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4월 16일자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4월 28일부터 이틀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대상 어린이집은 총 7개소로, 재위탁 4개소와 신규위탁 3개소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만료되는 재위탁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말 1개소, 2025년 9월말에 3개소가 해당됩니다. 2025년 8월 31일에 위탁만료되는 효천어린이집은 2015년 10월 23일 최초 인가받아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위탁만료되는 참좋은어린이집, 파브르어린이집은 2020년 10월 1일에 인가받아 이정우, 진은순 원장이, 밝은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1일에 인가받아 김수미 원장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 3월 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어린이집 운영 성과평가 결과 어린이집 4개소 모두 90점 이상의 탁월 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2월 2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35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조항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남구구립 힐스테이트 월산 어린이집은 남구 월산로 95번길 6에 위치한 144㎡ 규모의 시설입니다. (가칭)남구구립 힐스테이트 지석 어린이집은 남구 포충로 631-8에 위치한 194㎡ 규모의 시설입니다. (가칭)남구구립 봉선e-편한세상 셀레스티지 어린이집은 남구 대남대로159번길 24에 위치한 261㎡ 규모의 시설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여섯 분씩 되어 있잖아요?

위원 구성은 1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6명이잖아요.

참석위원이 6명.

6명? 10명에서 6명만 참석했다? (예)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공익 대표 비율이 있습니다. 공익 대표 몇 %, 지금 퍼센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보육전문가 그리고 아이들 보호자, 해당 학과의 교수들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는 재위탁이잖아요. 재위탁할 때는 대면으로 심사를 했어요. 이 대면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해요?

저희 보육지침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이 보육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가, 그게 몇 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지, 예산적절성, 회계적절성, 원장의 전문능력, 몇 개의 특화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어차피 재위탁은 5년간 그분들이 운영해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상 없어서 재위탁한거 아니에요.(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규위탁은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이건 왜 서면대체한 건가요?

신규는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이걸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그 부분만 심의를 합니다.

모집인원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것인지 대상자가 없어서 서면으로 한 것인지.

지금 현재 단계는 민간위탁을 하는 여부만 결정을 하고요. 그 뒤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이뤄집니다.

그 이후에 심사하나요?

예, 그리고 공개모집하고 프리젠테이션 한 다음에 심사를 별도 합니다.

재위탁은 5년 동안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재위탁할거라고 생각하고 신규를 면접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는지. 이 신규 3개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심사만 하는 건가요? (예)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 중에요, 소요예산의 산출근거에 총 사업비가 비예산이라고 세워졌거든요? 비예산이 맞나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산 데이터를 뽑기 애매한 부분이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일반 민간위탁처럼 운영비와 인건비 해서 통으로 얼마다 하고 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산출하기 애매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비예산이라고 해서요. 이건 비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신규위탁 3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비를 주지 않나요?

시설개선비가 아니라 신규는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위탁이 되면 보육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총 사업비를 비예산으로 적었다면 다음에 이것을 보고 한다면 저희들이…… 네 군데는 하지만 지금 이 세 군데는 신규위탁을 하겠다, 구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세 군데가 돼서 다른 데를 하면 결정을 해서 또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럼 비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럼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한테 보내는 공문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거기에다가 ‘추계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힘듭니다.’라고 개략적으로 쓰신다든가 해야지, 이게 비예산이에요. 재원은 ‘정부지원보조금’이라고 써졌어요. 아이고, 아무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려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가칭’이라고 적어지긴 했으나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때 어린이집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보셨지요? (예) 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지 그 의도는 아시겠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100% 들어간 것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월산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현대힐스테이트 월산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봤을 때 ‘아, 저기는 구립인데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구립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에서만 한다면 그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아파트에서 지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당연히 한 것이지만 시설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 정할 때도 오해가 없게끔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월산어린이집이라든가 에코뜰어린이집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봉선e-편한세상셀레스티지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특정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오해는 좀 없게 이름을 정할 때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저출산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줄어든 현실 속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공립……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누가 운영을 못 하겠어요?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지요. 판단했을 때 민간이 영리 목적이잖아요. 비영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사적인 재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충족해서 운영한다면 왜 그 어린이집을 안 찾겠어요?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어린이집 운영해서 밥 먹고 살겠다? 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가히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벌써부터 뭐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를 줘서 하는데 나는 이것이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이것이 올바른 처사의 행정인가 싶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지양하면서?

