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박봉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님이 2025년도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건으로, 이원일 교육시설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형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함께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나 학생 모두가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교육정책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인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증등교육 1,030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일반 7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371억 원, 평생교육 3,000만 원,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 인건비 38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하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 재원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력다짐 충북 교육 실현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여는 공부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과 언제나 책봄 독서문화 확산 및 명상과 필사 등 마음쓰기 운동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충북 나우늘봄 및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성장기 학생성장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출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3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5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108억 원, 총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서 인적자원 운영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21억 원, 교육복지 54억 원, 보건급식 8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37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분에서 교육행정일반 20억 원, 기관운영 54억 원으로 총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분에 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총 1,3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실력다짐 충북 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있는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봉순위원장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서가 있는데요. 이게 도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전체 대상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하는 숫자 그리고 남는 학교 숫자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줄 수 있으시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별로 20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설명자료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마 이미숙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이동우위원
지금 우리 대안교육 운영에 있어서 단재고등학교 독립운동역사공원 조성하는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 맞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단재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그 안에 있던 독립운동가 우리 신홍식 선생의 독립… 흉상이 너무 노후가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단재고라는 학교 교명을 썼기 때문에 신홍식 선생을 저희가 흉상을 재설치하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과 더불어서 또 그 학교에 오랫동안 신씨 종친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신규식 선생님의 노고도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을 모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또는 그 마을 주민,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역사의식 고취 내지는 자긍심 이러한 의미의 취지에서 저희가 세 분의 흉상과 더불어 그분들의 업적을 설치하고 또 아울러서 공원도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 또 학교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세 분의 흉상을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역사의식 함양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그 세 분, 그게 지금 신홍식 선생님…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신규식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예.
이동우위원
원래 처음에는 신홍식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명을 ‘단재’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호를 쓰다 보니까 이번에 덧붙여서 예관 신규식 선생님까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공원 면적이 커지나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면적은 저희가 학교 본관 맞은편 동상에, 지금 넓은 공간이 아직 새로 신축한 학교라 공원이나 이런 식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740㎡의 규모로 흉상 세 분을 모시고 또 그 안내, 업적 또는 공원 조성, 이래서 저희가 740㎡로 역사공원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시면서 740여㎡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전문가와 학교를 면밀히 해 본 결과 그 옆에는 다른 쉼터 공원에 이렇게 학생들 수목이 식재가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면 그 정도 규모여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괜찮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이걸 가지고 사업 목적이나 예산 규모 또 산출내역, 이걸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목적은 참 좋습니다. 우리 애국심을 함양하고 역사교육 공간, 학생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흉상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원 조성이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놓고 또 업적비. 그래서 여기 시설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펜스 설치가 90m 있어요. 맞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그러면 역사의식을 함양하신다고 하면서 펜스를 쳐 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주변 저쪽 바깥으로 경계선에 펜스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원 안에 펜스는 없습니다.
이동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지금 전체 예산이 2억 얼마? 2억 한 3,000 정도?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2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보니까 수목 식재, 편의시설 공사, 기타 시설, 담장 설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공원은 조성하는데 여기에 수목 식재 이런 예산이 거의 이게 한 1억 5,900, 그러면 2억여 예산 중에 실제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이게 공원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공원 조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학교 안에 학생들 교육용 또는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 저녁에 와서 운동하고 그럴 때 그런 어떤 역사의식을 기르는 거고, 완전하게 우리가 큰 공원 조성의 규모는 아닙니다. 학교 내에, 또 학교 내의 부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 넓이를 그렇게 크게 조성할 수는 없고요. 세 분의 역사의 그런 내용이나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뒤에 설명서까지 저희가 안내판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적으로 2억 1,600을 가지고 과연 우리 역사공원이 형성이 되겠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흉상 제작이 세 분에 5,500만 원이에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 예, 그…
이동우위원
그리고 공원 조성비가 1억 5,900.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에다 울타리 90m를 쳐놔 버리면, 펜스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역사의식 함양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역사,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하려고 하면 이 흉상 내지는 동상, 이분들과 정말 같은 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로서는 교감을 나눠야 된다, 이래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상 하나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TF팀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걸 아시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오픈한, 지금 진천에 가면 보재 역사기념관이 있어요. 그 동상 하나,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 이거 지금 다 실외에, 옥외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계획하는 거는 옥외잖아요. 그렇죠? 운동장.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니, 운동장 안에.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고 실외! 그러니까 여기…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실외.
이동우위원
흉상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게 돈 5,000만 원 가지고 세 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땜질식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본 위원이 안 보여져서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 예예.
