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민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민생시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5억 2387만 원보다 30억 3737만 원을 증액한 765억 6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5억 3717만 원, 지방교부세 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억 5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6억 3103만 원보다 34억 497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8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에서 1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47억 2794만 원보다 5억 802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1245억 1996만 원보다 28억 6950만 원을 증액한 1273억 8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2억 7500만 원, 1월 26일부터 29일 대설 긴급대책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365일 모두가 안전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경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윤연경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매년 1억씩 잘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3000만 원은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도 편성내역을 보면 산출내역 중에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에 556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기존에도 따로 추경을 통해서 배낭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다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올라온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육본에서 우리 예비군 보병사단과 관련돼 가지고 워리어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 그러니까 공모사업같이 추진한 게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3개 부대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예비군 기동대를 대상으로 레이저투시기 그다음에 고글 그다음에 전투장비 관련돼 가지고 신형 배낭 이런 부분들을 장착해서 예비군 자체를 거의 워리어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예비군 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운용장비의 일부를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저기…….

, 선정이 돼서 왔으면 그 안에 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하는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85억 정도 들어오고 그중에서 일부 중요 장비는 그 예산으로 되지만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약간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배낭이라든가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아까 말씀하신 워리어플랫폼이 언제 선정이 됐어요?

이게 올해 35사단, 32사단, 52사단, 3개의 사단이 선정이 됐고요. 올해 선정이……. 작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말에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 5560으로는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여기 예산서에도 보는 것처럼 해마다 저희들이 1억 원씩 예산을 장비구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새로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 그것과 별도로 기동대 한 2500명 대상으로 거기 장비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안을 9월달에 저희가 제안할 때는 이게 공모사업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100점만 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예비군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전투배낭은 군산……. 거기 100점은 군산 기동대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동대만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35사단에서 요청했던 것은, 35사단 안에서도 해당되는 데가 군산 기동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요청했던 것들은 기본 장비 말고 전투조끼, 전투배낭, 수통, 개인 천막 이런 8종 중에서 시급한 것은 전투배낭을 거기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경비를 이번에…….

군산 예비군이면 여기 예비군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직장의 장은 육성·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치단체장은 기초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방과 관련된 거라서 국가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비군 자체는 지역 향토방위 차원에서 우리가 예비군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자체도 약간의 지원은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그렇게 규정이…….

불러드린 게 그거예요. 14조의3 1항인데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육성지원 의무는 기초도 포함이 되지 않냐 이거죠.

기초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이면 군산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예산 수요를 받아서, 이게 사단 전체에 편제된 것이 군산 기동대인 것이라서 일단 그렇게 사단을 웨이팅을 주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단의 안에가 이제 군산 기동대가 대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단에서 요청하는 요청이 저희한테 온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서는 군산 기동대를 주력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라서 우리는 사단에서 요청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도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가설명 좀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산업 서비스 개선모델, 지금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 계속 저번에부터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도 하셨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염려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부분에 진행을 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런 거에 설명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게 설명이 됐다고, 처음에 이게 올해까지 계속된 사업이라서 아마 행감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심도 깊게 아마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가 됐는지 살펴보고 약간 미진하다고 싶으면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보고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김성수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인데 예비군 35사단과 어떻게 보면 협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35사단에서 요구하는 사안만 할 게 아니라 군부대들이 전북자치도에 있으면서 주민들과의 피해를 보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군부대에서 철조망 설치를 해 놨는데 철조망 설치를 철거를 안 해. 그러면 민간인들이 그 불편함이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벙커를 만들어 놨는데 벙커를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우범지대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도도 부대에다 요구를 해서 육군본부에다 얘기해서 이 부분이 전달이 되게끔 해서 철책도 철거도 하고 벙커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폐쇄를 안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정리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예산만 줄 일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정책도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을 한번, 그런 어떤 어떤 수요들이 조금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 부분도 이런 지원하면서 반대급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협업 차원에서 그것도 해보자고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6페이지 자연재난분야 소통역량 강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지금 넣은 거죠?

저희가 작년 12월 19일날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교세를 저희가 2억 원을 받았고. 그런데 거기 조건은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라고 지침을 저희한테 줘서 이번에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하나요?