국공립을 전체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나 교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전액 지원이 아니고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0% 정도.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부모 보육료라든가 기관 보육료를 대신 지원을 합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10%에서 15% 정도는 국공립에 예산이 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의견 수렴을 해보면 아무래도 남구 구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충족률을 보면 국공립은 77%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것은 55% 정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라는 신뢰성 때문에 더 맡기는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

아니,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구립인데 뭐 그렇게 선호를 한답니까?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람도 안 바뀌고 건물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남구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무작정 거기에 보내요?

국공립은 저희가 항상 성과평가를 하고 재위탁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민간어린이집을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던가요? 어떻게 운영을 잘하던가요?

민간을 하시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례 그것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왜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하셔야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민간을 하시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국공립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지 원장 한 분만 놓고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은 특화돼서 나름의 운영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국공립은 아무래도 평가라든가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한다든가 지역사회에 연계를 한다든가의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운영하지 않나 이런 것이 있고요. 적발되면 재위탁을 못 하잖아요. 어린이집을 재위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민원 발생한다든가 아동학대 등 전반적인 것을 많이 신경 써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린이집을 보낼 때 어느 어린이집이 정말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는가 따져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도 서로 경쟁을 했어요. 아이들 더 많이 유치하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재산이라든지 투자가 안 되니까 단지 행정에 의존해서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정말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는가.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만족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오용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어린이집들이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일반어린이집 오히려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라는 의무조항이 있다 보니까 일반어린이집들이 다 도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아파트를 가잖아요. 그 아파트 한 군데를 가서 한 차로 태우고 와요, 노선이. 500세대 이상이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어린이집들이 고사하고요. 거기에서 보육교사들이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서 국공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일반인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보육 정책은 아니에요. 요즘 초등학교의 유치원들도 인원이 줄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이 10에서 15% 더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옮기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럼 교사도 뺏겨, 원생도 뺏겨, 그럼 일반어린이집이 존재를 하겠냐고요. 존재를 못하죠.

지난번에 법 개정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500세대가 기본으로 넘다 보니 1000세대로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57%잖아요. 1000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시책은 1000개예요. 57% 됐잖아요. 우리 구가 굳이 많이 늘릴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100개소 중에 27개만 국공립이고요. 3개 늘어나도 30개가 되는데 30%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30%가 돼도……

저는 나중에 유보통합을 하고 전체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인건비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그래서 지금 좀 늘려놔야 된다?

아니,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늘리기는 하는데, 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민간이나 가정 인가를 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세 군대 확장을 하잖아요, 신규로.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 정부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 굳이 이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정부정책이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오영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면에서 신규 되더라도 ―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보통 5000만 원 정도를 시설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공동.

시설비로 지원하면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거기도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설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할 때부터 그 5000만 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법적인 요건들을 잘 맞출 수 있게끔 ― 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시겠지만 ―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아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좀 더 강하게 보실 거예요. 방염도 돼야 하고 내연도 돼야 하고 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5000만 원이란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가 됐든 뭐가 됐든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예) 재위탁 4개소는 2월 24일에 하셨고, 신규위탁 3개소는 4월 10일에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이 6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총 10명인데 6명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서면인데 왜…… 대면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 나와서 이 6명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면인데 왜 6명만 했을까요? 그것 다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골자 이유는 뭐냐 하면, 자, 6명이 했다 그러면, 물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셔서 이 심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수결로 가요? 아니면 이 점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합니까?

점수로 합니다.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요. 신규 같은 경우는 평가기준이 아직은 없기 떄문에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사전적정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몇 점 만점입니까? 1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인가요?

아니요,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100점 만점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그러면 삭제하는 것이죠? (예) 사람이 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재위탁하신 4개소 정말 잘했어요. 3개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점수가 나올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사람 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점수가 동점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6명을 홀수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6명을 한 것은 7명을 했든지 5명을 했어야 이게 공정하다는 것이 6명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나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 방식이 조금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민간위탁 여부만 결정……

그리고 심의위원도 10명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회건설위원회가 몇 명이죠?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에요. (예) 의견이 분분히 나뉘게 되면 다수결로 하겠다고 해서 홀수로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도 그래서 짝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5명인데 현재 열 분만 유지를 하고 계셨고 지금 5명 추가해서……

15명인데, 맞는데 왜 10명으로 줄이셨습니까?

