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멸치축제 개최 준비 일정으로 해양수산과 먼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340페이지 보면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어물동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요게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뭐 설명이 없는가요?
웃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대변 건어물 활성화 지원 때문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측면 쪽이 벽이 막혀있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이 벽을 좀 터 달라 계속 요구가 왔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설계를 통해서 셔터식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설계를 올려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어쨌거나 그분들이 직접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특교금 재투자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중동항.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 건은 그러면 기존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중동항 부잔교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포츠 계류장이 있습니다. 레포츠 계류장에 이제 부잔교가 있는데, 그 부잔교가 지금 노후화돼서 많이 좀 썩고 내려앉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일부 좀 보수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보수하려고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어쨌거나 지금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교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그럼 넣은 게 아닌가요? 안 넣은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요게 이제 계속 이제 포괄사업비로 계속 운영하다가 이제 저희가 기본 어항시설 또 부분도 수리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별개의 어항을 또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내려올 걸 좀 기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지하다가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해야지,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학리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용역을 요 다시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보통 작년에도 10월 달쯤에 이제 보통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동생활권 어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어렵게 국비에 선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주민들이라든지 뭐 저희도,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뭐 가시적인 어느 조금, 이게 물론 하드웨어적인 거 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업하는 것들이 너무 과거의 뭐 구태한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말고는 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 문동 어촌생활 이 사업 자체의 어떤 목적 취지라든지 뭐 정주여건 좀 개선하고 또 활력을 하자 하면서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좀 오게 하고 그래서 활력을 하자는 뭐 기본 취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가시적으로 확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는 거나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비를 따오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지금 문동 생활권 요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째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예전에 이제 해수부에서 어촌뉴딜300이라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좀 많이 지금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활력 이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해수부에서 상당히 이제 심의기준 자체를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선정될 때 30개소가 전국에 됐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기본계획 통과가 된 게 저희 군 해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것도 조건부였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조건부로 됐고.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그 조건부 또 승인도 받아서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기본계획 고시가 됐고 이제 시청 이제 심의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설계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심의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 구는 빠른 편인데 다른 27개소 같은 경우 아직 심의도 통과 못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설계가 본격화되고 그다음 하반기부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쨌든 설계가 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제 설계가 되면 내년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 공사는 내년.
구본영위원
내년이 완료잖아요, 기간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도 26년까지는 했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 다 늦어지기 때문에 27년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나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주민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고. 또 앵커조직들하고 이게 좀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든지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암항 시푸드존의 정비 공사가 있죠?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정화조를 지금 30톤짜리를 매설을 한다 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동암항을 매립을 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매립 지금 높이가 해수면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만조 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매립했기보다는 매립, 거의 비슷한데 해수에 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 부분은 시설물로 고쳐가 윗부분만 띄운 식이거든요. 부이식으로, 부유식, 부유물식으로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부유물식으로 떠가 있다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매립은 완전히 밑에 흙을 해가지고 땅으로 만드는 건데 현재 동암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대가 있고 부유물식으로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떠가 있으면 그 윗부분에 있는, 윗부분은 지금 뭐로 돼가 있습니까? 떠가 있다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로 다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콘크리트로 돼가 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콘크리트가 해수, 바다에 뜹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밑에 받침대가 있으면 사각 지지대가…. 다리식으로 만든 식이지요.
