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유치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 5707만 원보다 54억 9819만 원을 증액한 1126억 5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89억 5824만 원보다 131억 9218만 원을 증액한 2921억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2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37억 9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 7628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4억 9475만 원, 기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3억 453만 원보다 33억 9530만 원을 증액한 636억 9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전북 익산형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7억 2500만 원 등 신규사업 6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억 7362만 원 등 8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건 7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61억 4686만 원보다 44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505억 5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6억 1900만 원 등 2건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1건 3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1억 4243만 원보다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6억 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3억 원 등 계속사업 2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1건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4억 9010만 원보다 3억 1889만 원을 증액한 98억 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협동조합 지원 1억 원 등 신규사업 4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등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1억 6900만 원 2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7431만 원보다 4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99억 9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조성 운영 2억 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1억 원 등 신규사업 9건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인바운드(In-Bound) 창업 지원 1억 6000만 원, 전북 지역AC세컨더리펀드 조성 지원 3억 원 2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부서별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규모는 기정액 171억 6340만 원에서 88억 7346만 원이 증액된 총 260억 3686만 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액 42억 734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7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 변경 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15억 원, 소재부품장비 출자금 19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37억 2500만 원, 세컨더리펀드 출자금은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4억 98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7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7쪽,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규모는 기정액 6억 487만 원에서 5억 79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1277만 원입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가 5억 758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쪽, 지출 규모는 11억 1277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지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79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은 탄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고물가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소상공인 및 지역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8쪽이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편성 사유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인데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은 소방에서도 하지 않나요?

소방에서는 주로 안전점검 위주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뭘로 하죠?

여기는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서 배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에서도 그거 하지 않나요? 화재경보기 이런 거 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은 주로 점검하는 걸로…….

소방에서도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소방 쪽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똑같은 사업을…….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거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하는 사업에 소방에서도 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에 대해서 좀, 소방에서도 안전시설 점검뿐만 아니고 소화기 교체 등 소방안전에 관한 것들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아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처럼 소방에서 하는 예산에 있어서, 부안 같은 경우는 850만 원밖에 안 잡혔잖아요. 전기시설 점검하는 데 한 점포당 못 들어가도 50에서 100만 원쯤 들어갈 건데, 그러면 부안 상설시장은 점포 수가 그렇게 적나요?

점포 수가 지금 4개소고 지금 현재…….

, 그러니까 지정된 건 4개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상설시장이 몇 개 시장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혀 있냐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시장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는 거고 거기서 시급성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아서 모든 시장을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매년 공모를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인식 과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화재가 나면 인근 점포까지 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대책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확대 편성하는 걸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화재로 인해서 화재 요인이 가장 높은 게 전기화재잖아요?

예.

가서 보면 요새 장사도 안 되시니까 누워 계세요. 추우시니까 전기장판 깔고 계시다가 화재 요인도 되고 거기다가 전기포트 꽂고 하다 보면 사실 전기의 사용법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개선·보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잡혀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화재보험이라든가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도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후 처방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독려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차라리 뒤에서라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했고 그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 때, 전통시장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 하는 거 외에 도비를 더 투자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안전공사나 소방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가지는데 저는 도 차원에서, 김이재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소방도 분명히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은 찾아가서 조치를 취하실 것인데 전기, 소방,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전통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의 추경 편성에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가 민생 쪽을 중점을 둔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만족할 만한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투쟁을 좀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이번에 미흡한 부분은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서민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분위기는 기업유치지원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어렵다고.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서민이나 중소기업들 여기에는 이자 감면은 좀 해 줘요. 그런데 원화대출금을 못 갚는 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자료.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보하고 해서 대출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화대출금 원리금 연체가 0.86%예요. 지금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도 어렵다는데 작년에 0.73%, 올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더 높아요. 0.77%였거든요, 올해. 그런데 작년은 0.57%, 상당히 높아요. 이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환유예나 희망더드림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더 파악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건데 한상대회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그 담당 부서는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나 대응 뭐 나온 거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난번 말씀드린 업체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서울까지 가서 만났고 그 부분이 초도물량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나머지는 큰 액수는 아니어도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총 9개 기업들이 수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초도물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이요,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혹시 해지나 해약률 파악한 거 있습니까?

…….

노란우산공제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입니다.

예,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해약률도 조금씩 경제가 어려우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셔야지.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가입자가 2007년부터 2024년까지 9만 7000명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분이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만 7000명 정도가 해약이 됐거나 중간에…….

가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군데나.

소상공인 3억 원 이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8만 명, 그다음에 도의 전체 소상공인이 28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18만 명 중에서 6만 명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겁니다, 영세소상공인 기준으로.

해약·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소득세, 주민세 해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물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이든 지원책이든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저희가 2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10개 시도가 2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처럼 5∼6개가 1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한 2∼3개가 3만 원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최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한 3만 원 정도 있고요, 보통은 대부분 2만 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한 중간 정도로 올리느라고 1만 원을 인상한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2쪽 청년성장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좀, 이게 국가가 작년에 처음 했네요.

예.