이동우위원
실제 지금 진천에 가 보시면 우리가 정말 역사의식을 함양한다고 하면 그 역사의 인물들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천에 가시면 보재 기념관에 가면 안에도 동상이 있고 외곽, 바깥에 주차장 옆에 여기에 지금 동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일반 벤치에 앉아서, 보재 선생님께서 앉아 있어서 누구나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바로 옆에 행장비가 있습니다, 행장비. 지금 여기 우리 계획에는 뭐 “업적판”?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업적… 울타리가 아까 펜스가 아니라 안내판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동우위원
글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행장비 하나만도… 제가 일부러 진천에 알아봤어요. 이 행장비 하나만도 돈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 분이면 이 예산도 거의 한 3,000여만 원이 소요가 될 건데 그냥 우리가 몇 년 생 몇 년 졸, 이런 거만 하나 써 놓는다라고 하면…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이동우위원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2억 1,000 가지고, 여기다가 2억 1,000도 과연 비율적으로 흉상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은 돈 5,000만 원이고 나머지 공원 조성, 공원 조성은 나무 갖다 심어 놓으면 나무는 커 버리잖아요? 나무 커 버리고 그러면 과연 관리나 이런 것들 할 때 흉상이 묻힐 수도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단재고등학교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만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명도 단재, 또 이번에 원래 처음에 그 땅을 희사하셨던 분들도 동호 신홍식 선생님의 일가, 또 이번에 거기 지금 뒤에 체육관인가요? 체육관인가 미술관인가 예술관인가 그것도…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예관 선생님의, 신규식 선생님의…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딸이…
이동우위원
조카딸이 희사하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동우위원
지금 아마 교실도 제가 알기로는 뭐 동호실, 예관실 또 단재실 이렇게, 단재고로 교명을 쓰면서 아마 이렇게 잘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 내용도 알고 계세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 제가 와서 그 단재고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실명도 이렇게, 우리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호를 따서 이렇게 지어 놓으면서 과연 여기 공원도 우리 역사의식 함양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공원 부지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등장하시는 우리 역사 인물들은 묻혀 버리는 이런 정책은, 다시 이거 좀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를 우리 TF팀에서… 그리고 여기 TF팀도 보니까 지금 교육청 3명, 고등학교 3명, 종친회 2명, 외부 전문가 1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일부러… 여기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독립운동사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맞는 거를 올리셨는지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 예예.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요, 또 전문가 고견도 들었고.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좀 더, 청주대 교수님에게도 의뢰하고 또 흉상 전문가도 TF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요, 염려 안 되게… 저희가 이 예산이 정말 적게 보면 적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촘촘하게 잘해서 완성됐을 때 위원님 모시고 한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가…
웃음
이동우위원
아니, 저를 여기 TF팀에 넣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를 여기다 넣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장내 웃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이동우위원
이 흉상 규격이 얼마 돼요, 흉상 규격?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흉상 규격은 제가… 종전에 있던 신홍식 선생님의 흉상 규격만큼 저희가 책정을 했거든요.
이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격이 지금 과장님께서 규격이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공원에 다 묻힐까 봐 그래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우위원
더더군다나 독립운동가들을!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식수는 좀 낮은 걸로 할 거고요, 안내판도 저희가 금색으로 해서 업적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잘 설계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TF팀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는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실 있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지북동 가면 여성플라자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도내 여성독립운동가 흉상을 한 10여 분을 모셔 놓은 흉상,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지죠, 문의 문화재단지에 가면 또 거기에도 흉상, 당장 우리 진천에 가면 최근에 건립한 보재 선생의 동상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를 기왕 우리 역사에 남는 정말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면 단재고명에 맞게 정말 제대로 좀 해 보자. 이 예산 갖고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어서 그래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잘해 보겠고요. 그런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했고 전체 높이는 기단은 1m, 흉상은 한 80㎝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우리 흉상 좌대 높이가 지금 1m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좌대 1m?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그리고 흉상…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80㎝ 정도.
이동우위원
한 칠팔십 센티!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보여지는 흉상이잖아요. 그분과 정말 우리가 역사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학교잖아요, 여기는. 학생들이 정말 같이… 요즘 왜 소녀상 많이 보셨잖아요, 소녀상.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이렇게 같이 정말 우리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식, 지금 어떤 정책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게 저기 하신 분들의 흉상을 철거를 해 버리고 사달을 만드냐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 흉상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돼서 저희가 고민 끝에 철거를 했고요. 이게 학교가, 단재고가 이렇게 개교가 되면 학교랑 협의하고 종친회랑 협의해서 저희가 재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재설치할 계획을 정말 갖고 계셨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도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다 받아서 우리 단재고명에 맞게, 여기에 더더군다나 예관 선생님의 조카딸 또 단재 선생님의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장비’. 자꾸 안내판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행장비.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이동우위원
그분들의 행적 이거를 정말 잘 기록을 해서 간판 집에 하나, 햇빛에 바라는 게 아닌 석재로다가라도 정말 학생들이 영원토록 읽어볼 수 있게 새기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만도 돈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세 분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돈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지금 과장님이 전혀 이 계획하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흉상하고 행장…
이동우위원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니, 흉상이 5,500이고요, 그 뒤에 업적 내용 세우는 예산은 또 따로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 설치하고 계획할 때 위원님을 TF팀에 모셔서 고견 들어 잘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2억 천…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1,600!
이동우위원
중에서 어쨌든 이게 변경은 가능한 거죠, 이 내부에서 어쨌든 흉상 제작하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공원 조성하는 게 1억 5,000이 들어있는데…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그렇죠.