김원일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이루어져가 있으면 이거 지금 오수합병정화조 매립 어떻게 할 건데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도 안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들어내고 크게 키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몇 톤짜리가 들어가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8톤짜리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8톤하고 30톤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매설을 할 때가, 정화조를 설치를 할 때가 보면, 정화조 지금 30톤짜리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높이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5m 이상 됩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바닥에서 2.5m 이상을 밑에 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있으면 거기 다 물이 다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매설할 건데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 부분도 저희가 앞전에 이거를 공사하시는 업체 쪽에 좀 자문을 받아서 이게 이제 30톤 자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저희가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매설하기 힘들어요. 정화조가 뜹니다. 땅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지만 정화조 매설은 못 합니다. 수면이 물이잖아요. 차수를 다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대변 수산물직매장 있죠, 건어물동.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군비 1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올라왔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1500,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의 설계를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이제 설계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이제 설계를 하려고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김원일위원
예산을 추정했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설계비는 요걸론 가능합니다. 설계를 통해서 이제 공사비가 산출이 되어야 저희가 나중에 또다시 추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설계하실 때 보면 이 지금 한 면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면을 다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거를 하고 각 점포마다 셔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안에 구조물이 제가 봐서는 구조물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설계할 때도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요거 학리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타당성조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 앞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문동항, 동암항 많이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학리도 저희가 보면 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지금 추경에서 이게 민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학리 어촌계도 솔직히 저희가, 기장이 18개 어항이 있는데 저희 학리가 제일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학리 어촌계에서도 한 2년 전부터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장에 발령받고 초에 어촌계장님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고 (청취불능) 마을하고 다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고 싶다 건의가 들어왔고, 제가 생각해도 학리 쪽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서에서의 그 일함에 있어서 그니까 전체를 보고 가지를 쳐서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가지에서 전체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일하는 지금 스타일을 보니까 가지에서 전체로 뻗어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중간에 변경사항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예산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 좀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바다를 향해서 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암항, 중동항 뭐 다 그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좀 대안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어촌뉴딜이 하는 첫해에 동암항이 선정이 됐고.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해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문동이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을 했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3년, 4년 만에 거의 됐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촌신활력 사업으로 바뀌고 나서 첫해에 어찌 됐든 문동이 선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리가 굉장히 시급하고 뭐 도로 부분이라든지 판매장 부분이라든지 어구창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제일 지금 혼란스럽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학리마을에서 어찌 됐든 구상을 갖다가 한 2년 이상 이렇게 쭉 해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민원으로도 들어왔고, 부서에서도 앞에 아마 전임 과장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학리항에 대한 어떤 정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세워왔었거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금액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학리에서 자기들이 어찌 됐든 신활력증진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 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뭐 조금 좀 도우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문동항도 지금 근 3년, 4년 만에 겨우 됐고 이러니까 학리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준비들을 갖춰 가가지고 사업을 받았을 적에, 또 우리가 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이름에서의 문동에서의 어떤 선행학습을 갖다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아마 그다음 번에 학리가 선정이 된다 하면 아마 이런 전차에서 일어난 어떤 실수라든지 또는 미비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수산과에서는 조금 치중을 조금 하셔가지고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시길 그래 바라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도 이제 문동 같은 경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서 학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동 앵커 쪽하고도 연계해서 보완할 거 미리 다 보완해서 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경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에서 16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 보면 줄었죠, 5800여만 원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줄은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하고 주민지원 이전재원 그쪽에 보면 그 금액 합치면 같아집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예산액을 보면 6억 9천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원일위원
여기에서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민간자본이전은 지금 어떻게 하죠? 정관이나 철마에서? 이전비용이, 내용이 뭐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경로당 보수, 그러니까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쓰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보수비.
김원일위원
아, 그러면 철마나 정관의 상수원보호구역 뭐 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로 지급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저기 악취 그거 하는, 채취하는 차량도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차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감시센터 차량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4월 초순에 그러니까 이동에서 보면 옛날 군부대 올라가는 길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맞은 편 쪽에 보면 양식장이 한 개 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폐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기 처리를 아마 제대로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가량이 차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어찌 됐든, 제가 또 그 당시에 또 다른 부서를 이러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만 내가 한번 이야기, 청소과 쪽에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냥 뭐 말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환경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악취 이제 농도를 측정할라 하면 저희 과에.
