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선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지역활력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219쪽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억 56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여 493억 2,92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시가지 미불용지 보상에 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공사에 1억 원 증액 편성, 오수동 마을안길 가로등 정비공사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1쪽 도로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대창지방도 925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신녕 매양2리 어릿골 농도301호선 확장공사 등 9개 사업에 1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화북 정각리 군도8호선 사면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10억 7천만 원 편성하였고, 관내 교량 내진성능평가에 4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5쪽 농업기반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호 신월리 구거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8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선 위탁사업비로 신녕 신덕2리 농수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고, 고경 상덕리 신지 보수공사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저수지 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경 상덕리 신지 보수공사에 위탁사업비 10억 원 편성하였고, 관정‧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청통 신원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12개 사업에 1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7쪽까지 주민숙원사업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호 호남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에 9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신녕 화남3리 부체도로 소교량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현덕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아따 건설도시국이 너무 애먹어가지고 우야노 싶다. 이번에 추경에 과장님, 우리가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추경이 예산실에서 680억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국하고 경제환경산업국이, 경제환경산업국은 한 100억이 좀 넘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건설도시국이 전부 300억이 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의 65%가 680억 중에 다 했는데, 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우리 지역 다리 놔달라 오만 도로 파손된 거 해달라 그런 공사인데, 또 이 사업이 80 몇 가지 사업을 이거 보충자료 만드는데 우리 여기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다른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제가 부탁했던 게 한 열 몇 건 올려놨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비를 이렇게 동장님, 면장님, 이장님들이 ‘위원님 사업비 그렇게 했는데 살펴보소’ 하니, 살펴보니 예산이 엄청 많이 깎인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하냐면 ‘그래, 3,500 했는데 2천만 원씩 해놓으면 그러면 사업하다가 이만큼 남겨 놓는교? 우야는교?’ 이러는데, 그럼 남겨 놓은 거 다음에 또 꼭 해주세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298억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교부금 빼버리고 한 70억 정도 예산 편성해 주더라고요. 69억에서 70억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애자위원
원래 이제 추경은 늘 이제 예산실에서 부서가 많으니 그러는데 이건 전부 다 동네를 위해 이런 많은 사업 자료를, 이거 뭐 상세하게 읽으면 보충자료 보니까 질문할 게 하나도 없더라,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해놨는데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내도록 우리 최인호 국장님한테 제가 공격 많이 했던 사건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영천초등에서 터미널 가는 길 있잖아요. 역까지는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계속해서 역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되니 제가 그 금노 4통, 5통 경로당을 못 갑니다. 아지매들이 제가 가면 일어나가지고, 시장님 오실 때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곧 된다’ 하는데 곧이 이거 몇 년이냐면서 자꾸 뭐라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서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 좀 해주소. 제가 가서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건 사실 도시계획과 사업인데 제가 전에 업무를 좀 봐가지고 지금 그때 보상을 하다가 다 안 돼 가지고 보상 중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답변 도시계획과장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우애자위원
내가 미치겠다.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최인호 국장님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또 지역구 활동하다가 보면 지역민들이 너무 많은 있잖아, 그죠? 가면 시의원을 삿대질하고, 막 뭐라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활동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린다고 그러니 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영천 행정이 그렇지, 뭐. 옳게 하는 거 봤나?’ 또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점 잘 좀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계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자료를 한 개 한 개 다 봐가지고 예산 깎는 것 몇 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우애자 위원님, 부탁 안 하고 공격하니까 잘 됩니까? 어떻게 공격하노? 그래요, 적은 예산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 다들 애를 쓰시는데 지금 물론 사업도 사업이고 지금 또 그중에서도 요즘 제일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 많이 받는 게 자꾸 과속 방지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갈수록 부탁을 많이 하고, 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모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이해는 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바로 100m 전에 있는데도 또 마을 앞에, 자기 집 앞에, 코앞에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뭐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참 그런데, 어쨌든 정해지면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찾아주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하여튼 할 수 있는 데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음에 된다, 언제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또 그 시간 지나면 또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다시 또 연락 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과속방지턱 지금 접수 받은 거 제가 그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빠르게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에 일어나는 사업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화북 죽전리 여기도 사실 사람은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화북 가면 제일 지금 죽전리 주민들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지금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 이거죠, 그죠? 추경에 또 1억이 올라와 있네, 그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이걸 갖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로 또 보상비도 포함될 거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계장님 통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월곡1리~안천3리간 확포장공사, 또 화북의 봉림사 가는 소교량 작년도에 피해 입은 수해로 인해가지고 소교량 개체공사를 지금 주민들은 빨리 좀, 올해 또 이렇게 홍수로 인해가지고 또 어떤 피해가 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또 피해가 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이번 임시회 끝나면은 바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덕리 신지 보수공사 7억과 그 뒤 페이지에 또 특별교부세 10억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같은 장소에 그러면 17억이란 말입니까?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맞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앞에 7억은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고. 뒤에 10억은 저희들이 교부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가지고 17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17억입니까? 새로 다 하는 겁니까? 둑을 새로 하나?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좀 보강하는 겁니다. 여수토하고 제철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평천2리 소교량 개체공사는 회관 앞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우리 군도에 있는 거, 큰 도로에 군도에 있는 그건데 그게 지금 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마을회관 앞에?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회관 앞이 아닙니다. 회관 앞이 아니고 지금 앞에 큰 도로 그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큰 도로변에 있는 거? 아, 그걸 새로. 회관 앞에도 거기에 조각이 떠 있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것도 손보긴 해야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항교 곰들덤 앞에 있는 마을 새각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커브길이라서 하여튼 사고도 잦고, 거기 주민보호구간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정비를 이번 추경도 사실 없죠, 그죠?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69호선 개선사업에 올려놔가지고 아마 올 상반기 심사 거쳐서 하반기에 결정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선정만 되면 전체 금액 들어가서 선형게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거는 사업이 내용이 뭔데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국지도 29호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선형개량? 선형개량 그거를…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확장과 동시에 같이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하면은 그 사업이…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지금 임고면사무소까지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그 앞에 도로가? 우회도로가 이제 IC까지 하이패스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올려놨거든요.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부터 해서 시행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올 연말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은 그렇게 연말에 나더라도 마을 주민들 생각하는 그 구간은 ‘마을보호구간’ 해가지고 정비를, 간판 세우고, 방지턱도 좀 해오고,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려 하면 또 수년 기다려야 돼요.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건축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우선 마을보호구간 하는 게 있대요, 정비를. 한 1억씩 들어가대?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 사업을 좀 하고 난 뒤에 그거를 뒤따라 하면 될 것 같은데?