이동우위원
이 공원 조성 1억 5,000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어차피 관련자들이 TF팀이 9명이나 이렇게 구성되는데 영광스럽게도 참여를 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제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멋진 독립운동 역사공원이 단재고등학교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과장님하고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고견 받아서 저희가 TF팀 재구성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이 함양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공원을 조성하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우리 TF팀에 참가를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뭐 그걸로 제가 가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다른 데 잘되어 있는 거 우리 견학도 해 보고 해서…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정말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 함양의식을 제대로 한번 고취시켜 보자고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6조의2에 따르면 토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에서 넘어오질 않았나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독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찍어서 독서토론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현문위원
조례를 보셔야 되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중등과인가요? 아니면…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창의특수과인가요? 어디서 담당할 건가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문위원
조례를 보면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 토론교육을 하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현재 지금 독서토론은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게 교과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독서교육 전반적인 것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단위 학교의 독서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교 지원이 더 필요한 여부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추후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각 과목별로, 각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이게 자연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또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범 된 사례를 나중에 자료로다 좀 주시고요. 또 그런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비경쟁 토론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꼭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조선진인성시민과장
독서토론에 대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많고요, 주제별로 토론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경쟁 독서토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과와 연계되고 수업에 하나의 수업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토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어떠한 주제나 영역별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특과랑 같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예산과에서도 그런 자료가 넘어오면… 조례로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정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오면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두 번째는 덕성초등학교 학교숲 재정비 사업계획이 시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덕성초등학교의 학교숲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검토한 바로는 그 숲 자체가 학교 땅 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학교 안전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따르면 학교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게 또 일몰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이라 적용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학교랑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학교에서 불편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학교 안전,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한 점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은 어려웠지만 다음번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학교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사실은 현장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안전적으로도 또 교육적으로도 거기는 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림을 인지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든 본 위원이든 관심이 되게 높았던 흥덕구 강서2동 학부모님들의 염원인 가칭 내곡중학교 중투가 어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내곡중학교 신설은 저희가 4월 23일 교육부 중앙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오늘 교육부로부터 학교 신설이 가능한 ‘적정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2학군과 3학군 학군 분리를 행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2학군에 원래 9개의 중학교가 있었고 그중에 6개 학교, 3개 학교를 분리하고 거기에 내곡중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곡중학교는 이제 신설하게 되면 2029년 3월 개교입니다. 흥덕구 송절동 1390번지에 27학급 규모고, 24학급·특수학급 3학급 해서 총 373억 5,000만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된 213억을 합치면 587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저희가 ’25년, 올해 사전 계획용역을 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주민협의회도 할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설계비를 편성해서 ’27년도에 공사를 하고 ’29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항상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었는데 어쨌든 절차를 준수하셔 가지고 기존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의회 일정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지역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내곡초등학교 때의 그런 선행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담아서 가칭 내곡중학교도 신설이 돼야 아마도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과 그런 원활한 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도 자주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과장
위원님과 함께 지역 주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내 최고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도내 최고의 중학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63쪽이고요.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재난안전인식도 검사에 대한 예산인데요. 사실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됐던 분담금과 안전문화교육, 학교안전 역량강화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재난안전인식도 검사 예산은 용역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번에 신규 계상하신 내용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가해도 부족함이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먼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예산 계상이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5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대 안전교육이 있는데 생활안전부터 응급처치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거를 우리가 인식도 조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더욱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재난안전인식도 검사를 하기 이전에 용역비를 신규 계상하는 이 내용이 먼저 선행이 돼서 용역을 먼저 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더군다나 지금 교육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하든 시범 운영을 하든 사전 설문지조사법은 이게 얼마만큼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 확대를 하느냐, 그다음에 깊이가 있느냐 아니면 정책방향만 개선할 거냐에 따라서 용역비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 부서 내에서도 일부 7대 영역 중에서도 우리가 정책영역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의 용역을 추진했던 방향은 학생 개인 개인별 학급별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서 거기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담아서 방향성을 더 꼼꼼하게 좀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옥규위원
충북형 모델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정 사유를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충북형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용역 이후에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도 미흡했고 충북형 모델을 해야 된다는 걸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신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충북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역이나 아니면 학교 형태나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다가 우리가 재난안전 하면은 상황별로 다 다르고 또 생활안전서부터 우리가 학교폭력, 응급처치 같이 7대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느 곳에 방점을 두고 초등학교는 어느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학교는 어느 교육을 더 심화를 시켜야 되겠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 급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북형 모델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생활할 수 있는데 최적화시키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 바로 충북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말씀 주시는 부분만큼?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이 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큰 틀 쪽에서만 운영을 해 보고 더욱 필요하다고 하면 김성대 위원님한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옥규위원
김성대 위원님만 예산 심의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조금 이따가…
웃음
김성대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옥규위원
아니, 답변은 여기서 듣고요, 이따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5쪽이고요, AI 디지털에 관련된,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쭉 봤을 때 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학부모 입장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이렇게 사실 교과서라는 내용이 삭감된 내용에서 화들짝 본 위원도 놀라서 좀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봤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AI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된 게 이게 교과서예요, 교육자료예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6일 날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가 2025년 1월 22일 날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적 지위는 지금 현재 교과용도서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에 의해서 서책형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교과서 이 두 가지를 교과용도서로 법적으로 지금 규정한 상태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이 교과용도서라는 거하고 교과서하고 어떻게 무상교육 범위 내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그 차이도 있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서책형하고 디지털교과서는 모두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옥규위원
포함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이옥규위원
교육자료는 재량껏 채택되게 돼 있고 또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채택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지위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교과서입니다.
이옥규위원
교과서라는 거죠? 많이 헷갈렸는데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50%가 삭감되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학생들이 사용한 결과가 충북도내… 다른 지역 말고요, 충북도내에서는 어떻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용을 하기 이전하고 또 받아들여서 채택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이 AIDT에 대한 추진이 약간 늦어져서 원패스라는 거 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포털에 대한 가입과 원패스 회원 가입 그리고 교과용도서, 이번에 3개 교과입니다, 수학·영어·정보. 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것도 가입을 해야 돼서 가입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 현장에 약간 3월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가입 절차가… 잠깐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예.
