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코자 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2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28억 원으로 228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5억 8000만 원으로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35억 2000만 원으로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951억 5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억 22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본청 세출예산액은 2818억 1219만 원으로 146억 4947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7억 7338만 원으로 14억 53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액은 220억 2000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액은 715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2025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금 2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 및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 시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조정, 순세계잉여금 반영, 전입금 등이며 세출부분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우선 투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방향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 효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행사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등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의 긴급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률 또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기정액 대비 5억 16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업연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9개월 채용 만기 후 하반기 3개월에 대한 인건비로 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 부담금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수요가 증대되어 추가기금 조성을 통해 적기에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10년간 매년 70억 원씩 총 700억 원을 추가 조정하기로 협의한 데에 따른 도와 시군이 7 대 3의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융자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체 수와 최근 5년간의 기금융자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 군은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 기공식입니다.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대외에 알리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공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오는 6월 중 개최 예정으로 경상북도 및 공모사업 참여기관과 농기계기업협의체 등과 첨단농기계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9개월 채용 만기 후 하반기 3개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 내 중소 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수입 2억 원 전액 지출할 계획이므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8쪽,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 지출계획으로는 지스타 경북의 저력펀드 1차연도 출자금으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59쪽에서 4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기금 조성은 전입금 2억으로 올해 2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사업이 잘 되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분담금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게 아까 융자실적 설명 때 그거로 인해서 했는데 그러면 실적이 많다는 겁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다른 시군보다 구미, 경산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년간 2020년부터 작년까지 융자실적을 보면 건수가 84건에 516억입니다. 융자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많이 써서 분담금도 많이 돌아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게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더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다고 도에서도 판단해서 도에서도 올해 50억을 추경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에 20억.
박남희위원
분담금을 좀 더 올림으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상반된 효과로 보면 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센터도 그렇고 그 밑에 근로자복지 증진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올라가 있어서 하반기에 다시 인건비를?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보통 당초 예산에는 9개월분 인건비만 계상해 놓고 하반기에 3개월분을 추가로 1회 추경 때.
박남희위원
추가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매년 12개월 다 쓰는 거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다 쓰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쓰는데 그냥 잘라서 이렇게 할 뿐이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부서에서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 퇴직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편성해서 자를 수밖에 없다, 12개월 편성 한목에 못 하고? 이렇게 나갈 거면 그냥 1년 걸 하면 되는데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창업센터에 입주해서 가동 중인 업체 현황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임대 호실이 27개에 17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거기 꽉 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다 찼습니다. 식당만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나 비면 또 바로 들어오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연장계약 허가를 내줍니다.
배성도위원
거기는 부작용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업체가 빠지면 바로 들어갑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공실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창업센터에서 창업도 잘 되고 있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배성도위원
저번에 그때 행사 때 가보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희망적이고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창업센터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기공식 행사가 칠곡군에 많아졌어요. 기공식을 전에 옛날에는 다리 하나 기공식 하면 거창스러웠어요. 수백만 명이 와서 수건도 하나 받아 가고 막걸리 한 잔 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축제였고 말 그대로인데 지금은 모든 게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어 있고, 또 기공식에 가보면 공무원들하고 우리뿐이지 주민들도 보니까 많이 오시지도 않고 이런 데 우리가 2000만 원 큰돈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번에 기공식 하는 부분은 정희용 국회의원이 신경 써주셔서 1차, 2차 사업이 거의 53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칠곡군 전략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그다음에 경북도 농업 대동이든 아시아 대기업 같은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우리 칠곡군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단지 기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MOU 체결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가하는 부분은 이 전략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도청,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연구기관, 주관 부서, 킥오프 회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통상 보면, 기공식에 가보면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지금 현실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공식 대단했습니다. 준공식도 대단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보면 축사하고 그냥 타올 하나 주고 그냥 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거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공식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노파심에서 정말로 내실 있고 뜻이 있는 그런 기공식이 되고 행사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번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7월 1일자에 이쪽으로 오셨는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 당시 국회의원께서 신경 써서 랩팩토리 조성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4월 아닙니까? 이제 기공식하는 거 늦는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사실 좀 늦는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비 도입 부분이 실증 랩팩토리 같은 부분은 검증 장비도입이 쭉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심사, 장비심사부터 그다음에 이 모든 사업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보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한두 달씩 이상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런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에서 일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히려 주변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 보통 개인이 하면 석달 하면 다 놔요. 관에서 하면 일 년 반 걸려요. 모든 게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특히 국회의원님 신경 쓰시는 일인데 혹시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거의 530억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담 공무원들도 한 명 배치를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아래께 청년센터하고 창업센터하고 준공식 다 같이 했다,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창업센터는 투자과이고 청년센터는 일자리과이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지금 지난주에 청년센터하고 1인 중장년창업센터하고 그것은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창업센터는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하이테크빌리지가 일명 창업센터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하이테크빌리지입니다.
박남희위원
공단에. 상공회의소 옆에.