현덕
이현덕건설과장
어쨌든 중복 안 되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거기가 상당히, 특히 곰들덤 앞에 캠핑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방지턱도 좀 1~2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가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말 이름 그대로 건설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민원이라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의 불편사항이 거의 건설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또 사업량은 많은데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암만 정확하게 분배한다 해도 분배 우선순위 이런 거 따져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이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러시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부분, 그저께 금호 신대리에서 제가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캠코 땅이었는데 아마 그 하천 부지가 지금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인데 그 인근 농가에서 이제 자기들 소규모로 산지유통센터 포장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진입도로 자체가 차가 완전히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형차는 그나마 다녔을 텐데 소형차는 물이 완전히 바퀴가 잠길 정도로 잠겨가지고 그게 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양수기 놔두고 펌핑해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형이 지금 토지가 개별적으로 성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위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던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물건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한 이틀 만에 자기들 금전적인 손해로 본인들이 주장하면 2억이 넘었대요. 그 돈이면 공사 다 하고도 남는 돈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주변에 민원도 있기는 하더라마는 이 캠코 토지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캠코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호읍사무소 토목 주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설명 한번 하기로 했는데 좀 들어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건널목이 지금 중앙선하고 대구선이 이제 많이 이설돼가지고 건널목이 없어졌잖습니까? 과거에는 철길 건널목이라는 이유로 어차피 폐쇄돼가지고 통행이 소형차 위주로 다니는데, 폐쇄되고 난 뒤에 철길하고 이런 관계없이 대형차들이 다니는 경우로 많이 바뀌어지고, 또 물류 비용을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바뀌더라고요. 청통 호당리 같은 경우는 신녕 방면에서 올 때는 예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 6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가 진입이 안 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제 소형차로 사는 것보다 대형차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차들이 처음 오는 차들은 오는데 두 번째 오는 차들이 안 올라 그러더랍니다. 차 들어가는 데만 해도 너무 애를 먹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토지가 대부분 하천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관련한 토지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장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 예산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조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 중에 전체적인 거는 다 잘 된다고 봐도 되는데 아마 현장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해소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갑균 위원이나 그랬지만 공격인지 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할 때 좀 더 그 민원인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라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도 해주고 예산상의 어려움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또 정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뭐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우리 시민들이 심중을 헤아려서 무조건 예산 없다 이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순차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 5,064만 원이 증액되어 383억 7,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에 10억 원,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대로 사업으로 동서가구-신망경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증액 편성,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로 사업으로 금호 삼호리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로 사업으로 조교 농산물공판장 옆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8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금호 일반산업단지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4억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금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제 예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과가 80억을 올려놨는데 추경에 큰 덩어리 10억짜리가 많다,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물을 거는 다른 지역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이편한세상에서 우체국 가는 거 20억을 그 K-U 하는데 그거 했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20억을 했잖아. 그런데 2억 이거는 또 뭔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여기 우체국에서 이편한세상까지 전체 길이가 도로 길이가 한 630m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 개설할 때 미불용지가 그때 보상 안 하고 했던 필지가 한 15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그때 보상 안 했던 게 도로 들어가 있는 땅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그까지 다 보상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20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병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땅을 징발했는지 그때는 보상을 안 준 토지가 많아가지고 시에서 도로 놓으면서 이번에 그까지 계획해서 전부 다 보상 줄려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있잖아요, 맞은편에. 도로변에서 우리가 K-U 짓는데 이거 보상 나갔던 부동산 업체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맞은편 있잖아요, 마트 있잖아, 큰 마트 있는 데까지 그 길에는 어떻게 됐노?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 전화 오고 묻거든. 그때 이창호 계장님 했나? 어떻게 됐노?
그거는 예산 안 올렸는교?
20억 안에 이게 포함됐나?
그리고 20억 포함돼 있으면 이쪽 편에 그 사람들 주는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포함됐는겨?
거기에 계속 있잖아. 전화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이제 도시계획도로 동우빌라에서 대한통운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2억 5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처음에는 왜 5천만 원 해놓고, 처음부터 3억을 하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그때 깎여서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깎여서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깎여서 저희들이 꼬리표 예산식으로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완산동 그때 주민과 간담회 할 때 건의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번에 그렇게 요구해서 일부 구간은 저희들 개통할,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눈 망막 수술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것 좀 끼고 할게요.그리고 맨 하단에 이제 우리가 내부 거래 지출에 보면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 금호 일반산업단지에. 20억을 했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기정액에 90억인데 20억을 또 더 했잖아, 그죠? 그럼 110억인데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 이게 전출금 계획이 뒤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총 얼마 정도 하려고 이럽니까? 여기에 보면은 증감률이 22.2%라고 돼 있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얼마 이거를 계산을 하고 더 많이 우리가 전출을 해가지고 산업단지 구성하는데 돈을 만들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금호산업단지가 690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제 추경이 20억 정도 하면은 2차 추경이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110억 정도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다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690억 드는데, 총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0억 지금 이번에 추경까지 20억 해주면 110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690억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24년까지 했던 게 한 46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 내용도 좀 해주면 되는데 잠깐만 보이소, 2024년…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463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우애자위원
463억이 있는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분과에 한 4년을 안 해가지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처음 하니까 이걸로 뭐를 어떻게 할지 이런 질문 묻고 싶어가지고.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다는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게 세입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뭔 말이에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우리 당초에 본예산 할 때도 삭감분들이 있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재원이 들어온 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 전체에서 한 20억 정도 올해 추경에 잡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좀 일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부분은 돈 사업 집행하고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사업이 남은 부분도 다 본예산 다 편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남은 부분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남은 돈은 그 우리 특별회계에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할 때 뭐 1조 5천억 같으면 한 1조 3천억 편성하고 한 2천억 남아 있다고 보면 그중에 이제 추경예산을 잡아서 일부 편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세출은 그렇다 치지만 세입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에 숨겨놨다 꺼냈냐 이 말이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김상호위원장
그걸 모르면 답변을 못 하면 우야노?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돈인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세입예산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거는 실무부서 과장님이 이 세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돈 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제 세출을 요구하다 보니 세입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아마 예산계에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세입 부분을 설명을 누가 하노,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 설명 한번 하라 하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럼 제가 물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지금 오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김상호위원장
당연히 이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면 과에서도 돈을 주니까 쓰는 게 아니라 세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얼마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에 20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110억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90억 편성됐고, 그리고 추경에 20억 해가지고 110억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 산업단지 조성금으로 특별회계가 110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110억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회계 110억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그렇고 과장님 도시계획 금호 철길 밑에 길은 뚫어놓고 앞에 포장을 안 해요, 보상 다 하고? 금호 덕성리 동일금속 앞에 하고, 내도록 방치해서 고물을 쌓아 놓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계속 방치하던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동일금속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 까?
