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정책국, 대변인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조 336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 데이터분석 컨설팅 1억 원을 포함해서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에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한국어 연계 국제교류 수업 운영학교 지원사업에 2억 3700만 원, 해외 한국어 채택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학습 역량강화에 2억 4500만 원, 총 6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에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수리·교체 비용 1억 3200만 원,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구성원의 교육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에 4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총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험 중심 학생 안전교육에 1억 500만 원, CCTV 추가 설치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과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46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줄이고 경상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를 1인당 10만 원 인상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의 학생 유입을 위해 농촌유학 운영에 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운영 지원에 4억 2000만 원, 월 체제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입니다. 집단임금협약 및 인건비 지급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가한 2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사업 수요와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 68페이지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54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분들의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무기간이. 1년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1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게 늘봄학교인데 이렇게 정원 외 기간제를 1년으로 잘라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잘라서 이렇게 1년씩 1년씩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늘봄은 초기로 확대를 시켜 나가니까요, 초기에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행정 업무들을 늘봄실무사도 하고 늘봄실장도 배치를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늘봄 업무들이 좀 폭주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초기에요. 그래서 초기에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54명을 기간제 요원들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교감이 없는 학교들 그리고 또는 아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돼 가는 상황을 보고 나서 아마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도
연장도전용태위원
가능하다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1·2학년까지를, 작년에 1학년까지 했다가 올해 2학년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대가 되면 더 연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54명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분들을 또다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기간제교사 말씀하시는…….
전용태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봄 업무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걸 1년씩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있어요? 왜 그래요? 1년씩 잘라서 하는 이유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서 늘봄 업무가 확대가 되니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이게 교육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안정하고. 얼마나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늘봄 업무가 새로 시작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봄실무사 또 늘봄실장을 배치를 했는데요. 실무사도 300명을 고용을 했는데 고용이 고정적으로 되는 인원들을 계속 확대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러면 질의 좀 들어가 볼게요. 인건비 54명을 10개월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10개월이면, 지금 추경이 끝나면 몇 월이에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인데 왜 10개월을 올렸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늘봄을 방학 때도 운영을 할 것…….
학을
방학을전용태위원
해도요. 앞으로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하면 몇 개월 안 되는데 왜 10개월로 올렸냐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몇 월인데요? 그러면 3월달 그거는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늘봄 담당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오선화입니다. 늘봄 한시적 기간제는 교육부에서 배치해 준 정원이거든요. 저희가 늘봄을 운영하는데 늘봄실무사도 있지만 늘봄실장, 연구사도 있거든요. 실장 인원이 전라북도에 배정된 인원이 154명이었습니다. 올해 100명의 인원이 배치를 받았고요. 54명을 내년에 학교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아직 배치를 안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그 54명분 기간제 인원으로 채용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 인원을 올해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태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10개월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기간이 10개월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추경에 세워진다고 해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시작했으면 3월에서 4월까지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제대로 하면 10개월이면 3월부터 해야 되는데 3·4월분은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은
지급은전용태위원
안 했어요? 지급을 하려고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지급했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말이 됩니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3월달에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준다고 해서 인원을 2월달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4월분 인건비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미리 그런 일이 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할 인건비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그분들 예산을 주면 됩니다.
