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철환·류제국·이상구·이종담·김강진·조은석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는 국민의힘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건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최근 성환읍을 비롯한 지역 배 농가에서는 화접기 단속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접기는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벌인 법무부의 행정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매우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불법체류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만 현장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기획단속이며,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고, 천안 신문은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집요하게 보도하여 공론화의 중심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농번기 단속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작지만 분명한 정책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속유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성환농협이 추진 중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야말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정치적 관심이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제도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단속은 잠시 멈췄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환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축구종합센터 건립, 그리고 성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채수봉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상반기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축구종합센터 관련 질문을 하면서 주변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셨나요?

예, 지금 주변 지역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착수했고요.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 시정질문 할 때 후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2월 24일에서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조금 늦어진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용역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심도 있게 하는 데 장시간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부임 1월 달에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인수인계는 확실히 된 거죠, 그럼? 국장님?

예, 저희는 인수인계는 확실히 됐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검토가 지난 시정질문 이후로 1년 동안 했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마지못해 이거를, 하도 시정질문 닦달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도 어차피 이거 업자 선정하는 데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말고 이 외에 천안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게 좀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본 적 있나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바람직할지….

글쎄, 그거를…. 지금 주변 지역 활성화는 이제 큰 틀에서 용역은 착수가 됐지만, 그 부근의 지방정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국가산단도 생기고 해서 그거까지 통틀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것은 혹시 의원님 파크골프장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 기간 동안 어떻게 용역을 맡길 건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용역기관에다가 용역 주는 거는 단순히 결과 나오면 그걸 참고하는 자료잖아요, 그죠? 그 결과대로 100% 반영되나요, 혹시?

용역을 지금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지만, 거기에는 수요조사라든지, 이용객,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추정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 또 디테일하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준공 시기가 언제죠?

준공 시기는 실내체육관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활체육시설 시에서 추진했던 거는 작년 6월에 준공이 됐고, 축구협회 거는 올 7월에 준공이 되고, 축구역사박물관은 28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요. 올해 대부분의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지금 용역 줘서 4개월 후에 6월,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요구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죠, 거기에?

예, 예.

토지를 작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분양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린생활용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없죠.

예.

당연히.

2회 유찰됐고요. 숙박시설도 3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거기 자체도 지금 당연히 없는데, 작년부터 모집을 했는데, 주변 시설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구체적인 시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 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자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노벨 같은 시설이 들어와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왜 현실적으로 안 맞는지는 제가 뒤편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인근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시설을 통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개발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주변 지역 활성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출) 유럽 축구연맹은 축구트레이닝센터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소개하면서 상업적 측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스폰서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 개발을 국가대표 스폰서 업체와 연결하여 해당 기업에 마케팅 시설 및 체험 시설 등 수요자 중심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처럼 20년 있다가 실행되지 않겠어요?

기다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하겠고요.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해 4년∼5년 전에 유치할 때 경제유발효과 따져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2조 8,000억인가의 경제유발효과를 예측을 했었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10분의 1만 따진다 해도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까요?

아무래도 서북구 입장 지역을 포함해서 서북구 북구 4개 읍·면 그 정도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전체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면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것 때문에라고 뭐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어쨌든 농업 지역도 많고 뭐 그정도…. 농업지역도 많고 그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와서 발전이 되겠다? 확신하세요?

확신하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뭐 확신한다고 답은 못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2,000∼3,000억이에요. 그죠?

예.

사업비가.

네.

이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 또 유치가 된 입장 지역에 전혀 어떻게 수혜를 입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숙박시설을 유치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당연히.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대한축구협회 주관 초·중·고등학생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아마 축구협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예, 예.

전국 축구대회를 천안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경제유발효과를 이루겠다.

예.

그죠?

예.