운철
황운철위원
한 2주 정도 또 주말에 걸쳐가지고 비 내리고 나고 이러니까 이제 냄새는 거의 뭐 조금 사라진 거는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자리가 보면 지나가다가 바다가 딱 트이는 첫 자리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또는 바다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다 보면 거기에 처음 차를 딱 세우는 자리인데 문 열고 내리니까 그런 악취가 확 나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우리 차량이 있고 하니까 퍼뜩 좀 농도 측정도 하시고 해가지고 누가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바로 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악취 채취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다 통보를 하고 처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환경위생과가 추경에 아주 가장 걸맞게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잘 들어온 것 같아서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심플해서 좋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이제 계속 일광 오수처리장 때문에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을 계속 순찰을 하셔가지고 수치를 재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광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일광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 수치가 그 이상이 넘었을 때, 이건 부산시 관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산시에다가 그걸 하게 되면 환경….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환경관리공단. 거기에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뭐 3번 이상 그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가 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가 이제 계속 더 증설 관련 때문에 주민분들이 예민해지고 계신데 요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공문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일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밀폐해가지고 슬러지를 가져나가고 이래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공단 예산서 107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107페이지고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공단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를 지금 기룡솔밭이나 월전물양장이나 공수체험장이나 지금 보면 지붕 누수거든요. 이게 지금 구조가 뭐로 돼가 있습니까? 지붕 구조가 뭐로 돼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부 부장 이형덕입니다. 기룡솔밭, 월전물양장, 공수체험장 대부분이 다 골조는 철골 방식으로 돼 있고 위쪽에는 코킹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판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판들이 있고 그 중간 사이를 코킹작업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기룡솔밭도 그러면 판넬조(패널조)란 말이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월전물양장도 판넬조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수체험장도 판넬조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시공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판넬 구조 같은 경우는 다 교체하고 코킹작업을 좀 강화해서 노후된 부분이, 상판이 판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철골 부분들도 녹이 슬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도색작업을, 방청도색작업을 한다든지. 주변에 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있는 뭐 데크, 그러니까 그런 판넬 같은 것도 교체를 하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판넬조는요, 이게 하자보수하기가 가장 수월한 게 판넬입니다. 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예산 편성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제가 보여지지마는 이 누수작업은 제대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하실 때 물론 업체를 시켜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신중 있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장안사 주차장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를 받고 우리 군비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유, 잘하셨네요. 그런 노력 감사합니다. 공단 더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죠?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하수관로 준설차량 등 운영 지원해갖고 3600만 원이 이제 시도, 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17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출에 노면청소차 및 도로분진흡입차 유지비로 3600만 원 사용하고 있거든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예산 편성목 이거 내려오는 대로 지금 세출 잡으신 거 맞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노면청소차량이 우리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읍면에, 정관에 2대, 기장에 1대, 일광에 1대 있습니다. 4대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지급하려고…. 군에는 2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군비가 편성돼 있고, 읍면에 배정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일단은 이제 그러면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다가 이제 내려주실 거란 이야기네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172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이 있고, 2100만 원짜리가 있고. 중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 설치도 한 7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시비하고 매칭이니까 뭐 통과된다고 보고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면 이 접수 받아갖고 집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시 계획에 보면 이제 6월에 이제 고시하고 6월쯤 이제 접수 받아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접수가, 그러면 사전홍보한다 치시고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소규모 이제 가전하고 일반가정에 음식물 감량기 기존에, 10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물건을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이 시범사업으로 이제 구·군에, 각 구·군마다 동일하게 한 40대 정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참 그 40대가.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좀 저희 요번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허준섭위원
소형감량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폐가전 수거함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폐가전 수거함은 이제 2024년부터 지금 뭐, 잠시만요. (자료 찾음) 2024년부터 일반 공동주택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시하고 군하고 이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허준섭위원
요 부분 이제 통과되고 나면 사전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게 다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황원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또 폐가전 전용수거함에 이런 데 쭉 보면요 전부 다 요걸 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보면.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는 5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여기다가 공동주택은 또 2019년 11월 29일 이후에, 이전에 신축돼 신고된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대를 이전에 2019년 11월 29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들만 이것도 해 준다고 이렇게 돼가 있고.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도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이렇게 돼가 있고요. 또 폐가전도 보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이걸 신규 설치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걸 벗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 대책들이 있는 건가요? 이미 하고 있다든지 또는 여기서 빠져나가 뭐 빈 데 이런 데는 없을까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는 보급이 거의 다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일반 폐가전은 좀 수요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소형감량기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소형감량기는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올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비하고 보면 한 40대 정도만 지원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봐가면서 아마 확대가 될지 잘 모릅니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0세대 미만, 이제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미만 해 놘 이런 부분들은 이제 100세대 이상을 하면 대용량 일단은 RFID로 지금 가시겠다는 이런 구상이실 거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시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대라는 게 보면 왜 이래 쇠틀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그물망이나 이렇게 해 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좀 괜찮으시던가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지금 재활용이 많이 분리가 좀.