종열
오종열위원
이래서 잠시 헷갈렸구나.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년센터하고 같이 한 데가 1인창조기업?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도 창업센터라고 글씨가 쓰여있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정확한 명칭 중장년1인창업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과이고 창업센터는 투자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창업센터에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업체하고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가 됩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5층입니다. 개관한 지는 2004년 9월 3일에 했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전부 다 임대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대지면적은 9,999㎡이고 연면적은 6,254㎡ 규모입니다. 5층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기한은 몇 년 잡고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적은 좀 어때요? 이분들의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실적은 기업체 매출액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실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정회
구정회위원
공실 없다는 거 아까 이야기하셨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업체별로 매출액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분들도 간담회라든지 군에 들어와서 실적보고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런 거 별도로 안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주면 끝인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매년 대부료 4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납부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월세처럼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1년간 대부료,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기공식하는 부분에서는 2000만 원 정도는 과하지 않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기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부처, 연구원, 공무원, 협력업체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첨단농기계를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연구미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모시고 MOU 체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기공식 하면 업체가 기공식이나 착공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업체에서 기공식 보통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준공식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건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고 저희들은 중앙기관이 경북TP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기공식 말고 킥오프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규제자유특구라고 특구 예비신청에도 한번 응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분들 모시고 회의도 자주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킥오프회의를 3시에 한 열다섯 분이 참석하는 회의도 붙여놨습니다. 그런 회의도 자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역점으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집어넣네요, 그냥.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단순히 기공식 의미보다는 지사님 모시고 MOU도 체결하고 킥오프 연구기관 대학교수 해서 규제자유특구 이런 부분들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기공식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제목을 써야 되지, 그러면 기공식 하는데 코드가 몇 번인데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과목이 말입니까? 주관 부서인 경북 TP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면 과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회
구정회위원
401-04인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308-13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뭐라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308-13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기공식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팅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기공식 하려니까 말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같이 넣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미팅이라든지 다른 MOU는 기공식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기공식 2000만 원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공단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물론 일자리과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첨단농기계 관련해서 기공식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국회의원부터 해서 다 오시겠네요, 이 행사 하게 되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뿐 관련해서 예산하고 기공식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예산이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박경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5039만 7000원 증액된 127억 9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67쪽입니다. 시군특화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의 영구기술 수요인력 양성을 위한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인재 양성 사업 1억 6000만 원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산업체 자동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에 신산업동력 로봇 오퍼레이터 양성사업비에 1억 원, 신중년층 구직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과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고용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칠곡군 미취업청년 점프업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행안부 종료사업으로 금년 남은 1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분을 당초 취업지원센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던 예산을 이제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남은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K-유시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보조됨에 따라 국비 2억 원, 도비 2000만 원은 경북도라이즈센터로 직접 교부되고 군비부담분에 대한 증액분 3500만 원을 포함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조기퇴사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 청년들의 실무적응 프로그램 지원과 기업의 CEO, 관리자 및 인사담당자의 청년세대 이해증진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써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 원도심 상권 생존전략을 위한 특색있는 상권 공간 구상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사전준비사업인 상권구역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보전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70쪽까지는 구미·경산·칠곡 3개 시군에 대한 경상북도의 선별적 지원사업비로 작년 12월 대경선 개통으로 늘어난 유동인구를 시장 등 관내 상점가로 적극 유입하여 소득 창출로 연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행사 30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프라인 마케팅 자율행사 지원비로 향후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지원 1억 원 반영 예산은 코레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구미·경산·칠곡 3개 시군이 함께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우리 군 관내의 맛집과 유명 명소, 골목형 상점가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와 팬덤 관광객 등 고객층 증가와 문화와 쇼핑 공존공간 조성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해서 집중력 있는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대경선 로그온길 경관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왜관시장을 포함해서 왜관역 구간까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장 내에 고객들의 휴식공간인 쉼터와 상시방문객을 유도할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분위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K-온누리 할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대경선 이용객 방문 증가를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국도비 공모사업인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대경선 개통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인구에 타지 유출 방지와 관내 유입으로 위축된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미취업청년 점프업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할까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미취업청년 점프업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청년들이 단기간 취업도 잘 안 되겠지만 취업하더라도 임금이라든가 이런 보전 부분에서 근속하지 않고 단기간 그만두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도 일부 고용지원금, 청년을 채용해서 고용지원금도 주고 장기간 칠곡군 관내에 머무르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직장을 다니면 인센티브, 전입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근속을 했을 때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명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그전에는 취업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줘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 끝나고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박남희위원
돈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2022년, 2023년, 2024년에 했는데 인센티브 부분이 남아 있어서.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청년들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근속을 하고 있는 청년이 남아 있어서.
박남희위원
아, 청년이 한 명 남아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거네요? 한 명 청년을 위해서.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박남희위원
그럼 그 청년에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조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종료되고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아 간 사람은 많습니까? 성과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 3명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올해까지 연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람 1명.
박남희위원
그리고 고향시장 어울림마당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같습니다만 팔도관광열차 운영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상권 때문에 이야기하고, 팔도관광열차 이런 것은 오래돼서 진짜 특별한 관광지 선점될 때, 쉽게 말하면 봄에 섬진강 매화마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올라오면 관광열차를 이용하고 기차를 이용해서 와서 버스를 이용해서 도는데 솔직히 우리 칠곡군에 관광열차가 기차 1량에 보통 버스 두세 대? 만약에 다 타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오면 관광열차 운영, 관광열차에 대한 운영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오면 관광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군에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코레일에서는 열차를 하고 소진공에서는 각 시군에 맞는 여행상품을 조사를 해서, 물론 여행업체를 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모객을 해서 오면 저희들은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특산품을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을 추첨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지역특산품을 지원을 함으로써 칠곡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특히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왜관 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시장 구경을 하고 또 칠곡군 골목형상점가들 했기 때문에 먹거리 골목도 한번 보고, 도보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칠곡군 관내 가산수피아라든지 아니면 양떼목장이라든지 어떤 관광여행지를 할 수 있는 데를 다 데려줘야 되거든요.
박남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야지 되고 또 거기에서 있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진공에서는 숙박비라든가 먹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동에 대한 편의제공, 그다음에 특산품 지원 이런 부분을.
박남희위원
이동에 대한 편의제공이 매나 버스 임차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만만찮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 관내에서 수용이나 관광지나, 칠곡군에 이런 상품이 나왔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그런 눈에 띄는 게 있어야 이 상품하고 연계 매치가 잘 되는데 그런 게 고심을 많이 해야 상품의 중요성을 가지는데, 우리가 코레일이나 이런 데 MOU 해서 사업비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든지 인원이 없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과장님 어쩌려고 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동향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칠곡군이 왜관수도원 피정의 집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차를 타고 와서 묵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그런 유동인구? 그러니까 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동향도 접수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직접 알아본 것은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본 내용인데 이렇다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놓치지 않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행복어울림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고향사랑행복어울림마당, 예.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것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에 가보면 맨날 와서 떠들고 가는데 상인들한테는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만 안에서 몇 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거 여러 번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기 상인들을 그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보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상인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니. 영 의미는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상인회하고 잘 조율을 해서 진짜, 왜냐하면 상인회에서도 내가 구상이 있고 뭘 해 봐야 하고 할 수 있는 있는 나이층은 동참을 하면 그래도 안에 있기보다 앞에 전에 내놓으면 다만 몇 개라도 더 팔고 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맨날 펴줘 봐야 몇 집만을 위해서 편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서 상인회하고, 옷집이지만 다른 거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배려해서 그래도 한 번씩 행사하니까 “매일 이렇게는 안 돼도 이렇게만 되면 좋겠네” 바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대충 설명도 들었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산나물 축제 이런 데 가면 관광객들이 딱 짜여있어서 차로 스탠바이해 있으면 딱 가고 하는 걸 아는데 저는 왜관시장 행태를 알고 있으니까, 과연 열차를 대구, 구미 아니면 타지에서 내려와서 차가 역에 기다리면 딱 타고, 아까 보면 수피아로 칠곡 양떼목장으로 관광도 하고 시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과연 의욕이 있으니까 역동적으로 하신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단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은 우선 투자를 해 놨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해 놨는데 만약에 잘 안 돼서 흐지부지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우리 의원들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왜관 좁은 시장에서 과연 그만한 게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하셔서 맞게끔, 세금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에 보면 268쪽, 직장적응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저희 올해 처음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2월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청년들이 구인활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지고 몇 년간 쉬었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하면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쉬었음’ 하는 유행어도 있을 만큼. 그래서 신입직원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도 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주고, 이것은 또 신입직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사와 직원들 간의 교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CEO나 아니면 인사관리자라든가 인사담당자도 똑같이 젊은 청년들 이해하는 문화를 교육시켜주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과연 칠곡군 관내에 누가 직장 취업을 해서, 누가 신규 직장을 했는지, 어떻게 할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계획서 한번 되거든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55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총 관내 30명, 30개 회사 CEO들 이런 분들 모시고 최소 CEO는 4시간 교육을 3회에 걸쳐서 30명 정도 소화할 계획이고요. 직원은 최소 20시간을 세 번에 걸쳐서 30명 정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관내 업체에서도 젊은 직원들한테, 직원이 근무하다가 나가면 회사도 손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공략해서.