이옥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가입 절차가 어려운 거는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물론 개인정보 동의도 아까 말씀대로…
이옥규위원
사이트 접속 방법… 예.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원패스에 관한 동의, 포털에 관한 동의, 교과에 관한 동의를 다 받다 보니까 절차가 좀 어렵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다 해 주는 그런 학교에서는 원활하게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농산촌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4월 중에 간소화를 좀 시켰습니다. 교과용도 통합으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교과용도서도 업로드시키는 거를 업로드시키지 말고 그냥 학교 자체에 보관한다든가 이런, 또 이메일 인증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학교의 약 76% 정도가 지금 교과용… 아! 70.3%가 ‘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장이라는 거는 AI 포털에 들어가서 교과를 개설해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70.3%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학부모라든지 교사 연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산초도 3월 달에 일찍 AIDT 시범학교라 운영을 해서 지금 EBS에 5월 초에 방송될 예정이고, 이번 주에도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복대초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정이 좀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에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AIDT의 효과성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91개의 디지털 선도학교, 그리고 12개 연구학교, 선도학교·시범학교를 통해서 AIDT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차후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만약에 AIDT를 사용할 경우 1명이 접속하지 않거나 접속에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렵다는 불편함은 맞는 겁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런 사례는 거의…
이옥규위원
그래서 사용을 꺼린다는 게 언론에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리고 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돼서 사용을 못한 사례도 있다는 사례를 들어서 언론에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 그거… 예, 말씀…
이옥규위원
혹시 아까, 1명이라도 접속이 안 되면 수업을 못하는 상황은 맞습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원패스 포털 가입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스마트기기 여유분도 갖다 놨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폭력 아이들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서버가, KERIS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약간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난번 교육부 인프라 담당관 얘기는 지금 서버를 분리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옥규위원
종이교과서하고 디지털교과서하고 봤을 때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학생들이 또 좀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계속 도내 초등학교에서도 266개 학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규위원
사용하지 않는 학교와의 학력 차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거는 지금 서책형도 있고 디지털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한 차시 수업의 모든 시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학습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맞춤형 수업을 위한 문제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은 저희가 연구학교를 통해서 조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66개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원의 또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수업 격차는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성찰 중심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간 학습공동체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찾아가는 학교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T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를 원하면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심화성찰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 중심의 연수를 통해서 우선 교사의 역랑을 강화시키고요, 또 학생들도 저희가 AIDT도 있지만 다른 디지털코스웨어라든지 저희 플랫폼인 다채움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이들의 디지털에 대한 긍정적 학습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 그러고요. 선순환적 디지털 교육체계를 통해서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같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 격차라든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제안하고 싶었는데요. 학생·학부모 또 교사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셔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운한다는 자체가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옥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디지털…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우리 ’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현황을 보면 초중고 모두가 다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학교장들이 선정하는 건가요, 할 건가 말 것인가를?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학교에 교과협의회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협의회에서?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미선정 학교는 학교협의회에서 하자는 결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미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일단 1학기는 4월 30일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반응은 어떠한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저희가 디지털연구학교라든지 선도학교라든지 학교 현장, 지난번에 담당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랑 계속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회원 가입 때문에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회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아카이브방이라 그래서 거기 질의응답지원단을 만들어서 질의응답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원단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DT에 무선인터넷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크센터하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튜토리얼을 45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서 제기하는 현실적인 우려를 보면 수업구조와 괴리가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수업 흐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사가 주도권을 지키기에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하나, 학습 몰입도가 저하된다. 기기 사용이 오히려 산만함을 유발하고 수업 몰입을 방해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이 증가한다. 단순히 기기 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수업 재구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물론 향후 방향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따라서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보조콘텐츠 수준에 머물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살고 있죠.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다양한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일상생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요.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계획 또 실습·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폐해성들도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꼼꼼한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DT 자체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요. 수업의 설계라든지 수업의 주도성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현장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홍보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디지털 과몰입이라든지 과오용이나 남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올해, 작년에 초등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책자도 지금 보급하고 연수를 할 계획이고 해서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듀테크로 인한 여러 가지 리터러시라든지 AI 윤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살리면서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말씀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우리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특수교육과장님이 인기가 많으시네요. 저도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하고 박경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질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많이 원하던 답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우리 현대 학생들한테 사실 AI 디지털교과서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17개 시도 모든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우리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한 2위에 속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56.36%, 약 한 57%인데 대구에 이어서 우리 충북이 2위에 해당되는데 맞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저희가 총학교 수 대비 이렇게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학생 수로 따졌을 경우에는 한 5위 정도, 6위 정도 됩니다.