김상호위원장
지금 금호 덕성리 철길 밑에 본래 도시 계획에 의해서 길 뚫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그 민가를 보상해 주고 다 철거를 했거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지금 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보상 다 했는데 그걸 보상해서 방치를 하니까 철근 쌓아놓고 고물 쌓아놓고 쓰레기를 계속 적치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것도 보상 다 했는데 왜 포장을 안 하느냐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공사비 일부 좀 모자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자꾸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해놨는 걸 완전히 쓰레기 야적장이 되고 고철상이 돼 있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해보이소. 그리고 또 우방아파트에서 버스터미널 나오는 데 거기는 어쨌든 지금 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지금 폐역돼 있는 금호역 앞에 그 지금 차선이 넓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소통, 이쪽으로 되기 전에 소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금호의 도시계획이 지금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도시가 안 바뀌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좀…
김상호위원장
많다 그래도 지난번에 과장님은 예산 편성해 준 것도 반납했다가 다시 한다 하면서 그런 예산을 나는 과장님이 믿고 이래 한다고 봤더니, 주는 돈도 안 쓰고 반납했다가 새로 한다.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노?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모른다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거든요. 어쨌든 도시계획이 우리 영천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인데,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 서야 건설해서 건설을 할 거 아닌교?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생각이 다르지만 건설과나 지역활력과 또한 건축디자인과 이런 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옵니까, 정책기획실? 설명을 들으려고 기다리기까지 해서 그거 하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닷없이 돈이 이만큼 나왔다가 특별회계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기에는 앞으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뭐 우리 삭감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어디 쓰라고 지정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거를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놔두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돈 잉여금 남아있는 돈 지난번에 삭감된 돈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잖아,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역활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717만 원 증액 편성하여 333억 8,859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22억 원 편성하였으며, 완산동 어울림플랫폼 주차장 조성공사에 8억 원, 중앙동 어울림마당 확장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설명은 국장님한테 잘 들었고, 제가 우리 지역활력과장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완산동 플랫폼 이거는 8억 가지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주차대수가 17대라 했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19면입니다.
우애자위원
19대예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아래도 말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장날에 경찰차가 오고 난리 났는데 앞으로 그거 가지고는 턱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오후까지 안 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통운 이 밑에까지 있죠? 여관 많이 있는 데까지. 상가 앞으로 대놓고 대구 병원 가고 영천 시민들이 하루 종일 안 뺀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지역구 의원님이요. 여기에 한번 와보세요. 이 차는 아침부터 대놨는데 안 뺀다’고 더러 전화 오거든, 가보면. 이 사람들이 대구 병원, 우리 또 시민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구 다 큰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게 가면 하루 걸리고 이러니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울림 준공 검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그거 하면 이 예산 말고도 여기에 또 우리가 시민들이 기차역을 많이 애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또 청량리 가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자기 승용차로, 포터 차로 와서 놓고 하루 일과를 서울에 우리가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시가 다음에 또 주차장 그 부분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중앙동 어울림플랫폼 여기에다가 이것도 지금 주차장을 해주더라. 그죠? 과전동에.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공원하고 주차장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할게요. 여기에는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아요. 많이 안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언제고 보자, 60억 사업 그거 오래됐다. 김 시장 있을 때인데 그 사업을 해서 그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도 제가 지역구라서 자주 가보면 주차가 밤에는 조금 그런데 낮에도 그 밑에 거기에 우리 식당 가는 집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집은 좋아졌어요. 근데 주차를 거의 많이 안 대고 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과전동에 여기는 전부 떠나고 빈집만 많고, 그죠? 그쪽으로 옆에 붙어서 있는 게 서부동이잖아요, 그죠? 우리 국장님 잘 아신다. 서부동인데 전부 빈집이고 고양이가 벌벌 끓고, 쓰레기 막 태산 무더기 같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돈을 5억을 들여서 주차장 이거 어울림 마당 이거를, 지역활력과에 동별 면마다 이런 사업을 하라는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역사도시 문화테마 마을 해가지고 60억을 해가지고 저희들 주차장하고 공원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 협소하다 조금 더 확장을 해 달라 하는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민도 별로 안 사는데 그거는 바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그거를 지어 놓고 이거는 우리 지역활력과하고는 그런 사업이 그건 없다마는 거기가 지금 평생학습관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도 없고 입구에 그 주차장뿐이잖아, 그죠? 주차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평생학습관이 이제는 대관이 전국 행사, 도 단위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영천시 사회단체, 노인회, 뭐 계속 하니 그 주위가 주차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중앙동만 포함되는지, 안 그러면 서부동도 이런 어울림마당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그 길 건너 있죠? 평생학습관 그 맞은편에 거기에 보면 옛날 기와집 좋은 거 그것도 사람이 벌써 안 산 지가 20년 더 됐고 그 입구가 조금 복잡한데 그 양장점 하는 집하고 이제는 다 판다 하거든. 근데 거기에 윤창 아파트 있잖아요. 입주한 사람들이 대표가 젊은 사람 남자는 회사 다니던데 제가 불려가서 엄청 공격당하고 뭐라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지하 주차장에 대놨다가 볼일 보러 가려 하면 평생학습관 행사 때문에 차를 너무 대놔서 차를 못 빠져나간다 하거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제 이거에 막 올리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혹시 지역활력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부동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는 또 주민들의 요구를 위해서 해준다 하니 그리고 급한 건, 여기는 안 급하거든, 지금요. 지금 제가 그쪽으로 하루에도 가고 이틀에 한 번씩도 가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거기 주차장 우리 60억 역사테마 그거 할 때 해놨는데도 늘 주차가 제가 가보면 막 10대씩은 맨날 비워져 있다니까. 근데 이게 바로 그 위에 거기 아닌교? 그죠, 맞죠? 그런데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아파트로 떠나고 있다 해봐야 차도 없는 노인들만 경로당에 거기 모여서 있는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자꾸 해주지 말고 급한 있잖아, 평생학습관. 우리가 또 도 단위하고 행사올 때 ‘영천은 뭐 이런교’ 하면서 화장실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식당도 하나 없고, 밥은 어디 가서 먹노’ 하면서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평생학생관장들이 가면 갈 때마다 저한테 계속 ‘위원님, 이것 좀 해결해주소’ 그 사무실에 와서 자꾸 공격을 하니 못 견디겠다는 거지. 이것 좀 그 사업으로 돌릴 수, 다음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그것 좀 한번 해 봅시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하신 거 별도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서부동도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국장님 고향인 동네인데 또 계실 때 국장님도 업적 하나 남기고 가야 안 되는교? 자기 동네에, 그죠?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평생학습관 주차문제 때문에 우애자 위원님 늘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사실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실 평생학습관 주차 면수가 사실 몇 대 안 되거든. 행사는 연중 계속 많아지고, 지금 성당 있잖아요, 성당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죠? 성당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자기들 그거는 잘못됐다고 난 생각되는데, 자기들 성당 내에 건물 다 짓고 부지 적어서 차 댈 데 없다고, 평생학습관에서 필요한 주차. 만들어 놓으면 또 성당에 이용하는 사람도 그쪽 차도 좀 대고 이러면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평생학습관 주위에 어쨌든 주차시설을 좀,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지역활력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중앙동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보니 지역활력과에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쪽에 하여튼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몇 대 대서는 소규모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스케일 있게 규모를 크게 키워서, 요즘 하기야 자꾸 이렇게 주차장 해놓으면 뭐 또 건물 편입부분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은 건물 사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기는 있다마는 근데 평생학습관 주위는 어쨌든 주차시설 확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늘 이렇게 많이 또 이야기를 민원도, 또 나는 이쪽 지역구지마는 그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 부서든 저기 교통행정과든 어쨌든 전체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일대에 좀 넓게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것도 하여튼 중요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제가 시작했으니까 이게 화남면에 법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상세히 주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협의를 잘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헬스장에 요즘은 또 선호하는 헬스기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있는 헬스기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런닝머신기는 벨트 교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요즘 헬스장에 가면 이름이 천국의 계단입니까? 올라가는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 그런 부분도 어디가서 좋은 거를 봤는지 그것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지역활력과에서 검토 한번 해봐 주이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일반 사람들 자기들 주차장 다 쓴다고 나한테 내도록 뭐라하는데 ‘스님,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러면서 요즘은 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에 매달 꽃바구니 보내면서 빌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씀 좀 덜 하세요, 예.