엇을
무엇을전용태위원
위반하셨는가요? 그러면, 지금.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내려줬는데 저희가 인원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주려면 인건비를 추경 전에 편성해서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되지 않으니까 추경 때 예산은 넣고 3·4월분을 미리 인건비를 우리 자체예산으로 주고 추경에서 확정되면 그 이후에 소급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위원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용태위원
그 부분은요, 기초로 지킬 걸 지키지 못했어요. 예산의 목적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사전 편성 의결도 안 거치고 다른 것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요.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또 문제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의회를 기만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사전에 의결도 안 받고 제일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는데 목적 외 예산을 집행했고. 하여간 이 이후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게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전용태위원
하겠습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기만한 건 아니고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3·4월분 인건비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셨어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우리 자체예산이 좀 있거든요. 예산과에서 우리 운영비 쓰도록 기간 정해서 주는 돈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예산을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운영비라니요? 과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늘봄 운영비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목이 없어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기간제교사 쪽으로 20명분 1·2월달 받은 예산이랑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찍어서 보내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사업설명서 64쪽, 65쪽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사업입니까?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예산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혹시
혹시윤정훈위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디지털 AI 교과서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교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 부담도 많고 그래서 전북에서만, 전체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데 전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앱이라든가 또는 교육행정을 경감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행정 경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북 같은 경우 예산을 50억 정도를 들여서 2023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2023년도에 시행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데 교사들 만족도도 95%고 한 400만 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정 업무도 주에 2, 3시간 정도 경감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의 효과 측정이 돼서 저희도 올해 개발을 시작을 해야 내년 정도부터라도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또 올린 겁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전북형 AI 서비스가 기존의 중앙정부나 또 민간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또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잘 못…….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전북형 AI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혀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정부
중앙정부윤정훈위원
사업이나 민간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다라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할
말할윤정훈위원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거하고요, 또는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하는 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당연히 저희가 배제하고 하죠.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돼 있다? 세부 사업을 보면 10억씩 이렇게 딱 잘려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세출 산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10억씩 이렇게 일괄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약간 저도 의문이어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했던 건데 편의적인 것이요,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어떤 콘텐츠를 교사들이 좋아할 것인지에 따라 단가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얼마고 이 부분은 얼마고 딱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 인건비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용역이 한 50%고 또 라이선스 비용이 25%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른 데에서 들어가고 있는 비용들을 추계로 해 가지고 추계 비용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10억씩 딱딱 잘렸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어떤 걸 지금 제품을 딱 정해 놓고 이거…….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데이터만 이거 자료만 봐 가지고 구체성이 있거나 그렇게 좀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여기에 이 페이퍼에다 다 담기는 어려워서…….
정훈
윤정훈위원
다 담기는 어려웠으면 설명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또 하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 수업하는 앱들이 많이 있고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결정해 놓고 꾸민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잡아 놓고 교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올릴 거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기존에 한 선진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검토를 해서…….
사업
사업윤정훈위원
50억 규모에 비해서 TF 구성비는 2400만 원 정도네요.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거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TF는 실제로 내부 운영들이고요, 회의수당 수준이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회의수당?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쨌든
어쨌든윤정훈위원
구체적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교육 현장에 정말 필요한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사업설명서 31쪽, 32쪽이요. 한옥정자하고 실내 LED 전광판 설치. 아, 행정국 거네. 다음에 할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거 잠깐 하나 볼까요? 58페이지 잠깐 볼까요? 56페이지에 총액으로는 16억이 감액 추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시도분담금은 감액인데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으로 12억 6000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감액한 거는요, 원래 올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 학년 전원이 모든 학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연수를 쭉 진행을 했다가 이게 선택형으로 바뀌어지면서 학교에서 실제로 몇 학교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12억 하는 것은 지원청별로 지원청에 맞는 연수를 서비스를 하도록 해서 지원청에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전주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렇게 좀 큰 데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이 많이 돼서 활용도가 많이 있는 쪽들하고 차등을 둬 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약 8400만 원씩이 나간다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8400만 원씩 15개 기관이잖아요. 이 15개 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주가 인구가 많아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전주를 둘로 했습니다, 두 배로. 그래서 평균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식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세부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차등이 돼 있고요. 세부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거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이거 지난 본예산에 왔다가 삭감됐던 사업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유사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예산이 지적이 되고 그 뒤로도 설명을 더 드리지 못,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다른 사례들도 찾아서 다시 한번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급하게 올린 게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올해 개발을 해도 내년 정도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들이 교육 서비스에서 우리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새로 개발하시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개발하시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개발을 이제 해야, 전북에 맞게끔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개발이 되어야 내년부터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문제예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위원
(청취불능)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54쪽입니다. 국장님!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스쿨넷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실제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10기가 이것은.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스쿨넷, 기존의 학생들 쓰는 디바이스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스쿨넷을 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맞죠
맞죠이병철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에 할 때 일원화로 스쿨넷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즘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학교 무선인터넷 10기가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어요. 아니, 물어볼 것 없어요. 문제예산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3억 4650만 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거
이거이병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잡을게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스쿨…….