축구팀들이 수도권에 한 60∼70%가 몰려있는 거는 아세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서울에 이렇게 몰려있는 축구팀들이 천안까지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고…. 국장님, 자고 갈 거 같아요?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이패스 그거까지 뚫려있어요. 자고 갈 거 같아요?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 자고 가죠.

아니, 자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이 그만큼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안 자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축구 경기를 유치하는 지역을 자세히 한번 검토해보세요. 수도권 주변에서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지방이에요. 그 이유는 아예 멀리 가 있으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자는 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숙박을 하지만, 천안에 있는 입장면에 있는 축구종합센터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자꾸 이걸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주변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예.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유휴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크골프 천안에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예.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거기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체류하고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주변에 이용하시고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일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파크골프장은 동남구·서북구로 비교했을 때 동남구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풍서천하고 김시민하고 2개 있고요. 서북구에는 유관순파크골프장 있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동서 불균형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하나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가 그라운드골프장 바로 옆에 둘레길이 있는 부분인데요. 면적은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면적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7,000㎡ 정도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는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박물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구박물관 중앙투자심사가 몇 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통과됐죠?

예, 세 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4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구박물관 건립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국장님?

지금…. 잠시만요. 축구박물관 역사박물관 건립 예산은 293억입니다.

예, 일단은 그중에 시비가 194억이에요.

예, 예.

맞을 거예요. 작년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본래 축구박물관 예산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50억에서 278억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20∼30%도 아니고 500% 이상 증액된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너무 예산 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28억이 올라왔어요.

예, 예.

박물관 설계비가 15억 원 중 시비가 9억, 도비가 6억 원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13억은 어디다가 쓰이는 거예요, 국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서 추경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전시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전시기획을 조금 보완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유물을 수집한 게 한 9,000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유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돈을 주고 살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설계비가 13억 원인데 애초에 50억 원의 축구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진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천안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 같은데 부디 잘 진행하셔가지고….

예, 예.

천안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또 전국 지자체에 보기 드물게 2개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할 거 같은데….

예.

하여튼 간 건립이 잘 마무리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끝일까요?

예, 이번 예산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준공이 언제 목표라고 그랬죠?

축구박물관은 28년 7월이 준공입니다.

28년인데 끝일까요, 진짜 이번에?

그거 말고는 이제….

나중에 또 영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거.

다른 시설은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 부분은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이 지금 축구센터나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아까 파크골프장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하나만 볼게요. 동영상을 잘 보시고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장님. (영상자료 제시) 뭐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

못 찾으셨죠?

글쎄 뭐…. 예, 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코리아파크에다가 세 번 투표했어요.

아, 설문 추가 참여가….

설문조사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이게? 예? 이런 거 자체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축가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이밍 자체도…. (직원을 향해)한 번 더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파크일레븐, 코리아일레븐, 코리아파크, 파크필드. 너무 진부한 거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이밍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2개씩 안을 내서 했는데, 당초에는 10개 이상이 올라왔지만 저희가 네이밍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된 건데, 일부에서는 순우리말을 쓰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순우리말을 쓰면 95% 이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론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로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보셔야 될 게, 지난해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유메필드라는 사례를 들어가지고, 꿈의 구장이라는 사례를 들어서…. 네이밍 관련해서도 한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세요. 자료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진부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이름은 언뜻 제가 보기에는 축구 훈련을 하는 그런 기능의 그런 연습장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대중들이 와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려고 하려면 네이밍이 너무 진부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상징성 있는, 천안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이런 것도 좀…. 이왕 천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전에는 파주NFC는 파주에 있어서 파주NFC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지역브랜드 가치가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 확보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부서 설명 들어보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도비 확보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떠안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어서 성환 혁신지구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열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도시재생 혁신사업의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신청 조건은요, 지역의 인구의 감소, 경제·산업의 감소, 주거 환경의 쇠퇴도 등을 고려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성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구상도입니다. 성환지역 세부 추진계획 혹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환지역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권 생활 복합경제 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지역 대학과의 협력과 국가산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R&D 거점 시설과 주차장 등의 생활 SOC 시설, 그다음에 수익 시설로 주상복합상가나 주거 시설을 도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성환 지역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서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세울 때 있는?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이 예정되어 있고요. 북부BIT일반산업단지 등이 있고, 지역에 남서울대학교라든가 연암대학교의 학생,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탈락을 했어요.