김상호위원장
주차장 부지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주차장도 지금 어울림플랫폼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주차난이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해요? 설명을 들었지만 회계과에, 전에. 그것도 가족행복과인가, 어디 거기서 설계가 잘못됐더만…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저희들 건축 기준에 맞춰가지고 주차면 22면 확보를 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왜 이걸 했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지하 1층에 8면, 지상 1층에 14면 확보를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지금 완산동 주차난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어울림플랫폼이 개원했을 때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뭐 위치도 안 맞고 설명 들어보니까 엉뚱한 생각입니다.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처음에 당초에 8대 있을 때 이 사업이 왔을 때 우리가 기차 역에 도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거 돌면 입구를 원래는 입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가로를 짓는다, 세로를 짓는다 경로당에 시청에 시장실로 그 동네 주민들 데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출입구가 경로당 있는 데 골목도 차 하나 겨우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출입구를 만들었잖아, 그죠? 원래는 허가를 내는 부서에서 그것도 계속 지ᅟᅧᆨ활력과장들이 몇 번 바뀌면서 처음에 설명할 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출입구가 입구라거든요. 짓기도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시 그것상으로 도로법상, 도시계획상 이게 타원으로 이래 돼 있는 데는 출입구로 못 한다 하는데도 시는 처음에는 그렇게 들고 왔잖아요. 박종운 의장하고 저희들이 이거 진짜 우리 행정에서 이것도 모르고, 이쪽으로 했다가 출입구 뒤에 뒷골목, 지금 은하맨션 할매들 있잖아요. 유모차 끌고 가다가 차에 발 찡겨서 8개월이나 입원해서 오너라 가거라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알죠? 그 골목, 그죠? 그러니 이거는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원 도는 데는 입구를 허가가 허가가 정문을 거기에 낼 수 없는데 처음에 8대 설명할 때는 그쪽으로 한다 했다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반대로 또 가로로 지었잖아, 그죠? 그렇게 됐으니 이제 이거는 골목이 너무 좁으니까 시가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가고 선생님하고 대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 대놓고 하루 종일 안 빼잖아요. 근데 장날 한 날 또 렉카차 와가지고 난리나서 또 지역 의원 나오라 해서 나는 뒤에 가만히 시의원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한테 공격한다고. 이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행정에서 잘못한 걸 공격은 저희들이 다 받으니, 이제 원래 건축법에 이 로타리가 이렇게 도는 데는 출입구를 만들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처음에는 우리가 설계 가져와서, 당초 입구가 설계돼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종운 의원하고 누님요, 이거 잘못됐는데 자기는 의장이라고 이거 우리 짚고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과장 바뀌면서 설계가 바뀌고 몇 번 바뀌었잖아, 그죠? 그 뒤에 우리 국장님도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영천 시민을 위해가지고는 그 주차장 다음에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교동시장 골목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노인들 그 경로당이 그것도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할매들 유모차 끌고 오는데 이거요 진짜 차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너무 일이 많습니다. 차차 우리가 이것도 시에 돈 많잖아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울림마당에서 이런 주차장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니 급한 게 평생학습관 앞이 더 급하다, 과전동보다. 이제 제가 그거를 건의 드렸는데 이거는 물론 교통과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앞에는 옛날 집이라서 집도 한 채에 2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는 지역활력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은 지역활력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왜 지역활력과에서 올려놨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어울림플랫폼 쪽에 말씀입니까?
김상호위원장
그렇게 규정에 맞게 주차 면 다 확보했는데 왜 이랬냐고?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어울림플랫폼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설계가 잘못돼,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거 문제가 없는데 왜 설계를 잘못했어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건축법상 저희들 주차대수는 다 맞춰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맞는데 지역활력과에서 왜 이래요?
성철
김성철지역활력과장
……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우리가 도시계획과가 229쪽… 내부 거래로 110억이 예산액을 기정액 90억하고 이번에 20억을 요청한 게 있는데,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금호일반산업단지 전출금 해서 이게 잉여금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교부세에 보시면 이게 산업단지 조성, 그러니까 산업단지 보상하고 산업단지 자체를 조성하는 거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29페이지에는 주변기반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회계로 잡혀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 자체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기금이 345쪽이네요, 예산서에. 내부거래 전입금을 이 돈을 세입이 어디서 왔냐니까요, 이게 세입이?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교부세 거기에…
김상호위원장
이게 교부세예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인데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교부세에 대한 어떤 가정 예산을 잡고, 나중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 변경되는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서 책자에 세입은 그게 어디 잡혀 있어요? 교부금에 잡혀있다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교부금 전체로 잡혀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가교부금에? 아니면은…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이제 보통교부세라 해가지고 예산 내시가 이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가정치 예산으로 잡고.