넷이
스쿨넷이이병철위원
완전히 10기가 동시에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무선인터넷을, 이중으로 이원화가 안 되고 10기가가 동시에 돼야 되고, 또 스쿨넷 비용 따로 주고 이 비용 따로 주면 안 되고 스쿨넷까지 일원화시켜 가지고 동등한 요금이 될 때까지 무한정 문제예산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스쿨넷은 유선망이고요, 10기가 이건 무선망인데요. 이거를 유선망 10기가 조그마한 데에다가…….
차피
어차피이병철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0기가를…….
용히
조용히이병철위원
해 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통합시켜서 하는 것들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나만 할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만
저만이병철위원
하고 싶다는데 왜 그래요? 어쨌든 충분히 일원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교육부, 교육부 핑계만 대고. 교육부장관 바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권 바뀔 때까지 무기한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56쪽에 교육시설 지원사업 있죠? 전북 교육시설 전문관리 기관 설립계획 연구용역 7100만 원.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인력 체계로서는 감당이 어려워서 새롭게 용역 해서 이런 시설 저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오랫동안, 지금 시설들이 많아지고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폐교도 있고 센터들도 생기고요. 지금 창의인재미래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지는데 지원청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이걸 감당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든가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설 쪽 관리하는 전문기관들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요구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으로 시설 저기를 만들면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광범위해지겠네요? 여기서 저기하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시설 관리하는 기관을 폐교까지를 다 활용하고 교육청 자산을 다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 타당한지를 연구용역을 먼저 할, 올해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강동화위원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7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구용역은 지금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산출하는데, 사업 과업의 범위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과업의 범위에는 연구용역이 대개 한 7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7000만 원을 내놓고 그 용역을 내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학교의 모든 시설 또 폐교 또 출연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까지 다 합쳐서 새로운 용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죠.
육청
도교육청강동화위원
산하 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그러니까 학교 그건 빼고 쉽게 말해서 출연기관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여러 기관…….
모든
모든강동화위원
자산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강동화위원
예, 7000만 원 저기에 포함되는 부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구원들 인건비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연구원, 연구보조원, 책임연구원들 해 가지고. 경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일반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윤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해서 700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에 연구용역에 포함된 저기가 아까 폐교하고, 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이제…….
강동화위원
연구용역에 포함된 저기를 과업을 줬을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과업 범위는 복합시설, 안전체험관…….
천히
천천히강동화위원
좀 얘기해 주세요. 복합시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전체험관, 복합시설이 5개 있고요.
강동화위원
안전체험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전체험관이 학생안전체험관, 남원 쪽에 생기는 것도 있고요. 유아안전체험관이 또 있거든요.
강동화위원
유아안전체험관은 지금 정읍 쪽에 지어지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읍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롭게
새롭게강동화위원
조성하는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예술미래공간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가 53개가 있고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시설이나 인력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또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이런 관리시설 주체를 만들다 보면 많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용역만 한번 해 보는 건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한 3년 전부터 현장에서 이 요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보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들이 계속 많아지고 하니까 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 순환하는 것도 순환이 되고 순환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업무의 갈등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분히
충분히강동화위원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도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행정에서 못 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관리하는 체제는 나는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3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제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돼서 만들어질지가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좀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용태위원
예.