안치영위원
사실 이 AI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돼서 부모들이 우려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 좀 전에 아까 설명을 통해서 약간은 해소가 됐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는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사이트 해킹에 따른 학생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그런 걱정, 혹시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또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관련 부서 심도 있는 검토 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혹시 있나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우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 과몰입에 대한 것도 있고요, 개인정보가 있는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는 생성형 AI를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디지털 과몰입에 대비해서 몸 근육, 마음 근육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이라든지 어디서나 운동장 정책을 통해서 또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에 대한 우려를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아니,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을 때, 특히 온라인 교육이 있을 때 AI 활용에 대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기초소양 플러스 아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서 디지털 사용의 주도성을 갖춘 학습자로 저희가 양성하려고 양자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과장님, 메모리되어 있는 매뉴얼 읽어주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 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AIDT는 생성형 AI가 아니라는 거 하고요. 아이들 정보는 지금 KERIS에서 서버로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체제도 다 KERIS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학습데이터는 아마 교과서 회사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는 삭제되고요, 그 데이터는 KERIS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좀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양한 이런 것 말고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AI 윤리교육, 저희 교육청에서도 올해 AI 윤리교육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생성형 AI란 변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춘 또 흐름에 맞춘 그런 충북형 AI 윤리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저희가 고안할 계획입니다.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안치영위원
예예.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피드백 부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AIDT의 궁금증이나 또 현장에서 이걸 활용했을 때 아이들의 성장도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안치영위원
네, 맞습니다.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충북은 사실상 디지털 역량강화가 다 타 시도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칠판 보급이라든지 그런 교단 선진화 교육환경 구축이 항상 타 시도보다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역량이 높은 선생님들이 충북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벌써 ’22년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나 이런 것을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환경이 다 이루어진 그런 배경에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와서 이미 도안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교육장으로 가서 봤을 때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수업에 집중해서 활용하고 있었고요. 동인초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가 이로미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해서 현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사실상 우리는 미래 인재 아이들을 양성해야 되는 우리 충북교육의 방향과 맞춰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엊그저께 교육부장관 오셨을 때 복대초 가보니 수학하고 영어이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가? 영어 같은 경우는 발음 부분 그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1 대 1로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내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자기주도 역량강화는 다른 서책형보다도 훨씬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시 피드백 가서 한 번 더 연습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태블릿 PC에서만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펜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해 가면서 풀기도 하고 서책형 가지고 수업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몰입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디지털 환경에 더 익숙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학을 수학문제 푼다라고 해서 학습 참여도 흥미도가 떨어졌던 친구들도 그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더 집중도도 높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상호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디지털 환경에서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책형과 병행하면서 또 개념도입 단계에서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이라든지 토의·토론을 해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디지털 역량강화 쪽으로 연구한 거라든지 논문 결과를 보면 아이들의 확산적인 사고력도 더 성장이 되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은 확실하게 더 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수업나눔이라든지 공개수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일반화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고 또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연구해서 더 개선적인 면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충분히 설명이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아까 우리 특수교육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도 채택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쓸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도 교과서로다가 정식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에 지금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서책형 교과서 플러스 소프트웨어로서의 디지털교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사업이죠? 맞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전면적인 도입이 아니라 아까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자율적인 도입을 통해서 교육부도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병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도 올해 AI 디지털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의 개발비가 투입이 돼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3월 달부터 시행이 되지만 어쨌든 선택적으로 원하는 희망 학교만 참여하는 사업인데 충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택률이 지금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2위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위이지만. 왜냐하면 한 학급이 채택을 했더라도 그거는 채택된 걸로다가 지금 이 통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북이 2위인데, 1위가 어디인지 아시죠, 1위?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대구입니다.
안치영위원
맞습니다. 대구는 참여율이 100%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잡음이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안치영위원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있나요, 대구에서는? 100%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지금 선정 비율을 보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4월 18일 기준으로 대구는 98.3%고요. 언론상에 지금 나온 거라, 우리 교육청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전면 도입 기조에 따른 압박 때문이 있다고 해서 많은 반발이 사실 있습니다. 일선 필드에서 정말 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됨을 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지 그분들의 욕구 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충북은?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이 AIDT 사업이 올해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라고 해서 AIDT와 비슷한 디지털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미리 써보고 학교 현장에서 AIDT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계속 교육부에서 연구하고 우리 교육청도 작년에 71교, 올해 91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스웨어에 대한 흐름을 선생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대초 갔을 때 신규교사 2개월 되신 선생님이 능숙하게 수업을 하시고 또 서책형하고 AIDT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걸 보고 그렇게 현장에서도 선생님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치영위원
제가 아까 대구교육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청 압박을 많이 받아서 도입 결정을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최소한 교사들의 욕구 조사를 좀 하고 정말 원하는 학교만 선택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과 배상호입니다. 저희는 학교의 자율성에 좀 맡겼고요.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위 안건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채택한 학교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금 원패스 가입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현장지원단을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효과성 검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우리 충북 교육지원청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동 또는 우리 교육을 정말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 저도 함께 하고 있고요. 어쨌든 AI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되어서는 좀 관련 부서에서 안 좋은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 좋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호
배상호창의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그거 아직 안 왔는데, 간단한 자료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렵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환기시설은 연차별로 ’25년·’26년·’27년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매년 학교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환기시설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정위원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주시고, 어쨌든 지금 예산서에서 쭉 학교별 계획·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작년에 본 위원도 질의하고 그랬을 때 그 계획에 맞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숫자가 적은 건지, 그리고 모자랐을 때 이게 내년도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환기시설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누적 추진율을 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상정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가 금방 와 가지고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그러면 1추까지 해서 76%가 된다는 거잖아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2025년까지…
이상정위원
올해 1추까지.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올해 2추에도 하시나요? 2추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6년까지 저희들이 95%로 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는 100%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27년도에는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리는 중복사업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27년도까지는 100% 마감을 하는데,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리는 거는 ’27년도에 진행을 하고 ’26년까지는 저희들이 95%까지 환기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체인력을 17명으로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대체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없으세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대체인력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관계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 현장에 잘 안착이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오늘 오면서, 출근하면서 들은 건데요. 우리 음성군에 매괴나 동성고 여기서는 지금 5월 달에 급식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모회에서 봉사증까지 해 가지고 본인들이 급식 중단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매괴고. 그 상황 혹시 아시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출근해서 바로 의회에 오는 바람에 정확한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적으로 대체인력 확보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여기 매괴고는 제가 오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당장 중단될 수 있고 간편식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산서 보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었어요. 특히 노조 의견을 좀 들었는데 지금 의견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꼭 얘기하는 것만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예산 설명서 84쪽인데요,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사안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지영
모지영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지금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동행교육지원단이나 초등 수업지원 강사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의견 더 들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갖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TF를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측면하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지영
모지영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러시고요. 예산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106쪽인데요. 여기에서는 학교의 행정실장이 혼자 있는, 1인 행정실장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러시죠.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찬동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1인 행정실장 있는 곳이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로 봤을 때 대부분 30명 이하인 아주 소규모 학교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행정실장이 다 본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찬동
이찬동총무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한테, 예산설명서 377쪽인데요. 기관물품관리에서 지금 전자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많다라는 지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 있으신가요? 377쪽.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전자태그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오류가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오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설명서 30쪽에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인데 수정초 법주폐교하고 문의초 구룡폐교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수정초등학교 법주폐교 같은 경우는 등산학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매각을 했는데요, 주민 의견이라든지 충분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저한테 의견을 준 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그 옆에 문의초 구룡폐교 변상금에 대한, 변상금 연체료 징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구룡초등학교는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거기에 컨테이너라든지 임대받은 사람들이 짐을 안 치웠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면서 폐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5월 초까지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창사초 부지는 이게 연체료가 1,500만 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징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종한
박종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박종한입니다. 창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주의 업체가 무단으로 점유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집행해서 했는데, 법인체가 지금은 파산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보관님!
