메탄이 감소가 됐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계획 수립한 것에 기반해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전북도의 탄소중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도에서 해야 되고 이것을 시·군과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예를 들자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죠?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점검 딱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공공건축 있잖아요. 공공건축에 대한 사실은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나 우리 의회나 교육청이나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쓰고 있고 에너지의 낭비가 어디서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점검을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끄고 컴퓨터 끄고 켜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낭비되는 것들까지 우리가 다 잡아내는 이런 사실 실천활동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컨설팅하려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그걸 해야 된다. 내년 본예산에는 저는 도랑 우리 의회랑 이 건물 에너지 컨설팅을 탄소중립 컨설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랄지 컨설팅이랄지 실천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우리 탄녹위에 회의 때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고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탄녹위에 국장님 오시면 안 되고요. 각 관련 국장님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오셔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참석했습니다.

국장님은 오시는데 다른, 탄소중립을 이 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오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박 아니고 겁박은, 당연히 와야죠, 회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예산 지적을 할 때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혹시 문제예산이나 삭감예산이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날 김인호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발제자로 해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우리 탄소중립정책의 한순옥 과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북자치도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비로 894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편성된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일반사무비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편성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상 탄소중립 촉진 및 기후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그러죠?

예.

이것을 센터의 운영 경비와 같은 일반관리비 성격의 지출이 과연 맞은가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에 보니까 기후대응을 위한 조사 연구랄지 교육 홍보 그다음에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지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세울 때 이런 기금의 성격과 부합되는 일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꾸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과연 이게 성격상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로 계속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서,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분명히 하셔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참고하시고 우리 탄소중립정책과장님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기 이전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제예산이 아니고 53페이지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시·군에 인공조명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 추세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법정 업무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약간 늦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연평균 65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원인을 보니까 수면 방해가 57%, 생활 불편이 41%, 농작물 피해가 2% 정도 됩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도 실태 파악도 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도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모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실…….

다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권요안 위원님.

44페이지 도립·군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뭔가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하고 군립공원이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도내는 다 해당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할 때 도립공원·군립공원의 해당 시·군 담당국장님들 모셔다가 설명회도 했고 또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도 하고 군립공원도 한다는 거죠?

예, 도립공원 한 군데, 군립공원 한 군데 합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죠?

주체는 시장·군수고요. 저희는 그 재원에 대해서 매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건의하면 하고 건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시·군에 안내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담당국장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도 했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업을 건의하는 시·군은 하는 것이고 건의하지 않는 시·군은 안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업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군수님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군…….

도립공원은 주체는 도가 하겠지만 보통은 해당 시·군에 위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도립공원의 원래 관리 주체는 전라북도죠?

예, 맞습니다.

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는 군이고.

예.

도립공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관리 주체를 군에 무조건 위임한다고 하시면 도립공원이라고 딱지를 왜 붙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4개의 도립공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악산 그다음에 대둔산, 한 군데가 어디죠?

선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전라북도는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관리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예산 투입을 안 해요, 아예. 그럼 뭐하러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놔요? 그러면 4개 도립공원과 관련된 10년 동안 예산 투입계획 혹시 보셨어요?

예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 모악산, 선운산 같은 데 예산 투입한 거 현황 보셨냐고.

예.

해당 시·군에 있는 도립공원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하면 도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양쪽 다 이렇게 좀…….

4개의 도립공원이 다 똑같이 발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곳은 잘 관리가 되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데 어떤 곳은 아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수년 동안 10여 년 이상 동안. 그건 방치하는 것이죠, 방치하는 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완주 대둔산도…….

그러니까 완주군 일단 대둔산과 관련돼서 완주군한테 위임했다고 해서 완주군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둔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라니까. 도립공원 딱지를 떼요, 차라리 그냥. 완주군으로 넘겨버려요, 차라리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둔산이 충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경계가 돼 있는데 충남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완주 쪽 대둔산은 방치돼 있어요, 방치 그냥. 잘 보시고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고요.

