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28억 원으로 22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5억 8000만 원으로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35억 2000만 원으로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330억 789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2억 3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세출 예산액은 4123억 4996만 원으로 75억 60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세출 예산액은 189억 2240만 원으로 6억 16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운용 세출예산액은 18억 661만 원으로 26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6억 8997만 원에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200만 원이 줄어든 5억 4797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금 지출 예산은 칠곡행복人(IN) 예방접종 백일해 5000만 원, 인플루엔자 2200만 원, LUCKY 칠곡 콘서트 운영 5000만 원, 꿀벌살리기 밀원수 보급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조정, 시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조정, 순세계잉여금 반영, 전입금 등이며, 세출 부분은 유아 및 초등 교육 분야, 체육 분야, 산업·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와 지역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방향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등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긴급한 사업 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호이장학회 출연금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개 사업으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사업으로 1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7쪽까지 총 65개 사업으로 증액·감액을 반영해서 총 15억 960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교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쪽까지 모두 110건입니다. 증액·감액을 반영해서 총 22억 19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175억 12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19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369억 4247만 6000원 대비해서 2억 2095만 1000원이 감액된 367억 2152만 5000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직원들 업무수첩 제작비로 2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수첩은 내년과 후내년 2027년까지 2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설치 이후 6년 이상 사용으로 전광판이 노후돼서 부분 파손과 불량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LED전광판으로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 7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3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응급복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비비가 나갔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전체 예산의 예비비는 0.5에서 1% 미만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에는 한 0.2~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예비비가 적은 것 아닌가. 만약에 산불이라도 나고, 지금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예천이나 저쪽에는 산불이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없다면 투입할 예산이 없을 텐데,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나 같은 개념은 개념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예비비 산정 기준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닥쳐서 내부유보금에서 빼서 하려고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기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한 54억 정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끔 해야지 감사에 지적도 안 받으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전체 예산 자체가 25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지방교부세도 8억밖에 안 되고 조정교부금 18억, 시도비 보조금 23억 정도, 내부 이것은 207억인데 왜 이렇게,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1096억 중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그것은 별도로 반영되고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오용만위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편성돼서 추경이 적다, 그 말씀이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은 25년에도 200억을 다시 적립을 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오용만위원
이미 반영이 된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200억이 처음 들어간 게 25년도 게 처음 들어갔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26년도 돼야지 다시 들어갑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 200억 편성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그 기금 전체 금액은 1000억을 목표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목표를 한 1500억 정도를 목표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1200억 정도인데, 자꾸 증감은 하긴 하는데 빼는 금액만큼, 일단 지난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 정도 있었으니까 한두 해, 3년까지는 빼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 이상 똑같은 속도로 빼버리면 세외수입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지 꼭 계획대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급예비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적립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예산 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오용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지만 보통 보면 다른 과에서 한 358억 정도 올라왔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은,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삭감을 많이 했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가용 재원이 많이 없어서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꼭 필요한 데만 넣었다, 이 말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청보위원
우선순위되에 따라서, 그런데 보니까 많이 올라온 부분을 기획실에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한 13억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올렸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폭이 안 넓어졌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파악해서 하나하나 챙겨주고 그렇게 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누가 보면 삭감을 기획실에서 13억 했다 하면 본인 과에서 보는 시각도 안 그렇겠나.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기획실에서 모든 부분 소통만 잘 된다면 삭감하기 전에 정리해서 올라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국비는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니까 올해 140조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올해 국비가 15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도비는 22억이 증가됐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편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비가 편성됐다 해서 거기서 그냥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이야기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대로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관단체 예산을 제가 작년, 올해 것을 쭉 빼보니까 지원한 부분을 작년에 76억 정도, 올해도 본예산에 77억이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1차 추경에 한 7억 5000 정도의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해서는 안 될 부분들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 급한 부분,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년 수해를 우리 지역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근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편성 과정을 보니까 선심성, 쪼개기 예산,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싸워야 합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지금 면에서 전화 오고 각 동네에서 전화 옵니다, 편성해 달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저희들한테 겁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 편성하게 되면 알아서 하라고. 3차 추경에도 그랬습니다. 전화 오고 난리 났었어요, 예산 삭감했다고. 그것은 군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죠. 좀 아쉬움이 많네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수첩은 그러면 내년 26년, 27년도 2년간 쓰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2년간 씁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27년도 예산은 없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대로 2년 달았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2024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장
2년 동안 쓰는 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직원들은 안 불편한가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 한 권을 일반 직원들은 다 못 쓰니, 간부공무원들은 어떨 때는 한 권씩 더 요구하는 경우가 그래서 1,500부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장
추가로 해서? 1,500부, 많네요? 배를 신청하셨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게 제작해 놓고, 또 의회도 같이 쓰는 것으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9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인데 그러면 600부를 더 추가로 한다는 뜻인데, 그걸 기관에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많네요, 예산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급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적시적소에 투입돼야 할 돈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녀보니까 눈에 많이 띄어집니다.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국도비 배정할 때도 지정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정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들을 설득을 하셔서 급한 부분을 먼저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읍면에 이번에 지금 예산 삭감을 많이 했는데, 13억 정도 했는 데다가 읍면에다가 많이 내려보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읍면에도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 보냈는데 이번에 5억 4000만 원 또 내려보내더라고요? 편성되어 있던데. 2300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급하게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읍면에 필요하다고 건의를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초장에 본예산에 정리해서 보내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는 데다가 또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가역적으로 선심성 이런 예산에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한목에 내려보내야 되지 이렇게 찔끔찔끔 50%나 증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읍면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한목에 보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추경에 50%씩 증감해서 보낸다 하는 것도 안 맞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봤는데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가 쭉 봤어요. 이것도 물론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 주민 화합, 예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한 데 보니까 축제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 콘서트에 5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기금으로요?
심청보위원
예.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니까.
심청보위원
예, 다음 과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서,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살펴서 과에 해야 하는데, 살펴서 기획실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뜻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전반적으로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과가 다르다고 신경 안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89억 9996만 4000원보다 1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37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칠곡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기원음악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문화공연인 평화통일 음악회를 통해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며, 통일 의지를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 군 홍보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철거 대상이 된 관내 공공용 옥외홍보판 2개소에 대해 당초 군비로 철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교부되어 전액 국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칠곡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로 시설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군 기산면 영리 15,226㎡ 규모 부지에 칠곡소방서 이전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과 함께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도비 2100만 원을 포함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젊은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조기 결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생률 증대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이며, 가구당 100만 원의 혼수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 5 대 5 비율로 경북도 내 1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축하 혼수비용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고 중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렇게 하면 42명이 혜택을 보는데 보통 한 해에 저희들 지역에서 결혼하는 젊은층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난 24년 기준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한 403건 정도 되는데 20대 혼인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이게 6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할 무렵에는 60~70%가 아마 20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결혼을 꺼리는,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연령이 점점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받고 만약에 숫자가 늘어서 뒤에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을 6개월 동안 칠곡군에 둬야지만, 25년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정도의 주민등록을 둔 게 확인이 되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 하는 사례는 없고, 예산이 없으면 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혹시 만약에 모자라서, 42건밖에 없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용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방금 과장님께서 결혼해서 6개월을 칠곡군에 주민등록만 이전되어 있다면 준다, 이 이야기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가 된 다음에.