우리 재난 담당 부서 공무원들 한 1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이 부분은 문제의 질문 방향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재난방송장비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재난방송장비 구축을 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방향성이 일반 댁내 방송으로 안 하고 핸드폰 방송으로 하고 있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해서 모든 전 군민들한테 핸드폰 방송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끔 해서 전체 가입을 공동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댁내 방송을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걸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하나 정해야지, 댁내 방송을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디지털화하면 이중으로 되고 댁내 방송과 여기 전북도에서 하는 안전방송이 같이 혼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놔야 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재난안전방송이나 음성을 갈 때 그게 이번에 안동이나 이런 데 약간 급박한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상자들한테 어떤 위급하고 그런 문제들이 도달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통신망 자체가 먹통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그게 기지국 자체가 폐쇄되면서 안 되는 문제 그렇게 본다고 치면 이렇게 조금 약간은 원시적이지만 이걸 하나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혼용하는 것이 그래도 가청 범위라든가 이 대상자들한테 이 메시지가 전달력 자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게 고령화된 분들이 대피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 휴대폰으로는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어느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어느 지자체는 이렇게 하면 전북도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전북도에서 재난방송을 했을 때 어떤 긴급대책을 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달 긴급구축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지자체와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번 산불피해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마 아직 이야기할 때 어떤 방향에 대한 안은 저희가 아직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조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들은 그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도민안전실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긴급재난방송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갖출 거냐 이걸 대책회의를 하든지 세미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워크숍이나 여러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인데 간단하게 예산과 무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정책질의 하나만 할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께서도 지금 화재 관련해서 산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부산물이 나왔을 때 소각을 하잖아요. 그걸 또 우리는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시죠? 그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총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산림청하고 우리 산림 관련된 환경녹지국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거기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불이 났다 그러면 다시 산 밑에는 소방본부가 하고 산 위로는 우리 산림국에서 하는데 기본적인 지휘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도지사가 지대본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간 업무가 막 분산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농업부산물이 나왔는데 그 농업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에서. 그래서 그 소각할 수, 아니 소각이 아니라 분쇄할 수 있는 기계를 각 지자체마다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수거해 가는 그건데 그건 너무 불편하니까 그다음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급사업이 아마 새로 제안된…….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어떤 지자체는 분쇄할 수 있는 기계를 분쇄하는 그 장소까지 그 농토까지 운반을 해 줘요. 그리고 분쇄가 끝나면 또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분쇄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분쇄된 농업부산물을 다시 거름으로 쓸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농업인한테 빌려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어떤 사업소가 됐든 그런 데는 농업인이 뭔가 운반도구가 차량이 있어야, 트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라고 사업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로 산불이 됐든 어떤 일반 화재로 옮겨붙는 것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개 기본적으로 산불 진화 자체는 산림국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명피해 우려 부분, 대피하고 이 부분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총괄은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한번 이 부분을, 환경국에서 다시 읍면동 단위에서 아마 이게 이루어질 때 조금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도록…….

거잖아요.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자는 거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방본부에다 이야기를 해야 맞나 아니면 우리 도민안전실에 아니면 어디에다가, 꼭 산불만이 아니니까 또 산림청에서 맡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양쪽으로 가니까.

. 그러면 이거 농업 관련된 부서에다 이야기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민안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과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그 지자체의 각 지자체마다 그걸 원활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야지 그걸 당연히 거기에서 분쇄해서 다시 거름으로 쓰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해도 못 갖다 놓으면, 양이 조금이면 쓰레기봉투가 됐든 가마니가 됐든 작은 양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양들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양들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물건을 쓰다 보면 또 폐기처분도 해야 되고 또 매각도 해야 되는데 지금 19쪽에 관용차량 폐차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지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게 80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런 매각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내구연한을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보지 않습니까? 10년을 보게 되면 통상 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해서 파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차 매각대금입니다. 이건 저희가 갖고 있던 차가 경유차였습니다, 경유차. 경유차가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차는 다시 매각하지 말고 이건 폐차 원칙으로 해서 불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처리한 거구만요. 그리고 그다음 장 2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계획을 필요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집행을 못 하거나 잔액을 반환을 했는데 물놀이 안전시설 11건이 지금 무슨 물놀이에요? 3800만 원 정도 지금.