배성도위원
진짜 황당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구해서 내가 하는데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코 끼워서 교육시켜도 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신규사업이라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직장 다 구하려고 힘들게 직장 들어갔는데 또 그만두는 것까지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나? 그것까지 다 해야 되나? 뭔가 현실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갔다, 도저히 안 맞아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교육 시킨다. 교육 시킨다고 그게 될까? 물론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시스템이 딱 돼서 그 사람들이 딱 모여서, 그런 사람이 어디 학교처럼 인원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같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적응훈련 하기 위해서 뭔가 멋지게 프로그램을 OT처럼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직장적응 지원하니까 그 사람이 직장을 가서 적응 못 하는데 그걸 적응하도록 한다고 하는 게 예산보다는 사업 자체가, 뭔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담당 팀장이 이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한다, 처음이니까 어떤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개별적으로, 예.
배성도위원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뭔가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구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개인의 문제보다는 직장상사와 또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퇴사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배성도위원
있지요, 그런 사람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적응을, 본인도 적응하고 직장상사들도 젊은 직원들의 문화라든가 현실을 융화하고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걸 어디서 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경북경연자총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경연자총협회에 위탁을 해서?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전문업체.
배성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청년이 왜관공단에 A라는 직장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한두 달 다니다가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그만뒀다. 그러면 그것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수요를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니까 교육하라고 신청을 해서, 회사하고 적응해서 같이 조화롭게 하자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배성도위원
신청을 받는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배성도위원
다시 한번 고심을 해 봅시다, 같이. 대경선 로드온길 경관 조성사업 이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5억 가지고 시장 안에 조명, 저번에 얘기한 그 부분이 다 이번에 해소가 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이 시설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어떠한 내용물을 편성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흐름은 약간 노후된 조명도 바꾸고 왜관역에 내려서 시장까지 가는 길에 이목을 끌 수 있는 볼거리 이런 사업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금강산 관광열차 타고 금강산 저는 갔다 왔는데, 그때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열차 타본 적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동대구에서 출발해서 대구역, 왜관역, 구미역 등 이렇게 하면 열차가 한 8량, 9량, 10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역에 내리면 금강산이 앞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버스가 20~30대가 쫙 서가지고 몇 호 타고, 타고 그렇게 금강산 구경하고 왔거든요. 그 후에 여자 살인사건 나고 금강산 관광이 유야무야 됐는데, 왜관에 실제로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타 지자체에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등산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말이 팔도장터이지만 역에서 내리거나 했을 때 픽업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부담해서 했거든요. 내 돈을 내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약간은 교통편을, 본인들은 여행경비만 하고 교통편의 지원하는 부분 하면 메리트는 좀 있다고 보고 구미, 경산, 칠곡이 어떻게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시도 사업인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단체가 하는 것은.
종열
오종열위원
설명은 개인적으로 들었고 내용은 압니다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걱정해서 여쭈었고요. 그리고 대경선 위에 왜관상권이 죽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반반씩 들었거든요. 어떤 일부 업종은 많이 다운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상인들은 한 30% 정도 소득이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천면발전협의회 회의를 일주일전에 했거든요, 총회를 했는데 거기 있는 지천면민 젊은 사람 4명이 왜관상권이 죽고 있다. 지천에 대경선, 대경선 전부 다 막 정차시키자고 다들 하는데 젊은 사람이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반대 사람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지금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머무는 어쨌든 대경선 개통으로 상권 붐업을 시키자는 취지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에서 머무는 로그온길이라는 타이틀로 어쨌든 대경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상권을 붐업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인데 전체 도의 계획을 보면 85억 중에 구미가 5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경산 같은 경우에도 한 25억을 투자하는데 사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거든요. 구미나 경산은 처음 시작하는 출발지이고.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칠곡은 중간에 낀 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정말 없어져버릴 수도, 상권이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관에서 고민을 해서 이 정도라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붐업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5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데 봐서는 큰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왜관역에서 시장까지 가로등도 바꾸고, 거기 돈 5억 뿌려봤자 표도 안 납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다 왜관이다, 그렇죠? 기차역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대경선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고향시장, 대경선 그렇죠? 사업 거의 대부분이 왜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업이 골고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차역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읍면에도 시장 활성화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경선 개통되고 나서부터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자는 취지는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을 더 골고루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으로 너무 사업이 치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관이나 북삼이나 석적을 떠나서. 그런데 이만큼 추진해서 이만큼 활성화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되냐, 물론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대경선 개통하기 전에도 시장상인들도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교통이 좋으면 외부로 구미나 대구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물론 들어오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좋으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투자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다른 읍면에도 같이 시장경제 활성화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당장 처해진 게 어쨌든 왜관역에서 내려서 원도심 개발 볼거리를, 그러니까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보면 골목형상점가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조례 제정해서 조그마한 상점가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팔도장터 같은 경우에도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가고 또 시장경제 쪽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일단 우선인데 약목시장이라든가 동명시장도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자율상권 구역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28일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관을 비롯해서 자율상권 구역을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7000만 원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7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삼이나 약목이나 석적이나 골고루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한쪽에만 하는 거잖아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왜관 원도심 먼저 출발하고요. 이것에 맞춰서 뒤에 순차적으로 북삼, 석적 원도심 상권 개발할 수 있는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경선은 기차가 있어서 대경선이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자율상권 구역 부분에는 전통시장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또 골목형 상점가가 준비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지만 아예 전혀 안 된 부분은 석적 지역이거든요. 석적이면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소비도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왜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군청 소재지이고 왜관역도 있지만 자동으로 발전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것은 이중으로 투입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시장경제 같이 살아야 되지 한쪽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일단 왜관 먼저 순차적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석적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수막 보니까 중장년층 사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 말씀이시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월 70만 원 맞나요? 몇 개월 동안 주는 거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9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현수막에는 7개월이라 적어놨던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현수막에는 7개월 적혀 있던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7개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9개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저도 관심 있어서 많이 봤습니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행사에 어떻게 보면 골목축제이기도 하거든요. 도비를 받아서 고향시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규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도비가 너무 적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하던 사업인데 소규모행사 할 때 특색 있게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소규모축제 할 때 약간의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야시장이나 이것은 신규이지만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공연도 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사실은, 무대도 없었지만. 작년에 팀이 몇 팀이 왔어요? 그 사람들 공연비를 주는 거 아닌가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약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공연비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활성화해서 플리마켓이라든가 입점을 시켜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반영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문화도시 쪽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쪽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269쪽, 상권 활성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해서 예산 3억 있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상권 활성화 팝업스토어 이것도 이 사업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매번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쨌든 3개 시군이 팝업스토어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팝업스토어를 설치해서 칠곡군의 또는 왜관시장의 또는 왜관의 볼거리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관련해서 운영계획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그러니까 할 때 아니면?
