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인열
오인열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 신청은 순서에 따라 안돈의 의원님, 박소영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돈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돈의의원
재정에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빚을 내는 시흥시, 이제는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5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저는 지난 기자회견과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무계획적이고 불투명한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국비 확보 없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비 부담 증가, 시민 의견 수렴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채와 공사채 내부 거래 차입금 구조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며 숨어 있는 빚의 실체와 그것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흐름을 이어받아 단순한 숫자와 구조를 넘어서 시흥시 재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 운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의 재정 철학과 원칙 그리고 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질의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빚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빚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채무는 재정 운영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채와 공사채는 불가피한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의 재정 구조를 보면 지방채 발행 자체가 하나의 행정 행위가 되고 공사채 발행은 사업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 구조 안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원칙, 책임 있는 기준 그리고 계획성과 투명성입니다. 채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흥시는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지방채를 끌어오고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며 시민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각종 특별회계를 내부 거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과 미래를 담보로 하는 행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투명성과 계획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재정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 그 기준은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그 계획은 연도별 예산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채는 그 계획 안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채무를 어떻게 발행하고 어디에 쓰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예산서, 홈페이지, 설명 자료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결정을 내렸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성과는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책임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공사 등 출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은 방향이고 우선순위이며 정책의 철학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없이 단지 지금 돈이 부족하니 빚을 내서 채운다는 사고방식은 무계획의 반복이며 시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나 공사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어야지 습관적인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은 철학이어야 합니다. 철학이 있는 재정은 계획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흥시의 모든 지방채, 공사채 그리고 특별회계 내부 차입 구조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명시된 사업만 포함하도록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십시오. 셋째,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risk) 보고를 정례화하고 의회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넷째, 특별회계를 통한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예산서상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내하십시오. 다섯째, 재정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예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시민 친화적으로 구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정은 결국 시민의 삶입니다. 채무로 운영되는 재정은 시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시흥시의 미래를 위한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숫자로 가려진 의도, 절차 없는 집행, 철학 없는 채무에서 벗어나 책임 있고 명확한 기준 위에 재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재정이고 정책이며 우리 의회의 역할이며 시장님이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소영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동, 배곧2동, 정왕3동, 정왕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시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신념과 기준으로 정책을 토론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협의와 절충으로 나아가야 할 건강한 갈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의 도로 환경 개선 공사 예산 중 오이도어시장 앞 광장을 다시 도로로 복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곳은 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3년 주민 요청에 따라 도로에서 광장으로 변경되었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오이도의 상징인 빨간등대 앞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이 구간은 차량 진입이 오히려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차 없는 거리로 바꾸고 보행자 중심의 광장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광장에서 도로로 복원해 달라는 오이도 단체장 및 지역민의 민원과 신년회 건의를 이유로 공사비 4억 원이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추경에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단 하나의 요구만 했습니다. 바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한 번 바뀌었던 이 공간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안전 도시 동선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답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대선 기간이라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없다. 이후 제가 그렇다면 천천히 가야 하지 않느냐, 혹시 역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 묻자 과장께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무원이 이런 사안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시민 누구나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공개 생중계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이도어시장 중앙 도로 복구 예산을 반대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메시지가 확산이 되었고 예산 심의 중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을 명시하며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불법 현수막이 배곧동과 오이도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동료 시의원이 불법 현수막의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해당 내용을 사실상 동조하며 확산을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야 하는 집행부에게도 연락해 제거하지 말라는 의도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동료 의원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5분 발언에서 사실 적시한 상황에 대해 대상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저를 회부하신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개인 의견의 표현이 아닙니다.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이며 동료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편승한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의정활동은 특정한 세력이나 외부 압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시흥시민의 삶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의원이 의회를 흔들고 시민이 아닌 정쟁에 기대어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현수막에 실명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사퇴를 요구하고 예산 심의의 압박으로 사용되는 일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닙니다. 