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아니요, 지금 지난주에 청년센터하고 1인 중장년창업센터하고 그것은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빌리지가 일명 창업센터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하이테크빌리지입니다.

예,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한 명칭 중장년1인창업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공식적인 명칭은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가 됩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5층입니다. 개관한 지는 2004년 9월 3일에 했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전부 다 임대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대지면적은 9,999㎡이고 연면적은 6,254㎡ 규모입니다. 5층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적은 기업체 매출액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실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업체별로 매출액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별도로 안 합니다.

예, 매년 대부료 4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납부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1년간 대부료,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기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부처, 연구원, 공무원, 협력업체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첨단농기계를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연구미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모시고 MOU 체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기공식 보통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고 저희들은 중앙기관이 경북TP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기공식 말고 킥오프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규제자유특구라고 특구 예비신청에도 한번 응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분들 모시고 회의도 자주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킥오프회의를 3시에 한 열다섯 분이 참석하는 회의도 붙여놨습니다. 그런 회의도 자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역점으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공식 의미보다는 지사님 모시고 MOU도 체결하고 킥오프 연구기관 대학교수 해서 규제자유특구 이런 부분들도.

과목이 말입니까? 주관 부서인 경북 TP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면 과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8-13입니다.

308-13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첨단농기계 관련해서 기공식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국회의원부터 해서 다 오시겠네요, 이 행사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뿐 관련해서 예산하고 기공식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예산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5039만 7000원 증액된 127억 9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67쪽입니다. 시군특화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의 영구기술 수요인력 양성을 위한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인재 양성 사업 1억 6000만 원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산업체 자동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에 신산업동력 로봇 오퍼레이터 양성사업비에 1억 원, 신중년층 구직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고용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칠곡군 미취업청년 점프업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행안부 종료사업으로 금년 남은 1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분을 당초 취업지원센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던 예산을 이제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남은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K-유시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보조됨에 따라 국비 2억 원, 도비 2000만 원은 경북도라이즈센터로 직접 교부되고 군비부담분에 대한 증액분 3500만 원을 포함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조기퇴사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 청년들의 실무적응 프로그램 지원과 기업의 CEO, 관리자 및 인사담당자의 청년세대 이해증진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써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 원도심 상권 생존전략을 위한 특색있는 상권 공간 구상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사전준비사업인 상권구역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70쪽까지는 구미·경산·칠곡 3개 시군에 대한 경상북도의 선별적 지원사업비로 작년 12월 대경선 개통으로 늘어난 유동인구를 시장 등 관내 상점가로 적극 유입하여 소득 창출로 연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행사 30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프라인 마케팅 자율행사 지원비로 향후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지원 1억 원 반영 예산은 코레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구미·경산·칠곡 3개 시군이 함께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우리 군 관내의 맛집과 유명 명소, 골목형 상점가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와 팬덤 관광객 등 고객층 증가와 문화와 쇼핑 공존공간 조성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해서 집중력 있는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대경선 로그온길 경관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왜관시장을 포함해서 왜관역 구간까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장 내에 고객들의 휴식공간인 쉼터와 상시방문객을 유도할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분위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K-온누리 할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대경선 이용객 방문 증가를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국도비 공모사업인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대경선 개통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인구에 타지 유출 방지와 관내 유입으로 위축된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당장 처해진 게 어쨌든 왜관역에서 내려서 원도심 개발 볼거리를, 그러니까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골목형상점가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조례 제정해서 조그마한 상점가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팔도장터 같은 경우에도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가고 또 시장경제 쪽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일단 우선인데 약목시장이라든가 동명시장도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왜관 원도심 먼저 출발하고요. 이것에 맞춰서 뒤에 순차적으로 북삼, 석적 원도심 상권 개발할 수 있는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일단 왜관 먼저 순차적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석적도 같이 하겠습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 말씀이시죠?

9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예?

7개월?

9개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하던 사업인데 소규모행사 할 때 특색 있게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소규모축제 할 때 약간의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야시장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약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공연비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활성화해서 플리마켓이라든가 입점을 시켜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반영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문화도시 쪽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269쪽, 상권 활성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해서 예산 3억 있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상권 활성화 팝업스토어 이것도 이 사업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매번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쨌든 3개 시군이 팝업스토어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팝업스토어를 설치해서 칠곡군의 또는 왜관시장의 또는 왜관의 볼거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운영계획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릴게요.

예, 공유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그러니까 할 때 아니면?

이번 회기 때.

이번 회기 때?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팝업스토어를 할지에 대해서, 3개 시군이 공히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별 이미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3개 시군.

경산, 구미, 칠곡.

예, 3개 시군.