9개 시·군이 대상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1건.

예, 9개 시·군에 11건이고요.

이게 무슨 안전시설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튜브 같은 거 물놀이할 때 그 옆에 튜브 같은 데서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시설 같은 그런 구명로프 뭐 이런 시설입니다.

필요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려다가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좀 과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거네요. 물건을 싸게 산 건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부가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는 11건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방금 여쭤보신 물놀이 안전시설은 저희가 1억을 교부를 했고 집행은 9900이고 남은 액이 그중에서 조금 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니까 그 3억 8000이 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액수가 큰 것은 시·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집행액 대비 한 7600만 원 정도 남고 이렇게…….

또 거기서 왜 민방위가 나와요? 물놀이에서.

여기 자체에서 물놀이하고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건 해 가지고 총……. 여기 리스트를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물건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작지 않은 금액이 반환됐기에 제가 지적한 거고요.

예.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38쪽에. 최근에 여러 가지 화재 때문에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느꼈는데 물론 우리가 자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로 변해 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건 긴급하고, 내일 불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방송을 지금 난청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건 지금 무슨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난청지역 선정을.

그러니까 재난방송 하다 보면 우리가 민방위경보 통제시설 자체도 안 들리는 데가 산간지역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을, 무선으로 방송하는 걸 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군산, 익산, 정읍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전주가 추가된 건데 전주가 삼천천 근방 같은 경우는 전파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해도 방송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문자로도, 정말 문자 많이 오잖아요. 재난문자도 많이 오고 문자도 보내는데 문자를 인지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보는 분도 계시는데 방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했듯이 약간 구시대적이지만 필요하다고요, 이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약자라든가. 그러면 이 시설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사실은 이 방송시설이 물론 크다면 크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거든요, 재난에 비해서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데시벨 조사라든가 이렇게 난청지역을 확실히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본예산에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예산을 갖다 땜빵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적인 시설이라서 아마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심으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된 데가 있으면 올해 말 본예산에 다시 한번 편성하도록…….

기존에 거의 설치는 돼 있어요, 방송이, 마을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청지역을 또 체크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데시벨을 체크해서 약한 데는 출력을 높이고 이런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예산은 안 들여도 정말 재난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자꾸 시스템이 바뀌면서 디지털로 변화를 주면서도 현재, 재난은 진짜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1시간 후에 발생할지 100일 후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체계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산불이 났을 때 또 물놀이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각종 재난 시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역할을 하죠?

일단…….

짧게요, 그냥. 각자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는 대설주의보가 3개 이하일 때는 우리 담당 과장 그다음에 3개…….

예, 충분히 알았어요. 각자 다르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이거예요. 재난 시에 전문화된 교육인력이 필요한 거죠. 의성 산불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 보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보면 산불, 뭐라고 그러죠?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니 또 아니면 물놀이 뭐 이렇게 관련해서 하는 건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 전문화된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고 그 전문화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진화대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너무 연로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점검이 정말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재난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국병호 주무관님 관련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업체하고.

예.

그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인 행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다음에 평상시에 조금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기획관실에서 저희 실수요로 해 가지고 일단 제안은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전체 기조가 올림픽단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시급한 팀 몇 개만 하면서 본격적인 것은 민선9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요즘에 올림픽도 해당 나라에서 얼마나 안전하냐, 재난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냐 하는 것도 가점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도 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를 총괄해서 최근의 화재 건이라든가 여러 자연재난의 땅 꺼짐이라든가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통합관제를 하라고 법도 개정되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우리 오택림 실장님이 적극 본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진행 내용이 법은 하라고 있는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그쪽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전북·전주가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어떤 올림픽에 무슨 재난이 있어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줘야지 IOC 관련된 사람들이 전주·전북은 정말 안전한 도시구나 하는 좋은 가점이 될 텐데 그런 요청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참고로 1번 처음 제기해 주신 문제하고 2번 CCTV 센터를 통합관제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사실 두 개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걸 행안부하고도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전국을 동시에 돌리려면 이게 너무 무거워져서 행안부가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이걸 그림을 만들어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내용이 나오면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명연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 관련된 연구모임도 있어서 순회도 하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는 하나도 않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허공에 날아갈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련돼 가지고 1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 요청들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말 반영이 안 되고 여러 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해서 미비된 것들을 좀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여기에 추가가 안 됐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 조금 이것저것, 이것 말고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올렸는데 이번에 재원 자체가 작다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거 말고는 반영이 안 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다?