하나
하나박정희위원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34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번 연수에 초청되는 그러한,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전북에서 재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연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제교류에서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를 하는 데 채택이 돼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6억 10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해외에서 외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에 외국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학교들하고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 가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의 학교하고 우리는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교류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이 교류가 쌍방향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기반의 교육을 하는 외국의 학교 교사들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보내 주면 여기에서 우리 국제교류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서 한국의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는 한국의 교육이라든가…….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런 것들을 같이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수받고 가서, 이게 지금 몇 박 며칠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5박 6일이나 일주일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자국에 가서 한국어교육을 시킬 때 정말로 많은 기대효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만큼을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미 그 학교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을 한 학교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일주일 동안 교육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그건 조금 미지수일 것 같고, 이분들이 방문형 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데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국어를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 와서 예컨대 국립문화유산원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해서 한국의 문화, 판소리라든가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K-컬처 같은 것도 직접 경험을 하고 가게 되면 거기 가서 하더라도, 저희가 외국에 가서 해외 체험을 하듯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니까 한국을 직접 와서, 특히 전라북도에 와서 전라북도를 체험하고 들어가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이 초청 연수 예산이 1인당, 한 20명 정도 모셔 올 예정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인당, 두 차례 나눠…….
정희
박정희위원
두 차례 나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왜냐하면 태국도 있고…….
전체
전체박정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차례에 40명 정도씩이 오고 여기 40명과 우리 한국 40명 해서 80명 정도씩을 해 가지고 두 차례 정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1인당 단가는 어떻게, 단가 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인당 단가가 50만 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인당 단가가 한복 빌려 입는 것만 해도 50만 원이구만, 여기에 단가 산정한 거 보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산출내역에 위탁 연수하는 게 50만 원, 1인당은…….
한복
한복박정희위원
하나 빌려 입는 것만 해도 5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왔을 때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또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5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한국어 연계 교사를 초청하는 그거는요, 현지에서…….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지금 교육비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 1인당 하면 5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1인당, 몇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예산을 잡으니 6억 125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예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한복한글교재 하는 데도 20종 이것이 3000만 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산출내역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산출내역이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것을 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합니까, 아니면 외부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직접 주관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여기에는 한국교육연수원에다가 맡긴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 그건 어떤 여기 와서 하는…….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단순한 문화탐방이나 어떤 사찰 중심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일 것 같은 것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보다는. 그래서 제가 문화탐방이냐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냐. 그렇게 우리의 문화를 마음껏 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그렇게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억을 가지고요, 한국의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을 추가로 선정을 더 했습니다. 추가로 선정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국제교류 수업을 그쪽 한국어를 하고자 하는 거하고 우리 영어를 하고자 하는 거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하니까 이 돈으로, 6억 교육부에서 받은 돈으로 추가로 선정해서 그 추가로 선정된 학교에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그 지원을 하고, 초대해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요. 현지에서, 태국이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어 기반의 연수라고 여기 오기 전에 사전 연수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어교육연수원에서 대행을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저희가 돈을 넘겨 드리면 거기서 오는 교사들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왔을 때는 저희가 다 하고요, 오기 전 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연수원에다가 협력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는
우려하는박정희위원
것은 그러한 교수학법을 해외에서 오는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하게 문화탐방이나 문화를, 그것도 어떠한 저기가 되겠죠. 어떤 경험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너무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한국어 교수법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한국의 고급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문화를 배워갈 수 있는 것도 하고 한국어 교수법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강동화 위원님이 156쪽하고 155쪽 했는데요, 저는 일단 이 7100만 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29쪽, 31쪽. 데이터분석 컨설팅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터 역량강화교육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 보면 강사나 교육장소 등 예산 편성해 놓고 꼭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뭔 물품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자산취득비로 봐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꼭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많고요. 위탁 용역을 1억을 세웠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워낙에 데이터가, 그동안에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중시가 없어 가지고요,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떤 정책을 수행하거나 출발을 하거나 진행이 됐을 때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는 대학을 진학하는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측정들이 없이 감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당장에 사업 부서에서라든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가를 뽑았는데요, 한 15개 정도 용역을 바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현재 데이터팀은 3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그 목적은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한 목적은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나 이런 거 보면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노트북하고, 노트북도 이 특교로 꼭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점이니 이걸 내가 설명을 들어 보고 판단할게요.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121페이지 학교 기본운영비 건인데요. 증감 사유를 보면 공립 고등학교, 122페이지 나오네요. 이게 기존 957개에서 947개로 10개가 감됐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1만 8769명에서, 학교 수는 줄었는데 학생은 늘었다는 얘기고. 이해가 안 가는데. 학급 수는 134개, 4개가 늘었는데 또 학생 수는 25명이 줄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떻게
어떻게전용태위원
이거 판단을 해야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 수가 준 것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재정 우수한 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에서 집행을 잘해서 받은 돈으로 그것들을 우수 기관들, 우수 학교들에게 포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용은
내용은전용태위원
아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증감 사유를 보면 학교가 학급 수가 줄었는데 학생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 예.