올 본예산의 약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예산이었다가 또 약간 추경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이 일을 처음 시행했으면 좀더 확대하거나 어떤,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청년카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었지만 청년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군에서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가령 시·군별로 전주는 청년방앗간 그다음에 익산의 청년시청, 남원의 청년마루 이런 데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 부분은 시·군이 좀 관심이 있는데, 직장 적응 지원 이 부분이 시·군에서 업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하고 협의가 잘되면 많이 신청이 되고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신청이 좀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주시만 참여를 하고 군산, 익산, 정읍에서 신청을 해 달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거기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부분이 현재 그러니까 직장 적응 관련 쪽이 사업량이 확 줄은 거예요?

예, 시·군 신청이 없어서 줄은 겁니다.

처음 한 건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하면 혹시 비슷한 현상인가요?

예, 기업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기업 협조를 얻어내는 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군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쪽 직장 적응 쪽은 줄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27쪽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관련해서, 2개소를 늘렸어요.

예.

이 사업은 해 왔던 사업인데 2개소는 과거에 안 했던 데를 추가한 거예요?

예, 무주에서 시장 두 군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무주 두 군데를…….

원래 안 했는데…….

예, 안 했습니다.

새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반딧불시장하고 안성시장하고.

원래 사업을 않다가?

예.

14개 중에서 13개는 다 해 왔는데 무주만 전에는 전통시장 시장가요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주만 추가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있었는데 2024년에 신청을 무주가 안 해 가지고 2024년에 없었고 2025년에 다시 하겠다고, 무주가.

2024년에 몇 군데 했어요? 2023년에.

2023년에는 38개를 하고요.

, 제 말은 무주가.

무주요? 무주 두 군데 했습니다. 2023년에는 두 군데 하고 2024년에는 안 하고 2025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 와글와글 추가분 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9페이지 민생경제 점검 및 경제위기 대응 운영 방안은 조례가 통과되고 실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제상담상황점검위원회는 다 꾸려졌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충남하고 다른 지역 하는 거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자료는 수집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스템 구축 예산을 추경에다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 반영할 때까지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정치화하려고, 지금 이게 전문가 보상비 형식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인 거죠?

조례에 있듯이요,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다 각종 자료를 집어넣으면 정상단계, 비상단계, 위기단계 이렇게 신호를 울려줍니다, 경제의 모든 지표를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경제위기가 자동적으로 뜰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은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서 통계 자료를 각종 발행은 하고 있는데 각종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통계를 사후에 분석해서 그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한 박자가 늦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충남 같은 경우 보니까 패널들을 한 200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종 지표를 미리 뽑는 겁니다. 미리 뽑아서 그 지표를 시스템에다 넣고 나면 그걸 시스템이 분석해서 경제가 지금 정상단계인지 위기단계인지 분석할 수 있게 나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충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원래 추경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리셨어요?

저희가 한 2억 정도 올렸는데…….

그 단계로 나오는 시스템 비용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돼 있습니다.

2억 정도 드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4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년도에 의해서 2억 세우고 2억 세우고 해 가지고 2개년도에 의해서 했고, 저희는 이미 충남 치를 벤치마킹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반절로 줄여서 1억, 1억 2개년도까지 구축한다면 한 반절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례만 통과됐고 위원회나 대책본부 이런 건 실무진 단계는…….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을 해 가면서 우리 전북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좀 아쉽네요. 다른 비용 같은 경우 투자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 같이 매칭하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경제위기 대응 관련해서 긴급하게 토론회도 진행했는데, 사전에 상임위와 상의하면서 이 비용이 좀, 그래도 추경안에 마련이 돼서 구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맞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과에서 기준 원칙을 딱 그어놓고 용역비는 이번에는 안 세우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잡았다고 해서…….

올림픽 용역도 하시면 안 되고 대광법 용역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그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경제위기,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추후에 2027년도에 최종 완공이 되면 운영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군산시입니다.

실제 운영할 때 저희가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있습니까?

예, 총 320억 중에서요…….

. 운영, 실제. 건설 다 긑나고요.

운영할 때는 없습니다, 도비.

자체적으로 운영은 전체가 군산에서 감당하나요?

예, 군산에서 합니다. 시설 구축까지만 국도비가 들어가고요, 운영은 시·군이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진짜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새만금산단만 예로 드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센터까지 짓는데 모든 운영비는 다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예, 아닙니다. 49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동판매장 활성화 지원은 사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좀 줄었고 2025년도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비교 증감으로 3000만 원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깎아왔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돼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들 의견을 들어서 공공구매 촉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49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관련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좀 요청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좀 높았어요, 퍼센티지가. 이 부분 좀 조정이 됐나요?

경진원 직원들 직급하고 연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진원 직원분들이었다고요? 아닐 텐데요.

그걸 준용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단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담인력을 특별하게 채용하는 건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업무를 주면서 인건비가 세워진 거죠?

예, 맞습니다.