재경
노재경공보관
예,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이상정위원
설명서 62쪽인데요. 택시 미디어광고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부터 하신 건가요?
재경
노재경공보관
아닙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한 건데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고자 택시 미디어바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경
노재경공보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외부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만을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내용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요. 예비비가 지금 예산이 이번에 85억 증액해서 115억으로 느는데 이것이 전체 총액 대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이번 1추에 115억 정도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일반에서 50억 정도 세우고 목적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5억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비비 자체는 한 4년 정도의 평균치 정도로 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목적성 경비는, 어떤 재난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 그런 게, 또 갑자기 폭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25억 정도 세우고 이번에 목적사업비로 그다음 1추에 30억 세운 건데요. 저희들 자체가 한 1% 밑으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는 데에 근거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4년 정도의 평균치 이걸 갖고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 총액의 한 1% 해서 390억∼400억가량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재난이나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올여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게 소홀하게 취급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요, 다른 질의도 있고 그런데 시간상 좀 줄이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 의견을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중요 구성원인 공무원노조하고의 소통이 너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소통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어쨌든 노조하고의 소통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고현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고현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인식도 검사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답을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인식도 검사를 하는데 타 시도 실시 사례 여부라든가 검사방식, 검사대행업체를 지정했는가 그다음에 인식도 검사의 추진목적 필요성에 비해서 외부 용역보다는 자체 개발을 해 갖고 하는 부분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재난인식 검사 이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 갖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김성대 위원님께서 잘 협의하셨다고 하셨길래… 네네,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충북교육도서관장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5페이지, 교육도서관 소관에 우리 이연승 부장님.
창의교육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우리 영토 독도의 올바른 학습 또 독도체험버스 기기구입비 이게 이번에 3,000만 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VR, 우리 가상현실 이게 아마 기기 무슨 교체 구입하는 건가 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럼 우리 청내 총 12대?
16대! 16대 중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본안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본안에 이게 지금 3,500… 350? 뭐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독도체험버스로 해…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야 뭐 7년에서 8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남은 것도 어떤 내구연한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어떤 본안에 이렇게 태워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추경에 갑자기, 똑같은 이걸 보고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무슨 추경에다가 3,000만 원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이번에 이렇게 됐다손 치면 내년부터라도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창의교육 차원에서 아마 그런 VR 기기를 들여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갑자기 잘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면 또 그걸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게 안 되면 괜히 내가 꼭 고장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기 내구연한을 이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기기 교체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거는… 만약에 이게 한 번 바꿔주면 그렇게 한 6∼7년씩 쓰는 건가요?
그러면 또 앞으로 신규구입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도교육청 내에 지금 16대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충분하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는 그럼 남은 것도 내구연한을 잘 계산들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본예산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김현문위원
지금 청주, 충주, 제천, 남부 뭐 이렇게 지금 체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외국어 체험과정?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문위원
설명자료 4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459쪽 확인했습니다.
김현문위원
여기 보면 외국어 체험과정이 있어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청주나 충주, 제천, 남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외국어 체험과정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청주 그다음에 북부, 진천, 남부 4개 센터가 있고 각 센터에서 아이들 감동영어교실하고 찾아가는 영어교실 해서 원어민하고 체험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작년도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지금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지금 학생들로만 되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학부모도 같이 하고 있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쪽에서도 외국인 소통 관련이 상당히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서로 기관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확대돼도 괜찮을까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인원이 더 확충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길입니다.