이창훈위원장
이번 회기 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 회기 때?
이창훈위원장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팝업스토어를 할지에 대해서, 3개 시군이 공히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별 이미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장
3개의?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3개 시군.
이창훈위원장
경산, 구미, 칠곡.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 시군.
이창훈위원장
예,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시장에서 사면?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5만 원을 사면 1만 원 환급해 주는.
박남희위원
그러면 내가 온누리상품권 들고 가서 5만 원 사면 어디서 환급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환급행사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환급 처리를 합니다.
박남희위원
전에 서문시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에도 명절 때 그랬는가 수산물 사면 환급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영수증을 모아서 어디 가면 거기서 영수증 보고 환급해 주는 거.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것도 매나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모아가서 온누리상품권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면 거기서 환급해 준다?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왜관시장 전체를 보고?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왜관시장 그다음에 캐롤상점가 지금 골목형상점가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내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남희위원
이것은 행사 식으로 합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사실 말은 행사인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하는 포인트.
박남희위원
이것은 1년 아니겠지만 몇 달에?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2월까지.
박남희위원
12월까지.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5억.
박남희위원
그러면 추경 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쓰는 사람 한해서 상권에서 5만 원 쓰면 1만 원 환급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대경선하고 상권 거기하고 연관된 건 아니네요? 따로 연말까지 가는 거니까.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경선 개통으로 관외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이런 프로모션이 있다는 것을 하면 어쨌든 지역상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그때 프로모션 때만 쓸 건지, 제가 하는 말은. 이게 기간이.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연중.
박남희위원
연중으로 쓰는지?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중으로 합니다. 올해 12월까지 쓸 겁니다.
박남희위원
연중으로 쓴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왜냐하면 자꾸 제가 내심 물어보는 게 연중으로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와서, 전에는 수산물만 되니까 사람들이 “수산물 뭘 5만 원어치나 사나? 그걸 다 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이 행사가 되면 여기도 관련이 되니까 제가 홍보 차원도 있고 알고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요.
경주
박경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33억 14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9669만 9000원 대비 12억 18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17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변경에 따른 법정군비를 반영해서 7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칠곡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군관리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에 2대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에 도비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에 48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 7월부터 칠곡군 일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 버스 대·폐차 2대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국비 일부 지원받아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2대가 증 된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 설치 지원에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에 도비 5500만 원을 반영해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입니다. 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칠곡군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남부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택시 7월 달부터 칠곡군 관내에 다 한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매나 반경 몇 km?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강장에서 800m 이격된.
박남희위원
그러면 지천에 하고 있는 거기에 혹시나 다른 반경에 들지 않는 그런 동네는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당초 행복택시 안 들어가는 금호리 일부에 자연부락 2개 정도가 더 포함됐고요, 사업하면서. 그리고 타 읍면에도 800m 넘는 마을에 대해서는 대상마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이렇게 제작했거든요. 옛날에 종이로 하다가 이 카드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프로그램이.
박남희위원
카드로 하나씩 집에 나눠준다? 먼저는 집집마다 10장, 20장 종이로 나눠줬는데 이제 카드로? 그러면 카드에 횟수가 거기 다 찍힙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카운트 다 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창평리 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것으로는 거기도 어쨌든 공장도 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민 말고 사업체에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드니까 주는지, 사업체에 택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기도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호수로 들어가서 주는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 주소지가 된 사람이라서 줬을 겁니다. 주소지 안 들어가면.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원래 대상 마을이 현재 우리 관내에 800m 이격된 된 데의 주소지를 둔 사람. 주민등록상 거주자한테 줍니다.
박남희위원
공장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주소 되어 있는 사람한테.
박남희위원
주민등록주소지만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는데, 다른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보다 저런 공장에는 차도 많고 잘 다니는데 저런 걸 주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그런데 신동에도 중리, 송정리 그쪽으로는 큰 대로변에 버스가, 대구에서 다니는 버스도 있고, 영진연수원이 있어가지고. 더러 있는데 그 동네 주민도 우리는 버스 탈 형편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맨날 소외돼서 이런 부분이 반경 몇 킬로미터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못 들어간다. 제가 처음에 와서 행복택시 이야기할 때는 버스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도 팀장님으로 계셨지 싶은데 버스를 더 사자 할 적에 버스를 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몇 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2000원 택시로 그냥 다 풀자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반경 몇 킬로미터이지만 버스를 타고 시장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분 몇 킬로미터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중간한 노인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도 시간 맞춰서 힘들고 택시 타니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부터 한 이야기는 70세면 70세, 노인도 요즘은 65세도 받기는 받는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70세가 면허증 반납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쯤 해서 그냥 카드를 하나씩 주고 몇 회 이상씩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노인들에 한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횟수를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때 5분 자유발언이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이야기는 계속 그 이야기인데 그때도 용역을 주면 용역 끝나고 어떻게 해 보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한 결과가 제가 이야기한 의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어서 솔직히 그 어른들한테 제가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용역 기다리십시오 한 게 칠곡군 다 이렇게 풀어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래도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런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고 교통행정과하고 상관없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군 이야기하면 군민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마이너스여도 군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라서 여기에 그 부분은 없지만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올려주는 데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반납하고 1년 치 택시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 익숙해질 동안에는 택시도 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고 하니 몇 개 군에 이렇게 주고 있다고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도 교통과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다른 데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가상승 봤을 때 10만 원 주는 게 언제적부터인지 솔직히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예산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일단 우리 전역으로 확대를 해 보고 안 그러면 외지 지역에 있는, 딱 경계지는 사실 800m 대상이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칠백몇 미터 된다 하면 억울한 사람도 생기니까 저희들도 일단 1차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세 어른이든 그런 쪽으로도 다각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어차피 시범 끝났고 칠곡군 관내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걱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왜관 남부공영주차장 확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왜관역 하단에 보면 예전에 CJ대한통운이라고 거기서 다 택배차하고 비료 싣고 수송하는 차량을, 원래 CJ대한통운에서 임차했던 땅을 저희들이 한 1,400평방미터를 올해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경선도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 좀 더 편리하라고 남부 그 부지만큼 좀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 부지만큼 확장한다? 이게 공영주차장 확장이라서 어디인가 싶어서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바로 옆에 그 부지입니다.