심청보위원
그러면 6개월 뒤에 떠나면 관계는 없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이게 경북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못 옮긴다 이런 것은.
심청보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북에 하니까 경북에 있는 분들은 덜 하는데 혹시나 혼인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이나 부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안 있겠나 이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방금 이야기하듯이 20대만 준다. 30대 결혼한 분은 안 준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전 연령에 걸쳐서 다 주기에는 예산이 도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아마, 이게 출생률 증대를 위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결혼을 빨리해야 출생할 가능성이, 시기가 크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20대부터 하고 점차 추이를 보고 30대로 아마 확대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인구정책으로 생각한 부분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안 그러면 확대를 해서 넓게 포용을 해서라도.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사실 이 시책은 조기결혼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보니 20대만 주니까.
김태희위원장
양 부부가 다 20대가 되어야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95년 이전 생, 양 부부가 다.
김태희위원장
한쪽만 되면 안 되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남녀 다.
심청보위원
남녀 다 주민등록상 20대가 되어야 한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여자가 연상의 여인이 돼서 30 돼버리면 안 되겠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95년 기준으로.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
오용만위원
이러면 돈 남겠는데요?
심청보위원
여성분들은 30대고 남성분들은 29, 30 되면 못 받겠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못 받습니다.
심청보위원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남녀를 떠나서 20대면 해당이 된다면 주는 방도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남자는 31살이고 여자는 29살 그러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일단은 도에서 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가 20대 이하여야 한다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민원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도 민원 넣어야 되겠다. 하나만 20대 되면 주는 걸로 돼야 되지 어느 누구 하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30 되면 안 준다 하면 좀 불만성이 많이 가질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서. 보니까 민원도 많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평통에 보면 음악회 있잖아요? 2000만 원 이번에 새로 올라왔던데, 통일기원에 음악회 행사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예산이 원래 편성 안 되어 있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평통 운영비에서 사업계획서에 여기까지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사업계획서에 여기까지는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이 평화통일기원음악회는 1회 추경에 최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죠? 혹시나 국비에 100% 예산 편성할 때 음악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추경에 최초입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게 사업에 올라가 있는데 또 편성하고, 그런 문제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작년 기준해서 결혼한 사람이 칠곡군에 403건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403건인데 20대가 18% 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18%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66건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42건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신랑신부가 전부 다 30대 이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신랑신부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주민등록은 같이 둬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아니고 결혼할 때 예를 들어 구미 분하고 왜관 분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경북도 내에 있으면 구미에 있든 상관없고, 일단 현재는 칠곡군에 주소가 한 분은 있어야 되고 도내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인정해 주는 걸로.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매를 서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아까 오 위원님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돈이 모자라겠다 생각했는데 범위가 자꾸 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20건도 안 되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북도 관계자하고,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50%가,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권선호위원
앞에 두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하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사람하고 대구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해당 안 되고, 경상북도 칠곡군에 주소를 둬도 타 시군에 있으면 안 된다, 타 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뽑아보면 작년에 몇 쌍 정도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지난해에 66건이긴 한데 저희가 왜 43건 정도로 한정했나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66건을 다 안 하고 조금 줄여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역에서 경상도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20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 몇 쌍 정도 있었냐고요? 혹시 나와 있는 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 상세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새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신랑신부 주소를 따로 다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신청하는 사람만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두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칠곡군 둘 다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이전하는 시점부터 6개월 후까지 거주를 하게 되면 지급한다는 거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결혼해서 만약 3~4개월 후에 주소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3~4개월 후부터 6개월 후이지 않습니까? 결혼 시점이 아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결혼을 하고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 다 주소를 이전해야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거주 조건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칠곡군 또는 경북에, 왜냐하면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지금.
김태희위원장
경북에? 칠곡군이 아니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니요, 칠곡군인데 신랑신부든 한 명은 칠곡군에 있고, 도비가 반틈이 투입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칠곡, 50%가 도비이니까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혼인신고를 하는 전제하다, 그렇죠? 둘 다 이전을 하게 되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이 질문으로 자꾸 물어보려고 하니 미안한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사람이 왜관에서 칠곡군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주소를 옮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도에서 도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에 의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보통은 어른들은 우리 지역에 살지만 자제분들이 직장에 따라서 주소 옮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 해당이 다 안 되면 이게 몇 퍼센트도 안 되겠는데요, 실제로? 명백하게 보여주기식 같은데? 이거 보니까 하는 게 보여주기식 같아요. 나부터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있으면 직장 따라 주소를 옮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20대에 직장도 있어야 하면서 주소도 이쪽에 있어야 되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혼인신고만 하면 준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을 증대시키는데 포커스가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주소가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칠곡군에 산다 하면 이게 해당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에서도 안 되니까,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좌우지간 도에 이야기해서 부모가 있다든지 직장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칠곡군에 산다면 이게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건수가 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 상황이.