익산시에다가요.

.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쭉 한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전주시한테는 서울시에서 빌려다가라도 어떻게 좀 할 수가 없겠냐라고 말은 했고요. 일단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로관리 파트에서 조금 이 부분을 잡아주면 좋은데 이건…….

건설교통국에도 추경에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아마 그때 저희들이…….

전라북도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제 말은. 물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안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보면 지표 투과 레이저 뭐 이런 방식으로 거의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도민안전실에서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지반침하가 75건이 일어났고요. 이게 동 기간에 전국에서는 1073건이 일어난 걸로 돼 있고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 그다음에 굴착하고…….

실장님이 아까 그런 내용은 말씀을 주셨고 전국적으로 몇 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 관리하는 도민안전실이 아니니까. 일단은 전라북도에 가장 싱크홀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비용이든지 들어갈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추경에라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통상 아까 말씀드린 해빙기 때 저희들이 포트홀 조사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 2025년 3월 21일까지 해빙기 때 발생했던 포트홀은 1만 개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파이거나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수가 거의 다 100% 된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마는…….

, 얼마 전에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안전에 대해서. 특히 도로 부분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런 내용도 제가 들었었고. 그런데 포트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반 침하되는 싱크홀이 문제인 것이지, 전라북도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안전실장님도 마음속에 담고 계셔라, 어떻게든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2400만 원 증액된 405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7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6000만 원 증액된 410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10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11억 7800만 원 증액된 3558억 6400만 원, 119대응과는 8800만 원 증액된 76억 4400만 원, 예방안전과, 소방감찰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으며, 119특수대응단은 1100만 원 증액된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 등 15개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은 24억 8200만 원 증액된 39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등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8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구조구급활동비와 전국 단위 소방안전캠프 개최 행사운영비 등 2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진안 동향119지역대 부지매입비 등 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9쪽부터 6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경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윤연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긴급하게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7년에 2610개하고 2018년에 38개, 2021년에 478개가 현재 보급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연한에 대해서 규제는 안 받지만 기본적으로 2018년까지 구입했던 것들은 폐기하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478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지금 소방청에서 저희들이 본부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말고 소방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수사결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의 절차를 밟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그 안전화, 표현이 안전화라고 하는가요? 소방안전화?

예, 방화신발이라 합니다.

47페이지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도입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퇴장하세요. 퇴장하시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경남 쪽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고창에서 정읍으로 번져가지고 정읍에서 났었고 또 무주에서도 잔불이 많이 났는데 빨리 대처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요. 또 하나 훈훈한 모습은 우리 고창, 정읍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성금까지 이렇게 걷어서 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위로금을 지급해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44쪽에 제복공무원 자녀 등 소방안전캠프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제복공무원의 자녀잖아요? 대상이.

예.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지금 3년 차고요.

아, 3년 차. 이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강원도 태백안전체험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건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이거 내년에는 또 다른 데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안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잘해서 여기에 완전 붙박이처럼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 또 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이고 또 캠프 같아서 저는 문제예산이 아니라 장려를 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우리 직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잘 행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방망이를 지금 못 때립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시고.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까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맨날 점검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 점검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이잖아요, 안전.

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 5000만 원 삭감, 도체육회 전문체육 지원사업 3억 1766만 7000원 삭감, 공연기획실 운영 1억 원 삭감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 소관 예산 중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위원회 지원 1억 2000만 원 삭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광고컨설팅 42억 삭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제홍보활동 3억 4500만 원 삭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태권도퍼포먼스 챌린지 행사지원 5000만 원 삭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전략포럼 개최 2억 5000만 원 삭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스포츠외교활동 및 교류 4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 공모를 통해 관광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성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