박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 공영차고지 이것은 현재 관련 사진도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확정은 안 됐고요. 여기는 원래 당초에는 국비사업인데 도비로 전환돼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시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화물도 기 신청했고 5월 되면 투융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도 투.
배성도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하겠다는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매입까지는 못 했고요. 도 감정평가까지 해서 3개 감정평가 업체한테 감정까지 됐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 소유자한테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성도위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저번에 제가 그랬죠. 혹시 있으면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라. 있는 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남부정류장, 북부정류장 다 거기로 가잖아요, 맞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방안은 지금 관내에 버스 업체가 없다 보니까 노선 관리하기가 실무자 쪽에서는 어려움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간을 하나 바꾸고 싶어도 구미 쪽하고도 연결돼 있고 성주 쪽에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쪽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배차시간도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장래적으로 보면 칠곡에 있는 버스업체를 구미 인가 대수 그다음에 성주 인가 대수 합쳐서 주식회사를 통합을 하든, 특정 업체에서 전체를 양두양수 받든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대충 준공은 언제쯤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1차연도 실시설계비만 하고 실시설계하면서.
배성도위원
내년도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실시설계. 설계하는데 1년 걸립니다. 앞쪽에 1차 승토공사를 먼저 간단하게 설계해서, 승토량이 엄청 많거든요. 몇십만 루베 되는데, 한 30만 루베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승토를 해 놓고 땅이 승토를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자연다짐 되어야지 어느 정도 침하가 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1차연도는 거의 설계한 것 가지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다음에 1년 정도 공사하면 충분히 끝납니다. 한 3개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28년 정도쯤 되면 준공이 되겠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대충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싶어서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쭉 봤는데 하여튼 간에 불필요한 건물이라든지 불필요한 건 하지 마시고 차고, 말 그대로 공영차고지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설계하셔서.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리면 옆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많이 매입을 해 놨다가 부지 조성을 해 놨다가 다음에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멀리 좀 보고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가 감정가는 대강 나왔어요? 아직 감정 전이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도 심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땅 지주들께서 감정가에 만족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개별 접촉은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업체 대행을 해서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보상 지금 현재 진행됐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발송은 했지요. 현찰 지급된 건 아직 없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아주 과거에는 감정가가 만족스러웠는데 그 후로는 자꾸 부족하더라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감정가라는 게 감정평가업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20억 넘으면 도 추천업체가 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도 추천업체는 도에서 심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가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안 되지만 어쨌든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싶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감정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그 가격을, 살 때 그거보다 더 비싼데.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현재 매원에는 살 때보다 영 상해진 감정가가 나와서, 제가 전화 받은 데만 해도 한 두 군데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차 2대 구입,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차를 이야기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옛날로 치면 장애 1, 2, 3등급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태워다니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휠체어 차체에서 타고 내리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휠체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교통사고 나서 거동이 완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탈 수 있는 그런 차는 우리 관내에 없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보호자 입회하면.
종열
오종열위원
예를 들어 소방차처럼?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침대 그런 차는 저희들이.
종열
오종열위원
아직 없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인 한번······, 그렇게 하려면 간호인력도 있어야 하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겠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소방 쪽에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하지, 저희들 휠체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하고 버스시간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버스승강장도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버스승강장 보수와 버스시간표 수정을 먼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손실 보전에 308km에 대한 보전인데 작년에 교통량 조사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가 버스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차량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버스만.
정회
구정회위원
버스만 이야기하는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 버스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승하차 인원을 카운트를 해서, 그러면 몇 명이 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업체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사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거 다 들어가면 그러면 킬로미터당 운송원가 용역을 또 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당 운송원가 얼마 나오니까 벽지노선 몇 명 가니까 적자가 얼마 나니까 얼마 지원해 줘야 한다, 그것을 용역을 합니다. 두 개 용역 매년.
정회
구정회위원
매년?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결과치에서 나온 손실보상금이고요. 일부는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량 조사 용역된 거 있으면 보고 되돌려 드릴 테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칠곡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이다, 그렇죠? 5억인데 버스가 32대, 화물이 140대인데 군관리계획 결정이 이번 달이면 날짜는 고시되잖아요? 군관리계획을 이야기하는 건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쉽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5억이 왜 5억이 됐냐면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용역비가 군관리계획입니다. 그게 2억입니다. 그다음에 군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군계획 결정할 때.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그래서 토탈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2025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발표나는데.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칠곡군 도시과에서 칠곡군 전체 하는 거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별도?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군 전체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고 이것은 버스,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관련 사진을 보니까 글씨가 작은데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주유소라든지 정비소 기타 등등 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 기초안인데요. 정비소하고 세차하고 넣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물차를 최대한 많이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면을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단순하게 차고지만 생각했는데 주유소라든지 정비소가 들어오면 물론 좋지만 그에 대한 환경이, 시설이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차 면수가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버스나 택시나 다 서민의 발입니다. 아직까지 못 가는 부분도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 대신에 행복택시가 대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버스가 제 시간에, 좀 미안하지만 재깍재깍 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또한 8개 읍면에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주차장 부분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사전조사나 수요조사를 더 부탁드리고요. 여기 8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자문 얻어서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거나 감액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단순히 얼마 계상되었다, 얼마 감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설명할 때 왜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105억 1386만 5000원 중 2642만 6000원을 증액한 106억 20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으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작년 7월 준공한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의 전기요금을 당초 계약전력 5킬로와트에서 8킬로와트로 증설하여 기정액 237만 6000원에서 142만 6000원 증하여 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사업과 미군부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두 사업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두 사업의 성과 공유와 주민 참여를 위한 공식 준공행사 개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사업의 경우 주민공감과 지역홍보를 위한 기반이 되는 만큼 행사에 필요한 기본 설치비와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부대 후문 특화거리 사업은 현재 활용 가능한 무대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편성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일이기도 한데 칠곡군의 실태라고 해야 하나 소상히 아시는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칠곡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가 7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자체를 광역 시도,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접수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접수를 하고 피해자 결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이 되면 통상 전세피해자들이 이사를 못 갑니다.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사정이 거기서 있어야 확정일자 받은 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는 못 가고 신청이 되면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이 1차 추가로 지원됩니다.