오용만위원
모자라면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만 요새 20대 결혼한다 하면 예산 그대로 남아서 돈 하나도 안 써요.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제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은 경북도하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자꾸 이 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말씀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공문을 띄워서라도 접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금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구에 있는 사람하고 칠곡군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대구에 있는 사람하고 경북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칠곡군 경상북도에 혼인신고를 해서 주소를 놔두면 돈을 줘야 되지 꼭 경북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하는 것밖에 더 되나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좀 뭔가······, 안 그러면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돈을 100만 원을 다 주든지,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경상북도에서 6개월을 떠나서 1년 있더라도, 주소를 이전해서 놔둔 사람한테만 준다 이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그러면 인구가 1년 동안 우리가 파악해 보면 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지 그냥 이거는 보여주는 것 같이, 경북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나, 경북, 경북끼리 칠곡군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 잘 있어요. 서울 있는 사람도 있고 부산도 있고 오만 데 있는 사람 다 결혼할 수 있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대도시가 많죠. 서울, 부산, 대구가 많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 여자든 남자든 한 군데에서 칠곡군에 있는 분이나 경상북도에 있고 주소를 여기에서 놔둔다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건의를 좀 하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남자와 칠곡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칠곡으로 주소이전을 했다, 그럼 우리 칠곡군에 인구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할 부분 같은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들 맞선하는 프로그램 있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설렘on 칠곡이요? 예, 19일 날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때 몇 쌍 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남자 20명, 여자 20명해서 총 40명이 했고, 20쌍이죠. 그래서 19일 날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커플 매칭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작년에 행사해서 결혼한 사람 몇 쌍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분들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아니고 예산 별도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분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정책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청년들 여기에다가 주소 이전시켜서 결혼시켜 놓는 방법, 그러면 자동적으로 출생 인구가 증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경북에서는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칠곡군도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파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아까 번에 20세 했는데 20세 한정하면, 지금 결혼연령이 보면 35, 36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이 건은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보고 확대한다고 얘기하니까 일단 첫 해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결과를 살펴보고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확대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음악회하는 거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2000 올라왔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기정액에 6076만 원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2000만 원 더 올라온 거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칠곡군민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평양예술단 있잖아요? 평양예술단하고 칠곡의 합창단, 성악, 무용, 새터민, 북한소식 이래서 일단 구상을 예산이 통과되면 짜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새터민이 몇 명쯤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20~30명밖에 안 되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새터민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탈주민들, 칠곡군민들 한 200명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행사의 품질을 높이려 하면, 민주평통 관계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해 보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김태희위원장
이게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처음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음악회는 처음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 내에 음악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거기도 보면 음악회 한다고 추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행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왜 자꾸 편성하냐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건은 지금 우리 한국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북한말 하시는 분들도 초빙해서.
김태희위원장
그런 것은 왜관읍만 해도 그런 음악회가 많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음악회도 있고,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다가 그걸 던져넣어도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번에 예산을 보니까 평양예술단 하는데 400만 원 이렇게 지출해 놨는데 그분들 그 속에 넣으면 안 됩니까? 행사하는 곳에다가 요청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특별하게 그분들 따로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와 섞이게 되면 그 부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이 외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외에 평화통일을 위한 국토사랑탐방 있고 평화공감콘서트, 토크콘서트 이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전체 학생들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니요, 지난해에는 새터민들과 함께 지천에 명장고등학교인가 거기서 토크콘서트를 했거든요. 일단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적응을 하려면, 본인들끼리 모임도 있더라고요. 북한음식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이분들을 모아서 본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평화통일기원음악회를 하게 된다면 한민족이라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서로 간에 교감하고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새터민 수는 25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올해 추경 예산이 2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도 많이 감액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쓸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지양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했는데 우리 세수가 지금 현재 140조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단체 쪽에서 이렇게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해요. 없애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정작 써야 할 부분에는 못 쓰고 있고 안 써야 될 부분에 쓰고 있는 경우가 이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하나가 이거에요, 이런 예산들. 돈 없다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전부 다? 돈 없다는 소리 하시면서 왜 이런 예산을 새롭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야 돼요, 돈 없다는 이야기를. 예산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예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선심성 예산들, 하지 말아야 할 예산들은 과감하게 아예 올리지 마세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다른 행사와는 달리 이 건은 지금 한국이 분단이 되어 있고.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분단은 오래 됐습니다. 계속 해 왔던 부분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들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 왔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새로 만들어서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음악회를 한다니, 그 속에 25명을 위해서, 새터민 25명을 위해서 이런 행사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타 시군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경산이라든지 성주, 영양, 구미에서 이런 평화통일기원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새터민 숫자는 작지만, 25명이지만.
김태희위원장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새터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 인원이 줄다 보니까 감액된 예산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음악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실제 필요한 부분들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음악회가 아니고. 그게 안 맞습니까? 이것은 단타성이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고 꾸준하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2000만 원 가지고? 음악회는 여기에 달려오는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많아요. 출연하는 사람들 10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도 이런 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경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4719만 6000원이 감액된 1105억 99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액 지원 등 5건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의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광복회 등 10개의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2900만 원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정책사업 중 도의 기금사업으로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등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전문 인력 양성에 따른 훈련비와 여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고, 태풍 및 산불 등 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을 대비해서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해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노인복지정책 사업의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집행 소요예상액을 고려한 시군 간 조정금액으로 1억 37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으로 응급관리요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8만 6000원 증액하였고, 응급장비 대수 증가에 따라 응급장비 유지보수비를 65만 5000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38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수급자 변동에 본인부담금 등 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3811만 6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에 천장 보수 등 노후화된 설비 교체 비용으로 16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의 노후화된 설비교체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1만 5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작년 상반기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6개 경로당이 선정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했고 현재 그 사업이 명시 이월해서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외장재 교체, 기계 설치 등 공사비 증액 부분이 발생해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226쪽 하단과 227쪽까지 노후경로당 5개소에 대한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기산면 영리 개보수에 대해서 3000만 원, 석전1리 경로당에 3000만 원, 봉산2리 경로당에 2000만 원, 죽전3리에 2000만 원, 왜관 아곡리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가족 방과후학습 재료비 전액 감입니다. 기존 국비 사업인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용품비가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서 예산 34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가족 자녀교육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 가내시가 적게 반영돼서 이번에 부족분을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상록모자원에서 퇴소하는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퇴소 세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500만 원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한부모가족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상록모자원에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금년도 인건비 증액분과 작년 호봉 승격에 대한 인건비 누락분을 반영한 금액 59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아이돌봄 수당지원입니다. 시군 간 예산 조율로 아이돌봄 수당 3억 6890만 6000원을 감하고, 이어서 아이돌봄 부모 부담 경감도 시군 간 예산 조율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부족분과 또 아이돌봄의 추가채용인원을 반영해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 종사자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종사자 근속률을 높이고 또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관리 코칭 등을 지원하고자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 한 개 추가와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으로 594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가해자 자녀 힐링교육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협업을 돕기 위한 치유프로그램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미용업주 소양 및 기술교육 용품 구입비로 관내 미용업주들의 소양 및 기술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혁신외식서비스 지원에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하이진 프로젝트 지원으로 2025년도 APEC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따른 음식·문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수외식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보훈단체 운영비에 보면 2900만 원 군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10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전부터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 증액을 안 하려다가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가 낮은 감이 많아서 이번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회원 수가 3500만 원 제일 많거든요. 재향군인회도 다른 타 시군에는 거의 2000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 다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100만 원까지 맞추기 위해서 운영비 600만 원, 이번에 보훈단체 입소한다고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했고요. 회원 수가 많은 데는 300만 원, 적은 데는 200만 원 그런 식으로 편차를 둬서 향상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번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옮긴다고 비품하고 다 사는 것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거기 그······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향군회관요?