예.

그죠?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탈락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김철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육종영 의원님,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성환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제가 미선정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낙후된 도심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역량을 결집해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청년·문화·창업의 기능을 도입해서 쇠퇴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는, 촉진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건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성확 혁신지구 사업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대학과 국가산단과 연계한 혁신 거점공간과 주차장, 수익구조의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을 도입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나, 지금 성환 혁신지구에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거의 기능과 상업 기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미분양시 이에 대한 리스크 부분의 해소 방안이 조금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미선정되는 데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문위원단의 답변과 지금 국장님 설명이 같은 건가요, 혹시?

예, 국토부 자문을 거치는데 자문단의 의견이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지구 사업은 공공의 재원 투자와 더불어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상업시설 298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다가오는 5월 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 기간인데….

예.

이런 보완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려했던 부분, 자문단 우려했던 부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미분양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와 협의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대학 연암대학교라든지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리스크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이랑 충남개발공사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MOU 협약은 꼭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MOU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공공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대로 가면 저는 5월 달에도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선정이 되겠다, 이렇게 장담하지 못할 거 같아요.

예, 위원장님 우려대로 일반 도시재생사업 일반형의 유형과 혁신지구의 유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지구의 유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국비 지원되는 재원을 통해서 공공시설에 투자는 되나 수익시설인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불황, 또한 물가·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충남개발공사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약해보면 그런 거죠. 공기업하고 공동사업 시행·추진하고, 그죠? 관내 대학하고 MOU 맺고….

예.

BIT산업단지 분양이 됐고, 이화시장 상인들도 수요조사해서 내고…. 이런 논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성환 지역과 비슷한 데에서 신청한 데도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혁신지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쟁력이 과연 이게 이런 부분만 단순히 보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다음에 선정이 확실시된다? 저는 아닐 거 같아요, 국장님.

어쨌거나 저희가 끝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이 동일하게 이런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천안만의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성환 혁신지구는 인근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서울대학교라는 큰 대학교가 있고, 연암대학교라는 대학이 있고, 미래모빌리티 산단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명분이 강해야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선정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출) 보시는 것은 지난해 말고, 그전에 최종 선정된 지역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구도심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혁신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후보지 중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타당성과 명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 작전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최근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외부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인천 지역의 대표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1·2위하는 다발 지역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대전 대덕연구단지는 이미 1970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약 3,000개의 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있고,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 10% 이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내외 누적 특허가 8만 건에 달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처럼 벤처기업을 육성한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제 개발 예정인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이것뿐이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인천의 계양구나 대전 대덕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정말 유동 인구도 많고요. 인적 자원 또한 성환 혁신지구보다는 우월하게 많은 부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대덕지구나 인천 계양지구보다 2배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13개 대학 다 따라다녀가면서 함께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저희가 활성화 계획하는 데 있어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 완료되지 않은 산단인 미래모빌리티 R&D센터와 복합상업화시설 및 주택 공급은 타 지자체와 혁신지구 선정에 있어서 명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료 제시) 다음 자료 보시면 우리 성환과 공모내용이 유사한 것 중 고양 성사혁신지구가 있습니다. 선정 당시 신도시와 균형발전 및 근생 시설, 공영주차장, 소형 임대·분양주택 등 성환과 많이 유사하죠? 여러모로 성환과 유사하지만 고양 시청과 근거리에 위치한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무엇보다 일산MBC를 기점으로 한 영상·바이오산업 시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색이 있는 부분을 강조해야지 선정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예.