박남희위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330만 원하고 저희들 군비.
박남희위원
일곱 군데 11명 생활지원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더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현재 도에 접수된 것만 7건이고요. 석적 중리 다가구 2채하고 동명 기성리 대구은행 연수원 맞은편에 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1세대하고 그래서 7세대.
박남희위원
빌라 3동 정도 된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빌라는 1채이고 중리 다가구에 6채.
박남희위원
실태 이런 것은 칠곡군에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크게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100만 원 이것 가지고 어쩌나 싶어서.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것은 별도로 또 지원 나중에 있을는지.
박남희위원
이 사람들이 옮겨가면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결정되기까지 안 되니까 결정되기까지 생활비를 군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경매 넘어가서 최종 낙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생활자금 100만 원 이거 줘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박남희위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작업을 하고 있던데 나무도 베서 옮겼고, 그것 현재 준공이 언제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6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6월 말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6월 말에 600만 원 들여서 준공식 한다 이 말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신, 부의장님은 왜관읍이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성과 자체가 같이 공유도 되고.
배성도위원
저번에 제가 다 봤는데, 내용을. 그대로 추진 잘하고 있죠? 담 밑에 못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배성도위원
한 가지, 건설과하고 도시과에는 이야기했어요. 건디과도 혹시나 싶어서, 특화거리 조성하고 잘 하는데 앞에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하는데 도로가, 도로가 내가 매일 지나다니니까 어느 정도 파손이 돼서 재포장해야 될 때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재포장할 때쯤 도로를 특화거리에 맞게끔 도시재생에서 해 놓은 역 앞에 쭉 보면, 그것을 무슨 도로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 놓잖아요? 저는 노파심에서 혹시나 만약에 포장하고 난 뒤에 또 그게 계획에 들어가면 이중 비용이 들어가니까 포장할 때쯤 되어가거든 그렇게 다음에 건설과하고 얘기해 놨으니까 과장님 잘 참조하셨다가 그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지금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했는데 제가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후문에 나무를 다 캐냈던데 대체목은 뭐로 하려고 합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나무를 안 심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안 심고 그대로 인도로 그대로 밀어붙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일부 조형물 들어가고 야간경관조명도 들어가고 그렇게 분위기를.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건립 기공식, 준공식 때문에 예산 따로 세우는 데가 많은데 우리 건디도 역시 두 개나 섰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오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신 동명 수변공원 자체가 사실상 사업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성과 자체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8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수변공원하고 여기 후문하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사업에 11명을 책정을.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예산을.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건축과에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가 없다고 두어 달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접수가 된 거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아니고 도에 바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매칭해서 예산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캐치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은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지역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알아보는 중이에요. 우리도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접수 자체가 저희들한테 안 되고 도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도에서 접수를 받는데 그쪽하고 계속 교류가 됐으면 제때제때 알 건데 한꺼번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알고 그러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달 반, 두 달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경상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고 우리 칠곡군에는 없거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이 만들까요, 집행부에서 만드시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들도 방향성을 잘 모르니까요. 접수가 사실상 도하고 예산 자체도 이번에 처음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봐도 조례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조금씩 만드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체 금액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또 큰 금액도 많거든요. 물론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칠곡군에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전세사기 피해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건축과에서 홍보라든지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때때로 생기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우리도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준공식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착공식이나 준공식이나 기공식이나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따로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없이 하려고 생각하다가 지역구 의원님들도 성과 자체를 같이 공유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너무 밋밋하게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식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는 준공식 예산을 따로 잡은 게 아니고 보통 업체라든지 예산 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식이나 기공식이나 준공식이나. 그런데 준공식을 예산을 따로 잡는 것은 드물거든요. 요 근래에 보니까 2차 추경에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만 수립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전기값이 142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3킬로와트에서 8킬로와트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모자라던가요? 아니면.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전기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계약전력 자체가 더 올라서 전기 단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계약전력을 바꿔서 조금 더 절감해 볼까 싶어서.
정회
구정회위원
한 달에 142만 원 아니죠?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나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한 달에 이십몇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게 도에서 행정에서 접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 통해가지고 접수를 한 겁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도에 행정 쪽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전세사기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못 받은 거 다 전세사기입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물권 자체를 과다하게 등기라든지 많이 되어 있고 사실상 재산가액보다 전세 요금을 너무 많이 받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는 경우가 사실상.
이창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북삼에만 해도 몇 가구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을 다시 못 돌려받아가지고 경매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한 곳에서 여러 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신청되더라도 국토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명이 나야 전세사기 피해라고 최종 판명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 자체는 사실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내용도 모를 겁니다.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 해 보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구정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조성사업 준공식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성사업 하면 그 사업 안에 준공식이랑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사업 보통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처음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부터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공사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따로 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401-04로 준공식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제가 예산서 보면서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원래 401-04가 있었나요?
성의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당초에 기공식하고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기공식, 준공식이 많다보니까 통계목을 사실상 401-04 행사관리구축, 401-04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401-04 처음으로 준공식을 세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원래는 401-03이었습니까?
성의
주무관 예, 시설부대비로 준공식 및 기공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당초에는, 기존에는 이런 게 따로 별도로 없었는데 03으로 하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올해부터는 401-04?
성의
주무관 예, 04로 다 통일해서 이번에 다 편성했습니다. 총 8개.
이창훈위원장
통일을 하는 부분이고, 칠곡할매 같은 경우에는 가산?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동명 수변공원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동명이고 미군부대 이 부분은 왜관.