운철
황운철위원
용량도, 넣을 수 있는 용량도 좀 작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용량도 작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또 품목도 또 작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적에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저희들이 이제 교육받는다고 이렇게 제주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 그 근처 인근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딱 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해가지고 앞에서 아예 사용이 안 되는 시간에는 아예 앞에서 아예 쭉 내려가지고 막을 딱 쳐가지고 사용이 안 되게끔 해 놨고 그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 조금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쇠 망 해 놓고 그물망 해 놓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 안 할 때는 딱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좀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쌍섭
심쌍섭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경제안전위원회 참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포함된 기술장려금에 대해 황운철 위원님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되어 황운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 예산에 저희 집사람이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요 부분을 심의하실 적에 저는 잠시 좀 나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술장려금 예산 심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에 대한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288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기술장려금 관련해가지고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회피돼 있으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기술장려금은 작년 연말에 장인 선정을 2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심사위원들께서 기술장려금을 지급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술장려금을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보시면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급이 가능하고. 그래서 첫해로 지금 200만 원을 올리고 내년에도 200만 원 지급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200만 원 2년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혹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타구 했을 때 한번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조례에 근거한 이후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매해 일시금으로 500만 원씩 해서 2번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1회만 지급을 합니다.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산시 외에 타시와 군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파악한 거는 5군데를 더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이 2년 또는 3년으로 48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만 원 해서 2회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장려금 외에는 혹시 기술명패라든지 인증패라든지 이런 거는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장인에 관계되는 패 제가 작년이 없다 보니 패가 나갔는지,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패가 아마 가게 앞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부서에서 했을 때는 지금 200만 원이 이제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갖고 올리신 거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장인 선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 부분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부분이나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없고. 근데 지금 현재 산업인력, 우리가 연말에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산업인력 그다음에 숙련기술자 그다음에 이제 전통으로 나눠서 아마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이제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보면 사업자, 기준을 보면 어떤 이게 뭐냐. 세금을 냈다든지 뭐 사업자를 냈다든지 뭐 법인등록을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그런 사업자라든지 숙련기술자들은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자를 내지만, 특히 불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통기술자 기술 관련해가 전통기술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도자기 하시는 분 외에도 많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 특별한 사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어떤 분류에 전통기술자, 숙련기술자나 산업인력이든 이렇게 좀 분리해서 그 현실에 맞게 어떤 뭐 배점이라든지 어떤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게 올해도 11월이나.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에.
구본영위원
선정을 할 거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기준에 명수는 있나요? 이게 부서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명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2명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그게 전통기술자가 되든 뭐 숙련기술자가 되든 산업인력이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이?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조례에 관한 정의에 보면 숙련기술자라 함은, 전통기술자라 함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숙련기술자는 38개 분야 92직종, 전통기술자 같은 경우는 1개 분야 7개 직종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고 거기에서 5군데가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 2명 이내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 2명을 선정한 걸로.
구본영위원
분류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회가 400만 원, 그러니까 되신 분한테 400만 원을 주는 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되신 분들한테는 400.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만 원을, 선정이 되겠지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200, 200을 주고 그다음에 또 선정되면 2명이 되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했던 분 또 드려야 되므로.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통기술 관련해서 배점기준이라든지 이걸 좀 디테일해가지고 좀 분리되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부서에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장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장인 선정할 때 참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항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또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분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장인이 몇 명 정도 나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첫해였고 지금 2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첫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선정위원회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 중에 6명으로 작년에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이제 해당하는 과장님 그리고 네 분의 민간전문가들이 초빙이 되셨는데 그중에는 명장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전통기술하고 숙련기술의 명장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할지는 또 연말쯤 돼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그분들이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돼서 또 본인들의 그런 것들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장인 되신 분들이 기장군에서 어떠한 이렇게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서 나중에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정 그 과정에서 조금 잡음은 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선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운철 위원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87에서 29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황운철 위원, 입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시비 반환금이 있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반환금 중에 어떤 부분을?