오용만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무실이 비어있는데, 중대본부를 들어간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세워놓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향군회관에서 자체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있을 건데? 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영란
윤영란사회복지팀장
팀장 윤영란입니다. 사실 향군회관이 한 32년 정도 경과돼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리모델링비로 한 5억 6000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향군회관 재향군인회에서 보훈회관 이쪽에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사실 안 들어왔고요. 얘기만 있었고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군회관에 있는 재향군인회를 보훈회관으로 입주하면서 그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지금 보훈회관에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원합니다. 보훈회관에 별도로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라든지 뭐 하려고 하면 경리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이 역할을 잘 해줘서 보훈회관이 자꾸 필요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서 잘 사이좋게 지내면 다행이고 이쪽에는 건물 자체가 예산 세웠다가 안 한다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6.25 참전용사 수당에 관련해서 저희들 의원들도 행사 때마다 지금 보훈단체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께서 참전용사 수당이 칠곡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훈이라는 이런 것을 내걸면서 하는데 다른 지역의 참전용사들 대우보다 못하다 이래서 건의를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시설 추가운영비가 5900만 원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상록모자원에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원장님 합쳐서 5명 있는데 2003년도 9월 달하고 작년 5월 달에 사무국장 나가고 새로 신규로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복지사가 한 명 나가고 새로 뽑았는데 사실 당초 경력자보다 호봉 수가 많은 경력 채용자를 새로 뽑아서 그에 대한 호봉 수가 많이 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2024년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상록모자원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인상분을 안 올리다가 이번에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5900만 원이라는 인상비가.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지도원 이분들은 1년 근무하면 호봉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올라갑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한 호봉 올라가는 것으로 반영해서 인건비를 상승해서 올려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임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것이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나중에 소급분 적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보훈단체에서 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랐네요? 100만 원 오른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100만 원 오른 데는 특수임무유공자에는 100만 원 올랐고요. 거기는 회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적아서 100만 원 올렸고요. 나머지 200만 원 올린 데는 6.25 참전유공자에도 인원이 1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도 200만 원 올렸고요. 많이 올린 데는 300만 원 올렸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려주고요. 그리고 상이군경도 275명이거든요. 거기 300만 원 올려주고요. 회원수가 많은 데는 300만 원 올려주고.
권선호위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려주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도의 평균 정도는 됩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평균 정도는 됩니다.
권선호위원
보훈단체에 계속 건의 들어온 건데 이렇게 하면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중간 정도는 되니까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노인식당인가 있었죠? 1600만 원. 그것도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사랑의 집에. 거기 지금 밥솥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대게 대규모 밥솥인데 밥이 많이 설익는다고 해요, 고장이 자주 나서. 그 밥솥도 교체하고, 또 천장에 환풍구가 한 15구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풍구 교체한 지가 오래돼서 펜이 돌다가 연기도 많이 나고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환풍구도 교체를 하고요.
권선호위원
주방에 천장도 내려앉은 것도 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교체를 하고.
권선호위원
그것도 같이 합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소독기도 교체하고, 비품 교체할 게 이렇게 많아서 올렸습니다.
권선호위원
천장이 떨어져서 사람 다칠 뻔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군으로 연락 왔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권선호위원
예, 같이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안에 결국은 따져보면 관리비 택이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인데요.
심청보위원
운영비, 관리비 안에서 오른.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보통 운영비로 나가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몇 개 단체 같이 고용을 해서 회계업무를 보고 회의할 때 그런 것 잔잔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인건비가 단체별로 조금씩 나가고 그리고 회장님들 업추비 성격, 활동비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줘서 결국은 관리비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줘서 큰 효과가 있어요?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일단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이야기 잘했으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요. 제가 보니까 아곡리 경로당이 새마을과에서 본예산에 잡혔어요, 2000만 원. 그리고 왜관3리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가 또 2000만원 잡혀있어요. 이번에 다 삭감해버렸더라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아곡리에 4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군비가 도비하고 바뀌어서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 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곡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바로 2000만 원을 읍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4000만 원 올린 것은 특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그것은 감을 하고요. 과에서 4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감을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또 왜관3리까지······, 삭감했더라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왜관3리도 왜관에서 당초 석전3리를 보수를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아마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감을 하고 또 왜관3리를 올린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왜관 3리를 삼성아파트.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삼성아파트 그것으로 감을 하고.
심청보위원
왜관3리 것을 감하고 왜관15리로 바꿔 올렸다 이 말이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읍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심청보위원
새마을과에 있다가 다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으니까 헷갈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1600만 원이 시설비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밥솥도 사고 천장 보수라든지 환풍기 교체.
심청보위원
모든 부분 다른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억 6000만 원 보통 매년 해 주잖아요. 1억 6000만 원 본예산에서 해 주는 건데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230쪽, 아이돌봄에 마음건강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심청보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도에 저출생 관련으로 해서 기금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것을 읍면에 시군에서 단위사업으로 하나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가 가족센터에 돈을 줘서,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17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개최해서 힐링도 하고 성과공유회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청보위원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비 택.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간식비, 재료비, 감사비 이런 쪽으로 성과공유회도 하고 힐링프로그램도 개최하고, 그분들 처우개선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여기도 돌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자꾸 한 개씩 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230쪽, 가정폭력피해자·가해자 자녀 힐링교육비 이것도 6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닌데 다시 또 증가됐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는데.
심청보위원
매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는데 이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분들 모셔서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놓친 부분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본예산에 넣었는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안 넣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일절 안 했다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큰 사업이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안 넣었더니만 상담센터 소장님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심청보위원
군에서 담당자께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 달라면 또 해 주게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을.
심청보위원
아니, 없앴으면 싹 없애버려야지 또 해 달라고 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 달라고 쫀다고 해 주고 이래요?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석적에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도 않고 자꾸 땅 사놔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그 부분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보수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정작 있어야 될 자리는 예산안 편성 안 하고 자꾸 보수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각성해 주세요. 생각을 잘 하셔서 자를 건 자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들은 경로당에 한마디로 말해서 다들 있잖아요. 여기는 쉴 터 하나 있지만 거기는 없잖아요.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합심해서 땅까지는 사놨는데 그 부분을 올릴 때마다 다 캔슬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다. 이 부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판단하셔서 모든 부분 정리될 수 있도록, 뭐가 빨리 필요한지, 뭐가 시급한지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야기하셨으니까, 작년 올해 해서 탁자 의자가 지급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경로당이 좁아서 이것을 둘 데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안전바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의자 지원할 때 크기 맞춰서 원탁이면 원탁, 사각탁이면 사각탁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가보니까 좁은데 거기 갖다 놓으니까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축제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훈단체 이분들 관심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작년에 평화축제 입장할 때 그때 의원들께서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분들 개막식 하자마자 바로 다 나가셨어요. 저희들 바로 뒤에 앉아계셨거든요. 한마디로 잘라 이야기하면 자기들 푸대접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타 지역에 오는 보훈단체 그분들은 예우해 주시고 정작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사를 안 하셨거든요? 같이 입장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타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주셔야 해요. 그분들 띄워주셔야 해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평화축제 할 때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런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칠곡군에 보면 연령들이 높아지고 독거노인도 많이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은 간단한 전구도 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계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 출동서비스라고 할까요? 다른 데 보면 하는 데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하는 데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도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긴급상황 있을 때 독거노인들.