왜 개발할 것인가라는 명분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하지만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국장님, 국장님이 심사자라면 이런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이거 저라도 심사자라면 선정 안 할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1차 선정됐을 때 3곳 선정됐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연말에 2곳 신청 안 하고 성환만 신청했죠?

예, 후보지 3개소 중에….

그런데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후보지 3개소 중에 그나마 천안시는 그래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아예 신청조차도 못 했고요. 그랬고….

유일하게 신청한 거예요, 천안시만.

유일하게 신청한….

그죠?

했습니다.

예. 신청했는데….

근데 두 군데는….

유일하게 안 됐어요.

신청 자체도 못 했습니다.

아니, 그 신청 안 한거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안 했겠지만, 세 군데 중에 저희만 했는데 저희만 떨어졌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5월 16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PPT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완공한 고양시 혁신지구의 경우 입지가 나름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실률로 인해 매년 혈세가 71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사업성 확보가 안 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성환도 유사한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연구센터 이런 거 계획하고 있잖아요. 연구시설.

예, R&D 시설.

R&D 시설. 지역 정서를 고려한다고 하면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도 스마트팜 쪽으로 자꾸 변해가고.

예.

스마트팜 관련된 연구시설 이런 부분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구기관을 거기에 유치하는 데에, 거기다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암대학교를 컨택을 해가지고 연암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축장이 개발되고, 그 앞에 그 주변으로 뉴타운이 개발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 이 혁신지구사업이 늦어져 버리면 이미 모든 수요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가산단이라든지 지금 타운 조성, 신규 주거지역 공급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쏠림이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보다 이게 뒤처지면 절대, 그동안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고 개발해서 낙후된 성환을, 북부지역을 다시 살리자고 주민들이 외쳐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태까지 노력해온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혁신지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북부BIT산업단지 관련해서 지난 20년 동안 끌어오다가 최근에 준공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국장님, 대략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천안시에서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할 때 이런 강력한 조건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번 선정 때는 꼭 저희가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올해까지 후보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성환읍 시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성사혁신지구 사례와 같이 향후에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확신을 갖고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BIT산업단지도 ‘분양이 될까? 분양가가 저렇게 비싸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조성을 다 해놓고 보니까 교통 여건이 너무 좋고,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에 있어서 기업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성환에다 해가지고 몇이나 분양이 되겠어? 이 사업비 중에 절반은 분양하고 그런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안서 내실 때 한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천안시가 아니라 천안시의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천안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행정 공백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의원님께서 축구역사박물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제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제국 부의장님께서 질의 연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먼저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입장의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추가적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은 사용 중에 있지요?

예, 예. 작년….

그때도, 지금 시민분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소속으로 있을 때 가서 보면서 이정표 관련해서도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그럼 입간판이나 그런 길 안내 표시 이런 이정표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정표는 이제 일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네이밍이라든지 BI개발을 하면 조금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네이밍 관련해서 질문한다고 한 것도 이 부분인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임시로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FC로.

가칭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가칭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바꿀 거면 가칭 아니에요?

예, 가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정표에는….

내에는 가칭이라는 표시는 안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바꿀 거잖아요.

예, 바꿀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 네밍이 벌써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천안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작에 일찍 좀 더 서둘러서 공모를 하고 빨리 입간판을 두 번, 세 번 교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름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또 추가적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 편의시설 같은 것 혹시 들어가 있는 것 있을까요? 그 축구장에?

현재는 편의시설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굉장히 평수 크죠?

예, 예.

지금 보니까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 21면, 테니스장 5면. 이용, 대략적 등등등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용객. 이용 시민자 수.

글쎄요. 제가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라운드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노년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노년 분들이 많죠?

예, 예.

그러면 거기 조경이나 이런 것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의자나 쉼터나 그늘이나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이용을 하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뙤약볕이죠? 솔직히, 우리….