김상호위원장
이게 어쨌든 이월금에서 나오는 기라고 하는 게, 이월금이 아니고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제가 그러면 예산계장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김상호위원장
아니, 예산계장보다는 과장님 더 잘 알아야 되지. 뭘 말하는 거냐면…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이월은 아닙니다. 이게 교부세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월 개념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내부 거래인데, 그죠? 110억 재원이 교부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에서 감액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교부금 전체 가정 예산을 잡고, 나중에 변경 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감을 합니다. 가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금호일반산업단지 자체 조성하는 거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고, 금호일반산업단지 주변이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는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일반회계에, 그죠? 국고보조금이 2,688억인데 그럼 여기 우리가 110억을 어디서 감했어요? 110억이 어디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부금이든 뭐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그 말씀은 이제 일반회계 이게 지금 345페이지 110억을 말씀하시는데…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이 345억을 가지고 금호 일반산업단지에 올해 기정에 90억 쓰고 또 20억을 더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110억 예산인데.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김상호위원장
지난 본예산에서 90억을 지출했잖아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때 그 지출할 때는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삭감 예산에서 90억을 잡아준 거거든요, 맞죠? 새누리 완산동 거기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고 200억을 일반 기금에서 지출하려는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100억은 새누리 거기서 특별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금호산단에 지출을 안 하고 우리 삭감 예산한 90억 가지고 지출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성격이?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지금 이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세입이라는 개념은 세외수입하고 교부세의 증액의 합인데요. 거기서 세입의 증액으로 특별회계 전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90억 지출한 거는 우리가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 예산안 중에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지출담당을 안 해서, 또 예산을 담당을 안 해서 모를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산계장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예산계장도. 이 90억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그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삭감 예산을 가지고 90억 지출하도록 해 줬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또 110억을 만들었다 하니까 이 얘기가 뭔가 안 맞거든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그 당시 본예산 때는 통합기금으로 하려고 했다고…
김상호위원장
그걸 통합기금에서 통합기금을 못 쓰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지출, 일반회계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단 말이에요. 다른 삭감 예산을 가지고 90억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제 여기서는 지금 특별회계로 나오냐 이 말이지. 그러면 계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관련 규정에 보면 아까…
김상호위원장
규정도 좋고 뭐도 좋은데 그러면 이 90억이 왜 특별회계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할 수 있어요, 계장님? 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 거기서 발언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우준희 예산담당 우준희입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삭감됐던 기금으로 원래는 이전을 시켜주려 하다가 기금으로 안 하고 이제 일반회계에서 원래 삭감했던 부분에 있는 잔여금으로 특별회계 넘겨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한 일반회계 세입이 이제 분기가 지나면서 좀 증액됐던 부분의 합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넘겨 전출금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근데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의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 왜 특별회계에 들어가느냐고. 그게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느냐고요. 산단 돈이 아닌데 산단 돈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산단 돈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서로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안 맞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게 맞고 틀리고 보다 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을 빼서 100억, 100억 쓰기로 했던 거를 100억은 지출을 하도록 하고, 100억은 지출 안 된다 하고 그 100억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 일반회계의 지출 예산 삭감을 했던 거를 가지고 90억을 가지고 금호 산단에 쓸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회계가 왜 나와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일 있으셨으면 질의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에 90억을 삭감했는 거, 이거를 금호상단에 이렇게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특별회계로 넣어서 다시 이거 이번에 책자에 이렇게 특별회계로 표기를 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돈을 90억을 줘도 못 쓰고 저기 넣어서 다시 빼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담당
예산담당
우준희 예산담당 우준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줬는데 그게 쓸려고 하면 이건 산업단지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이게 같은 돈이지만 특별회계 들어가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우준희 예, 같은 금액에 같은 사용 목적을 가지지만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이제 재정이나 시스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라는 얘기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예.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리고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포함해서 부서별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같이 일반회계 돈으로 특별회계 산업단지에 전출을 해 놓잖아, 그죠?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본 단지 조성비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고 주변에…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반 조성한다. 했잖아요. 기반 조성은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로 전출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설명을 우리 과장님 잘 못해서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예산 다루면서도 이거 퍼뜩 좀 알아야 되지. 저는 퍼뜩 하면 알아듣겠고만, 그런데 제가 이거 무척 많이 다뤄서 이거 오늘 내가 괜히 질문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거의 4년 산업건설위원을 안 해가지고 오니 이게 일반회계에서 이제 요번에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 예산 중에 20억을 산업단지에 기반 조성하라고 돈을 주잖아, 그죠? 그렇게 넣는데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특별회계 안에 넣어서 써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참 안 해가지고 총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300 얼마가 벌써 다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서별로 다 우리 정유찬 정말 머리도 좋고 잘 하시는데 이게 늘 내가 보니 이게 이제 예산계에는 처음 있다가 보니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제가 질문 자체를 이해를 좀 못 했고, 아까 말씀하신 20억에 대해 어떻게 파생이 됐는지 말씀하셔서 그걸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저도 여상 나와서 회계 이거, 재무제표 조금 볼 줄 압니다. 나이는 있지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설명이 잘못됐어요.
김상호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전년도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하단 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을 전출해 가지고 100억은 여기 사업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산동하고 거기 새누리 지역 특별지구에 거기 100억 쓰는 거는 승인을 하고, 이 오계공단, 금호공단 이거는 우리 통합재정기금으로 쓰는 거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그걸 100억을 삭감하고, 그죠? 못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삭감 예산안이 남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로 지출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110억이 나와가지고, 90억이 거기서 툭 튀어나오니까 또 2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제 국가‧도 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럼 교부금이 총액이 500억 중에 110억이 이쪽으로 전출되어 줘야 되잖아, 특별회계로. 맞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잖아. 그래야 좌변, 차변이 맞을 거 아니에요. 대변, 차변이 맞는데 거기 그러면 110억이 여기 우리 예산서 세입예산에서 전출된 흔적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아까 그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기금으로 쓰라 하는 거고, 기금이란 용어가 없었는데 왜 기금이 나오냐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유찬
정유찬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찾아가지고 보내주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8,329만 원 증액 편성하여 376억 81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등 4개 사업에 32억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예산 증가에 따라 7,6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지원은 보조금 예산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2,589만 3천 원 감액, 시비는 1,287만 9천 원 증액으로 총 사업비 1,301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대 추가 구입비 5,850만 원 증액하고 하였고,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2대 추가 지원비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도비사업에 올해 7월부터 무료 승차 연령이 73세에서 70세로 확대됨에 따라 손실 지원비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비에 손실보상금 4억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올해 고시된 택시 감차 대수 23대 중에서 본예산 확보분 10대를 제외한 13대 분의 시비 8억 7,7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국비 예산 감소에 따라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에 교통약자 차량 1대 추가 구입비 4,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섭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234쪽에 우리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제 본예산에 23대 분을 했는데 10대 분을 더 확보한다고 추경에 이거 올렸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10대 분이고요. 추경에 13대 분입니다.