김태희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 교체해 주는 것,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임태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청송군에 8282민원처리반이 TF팀으로 구성돼서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서 전기 수리나 싱크대 고장이나 각종 전기 설비 부분을 출동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군에서는 재료비 정도 부담을 하고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과거에 일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리고 아까 번에 상록모자원 인력 채용하는 데에서 사무장도 교체됐다 하고 또 두 분인가 교체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무장이 원래 몇 호봉이었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당초 6호봉······
김태희위원장
채용하신 분은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당초 사무장이 11호봉 있다가 15호봉으로 채용했고요. 생활지도사를 6호봉 있다가 12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분은 호봉 차이가 6호봉에서 12호봉 받으면 월급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좀 많이 납니다, 호봉 수에 따라서.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11에서 12호도 그렇고. 그러면 그 증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증액되는 게 5900만 원인데, 채용할 때는 그 호봉을 비슷하게 맞춰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상록모자원에도 공개채용은 원칙이지만 공개채용해도 모집이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다른 모자원에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가 관여를 해서 비슷한 호봉 수의 인력채용을 해야 하는데 모자원하고 좀 그런 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예산 안 세워졌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김영숙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때는 왜 안 줬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새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후에 추경 예산반영이라든지 올해 본예산 때 반영했어야 하는데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놓친 게 아니고 과에서 그걸 인정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누락했던 이제까지 24년도와 2년치의 누락 부분을.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무장은 11호봉에서 15호봉으로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호봉 수에 대한 월급 차이 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30호봉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비슷한 호봉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채용할 때 임금인상 호봉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요청하셔서 비슷한 호봉에 맞추는지 아니면 낮추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11호봉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11년 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적은 금액 아닌데 거기다가 또 5년 더 한 15호봉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호봉 간 월급 차이가 얼마예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금액들은 제가 산출해 보면 금액이 한······
김태희위원장
몇 만 원 차이 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예, 꽤 차이가 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59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걸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뒤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센터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채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기준점을 정해 주셔야 해요. 사무장은 몇 급이라든지 그리고 11에서 30호봉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60에 가까워지는 59 되는 사람들은 호봉을 낮춰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호봉 수 차이나는 것 가지고 채용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는 인정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또 인정해 주십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먼저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김태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상록모조자원 이런 단체 많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할 때 이런 부분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하는 운영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 강요하셔야 해요. 지금 여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취업하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못 가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인력 문제는 다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번에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부분들 이 부분은 과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올해 3차 추경에서도 지역에 있는 몇 개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그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국도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만일 이 이후에 들어오면 전액 감액입니다. 삭감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들 다 명심하셔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세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탁자, 그 부분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데에는 수거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방금 김태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이 좁은 데는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경로당이 넓은 데는 “두 개가 뭐냐?” 이런 이야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쯤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불편한 데 필요하다 하는 데 있으면 몇 개라도 더 살 수 있는 부분을 예산 편성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걸쳐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더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122만 2000원이 증가한 650억 7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한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신규 구입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저희가 공무출장 시에 택시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위해 공무출장택시 이용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미화인부임 부족분 3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청사 복지동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및 저희 대표 홈페이지 등 시스템클라우드 전환사업에 따른 원격 유지보수 보안 취약 부분 제거를 위해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라이선스 구입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하드 부분에 서버 구축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186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근로자 보험료가 438만 1000원 올라가 있는데 과장님, 칠곡군에 시간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별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 청사 환경 정비하는, 청소하시는 분 다섯 분.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근로자선택 해가지고 255만 원 해서 14명 있죠, 마지막 장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임기제 인건비.
권선호위원
그거 열두 달 하면 돈이 3060만 원인데 126만 원은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여기는 3186만 원 해 놨잖아요, 삭감이? 그런데 255만 원 곱하기 14 하면 돈이 3060만 원인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정정된 거고 저희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정된 부분 수정된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상단에 보면 공무출장 택시 이용료라 해서 100만 원씩 8개월 해 놨는데 설명하실 때는 관용차량을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관용차량 올해 회계과에도 신규 구입 건이 하나 있었는데 폐차를 시키고 대체해야 하는 그 부분은 올해 구입은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차량 부분을 구입을 지양하고 관용차량보다는 밑에 출장 갈 때 일반 민간에 있는 택시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민간 택시업계도 어렵다 하니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공무출장을 하면서 택시를 타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차량 없다고 해서 택시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공용차량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당일 일일 일비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2분의 1 삭감해서 지급하고 그 이내 같으면 1만 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차량 이용할 때 택시 카드를 지급하면 이 사람이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그 카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택시업계로 바로 카드결제가 진행되는 거죠.
오용만위원
아무리 경기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공용차량 타고 가서 공무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민간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어떨까. 전면 도입은 아니고 한번 실행은 해 보고 이게 괜찮은데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인데 우리 지자체는 반대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출장 갈 때는 여비가 따로 별도로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50% 감하죠, 공용차량 이용하면. 아니면 아예 관외로 가거나 이러면 아예 공용차량을.
오용만위원
만약에 차를 안 갖고 가는 경우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면 100%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관용차량 이용하면 출장비 못 줍니다.
오용만위원
아니, 말고 그냥.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택시를 이용하면 교통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여비가 그 안에 2만 5000원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조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관외 출장은 솔직히 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내 출장 갈 때 저희가 통상 관내 출장이 4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 교통비가 지원이 되면 그만큼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50%를 감하고 지급합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효과 면에서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편리성보다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번, 관용차량 구입보다는 민간으로써의 경제 환원 부분으로 생각하고 작게나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반대로 봐서 공용차량도 있고 다 있는데 공무원들은 택시 타고 다니면서 일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관용차량 추가구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주간에 대중교통이 있는 때에도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출장을 할 때 교통비라는 것은 사실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산정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대중교통, 보통 같으면 기차요금을 적용한다든가 일반 버스요금을 적용해서 관내 출장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는 금액이 아예 2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비 부분 1만 원은 까고 그냥 50%만 지급을 합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꼭 버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택시도 될 수 있고.