학급
학급전용태위원
수가 늘었는데 학생 수는 또 줄었다고 하고. 이게 가시냐고요, 이해가. 데이터 이해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학교 기본운영비도 이것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 딱 3초만…….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156쪽 교육시설 지원사업, 지금 출연기관 하나 만드신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제가 항상 반대해 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관 하나 설립하면 그 기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각 기관들 관리하는 기관을 옥상옥으로 또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모든 기관들을 갖다가, 출연기관들을 관리해 주는. 아, 각자 기관들이 자기 기관들 관리하세요. 문제예산입니다. 156쪽 적어 놓으세요. 용역비, 7100만 원입니까? 문제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끝나셨나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페이지 1개만 볼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책연구비 4400만 원 감액에 성과 산출물 제작 4400만 원 증액, 이게 맞는 거죠? 50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한 성과가 있어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진행 중 아닙니까? 이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미래학교 운영을 하면서, 또 에듀테크라든가 미래학교 운영을 하면서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희랑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외부 사람이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좀 실효성 있게 하자. 그래서 자체인력들로 자체적으로 좀더 투입이 돼 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래학교라든가 연구학교 같은 데 예산을 집어넣으면 예산을 넣어서 나온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들이 있는 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책자라든가 또는 성과발표회를 하고 성과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를 본떠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자, 실질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취지로 단순히 용역으로 돼 있던 것들을 좀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빼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충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미래학교가 완성된 성과물이 있냐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성과발표회를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라든가 어떤 것들을 운영을 해서 기초학력 수준이라든가 학력신장이 높아졌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성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성과 발표한 상태로 다시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과를 좀더, 지금 옵션들이 있으니까 어떤 점들이 학교별로 특성이 있어서 왜 이런 사업을 펼쳐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우수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성과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성과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연말에 나올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말에 항상 성과발표회를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산출물은 내년에 나올 것이고.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문제예산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성과발표회도 하고 또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8일 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국,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2억 2200만 원 증가한 6130억 4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91억 7300만 원 증액한 1301억 8400만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17억 1500만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74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116억 9800만 원으로 교육시설 안전성능인증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9300만 원 증액한 96억 5800만 원으로 기관 기본운영비에 3억 8200만 원,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32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4200만 원 증액한 4238억 800만 원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에 33억 4200만 원, 2024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총규모는 4524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시설사업 수요 해소를 위해 650억 원을 추가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7억 4900만 원으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국 하는 중에서 제가 사업설명서 71쪽, 72쪽 내용에 대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추후에 심사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전용태위원
. 일단 들어 보고 계수조정 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전용태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별한
특별한이병철위원
건 없는데, 여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교육지원청…….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죠.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에 대해서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올랐나요? 시 단위가. 예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학생
학생이병철위원
1인, 오히려 지금 시 단위가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군 단위에서 교장선생님을 하셨다가 시 단위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물론 소수도 중요하고 농어촌 살리기도 중요한데 다수의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고 혜택이 적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역차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춰 주셔야지, 학생 1인당 얼마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조다, 예산이. 그러면 1인당, 유초중고 20만 명이 못 되지만 예를 들어 20만 명이라면 2000만 원씩 거의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학생 명수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냐는 거예요. 실상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운영비부터 학교수선비까지 다 해서 1인당 얼마씩으로 산출하기는 그건 조금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주 시내나 군산, 익산처럼 큰 지역과 부안이나 장수나 진안처럼 작은 규모에 있으면 학생 수 비교는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학교시설을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선비를 1인당 학생 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시내 학교가 규모가 크긴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주에 있는 학교더라도 방수공사를 하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1인당으로 쪼개서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할
비교할이병철위원
수는, 시설비 그 정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교육과 관련되고 학생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어느 정도, 현재 지금 몇 대 몇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게 지역…….