우애자위원
추경에, 아, 본예산에 10대고, 예. 그러면 추경에 13대분을 더 한다 그러면 1년에 23대분 해주는겨?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 법인이 개인, 법인하고 틀리는데 개인은 이거 9,300이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9,300입니다.
우애자위원
법인은 4,400이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금 현재 연세 든 택시 아저씨들이 많던데 역 앞에 가면 가끔씩, 자주는 안 그러는데 택시 하루 종일 있어도 말 그대로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서 빨리 좀 했으면 싶은데 자식들이 할 사람도 없으니 이제 전 재산이 이것뿐이라는 거지,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에 좀 되도록 1년 예산을 좀 더 해서, 그죠? 좀 이런 거 대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저한테 민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교? 내년에는 대수 올해 총계 그러면 본예산에 10대 했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13대를 더 하니, 본예산 할 때 많이 좀 안 하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도 23대 분을 전체를 다 올렸는데…
우애자위원
깎였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좀…
우애자위원
누가 깎노 이런 거.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거든. 나이든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그죠? 자기들이 전 재산이 여기 다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이거요, 아, 깎여서 그렇구나. 제가 이거 뭐 한참 이거 이번 과에 안 있었더니 역에 가면 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고 아침에 나와서 지겨워 죽겠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 시간 도착할 때 그때 이제 하나 맞으면 하고, 우리 개인 사람들 택시 타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우리 아파트 1,210세대 차가 기본으로 한 5천 대는 안 있겠나. 그러니까 택시 불러 타는 사람 거의 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 없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계가 문제고, 이거 팔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니 역 앞으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불러서.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다 영천에 오래도록 평생을 사신 분들이니 다 안면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예산 이거는 또 국비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국비, 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만 충당을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또 예산계에서 그렇긴 하다만 좀 이것도 우리가 대수를 늘리고 그 우리 위원들도 이런 예산은 시민의 생하고 똑같잖아, 그죠? 평생을 택시 운전만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사는데 마지막 재산이 이것뿐이다 하는데 좀 빨리 택시 감차보상금도 좀 해주면 좋겠고, 내가 저번에도 우리 교통과장한테 그랬는데 교통과에는 또 늘 주차장 문제로 여기저기 전부 해달라고 하니 머리가 터진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평생학습관은 우리 영천시 얼굴이에요, 그런 기관은, 그죠? 그런 기관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이미지가 자꾸 떨어지니 주차장 관계도 우리 연구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에 계속 나오는 화룡주차장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감정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 내용 우리가 다음에 5월 간담회 석상에, 물론 공무원이 어디 있으면 뭐 감정해서 하지, 어디 주고 싶은 대로 공인중개사 저거 해서 하나? 그렇지만 처리 과정,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의회가 선정했다 그러면 선정을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아, 여기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지 아니면 동에서 올라왔던지 그러면 동에서 올라올 적에 무슨 근거로, 동에서도 주차장, 실제 서부동 그쪽 관계는 주차 공간이 실제 많이 있다고 우리 또 국장님 그쪽에 고향이지만 거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청 주변이나 동부동 한신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것처럼 거의 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냥 어디 가서 ‘우리는 2개 기관 감정해서 합산해서 나누기 2 해서 보상 줬다’ 이제 그거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어떻게 선정됐고 어떻게 그 부지가 들어갔고, 오늘도 보니까 매일신문인가 거기는 당초에 경매 진행하는 부지를 그랬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과장님?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신문상으로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신문상, 그런데 과장님은 그 파악은 못 하고 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고 있고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언론이나 어디든 또 주민들이나 이런 문제를 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명을 해야 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도 신문 두 군데 똑같이 났던 것 같아. 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부서, 또 일 열심히 하는 담당 계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해서 집행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지만 또 저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을 어떻게 또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냅니다, 그죠? 이거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을 나는 우리 부서에서 해명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문제없다가 아니고 여차여차해서 어떤 경위를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을,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거 저는 100% 찬성합니다. 우리 어디 가면 밥 먹으러 간다, 어디 병원에 간다. 주변에 차 댈 데 없어서 그 병원 안 가요. 식당 어디 맛집에 가는데 누가 500m, 1km 걸어서 밥 먹으러 가겠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주차장 사업 자체는 상당히 참 좋은 정책이고, 또 우리 하는 시책인데, 그렇지만혹여 빼딱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김종욱위원
그게 기자든 어디 주민이든 물으러 오면 궁금증 해소되게끔, 요즘 누가 공무원이 누구 어디 압력 받고 해서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또 타당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명해서 더 이상 자꾸 이게 질질 끌어서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김현섭 과장님 또 교통 이런 부분 전문가 아니가. 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갑균
이갑균위원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근래에 그 문제에서 매스컴상 이런저런 기사가 자꾸 올라오니까 사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원리‧원칙대로 다 하셨다고, 물론 원리‧원칙대로 안 하는 그런 부서가,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 잘하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명확하게 해명 내지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우연찮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메이저급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봐서도 분명하게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했을 건데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언론사해서 자꾸 들고 나오니까 한 번쯤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주차, 저도 김종욱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문제 건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다들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좀 전에 우리 지역활력과 이야기하면서 우애자 위원님이 평생학습관 주위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 내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사실 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위에 건물 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또 도리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확하게 정확한 규정을 두고 하면 그다음 부분은 과정은 약간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떳떳하게 다들 또 해서 가면은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책자에 보니까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명시해놨다, 그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벽지노선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벽지노선은? 비수익노선은 우리 전액 시비로?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지급을 어떻게 해요? 월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연 단위로 하나? 일시불로 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일시불은 아니고요. 두 번 정도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갑균
이갑균위원
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6개월 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거의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1년에 또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만.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국‧도비가 산정되어 내려오고요. 나머지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운송 원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급은 저희들이 비수기 노선 같은 경우, 국비가 확정되고 하는 게 한 3월 달 이렇게 되니까 비용을 좀 빨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먼저 비수익 노선 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보조금 사업 이렇게 반납이 380만 원 되는데 1년 예산 얼마 세웁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이 예산도 좀 나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 있고, 경찰서 예산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눠집니다. 387명 정도로 해서 20만 원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
1년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한 천만 원?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천만 원, 20만 원…
갑균
이갑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작년 부분 아닙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국‧도비 마지막에 보전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 잔액?
갑균
이갑균위원
마지막에 있는 집행 잔액.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국‧도비에 대한 반납 부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작년에 얼마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 반납이 380만 원이란 뜻 아닙니까, 그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예산을 우리 시비는 전체 얼마 세웠는데? 지난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
올해 금액을 20만원 올려서 그래요?
연간 한 몇 명 정도 반납이 들어옵니까?