김원일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있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죄송한데, 제가 이거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팀장님….
김원일위원
아, 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장
팀장님도 안 계세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오늘 특별한 질문이 없을 팀은 안 오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설치를 하고서 남은 금액이겠죠.
김원일위원
아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는 제가.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시비가 아마 반납된 게 국비 신청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위험시설물인 것 같아서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요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위원님들 전체 다 궁금해 하실 거니까 얘기를 해 주시구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마 자비라든지 이거 매칭이 안 돼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걸로 판단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 되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좀 개략적인 거만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또 의문 나는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께서 그 명례리 체육공원에 대한 질의가 뭔지는 지금 안 나오셨잖아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 부서에서 전출을 나가는데 웬만한 건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 예산 편성이 지금 40억이 됐거든요.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40억을, 올해 지금 설계비가 1억 8200이 편성이 돼가 안 있습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하고 하다 보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필요시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재해영향평가 등이 필요시에는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째 감정평가라든지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40억 중에서 보상비가 지금 38억이거든요. 38억 1800인데 이 부분이 금년 내에 보상이 가능하겠냐는 그런 의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또 이월이 될까 싶어서.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사업부서 측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보상절차를 하반기에 시작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했을 때 하고,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보상 38억이 금년 내 집행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설계하는 그런 기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부서에서 상세하게 그런 일정이 있죠?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정을 정리를 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저희가 와 경제안전위원회 소관 1차 추경이 참 심플하고 딱 추경에 맞는 편성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원전정책과는 각오는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획실에다가도 무수하게 지적을 따끔하게 했는데. 원전정책과에서 전략추진단으로 전출금을 100억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3개월 전에 된 겁니다. 과장님.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의회 승인이 됐어요. 의회의 승인된 것을 원전정책과 과장님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쪼개기로 각 부서별로 전출금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분명 받지 않으셨습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변동이 있을 때 전출금을 보내는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제 편성된 거를 다른 추경도 아니고 이제 뭐 거의 3, 4개월 만에 하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전출금 100억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소득 증대 및 고용 증진 효과 기대 사업에 이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동안 핵 의·과학 산단에 전출금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매각대금도 생기고 해서 당장 이제 더 시급한 또 군 현안사업에 이제 투자하는 게 군 전체적으로 이제 맞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매각대금이 지금 생겼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추진단에 재정안정이 300억이 그 전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말씀하셔야지요. 원전정책과에서 전략추진단에 부서에 300억이 넘는 재정화 기금이 있으니 그거 갖다 쓰시고 저희는 다른 사업에 쓰겠습니다를 그때 본예산에서 부서 간에 교류를 하셨어야지. 의회 승인 난 것을.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원전정책과에서 의회를, 의회의 권한을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40억을 편성을 했을 때는, 이 체육홍보과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총금액이 약 178억이 필요합니다. 일광신도시에서 횡계마을까지 개설도로가 127억이 필요하고요. 장안 치유의 숲이 47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지금 6개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지? 그러면 부서장은 그럼 이월을 최소한다든지, 뭐 특별회계니까 이월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이제 이번에 본예산에 전출금을 편성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전출금을 삭감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더 시급한 사업에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이제 편성했고 또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장
시급하다고 한다면.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시급하다고 한다면 시급한 거는 기존사업의 시설비나 이런 것들 예산팀에서 무지하게 잘렸어요. 거기로 가야죠. 지금 6개는 다 신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다 이월될 사업들이에요. 그럼 그거 그 기준을 전출금으로 보내는 부서장께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의회 와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신사업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기준도 없이 이렇게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 권한을 그냥 박살을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원전정책과에서는 이제 전략추진단의 산단 조성에는 돈을 투입을 안 할 거고 그럼 계속 이렇게 이쪽에다가 투입을 할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다 전출금으로 보내실 거예요?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원전특별회계 여기에 있는 돈을 지역개발사업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요 편성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항상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군 전체적으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저희도 이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어쨌거나 부서장이 전출금으로 보내는 거고 그거에 따른 책임은,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원전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관리도 이 부서에 있는 거고요. 맞잖아요. 전출금을 보내는 거뿐이지, 어쨌거나 사업은 이 부서로 들어온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제발 이월이 최소화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남소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농림과장입니다.