이상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설명자료 473쪽이고요. 이거 보니까 충북교육정책주간 박람회 행사에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다가 올해는 이번에 특별히 행사 용역을 3,000만 원을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북교육정책연구 박람회가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행사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본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정보연구원장으로 와서 12월 달에 이 행사를 하는데 교직원들이 한 700명∼800명이 사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행사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1년 동안 운영해 온 교육연구회나 연구학교 시범 결과발표, 학습연구년 결과발표를 전시하고 또 기조강연이 포함된 프로그램인데, 종전에는 국내의 유명 교수를 초청해서 정책연구 포럼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고 훌륭해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번에는 해외 석학을 초대해서 이 교육정책포럼을 하면 그 대상이 교직원뿐만이 아니고 학생, 학부모, 충북도민 모두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외 석학을 초대해서 국제교육 포럼으로 사업을 조금 더 확충시키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정위원
해외 석학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 또 어떤 나라 이렇게 좀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계획이 아직 완전히 선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로봇공학의 세계적인 석학 반열에 올라 있는 우리 한국의 데니스 홍이라는 교수나 아니면 수학에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 또 여러 해외의 석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분들의 강연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교육정책포럼을 하기 위해서 해외 석학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했던 국내 정책행사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추가로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내용은 같고 거기에 국내 포럼 위주로 가던 것을 해외 국제 포럼으로 명칭을 약간 변형을 줘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글로벌 차원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한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게 되면 제대로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25분에 속개하여… 아, 13시 25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이동우위원
예, 이정훈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특색교육과정 운영, 요게 고교생 글로벌인재 육성 연수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요.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교육청은 이런 특색교육과정 운영 이게 없어요. 그래서 참여 대상 학교 선정하는 것이 따로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이 고교생 글로벌 연수는 충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충주시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특수학교 4개가 있습니다, 충주에는. 그런데 2개 학교는 본예산 수립할 때 참여를 하는 걸로 되었는데 이번에 숭덕학교하고 혜성학교가 추가로 해외연수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전체 학생이 가는 겁니다, 1학년 학생입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충주시와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럼 타 시군은 없는 거고?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충주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러면 충주시에는 어떤 또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 보죠?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매칭, 우리 교육청에 이 근거는? 여기도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타 시군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현장체험학습비라고 1년에 1인당 35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경우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고 또 지원이 약조가 된다면 어느 시군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우위원
그럼 인원에 제한 없이요? 인원 제한이 이것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너도나도 막 이게 어떤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다 갑니다.
이동우위원
전체가 다 가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는 1,70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충주에서 1,700여 명이 해외 글로벌 연수를 간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동우위원
그럼 관리는 가능해요, 안전이나 이런 관리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2년 차 운영을 했는데요 그 성과 보고도 해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를 갈 때뿐만 아니라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사전교육하고 사후교육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충주시의 고교생 중에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전체 다 보내준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이 아니고요,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불희망하는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못 가는 학교는 조금 소외받는 기분 들지 않을까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가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래요? 다 가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충주시…
이동우위원
이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특징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사례, 다녀오시고서. 이게 몇 년 됐을 거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년 차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년 차·2년 차 성과보고 자료도 되어 있고요, 그 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래요. 이 연수 내용들은 어때요, 보시기에, 교육장님께서?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성과보고회 때도 참여해 보면 사전교육부터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런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저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음악에 관한 이런 공부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직업계 과목과 결부된 이런 학교 탐방도 있고요, 학교 탐방이라든지 또 문화유산 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1년 중에 계획을 세워서 촘촘하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계속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고교 1년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막 고교 진학을 해서 어떤 이런 글로벌 연수 차원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사업이 지금 이런 말씀하신,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이다 하면 지금 청주 같은 데는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청주는. 이게 만약에 청주시에서 지원이…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보면 50% 이상 충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동우위원
충추시에서 50, 그러니까 5 대 5 정도?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가 조금 넘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청주도 이거 우리 청주시장님께 이렇게 건의해서 이런 게 형성이 되면, 청주는 학교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충주보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우리 도도 예산이 막대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혹시?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충주시장님의 정책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주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39개에 한 학년이 8,000에서 9,000명 정도가 되는데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충주는 선생님들은 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거의 지자체에서, 충주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는 충주도 ’23년, ’24년, 금년, 세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내 고교생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한번 이런 것도 건의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이거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은 없어요, 이게. 이게 없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청주시교육장님! 517페이지, 설명자료.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김현문위원
517페이지 보면 학생 작품전시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련의 교육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도 유상용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거 또 학부모들의 성과물, 학운위원들 또 아이들 동아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저희가 청주교육청 나름대로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번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지원을 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유상용 위원님께서 이게 충북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교육박람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 직속기관이나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개별 사업들을 한번 모아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본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7쪽입니다.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있어서…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김호경위원
수영장 철거하는 게 있죠,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호경위원
이 수영장을 지금 사용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 이후로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2019년 이후부터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 내가 좀 우범시설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 가지고 이 수영장이 철거가 되고… 지금 교육청 본청 자체도 굉장히 비좁고 증축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증축하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에 보니까 이 설계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1차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올해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쯤에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경위원
수영장 철거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약 5억여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아! 수영장 철거하는 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5억 2,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지금 8,600이라는 거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정도,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비, 그다음에 감리비, 그다음에 업체에서 혹시 모를 선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 그것까지 감안한 금액을 올린 겁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내년도 공사기간이 내년 4월까지 돼 있는데 4월 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 그리고 범죄 발생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미관상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내년 4월, 1년씩이나, 수영장 철거하는 데 1년씩이나 걸린다고 기간을 너무 과다하게 사업기간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설계를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추경에 모든 사업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조기에 철거하고 내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증축하는 예산을 조기에 잘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단축해서, 추경에 반영되면 단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최대한 빨리 하면 올 금년 내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최대한 해당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김호경위원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설계하고 나면 9월 달에 나머지 공사비용을 추경에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올 금년도에 철거하는 데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보은교육장님, 577쪽에 학교급식관리가…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장 전병일입니다.