은태
김은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360억 107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3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 등 지원사업, 오평~덕산 간 리도 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오평일반산업단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숭오리 군도 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하여 도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송학1리 리도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자산관리공사와 보상협의 완료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리 군도 12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교부에 따라 군비를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왜관역 활성화를 위하여 왜관10리 회동마을 인근 철도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 및 버스승하차장 설치를 위한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법정도로의 노후 콘크리트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준공식 비용 2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약목역 및 신동역 추가 정차 검토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 공공도로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숙원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도비 배정에 따라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방음벽 설치 등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산2리 가시막골 세천의 재해위험방지를 위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남원2리 원당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7쪽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과 지방하천 시설관리사업으로 3억 4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팔거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당초 군비 10억에서 도비 4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교량 정기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지천면 창평교 개체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등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경호천, 팔거천 등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9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300쪽, 동안리 군도 15호선 있잖아요. 그게 저번에 하려다 못 한 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저번에 하려다가 빠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때는 우리 군비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때는 100% 군비사업이었고 이것은 도비 보조해서 동안지하차도에서 오평산단 쪽 가는 도로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밑에 철도 유휴부지 정비사업에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처음에는 당초에 회동마을 건너편에 유휴부지 일부 좀 활용해서 하려다가 거기 지금 세천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전면 복개하고 주차장 면수를 한 106대 정도를 늘리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총사업비가 10억 정도로 나와서 부족분 5억 6000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 하고 나면 깨끗하게 좀 정비가 다 되겠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교통행정과 앞에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말씀드린 회동마을 입구까지 인도도 같이 정비해서 인도부터 다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같이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가 싹 다 되겠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TMO 자리에는 버스도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 공간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그 일대를 왜관역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그쪽 뒤편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 해 놓으면 잘 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만 이런 것은 지금 있는 시설을 더 어떻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원래는 신호등을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으로 많이 바꾸고 있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경찰서 협의 결과 경찰서에서 일단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노랗게 바꿔달라고 해서 35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17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일단은 횡단보도나 이런 데부터 해서 전부 다 노랗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남희위원
다 바꾸지는 못 하겠네요, 그러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 원래 당초 특별교부세를 4억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교부를 2억을 받아서 일단 한 반 정도.
박남희위원
반 정도하고 좀 더 해야 되겠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으면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안 그래도 이건 벌써부터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던 거라서 특별교부세도 내려왔고 이런 데는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완벽하게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방금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공사에 전에 중앙초 앞에는 지금 기존 돼 있는 것을 옐로우로 바꾸려고 하니 예산이 엄청 들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있는데, 이번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중앙초등학교가 학교 새로 신축을 안 했습니까? 제가 엊그제 교장선생님께 이야기가 있어서 교문을 그대로 놔두고 한빛아파트 앞쪽으로 통로를 만든대요.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신호등하고 여러 가지를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장선생님께 혹시 잊지 않도록 그때는 옐로우로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 이야기 나오니까 과장님도 참고하고 계셨다가 교문을 옮기면 그때는 완전히 노란 것으로, 옐로우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생각이 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구역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보강할 것은 리스트를 정리했는데 만약에 새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죠, 알려드리는 건데 전에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옐로우로 안 하고 그냥 봉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몰라서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석전2리 마을안길 이번에 1억을 세워서 뜯어내니까 지저분하니까 새로 정비를 한다고 1억을 세웠는데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언제부터 착공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하다 보니 새로 원래 있는 주택들이 전부 다 외벽이 다 드러나고 그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을 집 쪽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안에서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 그 부분 이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거기 보니까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뜯어내고 나니까 보니 진짜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세워서 해 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하셔서 보기 좋게끔, 그렇죠? 이번에 특화거리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특화거리 이번에 조성되고 나면 도로 포장하기 전에 준비해서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천에 창평교 이번에 1억이 올라왔네요. 창평교 신경 써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부군수님과 도의원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면 창평 공장이 너무 많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큰 대형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리를 절개를 했을 경우에 차를 우회를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 기존에 들어가는 길이 약간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보면 각이 예각이라서 안 나오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맞지요. 큰 차는 거기 절대 안 됩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아직까지 가교를 세우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건 또 사장되는 비용이라서 안 그래도 커브 구간에 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도 아직까지 설계 발주를 해 보면서, 차량 동선 계획하고 잡아서 일부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진짜 안 되면 가교인데 가교는 거의 안 하고.
종열
오종열위원
가교는 하려고 하면 한 10억이 날아갈 건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비는 한 1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가교가 만약에 들어가면 최소한 3~4억 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할 바에야 아예 인근에 용지를 좀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거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송학에 공사가 왜 이렇게, 불과 523m 정도 되는데 몇 년이 이렇게 걸립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원래 자산관리공사 땅이 많다 보니까 국가 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 부족분으로 해서 정부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내년에 5억 이상 들여서 내년에 6억 정도 편성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올해는 보상을 좀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많이 걸린다, 그렇죠? 수고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거의 질문은 비슷합니다. 송학1리가 리도인데 도로폭이 넓어지면 면도나 군도 되는 거 아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은 도로는 등급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존에 그러면 500m를 사업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부족 예산을 일괄 확보해서 사업을 일괄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잡은 것은 총 12억인데 내년에도 6억 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올해 보상이 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부족분으로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일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23m에 12억인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12억이란 소리인가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후로는 계속 사업이 없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일단 이후의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폭이 많은 데는 7.5m도 안 돼요. 측구까지 해서 8m 정도 되겠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은 최대 다해서 측구까지 해서 7.5m로 보는데 중간에 좁은 데는 조금 있어서 6.5에서 7.5m.
정회
구정회위원
편도 2차선이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중앙선이 있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중앙선은 일단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리도인데 폭이 너무 넓어서, 물론 넓으면 좋지만 생각보다 넓어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다 포함한 도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에 군도가 몇 개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군도가 노선이······ 죄송한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선이 35호선까지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에는 3호선, 4호선, 5호선 있고 읍면마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거고. 물론 군도든 지방도든 무슨 도로이든 도로는 노후되면 다 보수하는 것은 맞아요. 보수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크랙 간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동안리 쪽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동안리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일단은 노후가 덜 된 데는 놔두고 일단은 노후가 많이 된 부분만 그렇게 보수계획을 세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크랙이 왜 가는지 아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무래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유분기도 빠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물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의 수명이 몇 년이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도로포장 수명은 10년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7~8년 정도. 과장님께서 우리 군도가 한 35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현황 좀.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작업 들어간 거 있잖아요? 사업 들어간 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몇 년도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엄청 도로에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철도 유휴부지는 정문에 나가보면 왜관역 육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또 보태서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4억 4000 가지고 하천에 물 흘러가는 부분 놔두고 그쪽에 하려다가 그렇게 해서는 주차면도 적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구조물화 시켜서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부지는 철도공사 거 맞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0%?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쪽 하천 쪽 빼고는 지금 방음벽 쪽으로 한 철도부지.