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부산 로컬푸드 건립 지원 사업이 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고, 또 지금 사업주체인 동부산농협하고도 지금 같이 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시비는 지금 승인이 됐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시비는 지금 교부가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됐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동부산농협은 지금 부담해야 될 부분 또 12억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그 50%, 12억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이 사업 일정이, 물론 사업주체는 동부산농협이 되겠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주체는 동부산농협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사업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달부터 이제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해가지고 동부산농협에다가 보내서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하고 하반기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4, 5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또 준공 후에 정산보고를 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준공 후에 정산 보고하고 10년간 타 용도로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부기등기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그러면 여기 로컬푸드 문화복합센터 건립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판매장도 들어오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층에는 직매장이고 그다음에 포장실하고 작업실 등이 포함돼가 있고, 2층에는 공유주방이라든지 로컬카페 등 요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우리 직매장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이 거기에 농협에서 들어올 겁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이게 시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왜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부산시로 해야 되나, 아니면 기장군에만 이렇게 딱 국한할 수는 있나요? 시비를 받아서 그냥 부산시 전체로도 열리는 그런 건 아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참여하는 농가 대부분이 우리 기장군민입니다.
구본영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100% 우리 기장군민이 돼야 되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서 또 생산 안 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강서나 금정이나 또 더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남 일부에서도 물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시비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시비하고는 상관없이.
구본영위원
아니면, 상관이 없이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되도록이면 어쨌든 요 기장군에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뭐 점포라든지 입점할 수 있도록, 품목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저 청강.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청강리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은 끝이 났고요, 이제 공원으로써는 끝이 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실시설계 지금 용역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종료 상태인데 지금 거기 화장실이 없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추가하면 이제 공사를 5월 달쯤에 착공을 할 겁니다.
구본영위원
5월 달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납품이 됐어요? 준공이 났어요? 용역….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곧.
구본영위원
준공은 아직 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안 났는데, 곧 요게 예산 통과되면 같이 날 겁니다.
구본영위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이, 그럼 그 주변에 뭐 민원은 없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9월쯤 돼서 개장식을 할 겁니다.
구본영위원
아, 그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일정 차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뭐 주민설명회를 또 거쳤고 또 만일에 뭐 있다 하면 그거 또 이제 보완해가지고 하고, 주차 문제도 거기에 문화원에다가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어울마당 개최해서 시비로 5000만 원이 이제 들어오는데 요거는 뭐 축제를 하는 건가요? 우리 도시농업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도시농업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 우리 부산시 또 우리 기장군이 제일 많은데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의 생산물을 가지고 뭐 직거래도 하고 또 행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요거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내나 도시농업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건 언제 할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0월쯤에, 수확물로 해가지고 이제 체험도 하고 서로 또 나누고 이런 행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우리 한우축제가 지금 올해 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몇 월로 정해졌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때, 10월 때 한우축제를 하면서 어울마당을 개최를 같이 하면 이 판매도 같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때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불고기축제는 행사가 너무 커가지고 같이 하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면 불고기축제 하고 이 또 어울마당축제를 또 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울마당은 축제라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판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직거래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판매부스를 그쪽에 따로 해가지고 하면 주민분들도, 어차피 외부에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 그때 더 판매를,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한우축제를 우리 도시농업에서 할 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도시농업공원에서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괜찮겠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뭐 관련 법률도 따라서 충분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한우축제 이후에 지금 잔디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에 뭐 이거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뭐 잔디나 이런 훼손된 부분을 다시 또 시설유지비로 올리지 않으실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일단 현재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현재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한우축제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건데 지금 잔디 조성 다 해서 지금 보식도 왜 다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나중에 향후 시설유지비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322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시·군이 따로 해 주는데, 323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을 자체로 해서 또 1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요거는 농산물 인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또 육성사업을 따로 해 주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증비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1500만 원은 우리 철마 쌀 작목반에 대한 건조기 이 지원사업입니다. 건조시설을, 오래 낙후돼가지고 건조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건조시설은 최근에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시설에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해 줘야 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관련 법상으로는 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가 있지, 우리 대개 친환경 하시는 농자재 같은 거 일부 많은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자재 같은.