오용만위원
어느 부서에 관용차를 제일 먼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과입니다. 다를 할 수는 없고.
오용만위원
몇 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과 지금 16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올해 신규구입 대상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일단 그것은 구입 안 하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택시비는 1년에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차량 구입하는 것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 이 금액은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거고 이 정도까지는 이용 안 할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몇 개월치 관용차량 이용현황을 보니까.
오용만위원
그러면 서 있는 차들이 많은 모양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택시가 칠곡군 내에 220대가 있더라고요.
오용만위원
아니, 택시 말고 회계정보과에 있는 차가 매일 돌아다니는 거리가, 사용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들이 있는 모양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활용을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그 부분들 민간에 이용하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 가까운 거리에 왕복거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출장을 가서 그 시간에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그 차는 보내고 다시 불러서 와야 되고 가서 바로 볼일 보고 올 수 있으면 그 차를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오용만위원
하여튼 택시비를 만든다 하니까 선뜻 와닿는 절감이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편의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편······
오용만위원
아니요,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문구…… 사실 편의보다는, 저번에 왜 저희가 버스도 한번 임차로 살짝 돌리듯이 차량 부분도 관용차량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관내 같은 경우는 민간의 것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택시를 예를 들어서 관내에 타고 가면 보통 택시비가 좀 멀리 가면, 여기서 동명까지 가게 되면 한 2만 원 넘게 나올 텐데? 1만 5000~6000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비하고 차량을 유지하는 그 비용하고 합산하면 결국 어차피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하더라도 유류대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니까 여비는 그대로, 차량은 유지대로.
심청보위원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봐서는 관에 공무원들 택시타고 가겠나? 내 차 끌고 가버리지, 이럴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 우리는 우리 편의만 생각하기보다는 민간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공무······
심청보위원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버스 이야기도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데, 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아직 차가 쓸 수는 있는 단계라서 쓸 수 있는 기한까지 쓰고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심청보위원
예산은 잡아놨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임차비용은 잡아놨습니다. 차량이 지금 한계에 와 있는 것은 맞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 별도 멀리 갈 일이 없어서 임차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안 해 봤다고 하니 말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범적이라 하니까 잘 운영해 봐요. 운영해서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귀에 담아서, 또 안 될 것은 버려버리고 될 것은 하고 이래 가야 되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안 그래도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가 3억 5000 잡혀있는데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양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번에 설계기획 용역하고 그 부지에 건립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그게 나오면, 금액이 정확하게 책정되면 1차연, 2차연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심청보위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준비했는 것 아닌가 이 말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저희들 할 때 잘 준비해서 의회 것도 잘 생각해야 해요. 그냥 휙 넘어가지 말고 설계할 때 잘 생각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중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협조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이것을 이용해 달라고 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굳이 관용차량 대수를 계속 늘릴 필요가 있겠나, 이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산, 동명까지 간다 그러면 불편한데 인근 기산, 여기서 석적 이런 거리는 오히려 차량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까지 가게 되면 차량을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시내 이용하는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택시업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이분들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제가 택시 하는 분들 근무시간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김태희위원장
지금 본인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근무시간이 얼마 안 돼요,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출퇴근 시간, 이 시간 외에는 근무를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렵다 하거든요. 실제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두고 비교해 보니까 비용이 보면 하루에 2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하루 8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다니는 사람이고, 이 8만 원 버는 사람들은 아침 출퇴근 시간밖에 안 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출퇴근 시간에는 어차피 이용 기간이 많은데 저희가 이용하는, 근무시간 때에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활용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 좀 바라고요. 그리고 원격유지보수 보안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 그쪽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라이선스하고 기계하고 같이 구입입니다. 라이선스비가 확실히 비싸긴 비쌉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서버 구입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거 구입하는지 자료 좀 부탁합시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설명요?
김태희위원장
자료.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항목별로 그것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보안장비 원격 접속 보안 솔루션이랑 라이선스 구입비,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거 자료 좀 해서 한번 주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자료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리고 회계정보과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보과에 차 16대 있어요, 관용차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김태희위원장
예, 16대가 있으니까 이거 운행 자료 한번 봅시다. 작년부터 해서 24년 한 해 동안 운행 자료 한번 볼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519억 555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6억 35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와 우리 군 업무 협약에 의한 도비 지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원어민 원격 화상 영어 지원, 기숙사비 지원. 236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 학비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30% 지원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신축 지원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기한 종료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액 2억 4168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8400만 원을 호이장학금 출연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2차연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사업비로 400만 원, 독서골든벨 행사 개최 2000만 원. 237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7000만 원, 명문고 육성 7억 4000만 원, 학교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4000만 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영유아 인원 감소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7860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451만 9000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은 4억 6854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09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아이행복도우미 관리운영비는 2905만 1000원 감하여 인건비에 증액하였고,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지원금액이 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되어 24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아 인구 감소로 누리가정은 1165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국민의견 수렴, 조성전략 수립, 표준조사 연구용역에 55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지급 대상자 감소로 2억 1061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호봉 기준 변경에 따라 484만 4000원, 운영비 1620만 원 증액하였고, 올해 12월 행정문화복합플랫폼 1층에 왜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마을돌봄터 24시 연장 운영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비는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현장 슈퍼바이저 직무수당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군별 조정에 따라 920만 원 감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선정으로 15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재원 중인 아이들의 문화, 예체능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추경 예산이 36억 3533만 원인데 도서관 30억 빼면 6억 3500만 원 정도네요.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던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교육발전특구 교부금 내려온 걸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체험할동이라든지 프로그램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특화프로그램으로 하라고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돈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어떤, 어린이집끼리 성적 매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이름만 경쟁력 강화이지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좋게 하는 그런 뜻이지 이게 서로 경쟁시키는.
오용만위원
시설에 대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시설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프로그램비로,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강사를 불러서 아이들한테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특구 돈을, 저희 특구에 돌봄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입니다.
오용만위원
특구 지정은 언제까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교육 격차해소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비슷하게 같은 맥락이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학교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친화도시 군민의견 수렴 연구용역 주는 사업이 있던데, 2000만 원씩. 아동친화도시 전략수립 용역.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상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것으로 해서 저희 군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그런 내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같은 것을 전부 해서 저희가 상위단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관내에 돌봄센터들이 몇 년 전부터 해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활용도는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하는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에 비례해서 12개소 다 운영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군에 북삼과 석적 두 군데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관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 1층에 올 연말쯤 저희가 개원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봤더니만 학생 숫자가 줄면서 돌봄센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특구를 가지고 아이돌봄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저희 특구 돈으로, 저희가 사업을 교육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 돌봄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번에 의원님하고 가셨던 게 늘봄마을학교라고 방과후에 아이들 돌봐주는 그 부분에, 거리상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청을 방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의견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서로 아이들 잘 보려고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발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연말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도 배우고 댄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발표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작년에 발표회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많은 것을 배웠더라고요. 작년에는 자력으로 했지만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발표하는데 그거 하도록, 작년에 음향하고 이런 것을 다 뭔가 찬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 올해 예산 편성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우리 지역도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가 안 태어나서 문제가 많은데 어차피 태어난 아이들도 잘 관리해야지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좀 잘 하셔서 아이가 많이 늘어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36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결국 장난감,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경영 강화 이런 부분이 다 특구가 됨으로써 내려오는 돈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특구 사업을 처음에 공모할 때 파트별로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넣었어야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 넣었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경쟁력 강화 그렇게 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 공모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선정된 거거든요.