아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하려고 5명은 보육전문가라든가 섭외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섯 분만 한 이유가 저희가 서울 출장이 있다든가 변호사님 같은 경우 일정이 안 맞다든가 이래서 못 한 경우도 있어서 여섯 분밖에 못 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거나 또 재위탁에 대해서 변경 위탁을 할 때는 전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위원님들이 보통 더 많이 오시는데 이 민간위탁 여부 결정할 때는 조금 덜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공개모집하고 심사할 때는 정말 더 적정하게 할 수 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위원님들 참석 여부를……

또 한 가지 붙이자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변호사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고요?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더 하십시오. 그분들이 꼼꼼하게 본단 말입니다.

저희가 보육전문가들로 많이……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심의위원이 원래 15명이다?

아니요, 15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는데……

이내고,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10명.

10명? (예) 나는 15명인데 심의위원을 6명만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도 심의가 가능한가 하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요, 5명 추가로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자, 그리고요.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봤던 내용 중에 보면 어린이…… 아동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교직원이 7명이에요. 애들이 보면 개월 수에 따라서 0세부터 몇 개월까지는 교사가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가 된가요?

어린이집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영아가 많으면 교사들이 많아지고요. 0세는 지금 2명 정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명씩 보고 이렇다 보니까 영아가 많으면 교사가 많고, 유아가 많으면 교사가 적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3세에서 5세는 15명을 한 선생님이 맡아서 담당을, 담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11명에 7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아이들도 다 나오니까 명단 나오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 정도 다 지급이 되잖아요. 이게 적정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다닐 때는 선생님 1명이 3살이 됐든 4살이 됐든 15명 이상씩 다 보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우리 재위탁하기로 한 네 군데 시설 있잖아요. (예) 네 군데 시설 어린이집 현황에 아동 정원하고 보육교사하고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세부터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인가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 있는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신규위탁 : 3개소’ 있잖아요. (예) ‘바. 위탁시설 개요’의 밑에 보면 1번이 (가칭)힐스테이트월산어린이집이고 그 밑이 (가칭)힐스테이트지석어린이집이잖아요. 힐스테이트월산어린이집 소재지가 어딘가요? 지석인가요, 포충인가요? (

의석에서 ―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거 동의안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수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석에서 ― 동의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러니까요. 수정안을 다시 올리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차후 논의 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이상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예)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우리가 아까 이거 보면 표지판 말고 차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혹시 주신가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를 표시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있냐고요.

차량에?

국가유공자 차에도 그것을 발부해 주시냐고요, 이제. 여기는 보면 그냥 이용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향후에 장애인증을 붙인 차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된다면 남구에는 많지 않으니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구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훼손되어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란 사회 흐름에 부합한다고 하니 동의합니다.) 아, 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이 남구에만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타 구 사례와 동구의 사례까지 파악하면서 같이 조례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신 최민주 과장님과 강성욱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및 경관 개선으로 거주민의 삶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 지원 및 공사비용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 자문단 구성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기숙사.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연립하고 빌라, 다세대? (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원을 저층이라 하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심지어는 1000세대도 넘는 대상자가 있을 텐데 이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좀 민원이, “우리 집보다 더 나은데 왜 저기는 수리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줘?”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원성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의 11조를 보면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을 해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아파트를 60% 이상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5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을 합니다. 거기서 수립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수리지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걸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조례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 해당사항이 되더라도 1년에 10곳, 20곳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곳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광주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산수동이라는 지역 한정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처럼 먼저 한 구역을 지정해서요. 새뜰마을사업도 지정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가장 안 된 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데를 지정하고 거기를 차츰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 안에서도 사업지 대상으로 된 데를 지원하겠다고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는 명확한 목적 규정과 수수료 부과의 위임근거 규정인 법 조항 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2024년 11월 11일 개정완료하여 지난 2024년 11월 23일부터 수수료 3000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