완주군에서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도립공원에 대해서 해당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당 시·군 얘기는 그만하시고.

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얘기는 그만하시고 전라북도의 관리계획을 내놓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

시·군의 관리계획을 그냥 협의해서 안 되면 거기는 내버려두고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책질의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정린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드릴게요. 먼젓번 저쪽 경남·경북에 산불 그렇게 크게 난 이후에 우리 전북에서는 산림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그런 대책 같은 거 나온 거 있는가요?

산불 말씀하시죠?

관련된.

저희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헬기도 저희가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임차헬기가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아까 얼핏 나왔지만 산불진화대랄지 그분들하고도 잘 관리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우리 전북에서는 어떻게 예방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거 나온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도 사실은 중대본에서 19차례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산불기간이 일단 어린이날까지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한 번 나는 부분은 완전 재앙 수준으로 크게 가버리니까 옛날 산불하고 틀리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산림이 차지한 비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큰불이 났을 때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 전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거 논의도 한번 해 보고 아니면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용역을 줘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산림과나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임도라든가 이런 거 계획한 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이게 넘어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가서 방화막을 차단할 때 거기 소방이나 물차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큰 효과를 보는 걸 우리들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번 산불과정을 보니까 임도가 어떤 산불 진화에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요. 임도가 우리 전북에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균특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사업비로 해야 할 필요 있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또 풍력도 나름대로 산불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5월 초에 산불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 하시고요. 이건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깊게 논의도 한번 하시고 이게 산불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봤다고 하지만 정말 굉장히 재앙 수준을 넘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북은 거즘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전북에도 빈약한 예산이지만 산림의 임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목 변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거 느끼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추경 말고 내년 예산이라도 이걸 반영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이 접한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특례로 이것을 국립공원하고 좀 상충지역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특례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4페이지 현재 특례에 근거해서 도립공원 한 군데, 군립공원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탄소중립과 소관인가요?

예.

과장님 소관이에요? 국립공원법이 만들어 놓은 지가 한 50년 됐는데 지금 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립공원 만들어 놓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인근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생존에 위협되는 부분을 아무것도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원도나 다른 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만 보지 말고 우리가 찾아서 접근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으로 해서 국립공원법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농경지가 있거나 아니면 또 마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해본 적이 있어요? 특례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한순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공원 지역에 관련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원지역에서 지원되는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특례로 잡고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특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례 얘기하실 때 전라북도 안에 공원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제 완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는 부분은 중앙에 있는 규제 완화를 시키는 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찾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지리산권에 있으니까 지리산권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돼 있으면 특례를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왜 전북은 이렇게 빨리 접근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찾아서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추경에 관련된 예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 이거 제가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게 예산과하고 기획실에서는 이게 이야기하면 말 먹혀 들어가지 않는가요?

저희가 도비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이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회에 계속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분은 국장님이 가셔서, 이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서 확보하는 데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지방하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하천 이게 물관리과 거기에 먼젓번 제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합류지역이 있어요. 합류지역인데 곡성지역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도 거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셨어요?

예.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난 지역에 거기는 수림화 현상으로 완전 밀림지역 그런 식으로 이런 나무들이 크고 있어요. 그거 보셨죠?

예.