어느
어느이병철위원
정도, 지금. 도심권에는 학생이 몇 명 있는, 예를 들어 전주권에는 유초중고가 몇 명이 있는데 얼마의 예산이면 딱 나오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학생 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존경하는 우리 전용태 위원님 살고 계시는 진안군 전체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누면 얼마인가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딱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냐 이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인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데이터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환경개선기금 차원에서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런데 그게…….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것을
그것을이병철위원
해 주셔야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항상 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교육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국에서 정확한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정책국에다 주었을 때 정책국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 배정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영이 안 된다. 도교육청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각기 따로 노는 거야. 각기 따로 노는 거야. 쉽게 말해 조그마한 기관 하나가 있으면 원장 따로 놀고 원장이나 관장님 생각 따로고 저 밑에 있는 직원들 생각이 다른 거야. 속된 말로 뭔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따지잖아요, 원장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문제가 있는데 없다라는 거야. 끝까지 우겨대는 거야. 끝까지 우겨대는 거야. 꼭 수사를 시켜야 그것이 정신이 바짝 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과잉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 지역이나 이 학교에는.’ 그런 부분들을 배분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적정하게. 그것을 시스템이 지금 당장에 없다면 국장님이 총괄 지휘하셔서 시·군별, 예를 들어 임실군이다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 갔으니까 학생 1인당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 학교 수당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 전주시는 어떻게 된다.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무턱대고 위원님들이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오버가 된 데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시기를 ‘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됐다,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좀 시스템 구축하시라 이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책국장하고 교육국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3개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효율적인 행정이 된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이병철위원
조금 있다 삭감할게요.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웃음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27쪽, 설명서 31쪽. 청사의 활용도 제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서 정자를 이렇게 하나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윤정훈위원
지역사회 소통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예, 간단하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총무과 입장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세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 교육청의 일일 보통 유동인구가 회의가 많을 때는 1000명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예산 때 작은도서관, 1층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사업은 했는데 야외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직원들이 점심 먹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옥정자 쪽으로…….
산이
예산이윤정훈위원
얼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2억 올렸습니다.
도청
도청윤정훈위원
앞에 정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규모는 좀 저희가 작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부지는 어디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부지는 지금 본청 앞에 정원의 가에 부분에 잡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윤정훈위원
기존에는 뭐로 사용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기존에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놀이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은 2019년에 설치했고 작년 6월에 석교유아학습종합분원으로 저희가 이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019년에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도교육청 앞에까지 와서 그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교분원을 알아보니까 1년에 그쪽을 이용하는 아동이 1만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에서
그쪽에서윤정훈위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고금리, 고물가, 지역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추경으로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정훈
윤정훈위원
꼭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실내 부분에다가는 만들었는데 실외 부분에도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은 없지만 작은 돈이라도 들여서 한번 조성해 보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도청 앞에 보니까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기존의 시설하고 잘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32쪽에 LED 전광판 설치 예산이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경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반영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회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2층 강당하고 3층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요즘 교육이나 회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다양한 품질들이 들어옵니다,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그런데 빔 프로젝터로만 구동을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선명도라든가 역동성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LED 스크린을 넣고 다양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원 상태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꼭 수선해서 회의 때 활용하려고…….
산을
예산을윤정훈위원
사용하는 데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효용성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4억 8000을 들인 기준이 뭡니까? 4억 8000만 원어치 한 게 어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두 군데, 저희 본관 2층에 대강당, 그건 2015년도부터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시청각실이 2022년도에 별관으로 해서 대회의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양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좀 쪼개져 있어서 그렇지 해당 어떤 지역교육청에서도 좀 올라온 게 있고 여러 군데 올라온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으로 어디 어디를 좀 해 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한달지 그런 계획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것은 기관별로…….