예, 보완을 해 달라는 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 질문도 하는 이유가 그전에도 저희가 제발 무인시설이라도 편의시설을 좀 놔라, 이 넓은 데에서 잠깐 가까이 아무리 물을 싸 오고 개인이 준비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음료든 아니면 간식거리든 무인자판기라도 놓고 또 무인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 실버 일자리도 같이 창출을 해서 그렇게 이용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주변도 편의시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천안시민들한테 생활체육시설을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천안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이밍 관련해서도 늦게라도 어쨌든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하기 위해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참여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사실 어저께 참여했거든요. 그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어떻게 알아서 QR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지금 홈페이지에 이슈 홍보란에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일 혹시 축구경기 있죠?

예, 있습니다.

2시에 있죠?

네, 네.

적어도 축구경기에 오시는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독 더 관심 있고 서포터즈 팬분도 많고 과연 이분들이 이걸 잘 알까. 혹시 축구장 주변에 QR로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게첩된 것 있을까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어쨌든 지금 시민프로축구단하고는 일부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급해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어쨌든 제가 지금 18초 남아가지고 좀 답답한데 적극적인, 어쨌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준비된 내용의 4가지의 이름이니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 축구경기장 주변에 반드시 빨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의원, 시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부의장님께서 오늘 질문하시면서 주옥같은 워딩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습니다. 9대 의회 개원하면서 본 의원이 여러 사업을 봤는데 그중에서 최고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업이 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얘기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천안시가 이걸 했어야만 했나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입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입지 문제도. 입지가 저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건 대답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이제 수습을 잘 해야 됩니다. 일은 진행이 된 거고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제가 분양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이 4회 입찰됐다고 그러셨죠? 3회? 4회?

3회입니다.

그러면 온비드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입찰방식은 일반 제한경쟁입찰이고요. 최고가….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보면 가격이 이렇게 한 번 입찰될 때마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몇 필지였죠?

12필지입니다.

그 12필지로 가격 하락은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회차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회차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우리가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축구협회가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공사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이종만 의원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그래도 공기를 맞춰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올 7월 달이면 거기도 준공이 됩니다.

원래는 언제 준공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준공….

그러면 지금 6개월, 7개월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축구협회장 선거를 놓고 조마조마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느 자본가가 숙박시설을 사고 근린생활시설을 사가지고 이거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주변 여건도 그렇고 이게 축구협회 공사하는 부분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다가 책임을 물으신 적 있으십니까?