심청보위원
소외되고 이런 분들한테 더 잘 가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물론 장난감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다니는 분들은 다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요, 아이들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챙겨봐 줘요. 다른 것은 볼 것이 없겠지만, 오다 보니 24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500만 원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다 용역 드립니까? 연구회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국민의견은 아동친화도시에 6대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 각 부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 거기 의제가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우리 군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그다음 단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6대 각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가지고 의제가 선택되면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서는 그 의제에 대해서 환경분석이라든지 조성목표, 중점계획 4개년 추진계획을 용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표준조사 연구용역은.
심청보위원
결국은 친화도시에 첫걸음 택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친화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 인정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위인정도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저희가 상위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니세프에서 저희가 낸 서류를 가지고 서면이나 대면, 군수님 직접 면담 심의해서 선정을.
심청보위원
떨어지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안 떨어지도록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심청보위원
예산이 5500만 원 우리 군비가 다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준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무언가 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돈만,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 돈만 5500만 원 내버리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인정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저는. 만들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왕 했으면 잘 정리해서 뭔가 효과가 있도록 하라 이 이야기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만 다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왜관 다함께돌봄센터에 5000만 원 한 개씩 들어가 있는데,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돈인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도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2020년도 정도에 도에서 우리 군에 한 5개 정도를, 그때 돌봄을 많이 강화할 때니까 5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에는 면 지역까지 할 그거는, 수요도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읍 지역에 3개 정도를 하겠다, 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북삼하고 석적은 마침 체육센터를.
심청보위원
그래요, 들어왔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데려갔고 그다음에 왜관은 할 장소가 없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읍사무소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화복합센터를 지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심청보위원
설치하려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안에다가 하면 해서 그런 내용을 다 녹여서 복합 거기에 저게 돼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청보위원
왜관읍청사 언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연말에 지금.
심청보위원
연말에 준공되는데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면 거기 안에 리모델링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뼈대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기준 조건이 있는데.
심청보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북삼, 석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체육시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왜관에 왜관읍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넣겠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억수로 빨리 예산도 준비한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2회 추경에 있을지 혹시.
심청보위원
아니, 아직 그게 연말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확실히, 연말에 한다고 하긴 하는데 될지 안 될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미리.
심청보위원
미리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안에 어차피 미리 다 해야지 개소를 빨리, 이왕 하는 거 개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 또 위탁업체도.
심청보위원
아니, 2차 추경에 하지 왜 1차 추경에 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9월에 하면 그 안에 저희가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1차 추경 때 하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경쟁력강화 해서 1억 7000 정도 서 있잖아요? 이게 지원되는 데가 총 59군데이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3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58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줄 거거든요. 아이들 많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작년에도 저희가 특구 돈 받아서 작년에도 61개소에 8200만 원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특구 돈이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고 올해는 이번에 1회 추경 때 편성하면 기간이 더 기니까 1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보통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의 특화된 프로, 사실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부모들한테 받아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체험 같은 것 한다든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리체험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어린이집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재롱잔치처럼 그런 것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는 전체 부모들하고 가족운동회처럼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대로, 이게 시설비는 아닙니다. 전부 프로그램비입니다.
권선호위원
프로그램 비용이 어린이 숫자에 비교해서 돈이 나가는 게 맞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수가 적은 데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1명 있이나 2명 있이나 프로그램 비용은 별 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가 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차이 없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은 데는 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반별로, 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적으면 반이 한 반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으면 3~4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반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어린이집도 연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에는 다른 프로그램할 수 있고. 차별이라고······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린이 숫자가 많은 데는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더 알차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묻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수대로 차등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이 차등에 대해서, 어린이 숫자가 작다고 돈이 적게 내려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등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월등히 차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분배를 하고 반 수로 나눠서 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반 수도 상관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1명에서 20명까지 기준이 있고 21명부터 40명, 20명 단위로 끊어서, 지금 보면 81명 이상 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권선호위원
그러면 한 반에 보통 어린이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반은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1명에서 20명까지가 제일 많거든요. 어린이집이 31개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주는 게 250만 원 줍니다. 그리고 21명 40명은 310만 원 60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몇십 만 원 차이라서, 그래도 아이가 적은데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많이들이 많은 데는.
권선호위원
아이 숫자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반별로 금액이 비슷하게 나갔으면 싶은 생각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어린이 수로 이야기하면 1명도 있고 2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별로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비슷하게 가는 게 안 맞겠나.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 수가 적으면 반도 사실······
권선호위원
아니죠, 반도 10명 있을 수 있고 5명 있을 수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일단 저희 계획은 이런데 반 숫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김태희위원장
이 프로그램 속에 재료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입장료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많은 어린이집에서 가족운동회를 한다면 그 부모들 하며 많이 오겠죠? 80명 곱하기,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권선호위원
거기도 상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과장님이 좋은 선택을.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별로 반 수하고 어린이 수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239쪽에 다문화어린이집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차량 운영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했는데 이번에 단가가 월 8000원 지원해 주던 게 월 1만 원으로 2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편성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올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편성돼서 올려주는 것으로, 도에서 2000원 올려서.
심청보위원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준비해서 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비 매칭이거든요. 도에서 2000원 올린 것도 도비가 더 증액되니까 저희도 더 매칭을.
심청보위원
8000원 하다가 지금 1만 원으로 인상돼서 추가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는 도에서 단가를 월 8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도비 매칭해서 저희한테 교부결정을 했는데, 올해 물가가.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서 올랐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 안 하니까 내가 물어보지, 궁금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에 아이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이 돈을 주면, 작년에는 500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부모상담, 매직쇼 거기에 아이들이 오면 그런 프로그램하는 비용으로 하라고 저희가, 아니면 부모님 교육하는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 장난감도서관 회원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줍니다.