예,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버스만.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 버스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승하차 인원을 카운트를 해서, 그러면 몇 명이 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업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사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거 다 들어가면 그러면 킬로미터당 운송원가 용역을 또 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운송원가 얼마 나오니까 벽지노선 몇 명 가니까 적자가 얼마 나니까 얼마 지원해 줘야 한다, 그것을 용역을 합니다. 두 개 용역 매년.

예. 그 결과치에서 나온 손실보상금이고요. 일부는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쉽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5억이 왜 5억이 됐냐면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용역비가 군관리계획입니다. 그게 2억입니다. 그다음에 군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군계획 결정할 때.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그래서 토탈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칠곡군 도시과에서 칠곡군 전체 하는 거고요.

예, 별도. 군 전체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고 이것은 버스,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일단 기초안인데요. 정비소하고 세차하고 넣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물차를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면을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거나 감액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단순히 얼마 계상되었다, 얼마 감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설명할 때 왜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05억 1386만 5000원 중 2642만 6000원을 증액한 106억 2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으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작년 7월 준공한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의 전기요금을 당초 계약전력 5킬로와트에서 8킬로와트로 증설하여 기정액 237만 6000원에서 142만 6000원 증하여 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사업과 미군부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두 사업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두 사업의 성과 공유와 주민 참여를 위한 공식 준공행사 개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사업의 경우 주민공감과 지역홍보를 위한 기반이 되는 만큼 행사에 필요한 기본 설치비와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부대 후문 특화거리 사업은 현재 활용 가능한 무대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편성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예, 예산을.

이게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아니고 도에 바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매칭해서 예산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접수 자체가 저희들한테 안 되고 도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들도 방향성을 잘 모르니까요. 접수가 사실상 도하고 예산 자체도 이번에 처음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없이 하려고 생각하다가 지역구 의원님들도 성과 자체를 같이 공유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너무 밋밋하게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식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만 수립했습니다.

예, 전기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계약전력 자체가 더 올라서 전기 단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계약전력을 바꿔서 조금 더 절감해 볼까 싶어서.

예, 그건 아닙니다.

한 달에 이십몇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게 도에서 행정에서 접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 통해가지고 접수를 한 겁니까?

도에 행정 쪽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못 받은 거 다 전세사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물권 자체를 과다하게 등기라든지 많이 되어 있고 사실상 재산가액보다 전세 요금을 너무 많이 받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는 경우가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북삼에만 해도 몇 가구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을 다시 못 돌려받아가지고 경매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한 곳에서 여러 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신청되더라도 국토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명이 나야 전세사기 피해라고 최종 판명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 자체는 사실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내용도 모를 겁니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 해 보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조성사업 준공식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성사업 하면 그 사업 안에 준공식이랑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사업 보통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처음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부터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공사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따로 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401-04로 준공식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제가 예산서 보면서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원래 401-04가 있었나요?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당초에 기공식하고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기공식, 준공식이 많다보니까 통계목을 사실상 401-04 행사관리구축, 401-04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401-04 처음으로 준공식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401-03이었습니까?

주무관 예, 시설부대비로 준공식 및 기공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당초에는, 기존에는 이런 게 따로 별도로 없었는데 03으로 하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401-04?

주무관 예, 04로 다 통일해서 이번에 다 편성했습니다. 총 8개.

통일을 하는 부분이고, 칠곡할매 같은 경우에는 가산?

아닙니다. 동명 수변공원에 있습니다.

동명이고 미군부대 이 부분은 왜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360억 107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3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 등 지원사업, 오평~덕산 간 리도 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오평일반산업단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숭오리 군도 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도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송학1리 리도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 완료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리 군도 12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교부에 따라 군비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왜관역 활성화를 위하여 왜관10리 회동마을 인근 철도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 및 버스승하차장 설치를 위한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법정도로의 노후 콘크리트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준공식 비용 2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약목역 및 신동역 추가 정차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 공공도로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숙원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도비 배정에 따라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방음벽 설치 등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산2리 가시막골 세천의 재해위험방지를 위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남원2리 원당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7쪽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과 지방하천 시설관리사업으로 3억 4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팔거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당초 군비 10억에서 도비 4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교량 정기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지천면 창평교 개체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등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경호천, 팔거천 등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9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일단은 도로는 등급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부족 예산을 일괄 확보해서 사업을 일괄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부족분으로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일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후의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대 다해서 측구까지 해서 7.5m로 보는데 중간에 좁은 데는 조금 있어서 6.5에서 7.5m.

예,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선은 일단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한 도로입니다.

군도가 노선이······ 죄송한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선이 35호선까지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안리 쪽 말씀하십니까?