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정관이나 이런 데들은 각자 개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개인한테도 지원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농자재 같은 거는 개인한테도 지원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있고 그다음 바로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하나는 국비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시비가 다 지금 삭감이 돼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워낙 수요가 많은데 이제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원예 현대화가 이제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국비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3800이 되는데, 지금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시비가 그전에 5200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2500이 삭감이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비가 14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2500을 삭감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400이 내려오면 1400만 원 삭감을 해야지, 왜 2500 삭감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시에서 사업별 배정이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에 보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는 설명 맞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325페이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장 꽃 잔치·홍보행사를 이거 우리 요번에 도시농업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쵸?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기존의 5000만 원은 좌광천축제 때 올린 그 금액 아닙니까? 좌광천축제 때 꽃행사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생태학습축제 할 때 같이 그때 계속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5000만 원은 좌광천축제에 필요한 꽃 잔치였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었고,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존에는 계속 그렇게 나갔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 장소에서 이제 생태학습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었는 별도의 예산이고. 우리 단체에서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자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좌광천축제 때 3만 명입니다, 주민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3만 명이거든요. 그니까 말씀은 맞지를 않고요. 기존의 이 5000만 원은 의회에서 승인될 때도 그전에 계속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좌광천축제에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심 없이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선 꼭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때 좌광천축제하고는 이 예산은 별개의 예산이었고요. 아마 행사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좌광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주민분들 눈요기에, 거기도 또 포토타임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면, 한꺼번에 없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거점소독시설 설치·철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요 부분,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요거가 철거되고 다른 거는 또다시 생기는데 요건 왜 철거가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거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지금 낙후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철거 비용을, 철거를 하고 하나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일광 화전리에 방역물품창고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낙후돼가지고, 좀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철거를 하고 다시 한 개 설치를 하면서 에어컨도 추가로 좀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철거가 되고 새로 한다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래 아까 불고기축제를 제가 여쭤봤는데 불고기축제가 기존에 지금 우리가 1억 2600이 됐는데 지금 7200만 원이 더 상향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시 예산에서는 내려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시 예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시, 이제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신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347페이지 세입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공공시설물 해서 사후관리비로 해서 지금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식생유지관리공사해서 이게 총금액이 2억 84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총칙에서 세입 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라고 해서 아니, 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외수입으로. 그래서 이걸 내가 기획실에다가 여쭤보니까 2017년, 18년도에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수입을 못 잡아서 이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2017년도, 18년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공사되는 부분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우리 도시공사로부터 우리 기장군으로 이관받을 때 넘어온 돈입니다. 총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뭐 부대공 비용입니다. 당초에 그걸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할 때 19년도나 20년도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누락시켜서 계속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업무 정리 차원 차 이번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기타수입으로, 현금 통장에 있는 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1, 2년 전도 아니고 7, 8년 전 거를 지금 금액이 2억 8천이 넘는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최고, 부서의 최고 장께 어쨌거나 이게 보고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거를 또 모른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그날 엄청나게 여기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붉게 될 정도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거 과장님이 질타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 오시리아가 처음 생기면서 이관받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당초에는 그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어서 집행을 한다라고 아마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그게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 연도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누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 복무에 대해서 좀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고 또 일하시는 걸 보고 정말 너무 힘들겠다,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드린 민원들이 많아서, 정말 저희도 하루에 몇 개씩이 들어와서 부서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왜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부서 팀원분들 오셨는데 정말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야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