안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피해는 우리 임실, 순창, 남원이 다 보는 거예요. 먼젓번 섬진댐 한 것처럼. 물이 안 빠져나오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법에 합류지역에 관련된 법률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지역인데 곡성군에서 자기들은 ‘생태지역이니까 이거 보존해야 된다,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큰불이 났을 때 우리 전북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의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보시고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각지에 물이 만나는 지역인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지역인데 곡성지역으로 나가는 거기는 우림처럼 막 나무가 크니까 생태하천처럼 보기 좋을랑가는 모르지만 하천은 하천이에요. 물이 잘 빠져나가야 하천인데 국가하천이란 말이에요. 가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전북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 얘기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그쪽 영역별 관리하는 지역에서 누가 이거 자기들 안 한다면 여러분 가서 공문으로 확인서 받아 갖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국지성 홍수가 비가 내려서 물이 안 빠져나가서 우리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인해 달라고 받아 갖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 확보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 내용을 보면 도비도 하시고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시는데 시·군에서는 불만 없는가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어찌 됐든 시·군에 재선충병 걸린 그런 면적하고 시·군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의지가, 도비가 먼저 저희들이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통 도에서는 3 대 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대 7인데 내가 볼 때는 5 대 5 정도는 가야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방에다가 떠넘기는 식으로 시·군에다 가는 게 아니라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우리 현장 가서 봤잖아요. 완전 산 전체가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린 그러한 현상 이게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런데 우리 도비는 3 대 7로 예산 세운 거 보면 도의 의지가 너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다른 경남이나 경북 같은 데 보면 재선충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 대 7로 예산 세운 거 보면, 우리 도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적극성을 띠고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오래 하면 뭐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권요안 위원님.

제가 질의한 44페이지요. 도내·군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오은미 위원님.

환경교육센터를 기금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금의 용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이 규정을 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49억인데 이 중에서 예치금이나 예탁금으로 가고 있는 것이 38억인데 11억 5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건 일반예산으로 꼭 돌려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11억 5000 중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2억∼3억이 되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고 기금으로 중요하게 하는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꼭 돌려주실 것을 더 한 번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금으로 하는 기후대응사업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 서울이나 경기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기후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민들이 기후대응을 위해 참여하고 스스로가 햇빛발전도 지원해 주고 다양하게 그냥 있는 것보다 또 에너지를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센터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그 나머지 예산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님.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기후대응기금이 지금 총 얼마죠? 20억.

지금 38억.

올 3∼4월 냉해피해 혹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날씨가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올해 기상상황을 보면 2월달에는 평년도보다 평균 온도 최저 온도가 낮았고요. 3월달에는 더웠던 작년보다도 오히려 날씨가 더 따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말일과 4월 14일 이때 두 번의 집중적인 저온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3월 말에 있었던 냉해로 인해서 배꽃이 약 50% 정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꽃에서 그렇게 50%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감수율이 나중에 배 수확물이 10% 정도 감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14일에 있었던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 의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남원 지역에서 개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쪽에서도 피해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보통은 배의 경우에 한 화총에 8개의 꽃이 피는데 보통은 1번에서 3번 꽃에 과일을 달게 되는데 올해는 그 꽃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측과에 과일을 달아가지고 일단은 과일을 맺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적과 과정에서 좋은 것으로 남기고 잘라 솎아내는 그런 방안하고, 그다음에 요소나 붕산 같은 생육을 약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살포제를 엽면에 살포해서, 앞으로 냉해가 왔을 경우에요. 그래서 냉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월의 냉해피해 현황이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에서는 꽃의 피해가…….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파악이 돼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게 파악이 안 됐냐고요.

그 파악이 돼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고요. 배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주산지인 전주 그다음에 완주, 정읍 이런 3개 군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까 50% 정도 제가 꽃에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50%요?

예, 꽃에서요. 그다음에 사과에 대해서는 남원에서만 지금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게 되면 농가들 피해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과일을 많이 수분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충실한 과일을 남겨놓고 나머지 솎아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정보를 보면 오늘하고 내일 사이도 저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소를 엽면 살포해서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피해 받은 과지는 유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열매가 열 수 있도록 결과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기후변화대응 TF단장님이 우리 최재용 국장님이죠? 기후변화 관련.

예.

그 부분 가지고 회의 혹시 하셨습니까? 같이, TF에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 제가 이미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장님에게는 보고드렸습니다.