많네.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올리기를 잘하셨네. 요즘 10만 원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대구시에서 시내버스가 금호까지 운행되는 808번. 바뀐 번호가 802번인가 그렇습니다. 운행 정지 통지를 받았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적이 있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없는 줄 알고 있는 게 뭐야, 없으면 없는 거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 달에 대구시에서 의견을 검토 요청을 했고요. 작년 말까지 27일인가 그때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발송한 게 없다. 회신이 없다. 안 했다. 쉽게 말해서 안 했다, 그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그…
김상호위원장
버스 노선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영천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 버스가 아니고 대구 버스다 보니까 그 과정은 생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 답변이 생략한 걸로 알고 있다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했으면 했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최소한 금호읍사무소에서도 통지를 안 했어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금호읍사무소에도 통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금호읍민들 당연히, 그러면 대창변민 의견 수렴이 안 돼 있겠네요, 그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걸 왜 의견 수렴 절차를 안 했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808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이 아니고 대구에서 운행하는 노선이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대구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라서 의견 수렴을 안 했다. 그러면 참고로 대구 지하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느 기관에서 운영합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대구 지하철…
김상호위원장
예, 도시철도.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유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영천 시민들이 대구 큰 병원이라든가 문화생활권을 더 편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808번은 누가 이용합니까? 금호까지 오는 거를?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808번을 이용하는 금호읍민들이나 아니면 시내 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죠. 우리 영천시가 운영하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 도시철도도 우리 영천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유치하려 그래요? 이 808번 다니는 차는 우리 영천시가 주최하는 시내버스 회사가 아니라서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읍민들한테도 의견 수렴 안 하고, 그런데 도시철도는 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영천 시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김상호위원장
있는 시민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럼?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지하철은 보다 빨리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버스같은 경우는…
김상호위원장
오지도 않은 지하철을 가지고…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환승이 다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니, 그 환승되는 줄 누가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555번, 55번 다니잖아요. 그거 타면 되잖아요. 근데 도시철도 꼭 와야 돼요? 과장님 논리대로 말할 것 같으면 도시철도 없어도 되잖아요. 55번, 555번 우리 영천시에서 보조금 줘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야단스럽게 대구도시철도가 금호까지 온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현수막을 달아요? 영천 시민이 쓰는 것도 아니고 금호 전체 쓰는 것도 아니고 금호읍민 일부가 쓰는 건데?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영천 시민 전체가 다 씁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808번을 안 쓰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808번도 물론 그렇지만 좀 더 빠르게 이용,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김상호위원장
있는 버스 없애는 사람이 아직 들어올 예정인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나요? 버스 잘 다니는 것도 우리 영천시에서 운행 안 한다고 아무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의견 수렴도 절차도 없이 의견도 제출 안 하는데, 우리 시민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시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버스가 55번이라든가 555번이 대구까지 운행되고 있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대구 버스가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운행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니 대구 노선이고 영천 차를 더 많이 이용하면은 저희들도 수익이 좀 더 많아질 거고, 보조금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보조금 차이가 있나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결과론적인 면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운송원가 결과를 봐야 되니까 올 연말까지 한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808번 옛날 35번 시내버스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금호까지 왔어요. 또 금호 덕성리에서 오던 게 금호 냉천리까지 왔고, 이런 과정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철도처럼 시민들의 편리성. 그것 때문에 금호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창 인근 지역민들이 아주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우리 영천시에도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구시에서 적자 노선이라서 불가피하게 그 운행을 정지한다 하는데 그럼 정작 이용하는 사람들은 금호‧대창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지역민들. 이런 분들한테는 왜 의견을 안 물어요? 영천 시민들이 환승하는 건 당연히 환승되죠. 그렇지만 이 교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은 영천교통이 더 수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 했다. 또 환승이 돼서 안 한다. 환승은 옛날부터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다니고 있는데, 굳이 빠르다는 이유로 도시철도를 유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운행도 안 하고 있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교통행정이 시민들의 발을 묶는데 아무 감각 없이 대구시에 ‘적자노선 없애든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유치할 때 어떤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려서 유치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천시에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발을 묶는 행정을 하면서 영천시 교통이 시내버스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 그것도 연말 돼 봐야 안다면서요. 그런 막연한 추측에 지금 시민들, 금호읍민들, 대창면민들의 지금 민원 안 받아 봤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받아봤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가는 사람도 가는 사람이지만 대구시민이 우리 영천 오고 싶어도 금호 오고 싶어도 일단은 불편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최고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교통편이 있는 것도 없애 버리는데, 없는 걸 만들어 가려는 영천시 교통행정이, 있는 행정 노선을 없앴다. 대구시에서 일용직으로서 이 농촌 지역에 일하러 오려는 사람들이 808번 타고 금호까지 내려와서 여기 지역의 농민들 차를 환승 바꿔 타고 농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발길이 다 끊겨요, 지금.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환승해서 안 와요. 지금 영천 시내 교통버스가 내가 확인해 봤는데 12분, 13분 만에 그 배차를 한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불편이 있냐. 짐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승이 문제가 아니고 짐을 들고 환승하려니 힘들다는 거예요. 칠성시장, 서문시장에서 물건을 도매로 사고 팔고, 우리 가서 팔고, 거기서 떼서 파는 이런 사람들. 소수이기도 하지만은 또 금호까지 와서 대구 시내로 바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 이게 없어지니까 엄청 불편해가지고, 지금. 제가 요지는 도시철도를 유치하려는 교통행정이 있는 시내버스를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없앤다는데,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의견 절차를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묻는 게 아니고 행정 정책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을.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김상호위원장
아니, 다음부터, 없어져 버렸는데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대구시하고 한번 협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협의해 보세요. 지금 금호 일부 몇 사람만 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영천교통 555번, 55번이 배차 간격이 줄어들어서 약간의 그런 해소되지만, 노선이 하나 없어졌다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 통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창면민들도 나와서 왜 잘 다니는 버스가 없어졌냐고. 이제 매일 나다니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버스 다 들어가게 하려고. 그거 다 시민들 편의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게 이제 적자노선이어서 우리 영천시가 엄청나게 재정적인 부담돼 가지고 참 부득이하게 대구시에도 이게 폐지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도 힘든 부분이라서 폐지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정작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막연하게 영천교통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또한 대구시에서 적자노선을 폐지하니까 그렇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통의 수요, 통로를 다양하게 하기위해서 지하철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영천까지 유치하려고 이러는 교통행정이 있는 버스 노선을 없애는데 아무 감각 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금호‧대창면민들한테 의견을 한마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대구시까지 가는 버스가 들어왔을 때 시외버스만 운영할 때 그 편리성이 지금 금호‧대창면민들한테는 익숙한 이 노선이, 또 역으로 대구에서 금호로, 대창으로 우리 영천지역의 농촌에 일손을 들어주고 일용직으로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통로가 좀 차단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수요, 수요 조사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줬어야 되지. 적자노선 없애라.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거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쨌든 영천교통도 영천교통이지만 우리가 환승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 정책을 펴면서 대구시하고 영천하고 소통의 통로였지 않습니까? 단순한 교통수단이 그냥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요 수단이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 전혀 그런 측에서 안 바라봤다는 거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도시철도 유치 한다는 거는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빠르다는 이유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디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 없는데 앞뒤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실수요자인 금호읍에 최소한 대구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노. 부득이 폐지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 정도는 물어보고, 주민들 공청회 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이 정도는 물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대구시하고 협의해 보겠다 하니까 그 위치가 한 대는 대구대 가고, 한 대는 금호 오던 게 전부 대구대로 다 바꿨어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했던 거는 읍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다 보니까 소리가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3,681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87억 3,60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에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정기조사에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에 3,0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재난대응시스템 관리사업은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는 2억 2,18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는 3억 2,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소하천 응급 복구 등 2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개 지구로 지구 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지구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위험분석 발굴연구사업에 8,500만 원 편성하였고,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에 긴급보수비 및 금호 삼호2리 어은소하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신녕 치산리 신녕천 정비공사 등 6개소에 17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하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00만 원 증액하여 207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빈집활용사업에 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가지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영천마늘산업특구 디자인 조형물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영천마늘산업특구 디자인 조형물 설치 2억짜리 이거 신규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신규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근데 책을 보니 이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청통에서 신녕으로 들어갈 때 그 철길 건널목 가기 전입니다.