박경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학교급식관리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보은여자고등학교 임시 이전에 따른 조리사 배치로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이 섰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전 정보고등학교로 잠깐 임시 이전한 것은 급식실 분리 건 때문에 이전을 한 건가요, 임시로?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보은여고가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본관이 내진 보강 대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수업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모듈러를 설치할 경우에 2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폐교가 된 보은정보고등학교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임시 이전에 따른 학생이나 교사나 교직원들의 불편함도 좀 있겠네요?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의 불편함은 있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이동을 해서 수업에 문제가 없이 잘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2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듈러 공사할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은여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1억 8,024만 9,000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중하고 여고랑 같이 급식실을 이용했는데 지금 분리도 한다는 거잖아요?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금 공동 급식을 하고 시차 배식을 했었는데 이제 보은여고가 한시적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급식조리원, 영양교사, 조리사님을 분리해서 이동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새로 급식실도 좀 다시 하나, 어쨌든 분리되면 그 안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조금 더 어떤 유해물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다 겸비가 되겠지요, 이번에는?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보은정보고등학교에 급식실이 있었기 때문에 급식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기존에 보은여고에서 하던 급식실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영양교사, 조리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교사는 기간제로 또 조리사분은 한시적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내년 ’26년 2월까지 여고에서 임시로 쓰고 그다음에 정보고등학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가 궁금합니다.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도로 지금 정보고등학교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아직, 몇 가지 안은 있지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지자체 부분과 협력을 하고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서 정보고등학교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숙위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병일
전병일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강석 진천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안치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진천교육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많이 발전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구열이 높아져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공부 많이 하신다면서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교육청 예산 통계까지 그냥 거의 꿰뚫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예산안 551쪽, 설명자료는 617쪽입니다. 우리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시설로 만승초등학교 외부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승초등학교 방문할 때마다 학교 밖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학교 들어갈 때 매우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안에 도로가 있고 그리고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학로가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선 것 같은데 사업비 얼마 정도 소요되고 이게 교육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서강석입니다. 2019년도에 만승초등학교 부지에 외부 주차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부터 다니던 관습도로가 주차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차량과 또 어린이들이 차에서 내려서 학교로 통학을 할 때 굉장히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했는데, 마침 2024년 7월 달에 인근에 소방도로를 개설했고 진천군에서 학교 옆에 482-12에 45㎡의 자투리땅이 있는데 여기에 진천군에서 승하차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넓이는 2,200㎡인데요, 보차도는 173㎡고 주차장 포장은 2,02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아유,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3억 5,900 정도면 안전하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이 현장의 주차장 환경개선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설도로가 나면서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진흙탕물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수로를 한 200m 정도 하고요. 펜스를 100m 정도 쳐서 보차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동안 많이 불편해 했던 우리 방문객들한테 차질 없도록 사업에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비단 뭐 저희 진천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 또는 전국적으로 점점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폐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백곡초 성대분교 대부계약이 지금 종료됐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25년도에 지금 다시 계약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천에 폐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현황 또는 미활용 폐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에는 11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4개는 매각을 했고 3개는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덕분교는 진천유치원으로, 백곡중학교는 충북교육도서관으로 그리고 옥동초등학교는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2개는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덕초등학교에 문강도예원으로 3,631만 2,000원에 대부계약을 했고, 오상분교는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대부율은 4%이고, 구석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92만 6,000원의 대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상초등학교는 총 1,521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교가 2개가 있는데 연곡분교는 5,993㎡였는데 모든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냥 부지만 남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상신초등학교에 제주도에서 우리 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수련시설로 맞교환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다녀가셨는데 상신초등학교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면적이 한 1만 6,621㎡인데 교실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두 가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갖고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앞으로도 우리 진천군 교육을 해서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진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5쪽, 학급증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충초등학교가 수곡동·모충동 2개 동에 걸쳐 있어서 행정구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21개 동에 1,840몇 세대예요. 그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학급 증설이라든지 교실 증축에 대해 혹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한화포레나가…
이옥규위원
네, 맞습니다.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입주가 되면서 그 회사에서 저희 교육청에 지금 50억을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 28학급을 지금 증설을 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약 한 283억 정도인데 그중에 청주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한화포레나에서 기부한 50억을 비례로 해서 저희들이 50억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증축을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나눠서 편성한 사유도 지금 말씀하신 사유군요?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5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주교육청에서 50억은 교실 한 8칸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통합을 해서 같이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분리가 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옥규위원
말씀 주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궁금증이 풀렸고요. 그러면 사전에 학생, 취학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좀…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모충초하고 한솔초하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옥규위원
한솔초, 예!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마 사전에 제가 청주교육장 부임 전에 이것이 투자심사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아마 작년도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예산을 교실 28칸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행정구역은 모충동으로 정해졌습니다.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리고 학군이 한솔초하고 모충초등학교 2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과 4쪽인데요. 예산도 삭감되고,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이 사업이 두 가지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좀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 말씀도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내용을 주셨어요, 편성이유 사유를. 그런데 “도의회에서 삭감돼서, 예산을. 이번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거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1청사에 파고라 1개 하고…
이옥규위원
1청사, 네!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800만 원짜리하고, 2청사에 파고라가 형태는 2개인데 개수로 따지면 3개입니다, 그게. 그런데 2청사 것이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1청사 것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청사가 5,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원래 추경이 긴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아마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민 편의시설이지만 사실은 지금 2청사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국·과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된 거니까 의원님들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을 것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이거 물품으로 보시고 파고라 이걸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셨나 했는데… 네, 말씀 주신 부분이군요?
종원
박종원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체육건강안전과 재난안전인식도 검사 등 총 4개 사업 11억 6,198만 2,000원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의 효과성·시급성·적정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