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2025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설립 예정인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른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출자금이 구비 재원에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재정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뿐 아니라 예산 지원 및 공유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정말 잘한 조례고요. 진작 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버스, 마을버스 차량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715번 버스가 지금 5·18민주광장을, 예술의 거리 앞에서 지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가 무료 승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라도 혹시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취지는 그날 하루 모두 다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다 무료로 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또는 생활 여건상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요율 증가 대책 등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 귀속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입 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조정하여 매각 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단기적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재산의 재취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이므로 편입 비율 조정 시 기금의 재정 건전성 및 중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수정 검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죠?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의결됐는데 우리 차량 이용, 일단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자에 대한 위험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점만 잘 고려하셔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기금 관련해서 시행이 22년 12월 28일에 시행이 된 거죠?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기금 설치를 했을 때는 아마 그 기금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목적 외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겠다고 이것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혹시 이 기금 사용한 내역 있을까요? 혹시 이걸로 뭐, 기금으로.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월산동 쪽에 땅 매각 대금으로 3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저희 청사 상환금으로, 20억 상환시켰고 10억은 현재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사용한 내역은요?

기금 사용 내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혹시 지금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요구한 동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뭐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땅을 매입한다거나 이 기금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기금이 조성돼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총 기금이 얼마에요?

10억쯤 조성돼 있습니다.

10억 정도 돼 있어요? 기금도 많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그 기금을 더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저희……

존속기간도 27년?

네, 네.

27년까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던데.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은 한시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일몰제 같이 해서 5년 동안 한시 적용하고 있는데 5년정도 운영해 보고 이 기금 조례가 사용이 타당하면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나 아니면 대부료 같은 그런 기금을 저희 기금으로 현재 적립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 사용 한계가 현재까지는 딱 정해져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청사 건립비에 사용한다든지 거기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기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조성해 놔도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27년이면 기한 되면 이게 다시,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 재정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거의 모든 과가 삭감을 해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기금까지 설치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기금까지도 저희가 할 정도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50%까지 크게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이니까 조금……

예,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법령에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을 보면 100%로 기금을 적립한 데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처럼 50%만 한 데도 있고 법에 맞춰서 10%만 적립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구)봉선2동 청사를 매각하는 게 약 4000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 구가 공유재산이 많아서 막 매각하면서 그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재정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 안 할지는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저희가 또 어디 매각할 공유재산이 계획된 게 있나요?

현재 봉선2동 구)청사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때 의회에 또 동의를 얻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용도의 조례에 보면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도 전출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과하게 확장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인은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서 그 권리와 지위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예술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적기에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 육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과몰입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단원의 무단결석 및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합창단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단원들의 자격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고 합창단 운영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없어지는 것 아닌 걸로……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아닌가? 단무장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구 아니신 분하고 지금 우리 남구 주민들 간에 언쟁이 약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타 구민 단원들은 혹시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같이 가시는 건가요? 이제 그 합창단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거기도 끊이지 않고 어제도 또다시 그 분쟁이 계속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충분하게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원들 간의 갈등은 항상 어느 정도는 존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촉했던 부분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신뢰라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원들한테 계속 맡겨두면 분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걸 저희 관에서 조금 더 개입을 하셔서 빨리 화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단원들 위촉할 때에는 타 구민들에 대한 것은 10% 정도는 예전에 한다고 공고를 띄우신 것 같은데, 그건 없이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전에 코로나 즈음에 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구 주민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준단원 형태로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주민으로 있다가 이사 가신 분들. 그분들도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심의해서 같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투시면 안 되잖아요. 곧 정기연주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관에서 조금 개입을 하셔 가지고 화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 아파트에 ―사실 옛날에는 비둘기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해조류로 바뀌었잖아요.― 아파트 실외기 있잖아요, 아파트. 에어컨 있으면 빠져나가는, 뜨거운 열을 빼내는데, 비둘기들이 거기까지 자기들 집터로 만들어서 말도 못 하고 또 전깃줄에 비둘기들이 매달리면서 배설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또 깃털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탄소중립과가 생기기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당시 박보근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렇게 계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해 야생 동물의 피해 관리를 위한 상위법령이 2025년 1월 25일 개정·시행됨으로써 비둘기 등 유해조류로 인한 민원 발생 또는 피해를 줄이는 예방책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해 야생 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리 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던 「자원순환기본법」이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경제는 자원과 원재료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개정 법령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 법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및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인용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