우애자위원
건널목? 신녕에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청통에서 신녕 쪽으로 넘어가면서 철길 중간 도착 지점 밑입니다.
우애자위원
거기 해놓으면 영천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 못 보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만 보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2억이나 들어가 하는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래도 신녕같은 경우에 저 국도에도 있고…
우애자위원
청통하고 신녕 사람들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만 이거 조형물 볼 수 있다. 내가 이 조형물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어떻게 그림을 한다든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디자인 결정이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영천 시민들도 영천 마늘 생산이 전국에 1등 하는지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천 시민들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위치가 동네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추가로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었어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신녕면에서 원하는 위치를 저희들이 두 군데를 받았는데 그 두 군데 중에 위치가 제일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신녕면에서 이 지역에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이 위치 때문에 실제 우리 아까 우애자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신녕‧청통‧화산‧임고 이게 마늘특구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하면 좋냐, 화산하면 좋냐 하다가 그래도 화산‧청통‧신녕 그런 교차점, 현재 신덕교차로 거기라. 거기 하는데 처음에는 우회도로, 고속도로 보이는데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방도입니다, 그죠? 909호선 지방도인데. 나는 이제 들었던 게 여기 우리 철길 건널목 가기 전 여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녕에서 다른 위치를 찾아오면은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차피 이제 사업 시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디에 할 건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2억 하면 됩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단순 조형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억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종욱위원
도동사거리 한약 이거 짜는 거, 그거 얼마 주고 했는지 압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7억인가 들었어. 그때 벌써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재질하고 이런 거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때 지금 보면 우리 우회도로로 가다 보면 연정목재제재소 신녕교차로 내리기 전에 오른쪽에, 압니까? 거기 보면 장승 만드는 나무 갖고 마늘 이렇게 깎아놓은 거 봤나? 그렇게 깎아놨어. 그거는 물론 우리하고 조금 틀리지만 개인이 마늘 홍보한다고 깎아놨거든. 하여튼 2억 하면 되는지 하여튼 이거 잘 한번 해보이소. 하는 김에 조잡스럽다 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 해놓고 조잡스럽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왜 그런 거밖에 안 나오나 할 수도 있고, 그거 하는데 그거밖에 안 들었나 하는 소리 있으니까 이런 부분, 어차피 하는 거 그래도 홍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보이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지금 위치가 신덕 그쪽보다 산업도로 쪽이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도로 쪽을 하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커다란 거, 지금 큰 거 이거 보고 말하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금액도 2억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대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거를 어차피 영천에서는 제 생각에는 영천 시민들은 신녕‧화산‧청통 이쪽에 마늘 유명하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굳이 그거를… 안 그러면 고속도로나 그쪽 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법리적인 문제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20m 이내에 어떤 그런 조형물이나 설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국도변에 으뜸 농산물, 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탑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호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금호 쪽에 오다 보면 이제 한국와인회에서 새로 하나 있고, 경주 우회도로 감시 카메라 이런 데 보면은 금호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포도 세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좀 많이 있어요. 세우는 건 세웠는데 관리 주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희 시에서 설치한 간판은 아니고요. 전부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설치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이거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설치한 법인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김상호위원장
우리 예산 지원해서 제작은 해 주는데 관리는 그 이제…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예산 지원도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2억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이제 홍보 조형물이고, 이제 시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이고…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틀립니다.
김상호위원장
용도는 비슷하잖아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용도 비슷한 건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같으면 옛날 북영천IC 있는 데 보잉 비행기 세워놓은 그런 개념인가요?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저 도동 한약하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개념이고, 지금 포도 관련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입간판, 쉽게 입간판이죠. 입간판은 개인이 그냥 설치한 입간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재정적인 지원이 경상북도든 영천시가 됐든 좀 재정 지원된 그런 건데,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설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홍보한다고 세우기는 세웠는데, 재정 지원 받아서. 외주 주니까 자기들 말만 하면 세워주는데, 지금 치워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 하던데, 그럼 우리 시하고는 아무 일절 연관성이 없다, 그죠?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김종욱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2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 효과나 기타 이런 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전진휘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건설도시국장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적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878만 5천 원 증액하여 42억 6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사업으로 양항지구, 문내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 지급액을 2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공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에 10억 200만 원 편성하였고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및 디스크 저장장치 구입은 현재 시스템을 최대 2년 정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4,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구경승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입비 이거 감액하는 부분이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감액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지금 행정공간정보시스템 도입 시기가 2022년 12월에 지하 시설물 2차 고도화 사업하면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지금 시스템의 총 용량이 3TB 정도 되는데 현재 한 70% 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지 구입 이거는 이제 기능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속도가 빨라져서 편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30% 여분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을 해서 추경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을 보충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수요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감액하는 거예요?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저희들 예측이 조금 빨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22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와서 이걸 중단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중단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22년도에 이 시스템을, 컴퓨터 하드웨어 이 시스템을 설치한 게 22년인데, 지금 벌써 용량이 한 30% 정도 남았는데 지난해 예측하면서 조금 더 빨리 기능을 개선하고자 지금 정도에서 교체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정책 수립이 조금 미숙했다.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데 돈 쓸 때도 많은데 너무 앞서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경승
구경승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