계속 아까 농식품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 기후변화대응센터가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TF를 운영해서 회의하는 정도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수도 이제는 뭐죠?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찬동하면서 일단 장수에서 사과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냉해나 우박이나 이런 피해를 회피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게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좀 있어야 당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온도가 일교차가 적어질 때 품질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월 14일날 피해 입었을 때 평년 기온보다 몇 도가 떨어진 거였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남원지역에서. 그래서 평년보다 얼마 떨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과에서는 4월에 영하 1.7도에서 영하 2.5도 그 온도가 되면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날씨가 0도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이를테면 마늘, 양파농가들이 겨울에 기온이 3.1도 이상 높아져서 그러다가 갑자기 비 오다가 날이 추워져 가지고 냉해피해를 입었어요. 이번에는 봄에 평년 온도보다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또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기후변화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지가 몰라요. 이제는 한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1년 연중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으시고 농가도 지도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저희도 기후변화 대응과제를 올해 10개를 설정해서 농가들 현황을 조사하고 벼와 콩에 대해서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작물에 대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조기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예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혹시 문제예산이 있으면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정린 위원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인데 이거 시험연구는 8개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8개는 뭐 뭐인가요?

8개가 벼에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복합내병성 품종 개발, 상추에 대해서 고온기 내서성 상추 신품종 육성, 인삼에 대해서 청백필름하우스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파프리카에 대해서 인공광을 활용한 온실 재배 기술 개발, 사과에 대해서 또 세 과제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 배는 빠져 있네요, 배는.

배는 여기에는 이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과수 신품종 육성 현장 실용화인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 신품종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블루베리입니다. 지금 최근의 추세는 유전자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육종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페이지에 들어 있는 과수 신품종이라는 것은 이게 블루베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 블루베리가 과수로 들어가는가요?

예, 나무 연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신품종 개발이 굉장히 시급해요. 농가들 전부 다 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부분인데 배꽃이 좀 늦게 필 수 있는 품종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 봄철 돼서 늦게까지 막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대해서 예산 여러분들이 보면 7억 3500만 원 확보해서 여기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예산에서 보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볼게요. 산출내역을 쭉 보면 여기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이거 2억이에요? 시험연구비.

예, 2억입니다.

7억 얼마 중에 시험연구비는 이게 연구비는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연구비로.

이거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연구비에.

여기 보면 그러면 원장님, 전체 예산이 7억 3500인데 실제 연구에 들어간 돈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이 보면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 재료비 여기도 재료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게 연구를 해야 되는 비용은 조금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시험연구사업에 과제 내에 비목별로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적어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밥을 비벼야 하는데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거예요. 산출내역은 이렇게 빼주셨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뭔가 작물을 빨리 개발하고 해야 하는 부분은 시급하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실제 연구비는 2억 얼마고 나머지 5억 얼마는 다른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구가 제대로 될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수 신품종 육성인데 여기는 블루베리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배가 저희 과제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현재 우리 도에 위치하고 있는 원예원에서 배는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시스라고 하는 품종을 육종을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신고품종에 비해서 개화기가 10일 정도 늦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냉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빨리 도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위에 또 진흥청이 우리 전라북도도 있으니까 같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시험포도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의 것도.

예, 혁신도시에 넓은 포장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신품종들을 빨리,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농가들도 자기들도 당황스러워서 적응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진흥원이나 청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준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막 초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농사 다 버려버린 형상으로 가니까 이게 적응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원예원에서 신품종을 육성하게 되면 전국 각 지역에 이게 적합한지 지역적응시험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도 정읍, 고창, 남원 등에서 그린시스하고 신화라는 배 품종 이외에도 포도나 단감 이거에 대해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소하고 달리 과수는 연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육종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오니까 그 대응도 발 빠르게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은 아니고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시험연구비용에 여기 여러분들이 산출내역 빼준 거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까 과수 신품종 이거 블루베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시험연구비는 5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사무관리비 이렇게 쓰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1조 1533억 4692만 7000원 중 750만 원 삭감 조정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3조 4650억 1499만 9000원 중 1억 6000만 원 삭감 조정하는데 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은 예결위 심의기간까지 세부 세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권요안 부위원장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까지 하셨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권요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