책임을 물은 적은 없고 어쨌든 근린생활시설은 저희가 이제 찾아야 책임자 …(청취불능)… 때문에 축구협회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변 지역 활성화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축구협회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판매를 하는 데 지금 제약사항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의원님, 일부 맞지만 그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주 주옥같은 워딩을 해주셨어요. ‘행정의 기준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실패합니다.’ 이거 류제국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두 번째, ‘유물이 어디있나.’ 이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신거고요. 축구역사박물관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지난 번에 내가 운영용역보고회를 가 보니까 1년에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다 기억은 못 하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추 1년에 본 의원 판단으로 한 30억 정도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축구화하고 이게 축구 유니폼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도저히 우리가 브레이크이븐, 그러니까 이게 운영 저기라도 이게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수준으로라도 이게 맞추기가 무지 힘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역사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연간 한 12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물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행정안전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물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에듀테인먼트, 놀이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컨셉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예, 축구센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2019년도에 이게 제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류제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또 실내연습장도 있습니다. 2,000명 규모, 할 수 있는 되어 있고. 그리고 기왕에 이제 올 7월 달에 되면 윤곽이 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도 이제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왕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축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 향상과 주변지역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리고…. 잠깐만 켜 주세요. 한 30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진지견학 가시는데요. 박물관으로 가지 마시고 놀이공원하고 테마파크로 가셔가지고 그거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애들이 많이 와야 그나마 저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기 류제국 의원님이 축구협회하고 얘기할 때 꼭 참석을 여기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꼭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동·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담당 소관 부서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천안도시공사 임금 체불 건과 천안아산역 R&D직접지구 도보통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도시공사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천안도시공사에는 미화경비직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명절휴가비 관련 건으로 임금 체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화경비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2021년 9월 노동부 천안고용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긴 조사 끝에 체불 임금으로 확인되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천안도시공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를 하였고 의회에서도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도시공사는 모든 요구를 무시한 채 항소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남발은 노동자로 하여금 3년, 5년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도시공사는 미화경비직분들의 명절휴가비 등 임금 체불로 인한 소송에 관해 2심의 결과에 승복하여 마무리한다는 행정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천안도시공사의 미화경비직분들과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청취하였고 조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용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존에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것은 노동자의 탄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직원은 동등한 업무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차별이 만연하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안도시공사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화경비직에 대한 정원에 있어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순리인데 6개월 혹은 8개월 등의 기간제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천안도시공사에 있지만 정규직 인원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화경비직을 제외한 직원들의 경우 결원 발생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미화경비직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형편에 어긋난 행정사무라고 판단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으며 포인트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생활임금을 제공받는 기간제 직원들은 수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미화경비직분들은 관리자가 그들을 같은 동료나 직원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조직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기업 형태별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공공기업과 공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안전한 근무 환경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앞으로 천안시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및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은 천안시민과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천안아산역 R&D직접지구 도보통로 조성 사업 건입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님과 함께 천안아산 R&D직접지구 및 충남국제컨벤션센터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보통로 사업에 관하여 지난 지방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 철도공사, 철도공단, 아산시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시가 충남도와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도보통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 구형서 도의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천안시 미래전략과장과 충청남도산업경제실장이 실무 논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추진의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철도공단, 철도공사를 설득시키를 위한 논리 개발 및 국회의 국토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충남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충청남도와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접근성 문제로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천안시가 세금을 부담하지 하도록 충남도와 각별한 협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인권 탄압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끝으로 저는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천안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천안시 모든 공무원 여러는 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인근 통학로 설치 관련,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미세먼지 관련, 도서관 운영 관련, 공원 조성 사업 관련 그리고 물 재이용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복지시설 건립 추진 중 반다비체육센터에 관해서 국한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가 작년 6월에 준공되어 올해 12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 규모와 장애인 인구수 대비 부족했던 장애인 시설이 건립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점검해야 할 부분이 몇 개 있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 설계 및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잠깐만요.

네. 국장님, 천안반다비체육센터가 착공은 23년 3월, 준공은 24년 4월 26일, 개관일은 24년 12월 19일 그리고 총공사비가 인테리어 포함해서 108억 정도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예, 108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국장님, 반다비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체육센터은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에 신경을 써서 설계부터 장애인 관련 시설 전문가와 이용자, 그리고 장애인협회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시설은 전반적으로 설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설을 지으면서 장애인협회 쪽과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그중에서 이제 수정된 부분도 있고요. 고쳤지만 이제 개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니 부족한 면이, 개선할 점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체육센터 추진 현황을 보면 21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를 했고요. 이건 예산 부족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재추진을 했고 23년 6월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은 그렇다고 하지만 2층에 수중재활운동시설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중운동실이 2층에 간 거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맞지 않아서 장애인분들이 면적을 더 넓은 면적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 1층이나 그쪽에다도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면적이 맞지 않아서 2층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사의 …(청취불능)…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2층에 있어서 결국은 수영장 피트로 해서 설계상 층고가 높아지고 또 물의 하중 때문에 하중 및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값이 커져서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수중시설이 3층에 있다 보니 누수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될 테고, 결국에는 이게 다 예산 낭비로 이어질 거 같은데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문체부에서 작성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한 번 본 적은 있는 거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봤습니다만 내용을 전부 다….