별로
기관별로윤정훈위원
필요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윤정훈위원
전체적으로 통제해 가지고 할 거면 시범사업 10% 하고 그다음에 40%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신청하면 하고, LED 안 하는 데는 또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28쪽에, 설명드리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교육정책연구소도 도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해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교육청이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다 생각을 해서, 지금 각 학교가 모듈러 교실들을 사용해서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요새 모듈러가 아주 잘 나와서, 가격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건축비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그래서 모듈러를 사서 교육청에다가 놓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임차, 전기, 통신, 소방, 도장 이런 전부 다 공사를 거기에다 하면 그거는 도교육청 자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다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인력 확충이나 구조 변경을 추후에 추경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간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사실상 지금 학생 수가 주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이 굉장히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모듈러를 설치를 해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임차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거기다 난방기도 설치하고 전기도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임차 예산은 사실상 교육청 차원에서 방지책이 정말 없어서 꼭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줄어들면 도교육청의 기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늘봄이라든가 새로운 수요들이,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수요되는 그런 정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도교육청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건 단기적으로 인력이 늘어나서 이런 임차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판단에는 아무래도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유지는 될 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듈러 교실도 사실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희
박정희위원
잘 쓰면 20년에서 50년도 써요, 모듈러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실해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될 사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무실로 쓸 경우에는 50년까지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임차해서 외부에다가,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교육청 내에, 모듈러도 요새 아주 예쁘게 잘 나와서 교육청 환경하고 비슷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냉난방기나 전기나 이런 거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교육청 자산이 되지. 외부에 있는 건물에다 그런 걸 예산 들여서 전부 다 설치하게 되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게 2, 3년이 걸릴지 최소한 5년은 걸릴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투자하기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아, 편하죠. 그냥 외부에서 건물 괜찮은 데 얻어서 거기 싹 고쳐 가지고 들어가면 편하기야 하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볼 때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하는데 아까 모듈러 부분은 그걸 배치할 공간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듈러를 넣으려면 주차장에다 놔야 되는지, 그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그러한 고민을 지금 안 해 보셨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이제…….
그런
그런박정희위원
고민을 안 해 보셨으니까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요, 각종 시설물 점검 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 한다는데 이 건물을 지금 정해 놓고 이것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계획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9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그런데 이게 자릿수가 15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63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때마다 항상 밥판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늘정원 쪽으로 좀 증축하려면 과연 증축을 했을 때 이 구조가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조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상에 정원이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하늘정원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식당 앞쪽 부분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거기에도 혹시 모정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모정은 없습니다. 그냥 꽃만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금방 말씀하셨던 사무실 임차 문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원래 이 정도 금액 하는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세권 설정 수수료는 임차료에 비례해서 그 비율대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9000에 500만 원짜리가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건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 절차를 밟는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그걸 전체를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이 산출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학교시설 확충 저기에서 군산중앙초등학교 야구부 연습장 철거,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그러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현재 샌드위치 패널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샌드위치강동화위원
패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내가 물어보는 것은 철제구조물로 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철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철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부수물만 이렇게 저기하더라도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할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고물 처리 말씀하시는…….
강동화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고물?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고물상 저기하면 이런 철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같은 거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저렴하게 철거할 수,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물만 별도로 책정을 하든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그런 저기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철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철제구조물 고물상 저기를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게 H빔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구조물이 돼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마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고요…….
위치
샌드위치강동화위원
패널이 아니라 철제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철제구조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이걸 환가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산까지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철거하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게 일을 맡아서 처리했을 때 얼마 정도 부대 비용이 나오겠다는 저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저기하지 말고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정말 H빔이라든가 그런 구조물로 돼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재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을 행정에서 놓치지 말아야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것을
그것을강동화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 결과는 4월 28일 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