동안리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일단은 노후가 덜 된 데는 놔두고 일단은 노후가 많이 된 부분만 그렇게 보수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래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유분기도 빠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물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도로포장 수명은 10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몇 년도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4억 4000 가지고 하천에 물 흘러가는 부분 놔두고 그쪽에 하려다가 그렇게 해서는 주차면도 적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구조물화 시켜서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쪽 하천 쪽 빼고는 지금 방음벽 쪽으로 한 철도부지.

아니죠, 토지는 그쪽 거지만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은 군민들께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따로 주차요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설계는 104면에서 107면 사이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용차 기준이고 혹시나 또 왜관공단에서 통근버스 운영 이야기도 나와서 지금 TMO 자리에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버스도 5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그 앞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혹시나 통근하는 사람들 있다든지 하면 거기서 사람 태울 수 있도록 버스승하차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예.

물청소도 청소이지만 여기 일단은 표면처리도 해서 내구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최초 대경선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모든 역을 서는 안도 검토하고 중간중간 검토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역을 서는 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지금의 7개 역을 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검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은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속 서기보다는 운영 방법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정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왜관역을 시설 개량하는데 9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1년에 10억 정도 운영비 보존이 될 거라고 해서 보통 역 하나가 정차하게 되면 최소 10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설개량비는 한 번 시설 개량하면 되기 때문에 최초 시설개량비는 90~10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한 연 10억 정도.

예, 1개 역사 당 말씀드립니다.

남원리 쪽에는 저수지가 별로 없고 소하천 하나가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소하천이 거의 건천이고 지금 농사짓다 보면 물이 얼마 안 흐르는 여기 소하천에 펌프를 대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 건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군유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정기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D등급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 지난번에 일부 시설보강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C등급 이상이면 양호하기 때문에 D등급 나온 것은 D등급 교량 이거 하나입니다.

과거에 기산에 교량 하나 개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량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설 정비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특교세 사업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지구, 말씀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정을 파게 되면 바로 주위에 있는 농지에는 관정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 많잖아요. 빨간색 점선 부분 해당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구역 안을, 점선 안의 구역 안은 관정을 해서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쪽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합니까, 물을?

이 구간이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개인들이 관정을 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관정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주변의 물을 계속 양수하고 나머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추가 관정개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여러 토지주 분들이 같이 건의를 해서 관정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보통 3ha~5ha 이상 되어야지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관정 파서 조금 멀리 있는 빨간색 점선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정 파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있잖아요? 이곳에는 물을 어떻게?

저희가 관정을 파서 용수관로를 다 깔 계획입니다. 관정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작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8000만 원으로?

예, 저희가 보통 관정 개발하는데 4000에서 5000만 원이고 관로 부설하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드는군요.

예.

원래 관정 파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잖아요?

예, 관로 부설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남원2리 이렇게 사업을 꼭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만약에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구정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칠곡군 관내에 관정을 통해서 농가나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전수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는 딱 해 주고 다른 곳은 이제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가능하면 관정은 사실은 아주 필요한 데만 하려고 합니다. 관정이 관에서 파는 관정 말고도 저희 과에서 관정 허가가 1년에 200건 이상씩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최소화해야지 지하수 자원도 보호도 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수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정 많이 파면 지하수도 오염된다고 하면서 또 지하수에 물도 많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관정 판다고 하면 그분 농가에서 직접 파야 되지 지자체에서 파주는 그런 일은 잘 없죠.

이게 한해 대책사업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다수가 혜택을 보면 하는데 한 분을 위해서 관정을 파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수 군비네요?

이것도 저희가 군비로 하지만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에도 사업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는 재원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재원변경 다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안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약목에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 사업 맞아요?

동안리 쪽에 사업이 군도12호선도 그렇고 두 군데 이상 올라왔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 사업 맞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

작년에도 보면 약목 동안리 쪽에서 아스콘 재포장 사업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 의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산팀장님?

2건 올라와서 1건은 삭감이 되고 1건만 반영됐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이 이 사업 맞아요?

주무관 두 건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1건만 예산팀에서 반영을 해서 제출했고 1건만 그대로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2건 올렸고 1건을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했고 이것은 그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심의에 안 올라온 구간입니다.

심의에 안 올라왔던 구간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삭감됐던 사업은 지금 사업 올라온 게 아니고?

예.

주무관 그러니까 작년에 2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1건은 예산팀 실무심사에서 가용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1건만 예산안에 반영해서 제출했고, 제출된 안건은 반영이 됐고 그때 예산팀에서 뺀 사업이 이 건입니다. 이 건을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반영됐다는 게, 하나 사업이 반영됐다는 게 그때 본예산에서?

주무관 예, 본예산입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었습니까?

주무관 예, 25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주무관 일대 근처의 사업입니다.

맞다, 맞다. 이 사업 제가 봐도 구정회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남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