김태희위원장
작년에는 우리 군비 500만 원 줬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작년에 특구 돈으로 줬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특구 돈으로 500만 원?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 1500만 원 인상된 거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번에는 1000만 원, 두 군데니까요. 각각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이 결국 인상된 거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5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500, 500이라면서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 500, 500이었고 올해는 1000, 1000.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인상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500, 500, 1000인데 올해는 첫 해이니까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인상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배를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주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내려와서, 특구 돈이. 거의 한 두 달, 세 달.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장난감 체험활동을 안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죠. 예산이, 저희가 운영비 주면 인건비가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장난감 사고 이러니까.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특구 되면서 지원을 해 줘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거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작년에 500만 원으로 두 군데에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한 거예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 체험활동 해 갖고 부모 힐링프로그램하고 부모상담, 버블매직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 옵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산서를 제가 못 봐서, 내역 추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다 정산 내역하고 참여한 부모들 인원수하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있죠? 프로그램 지원 내용 이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 것 말씀이시잖아요?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돌봄센터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하고 교육청도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늘봄마을학교요.
김태희위원장
늘봄. 학교에서 늘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늘봄학교이고 이것은 늘봄마을학교인데 교육청 사업은 사실 특구 돈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까지 저희가 특구는 끝나거든요, 저희가 3년이라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하는가, 교육청에서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지는 저희가 타 기관의 그거라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특구 돈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특구 돈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특구 돈은 교육청은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가고요, 전출금으로. 저희는 특별교부금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특구 돈이 끊겼을 때, 기간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관은 다르지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그것을 말씀은 드려보겠는데 사실 저희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저번에도 자료 하기가······, 일단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줄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요청해 봐주시고. 이게 한 기관에서 단일하게 교육청이면 교육청, 군청이면 군청에서 한쪽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어느 데 가니까 교육청 돈이고 어느 돈은 우리 군 돈이고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단일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니면 아예 교육청에 다 전체적으로 넘겨버리든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늘봄학교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부처가 다르니까 저희도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에서.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떼버리면 저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뭐······
김태희위원장
우선 요청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용역비가 3개 있는데, 그러면 업체는 결국 단일화되겠다, 그렇죠? 한 군데 할 수밖에 없네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먼저 조사를 해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세 군데이지만 2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러면 5500을 하게 되면 결국 입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셔서 다른 시군에 상위 인정 받은 데, 저번에 구미하고 영주는 상위 인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이렇게 했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나눠서.
김태희위원장
업체는 그러면 한 군데 선정해서?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기가 유니세프 관련되는 거기에서 하는 거라서.
김태희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표를 우리가 달아서 거기에 딸려오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는 사항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공모사업 할 때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 친화도시 인증하고 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아동의 놀이공간 이런 것을 재생 거기에 넣어서 가산점을 확보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시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아동하고 청소년 연계 정책을 심사에 녹여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김해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에 공공디자인 공모에 아동권리 이런 여러 가지 아동친화형 공간 조성 이런 부분을 녹여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김태희위원장
하나에 가산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산점이 딱 정해져 못이 박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산점이 없는 상태 같으면 그냥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아까 번에 한 군데 그거 때문에 선정됐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하나 일부분이지.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금은······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뭐든 달면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하는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 만일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아동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부분을 저희 군에.
김태희위원장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지 우리 군에서 이런 친화도시 간판만 달려있다 하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을 중점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타 공모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용역 해서 발굴해서 저희 군 아이들한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차라리 그 용역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긴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교육특구라는 것 달지만 진짜 우리 칠곡군이 교육일번지가 돼 줘야 해요. 서울 강남이 일번지가 아니고 칠곡이 일번지가 돼야지 교육 때문에라도 부모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거든요?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교육도시가 돼야 해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관내 모 학교 한 군데는 성적이 아주 좋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S학교는? 전국에서도 이렇게 촌 읍 단위에서 성과를 이 정도로 낼 수 있는 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경비라든지 지역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각 학교를 돌면서 일부러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앉아서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학교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바퀴 다 돌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구사업에, 예산이 또 따로 그러니까 이번에 특구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여기에 녹여서 이런 것을 더 지원해서 지금 학교들이랑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지금 문제는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따라와 줘야 하는데 안 따라와 주니까 문제거든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김태희위원장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들도 학부형을 통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학부형이나 운영위원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신경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원하는데 학교에 요청해라,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사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수립 용역에 보면 용역에 녹일 게 목표라든지 중점사업, 추진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발굴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해서 저희 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업체 선정 신중히 해서 좋은 아이디어 좀 만들어 주세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때 용역 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장께서 묻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내가 묻는데요.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지원은 3년이에요?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3년 끝나고 나면 지원이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안 내려오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난감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예산 주다가 3년 뒤에 뚝 끊겨버리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할 때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돼서 3년간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돈을 펑펑 많이 쓰다가, 경쟁력 강화 체험활동 이런 거 하다가 뚝 끊기고 안 하면 학부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원장들이나 관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반발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부분 줄 때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 장난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학교에다가, 특구 됨으로써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 투입을 다 해버리면 이런 부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겠지만 나중 되면 분명히 장난감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 3년 뒤에 뚝 끊겨버리면.
병선
서병선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특구에 학교만 지원하는 그 안에 내용에.
심청보위원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도서관 골든벨 행사 이런 부분도 특구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 해버리면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도 나쁘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쓸 때도 예산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어디든지 잘 써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 끝나고 나면 나중 되면 하다가 안 하면 “뚝 끊겨버렸어?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달라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앞으로도 이런 부분 예산이 들어온다면 뭔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 보면 2023년도 교육급여 3만 3750원 곱하기 33명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023년도 게 지금 왜 올라와 있는지?
이게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올라온 거라고요?
2023년도 게 올라와 있기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퍼타이는 받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에 하시는 분이 이영석 대표님이죠? 이분 대표 주소가 포항이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28만 원인데 이것은 뭐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추가가 됐는데.
인건비 6명이 약 2억 40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어 통역하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그분들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어를 하면서, 사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수어통역을 하고 하는데 큰 행사 때도 가끔 쓰긴 쓰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행사할 때, 문화재단 이런 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수어통역이 가능한 행사 있으면 이분들 불러서 실비를 주고 와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임시 인력 보수 및 보험료 해 놨는데 지금 석적하고 북삼하고.
그때 이 예산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에서 운영비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어떤 운영경비에요? 15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러면 인건비 지원입니까?
인건비 조로? 말 그대로 인건비네요?
그런데 지금 3000에서 4500으로 1500만 원 증액됐어요?
주 4일 6시간?
그래서 3명?
그러면 1명당 1명씩 보는 거예요?
3명이니까 12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쯤 되네요?
1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 한 달 월급이 됩니까?
칠곡에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더 많지 않나요?
예산이 많이 쓰이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