정회
구정회위원
주차관리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요금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 것이 되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니죠, 토지는 그쪽 거지만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정회
구정회위원
요금 받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은 군민들께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따로 주차요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설계는 104면에서 107면 사이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화물차는 아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 승용차 기준이고 혹시나 또 왜관공단에서 통근버스 운영 이야기도 나와서 지금 TMO 자리에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버스도 5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그 앞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혹시나 통근하는 사람들 있다든지 하면 거기서 사람 태울 수 있도록 버스승하차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승강장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법정도로 콘크리트 시설물 정비라는 게 물청소한다는 거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물청소도 청소이지만 여기 일단은 표면처리도 해서 내구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광역철도 정차역을 말씀하는 게 추가 역을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약목이나 신동에서 크고 작은 집회를 한두 번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했던 사전 타당성조사가 BC가 나왔는데 BC가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혹시 조사 나온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최초 대경선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모든 역을 서는 안도 검토하고 중간중간 검토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역을 서는 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지금의 7개 역을 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검토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떨 것 같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사실은 경제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속 서기보다는 운영 방법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정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정차가 되면 어떤 계기로, 타당성조사에 합격해서 된다면 차후에 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왜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왜관역을 시설 개량하는데 9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1년에 10억 정도 운영비 보존이 될 거라고 해서 보통 역 하나가 정차하게 되면 최소 10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연 말씀하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시설개량비는 한 번 시설 개량하면 되기 때문에 최초 시설개량비는 90~10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한 연 10억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1개 역사 당 말씀드립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암반관정은 주위에 보니까 저수지는 없기는 없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남원리 쪽에는 저수지가 별로 없고 소하천 하나가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소하천이 거의 건천이고 지금 농사짓다 보면 물이 얼마 안 흐르는 여기 소하천에 펌프를 대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 건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 땅은 없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여기에는 지금 군유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그마한 저수지 만들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창평교가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D등급 나왔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정기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D등급. 새로 철거해서 부수고 새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D등급이 몇 개 있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D등급은 이거 하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일부 시설보강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C등급 이상이면 양호하기 때문에 D등급 나온 것은 D등급 교량 이거 하나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기산에 한번 새로 개체공사를 했었거든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과거에 기산에 교량 하나 개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거기도 제가 다리를 다 전수조사 한 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D등급이 나왔고 안전표지판도 표시, 몇 톤까지 가라,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량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도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 우려라든지 하천 범람이라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암천에 하천 재해예방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취약지역에 있는 거, 하천 구분도 소하천이라도 많은 관심과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시설 정비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특교세 사업으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제가 건의했는데 비 와서 떠내려가면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말씀하신 그런 지구, 말씀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천도 있고 농업 기반도 있고 다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거 정말 정말 잘 압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정을 파게 되면 바로 주위에 있는 농지에는 관정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 많잖아요. 빨간색 점선 부분 해당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 구역 안을, 점선 안의 구역 안은 관정을 해서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멀리 있는 쪽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합니까, 물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 구간이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개인들이 관정을 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관정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주변의 물을 계속 양수하고 나머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추가 관정개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여러 토지주 분들이 같이 건의를 해서 관정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는 보통 3ha~5ha 이상 되어야지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관정 파서 조금 멀리 있는 빨간색 점선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정 파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있잖아요? 이곳에는 물을 어떻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관정을 파서 용수관로를 다 깔 계획입니다. 관정을 파고 거기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작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게 8000만 원으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통 관정 개발하는데 4000에서 5000만 원이고 관로 부설하고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드는군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원래 관정 파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잖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관로 부설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남원2리 이렇게 사업을 꼭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만약에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구정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칠곡군 관내에 관정을 통해서 농가나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전수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는 딱 해 주고 다른 곳은 이제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가능하면 관정은 사실은 아주 필요한 데만 하려고 합니다. 관정이 관에서 파는 관정 말고도 저희 과에서 관정 허가가 1년에 200건 이상씩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최소화해야지 지하수 자원도 보호도 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수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사실 관정 많이 파면 지하수도 오염된다고 하면서 또 지하수에 물도 많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이 사실 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관정 판다고 하면 그분 농가에서 직접 파야 되지 지자체에서 파주는 그런 일은 잘 없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게 한해 대책사업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다수가 혜택을 보면 하는데 한 분을 위해서 관정을 파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수 군비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군비로 하지만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에도 사업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는 재원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재원변경 다 해야 됩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안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약목에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 사업 맞아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동안리 쪽에 사업이 군도12호선도 그렇고 두 군데 이상 올라왔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 사업 맞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
이창훈위원장
작년에도 보면 약목 동안리 쪽에서 아스콘 재포장 사업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 의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산팀장님?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2건 올라와서 1건은 삭감이 되고 1건만 반영됐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삭감된 부분이 이 사업 맞아요?
성의
주무관 두 건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1건만 예산팀에서 반영을 해서 제출했고 1건만 그대로 됐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2건 올렸고 1건을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했고 이것은 그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심의에 안 올라온 구간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심의에 안 올라왔던 구간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삭감됐던 사업은 지금 사업 올라온 게 아니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성의
주무관 그러니까 작년에 2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1건은 예산팀 실무심사에서 가용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1건만 예산안에 반영해서 제출했고, 제출된 안건은 반영이 됐고 그때 예산팀에서 뺀 사업이 이 건입니다. 이 건을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반영됐다는 게, 하나 사업이 반영됐다는 게 그때 본예산에서?
성의
주무관 예, 본예산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었습니까?
성의
주무관 예, 25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성의
주무관 일대 근처의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맞다, 맞다. 이 사업 제가 봐도 구정회 위원님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아까 법정 콘크리트 시설물 그것은 정비하고 그것만 치우지 거기에 뭐 그리는 이런 것은 아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박남희위원
혹시나 뒤에 말이 시너지효과 프로젝트 에코 이렇게 나와서 한 번 더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왜관공단 앞에 회전교차로 저번에 이야기한 거, 유턴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대구국토사무소도 갔다 왔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의를 하면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칠곡군에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일단은.
박남희위원
며칠 전에도 트레일러라고 해야 하나? 긴 차, 그런 차들이 거기서 유턴을 해서 대구 쪽으로 나가고, 승용차 가다가 옆에 비켜가고, 한 번에 도는데도 자기네들은 뒤에가 길지 않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대구국토하고 어느 정도 큰 틀은 서로 합의가 됐고 그 부분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중이고 사업을 교통심의도 완료가 됐고 대구국토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빨리 좀 해서, 내가 사진을 몇 장 찍어놨는데, 막 유턴하는 것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대구국토도 몇 번 찾아갔다 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동안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있죠? 이거 누가 건의한 겁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하고.
이창훈위원장
도의원님이 했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도의원님하고 읍면에서 사업 조서가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깨끗한데,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이 구간 전체보다는 노후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골라내서 그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은 농기계하고 트럭이 사실 많이 다니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아니요, 이렇게 해서 또 동안지하차도부터 해서 덕포대교 쪽 가는 그쪽 노선이기 때문에 차량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나중에 오평공단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도로.
이창훈위원장
그렇죠, 근처에 농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주로 다니는 건 트럭하고 농기계가 좀 많이 다닙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