아, 그렇습니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23년 6월에 문체부에서 반다비체육센터 관련 관리·운영 지침을 보면 체육센터 설립 시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가 23년 3월에 착공했으니까 공사 중이더라도 충분히 설계 변경을 해서 관리·운영 지침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 설계대로만 공사가 완료된 거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관리·운영 지침 48페이지 보면…. 자료가 지금 없으시죠?

예.

자료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48페이지를 보면 입수시설에 경사진 접근로, 계단, 수증플랫폼, 리프트 설계 초기 단계부터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적혀 있어요.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센터의 수중입수시설은 계단과 수중리프트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예,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예, 만약에 수중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입수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도시 반다비체육관 시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사실 여기는 익산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로 시공이 되어서 참 보기도 좋잖아요, 또 안전하게 입수할 거 같고. 이런 부분이 설계상의 좀 미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관리·운영 지침 47페이지 보면 샤워실 내부에, 사워실하고 탈의실 내부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실제 이용하는 분들도 너무 불편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참 많아요. (자료 제시) 그런데 우리 본 시설은 이렇게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침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척수장애인의 경우 샤워 도중 배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비번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를 보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구분을 두지 않고 한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거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준공하고 개관일 이후 반다비체육관 시설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희 준공검사 때나 그런 때 전부 다 실무진에서 확인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대로 잘 되어 있던가요?

설계대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관 후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이용자분들께서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운영계획을 보면 론볼장이 4레인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에 보면.

예.

그런데 현재 옥상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옥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현재 옥상에 론볼장으로 쓰고 있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까 전에 나왔던 계단실에는 라커룸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두 평의 작은 사무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 바닥을 보면 론볼장으로는 운영계획에 잡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론볼장으로 역할을 하게끔 했는지, 아니면 장소만 제공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라든지 규격에 맞게 했다고는 보지만 저도 처음에 현장에 갔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살펴봤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론볼이 약 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2㎏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굴리면 가속도가 붙어서 힘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옥상에 있는…. (자료 제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건축 마감자재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보호매트나 망 하나 없이 지금 …(청취불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 언제 정도 좀 시행이 될까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벽면 균열이나 유리…. 파손 부분 같은 경우 그것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보호매트를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가 또 운동을 하면서 햇볕이 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앉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가지고 햇빛 가리개든 이런 부분도 설치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현재 반다비체육센터는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영조물보험이나 혹시 재해보험 같은 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설물안전보험 가입비로 1,000만 원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영조물보험이잖아요.

예.

혹시 재해보험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재해보험은 저희가 천안시민….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별도로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재해보험 같은 건 안 되고 천안시민보험에서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또 시설에서 프로그램활동 중에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혹시 안전매뉴얼 같은 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매뉴얼은 이제 규정에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매뉴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이 끝나고 혹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기에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2025년 센터 운영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저희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5년 센터 예산 집행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 제시) 한번 화면 봐주시겠어요? LPG가스비, 예. 여기 보시면 LPG 가스비가 1년에 2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월 20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고지는 1월 달에 74만 3,000원, 2월 달에 461만 원, 3월 달에 516만 원이 나왔어요. 이미 예산분보다 훨씬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겨울철에는 한참 더 많을 거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짜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짜면 그런 격차를 좀 줄였을 거 같기는 한데…. 이거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을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9일에 개관을 했지만 3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 2, 3월 시범운영 기간 중에 추계를 저희가 좀 잘못 잡은 게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공공요금을 한번 세울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답은 추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 추경만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거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 난방을 지역난방이나 아니면 태양열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방안,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설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위에 있는 향교, 향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26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열을 이용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현재 센터 운영은 주말은 하지 않잖아요?

네.