50페이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충분히 사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본 위원은 역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이번에 올해 또 오픈식을 진행했는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옥마을을 운영해 보고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는 운영이 문화재단 내에다 넣어서 기존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공간만 확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기업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익산 쪽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벤처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올 때 교통상 전주까지 넘어올 때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익산에서 바로 익산을 커버하면서 나머지 시·군으로 또 뻗어나가면서 상담할 수 있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익산역 근처로 해서…….

있으면 다 설치해 줄 수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옥마을 얘기할 때도, 제가 계속 이걸 왜 설치해야 되냐 얘기하는데 공간에, 그러니까 설치는 필요하지만 공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자. 실질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냐 했는데 거기서 한옥마을을 원하니까 한옥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한옥마을에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는 익산역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 한옥마을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한옥마을에서 일을 해 가면서 저녁이 되면 거기서 문화공간도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실제 요청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KTX역 주변으로 해서, 익산이 그 부분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 또 역사에서 가깝기 때문에 바로 도착을 해서 전주까지 안 오고 익산에서 일을 보고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9쪽 경제위기 대응 관련해서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우고 추가로 연구용역비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정예산에 좀 예산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과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하시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대표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하시고 이후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마지막에 계속 있는 걸로 반영이 되다가 마지막 최종 삭감 작업하면서 거기서 예산 부서에서 좀 잘랐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증액 권고를 하는 쪽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예산과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 아니고 협의 중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9개 시장이네요. 그래서 7200만 원.

시·군비까지 합치면 시장당 한 2500 정도 될 겁니다. 아, 시장당 3000 정도요.

시장당 900만 원 아닙니까?

시장당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한 시·군들은 다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해서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예산은, 용역 예산은 1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예, 2억입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28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업무보고 때…….

부안시장 화재 났을 때.

예, 화재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도내 전통시장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게 시장 시설 개선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계획을 제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같이 전통시장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저희가 시장별로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수조사 중이신가요?

예,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간부회의 때 한번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셨고 예산과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임종명 위원님 그다음에 김이재 위원님 지적했던 그 부분대로 그대로 전수조사해 가지고 전기, 소방, 가스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관리 그다음에 시설 개선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이미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투입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3쪽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전환사업. 지난번 417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면은요, 수탁기관이 그때 경제통상진흥원 1개 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경제통상진흥원 등 5개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5개 기관이 어디예요?

5개 기관이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우정청. 경진원 포함해서요.

위탁 동의안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아, 그때 동의안 올렸던 것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경제통상진흥원만 증액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올렸던 겁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었고요.

그러면 기관별 세부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요, 공공기관 위탁 사무 및 예산 편성을 기관별로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다음 예산…….

예산이 그렇게 돼 있나요?

현재까지는 통으로 돼 있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나중에 이거 설명 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예.

예.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투자기금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작년에 이 부분을 예산을 올해 올리려고 하다가 중투에서 대부분이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때 저희가 투자계정에 대해서, 아니, 벤처펀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올리는 사업명하고 이게 약간 사업명이 달라져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행안부에서 오해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인지 알고 그때 중투를 통과를 안 시켜 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실수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정확히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투가 4월 초에 다시 신청을 해서 다 중투가 통과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선지급제도를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41억 4047만 4000원보다 29억 9601만 6000원이 증액된 2571억 3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7억 2362만 6000원, 보조금 22억 7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22억 4825만 1000원보다 25억 6527만 3000원이 증액된 3248억 1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210만 원이 증액된 2418억 40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익산 왕궁 주민편익시설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4억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2637만 원이 증액된 567억 1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직접지불제 5700만 원,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3900만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4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9048만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억 4159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26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174억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8899만 7000원을 감액한 88억 5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수산연구과 종자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보급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업기술센터 토하 모하공급시설 건립 전환사업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고보조사업 중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있죠?

예.

38쪽이요. 지난연도에 사업이 하나 포기된 게 있죠, 부안 거.

예.

예산 2200만 원 감액이 됐죠?

예.

해양수산부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부안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부적격자가 신청을 한 걸로 드러나서 다시 추가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했고 금년도 예산배분을 할 때 그 부분을 페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선정을 할 때 잘못된 거네요, 자체 기준이 안 됐는데 선정이 됐다는 것은 선정 때부터 잘못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했나요, 부안에서 했나요?

일단 수요조사는 군에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페널티로 인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시·군과 서로 긴밀히 소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이게 페널티 받았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도 큰 예산 아니지만 수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순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순도비는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했고요, 내시가 확정된 국비 부담분 쪽으로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은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사업 3560만 원 삭감,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1억 2900만 원 삭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억 원 삭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공동판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 원 삭감, 전북 일반세컨더리 펀드 1호 조성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은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삭감, 제조기반기술 R&;D혁신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삭감,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삭감, 2025전주드론축구월드컵 운영지원사업 5억 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25억 51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지역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전통시장 대표축제 지원 등을 통한 방문객 집객 및 유동인구 유입으로 활력있는 전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 반영을 주문하였고,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의 경우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연구운영 수립을 위한 수정예산 반영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전주권 연계 시·군과의 통합 용역 수행을 위한 시·군부담비 증액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