시의회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고 합리적 토론과 심의를 압박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져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시의원에게 정치적 압박과 공격이 쏟아지는 현실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흥시의회가 정치적 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정치가 아닌 건강한 토론이 존중받는 시흥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봉관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제99조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99조제3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 위원장이신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제도를 마련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 후 찬성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훈창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나선 지금 솔직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하루 전에는 반대 입장, 오늘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게 된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와 상황 논리에 따라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송구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의원의 존재와 책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그리고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회의의 찬반 토론까지 오르게 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더 깊이 있고 조율된 논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 속에 급히 상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이 개인적 이해관계나 갈등 상황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례 개정이라는 방식보다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상황은 상호 간에 신뢰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이러한 정치적 충돌 속에 다시 상정된 것이 과연 의회의 품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인격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상대의 인격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의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그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정 조례 개정을 통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경우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정립할 것인지 모든 의원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을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신설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안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이며 이를 위해 함께 숙의하고 제도적 정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장과 부의장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공백은 의회 운영의 균형과 책임성 확보에 큰 허점이 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조례는 의회 운영의 기본과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원장직은 단순한 사회자 역할이 아니라 상임위의 공정한 운영과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정쟁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정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제도는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장치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 11월 불과 6개월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직접 발의했던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발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반대하신다면 만약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들이 지금은 같은 조례를 반대하는 상황,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제도의 옳고 그름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표결을 앞둔 시흥시의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입니다. 현재 민주당 8명, 국민의힘, 무소속 8명이라는 팽팽한 구도에서는 단 1표의 이탈 표가 가결 부결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결 방식은 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어느 한 사람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만큼 각 의원님은 그 이유를 시민분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본의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8 대 8 대결 구도의 후폭풍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안 표결에서 찬반이 정확히 8 대 8로 갈리면서 조례가 부결된 일이 있었고 그 결과 의회는 즉각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당 사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쟁을 일으켰다고 성토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되묻습니다. 지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황인데 반대 토론을 해서 부결된 것에 국민의힘에서는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조례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 사안을 반대 토론을 왜 신청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의원에게는 토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상황 아이러니합니다. 이처럼 반반으로 갈린 표 대결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정책 표류와 감정의 골만 남기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하고 표결에 임하는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논리의 근간은 같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 의회의 품격과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시흥시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추가한 개정 조례의 표결은 시흥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 원칙과 일관성을 선택한다면 비록 일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은 그 용기와 신의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모순에 빠진 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표결 기록은 두고두고 비판과 불신의 증거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의원 개개인의 한 표, 한 표는 결국 시흥시민의 뜻을 대리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잘못이 있는 상임위원장을 다수의 결정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세운 명분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편의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꿀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용기만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의원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편이면 감싸고 상대면 몰아낸다는 선택이 아니라 정당을 떠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2 신설안, 즉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의 직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취지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불신임 의결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제도적 위험이 큽니다. 첫째, 제도적 본질의 충돌입니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며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과 다수결 원칙 그리고 의회 내부 견제 구조 속에서 그 직을 수행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민주적 선출 구조와 규칙을 무시하고 별도로 불신임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의회 자율성과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이는 단지 위원장의 책임성을 높이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여는 입법적 허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둘째, 법적 모호성과 해석의 자의성입니다. 조례안은 불신임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기준도 없고 해석도 분분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결국 정치적 입장이나 당내 다수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위원장직의 정당한 권한과 중립성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특정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품격과 공적 신뢰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의회 운영의 불안정성입니다. 상임위원장직은 단순한 행정 직책이 아닙니다. 그 위상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민주적 질서 유지의 핵심축입니다. 빈번한 불신임 시도는 상임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결국 의회 운영 전반의 불안정성과 행정 마비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책무와 품의를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명분 아래 위임된 권한과 정당한 절차를 훼손하는 조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감정에 따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의회 운영의 본질과 균형을 지키는 성숙한 판단입니다. 저는 오늘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고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큰 이번 제6조의2 신설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신중한 재검토 없이는 부결 또는 보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훈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시흥시의회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세대 간 정치의 철학의 충돌이며 낡은 권위와 새 시대 감각의 충돌입니다. 젊은 세대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원칙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합리에 침묵하지 않고 권한의 오용에는 당당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예의가 없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의회의 룰을 앞세워 절차보다 관행을, 원칙보다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침묵이 예의입니까? 