예, 앞으로도 주말에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4월 달부터 본격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무자들하고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이용자들도 주말에도 하기를 바래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센터는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1일, 주간, 월간 이용자 현황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께서 좋았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천안 반다비체육센터가 전국에서도 잘 운영이 된다. 또 이용자들, 장애인분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센터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반다비체육관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센터의 준공은 24년 4월 46일, 개관은 24년 12월 19일, 오늘 날짜로 보면 128일 사용됐습니다. 약 네 달 정도 돼요. 그런데 개관식까지 충분히 미비한 공사와 하자에 대한 잔손보기가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보여줄 사진에 보면 결과물은 너무 제가 볼 때는 형편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큰 범주 내에서만 시설물, 제 눈으로 봤을 때 시설물 하자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재활운동실에 4중 폴딩도어와 문틀입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목재입니다. 목재. 목재는 습기에 취약하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알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레탄 재질이 아닌 목재로 사용되어서 ‘전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공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중 폴딩도어이다 보니까 제가 문을 열 때도 사실 힘든데 장애인분들께서는 문을 열었을 때는 이게 엇갈리거나 뒤틀리거나 기울기가 올라가가지고 잘 안 열리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분들께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시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당혹스러운 일이 사실 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탈의실 4번방입니다, 4번방. 4번방에서 이게 잠깐…. 나오는 게 전데 이게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물이 배수구로 흘러야 하는데 3분의 1은 배수구로 흐르고 3분의 1은 역구배져가지고 출입문 쪽으로나 탈의실 쪽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현재까지 4번방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넷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이거 뭐가 보이시나요?

예, 지금 녹슨 부분이 보입니다.

녹 생긴 거 보이시잖아요?

네.

수영장에 설치된 난간대와 물 순환시설에서 볼트에 이렇게 녹이 나 있습니다. 시공 시 방청처리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부분은 사실 일찍 발견해서 일찍 해결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로 이용자께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1층 로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작은 트렌치가 앞에 묻어있기 때문에 사실 작은 비에는 안에까지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시에는 비가 안으로 들어와서 역구배져가지고 결국 그 빗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갑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죠?

예, 현장을 다녀와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 단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그래서 임시로 여기가 경사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잔디 식재를 심어져 있는 쪽 보시면 이 물이 사실 돌아가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데 임시로 노란 원형으로 표시한 것처럼 바깥쪽으로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올 여름에도 분명히 안으로 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여전히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충분히 저희 현장을 둘러본 결과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체육진흥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활용 가능한 부분을 활용해서 빗물받이,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를….

지금 경사면이 되어 있잖아요. 그 경사면에 지금 측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우수받이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부터 설계 과정에서 설계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해서 우수받이 설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빗물받이는 충분히 해야 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빗물받이도 빗물받이지만 천안반다비체육센터라고 적어져 있는 띠에, 그 문쪽으로 비가 들이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 후면도 측구 있잖아요. 콘크리트 측구부에 경사로 부분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면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반다비체육관 정문 출입구 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빗물을 차단하기 위한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관련 부서 팀장들께는 지시를 일차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으니 차후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청취불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하자 건 말고도 사실 기계실에서 누수도 되어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진을 보면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렇다치지만 아까 본 하자 부분은 이용자가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대해 전화로 수없이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런데 잘 와서 안 해주잖아요.

저희가 전화로 구두로 하자 요청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최근에는 공문으로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에 하자 보수 기간이 명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운영상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즉각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지금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전적으로 저희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 앞서 문화체육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못 챙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설계과정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할 사항 개선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시공사의 어떤 잘못으로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요청 시공사에 언제 보냈나요?

최근에 지금 공문을….

최근에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너무 늦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공공시설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 접수되기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민원 받고 부서 간의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도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자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큰 범주에 나온 이런 일차적인 거부터 좀 먼저 하자 처리를 빨리 조속히 해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딩도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녹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저희가 개선할 사항 개선하고 설계상의 미흡한 부분,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항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에 따로 검토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장애인 수는 2024년 기준 약 2만 7,400여 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 전체를 통틀어 두 시설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되어 많은 부분들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꼭 신경 써주시고 위탁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장애인분들의 복지에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이상구 의원님과 김강진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