불합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입니까? 권위에 고개 숙이는 것이 품격입니까? 우리가 오늘 추진하는 조례는 누군가를 몰아내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시민 의회를 사유화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법 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던 그때 국민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으로 민주 헌정을 지켜냈습니다. 그 견제 장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민주주의는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진화합니다. 국가가 그 장치를 갖춰야 했던 것처럼 지방의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회의 품격은 바로 그 책임 있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대는 이미 달라졌고 정치는 이제 그 변화 앞에 책임으로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임위에서 상정됐던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표결에 임하게 돼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건섭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열 의원님, 토론 신청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에게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제 시흥시의회의 인사가 있어서 두 꽃송이가 활짝 피는 또 좋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데 다행히 우리 의원 열여섯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청명한 날씨에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반 토론 두 분, 두 분 해서 4명이 했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아마 이천여 공직자와 그다음 이 방송을 보시는 시흥시민들께서 아시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16명이 너무 과열이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로남불을 서로서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민의힘 무소속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각각의 독립기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표결로 진행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법률적으로 또 찾아보고 제가 최초 발의한 대표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법률적인 내용에 근거가 있는데 그 이하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이게 전국 최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느냐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보류가 돼서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최초 발의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원들 개별 기관으로서 의견인데 그것을 국민의힘 무소속이라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예요. 「지방자치법」상에 상임위원장부터 해서 위원장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 보고하셔서 당장 회기 중에, 국회 회기 중에 통과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고 사실상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법」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제도 장치들이 많이 마련이 될 텐데 「지방자치법」상의 몇 줄 안 되는 것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여야 없이 다 느끼는 이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방자치법」상에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당장이라도 다음 회기 때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나 또 시흥시의회나 적극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게 대안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열여섯 분 의원님들이 의회의 두 꽃송이가 어제 활짝 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틀, 또 아니면 정치적인 틀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안타깝습니다. 제가 내년까지 이 직을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소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이 부분에 좋은 기억을 좀 갖고 싶은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중재를 해 볼까 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안을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한번 국회에 가서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열여섯 분 오늘이 끝나면 한 2주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때 한번 지금 달아올랐던 이 열정, 열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게 없으면 또 혁신도 없는 것이고. 이 열정을 제가 책을 한 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구매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2주 동안 그리고 5월 회기 때 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 아, 2항, 2항.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 표결 시스템이 점검 수리 중임에 따라 표결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록 투표 중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출석 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6.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이상훈 의원 발의) 7.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2항을 먼저 처리하셔야죠」 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이봉관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유재산인 정왕동 2163번지 내 유휴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안전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수소 발전소의 폭발 위험성 및 전자파 노출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개발 사업을 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참여 및 보상 체계를 병행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섬 수상·레저 특구의 운영 및 특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습니다. 심사 중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 영역의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관의 업무에 한정하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시민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문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회와 시민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 시설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편과 운영 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현 파크골프장 사용료 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향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용료 징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책임성과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 복지 정책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부 구성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은 궁극적으로 조직 내 만족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업무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소속 부서장의 예방 및 대응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고 민원인에게는 행위의 금지와 제재 가능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사무 공간 내에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단순한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미비나 소통 방식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 재산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교육복지위원장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석경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홍보담당관 소관 일출일몰 명소화 사업 등 총 12건에 대해 7억 2,33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사 준비 단계에서 총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설명이 부족했으며 부서별로 예산 기초 자료의 작성 기준과 내용이 상이해 심사 과정에서 이해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 설명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서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일회성 행사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청사 등 시설 관련 예산의 경우 준공 이후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최초 계획 수립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일부 지역이나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안, 조례안을 두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고 때로는 깊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의와 조정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시민의 삶과 시흥의 미래라는 대의를 중심에 두고 끝내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는 각자의 신념 속에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모든 의원님들의 헌신과 결단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다양한 주문과 지적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성실히 답변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