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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배수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4-25

배수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5개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민철입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13억 2,500만 원 증액된 29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지원 문화진흥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제51회 영천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덕강서원 제향비 사업 보조 200만 원 편성, 신성일 기념관 건립에 성일가 환경정비를 위한 나무 벤치 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 예술진흥입니다. 왕평예술혼잇기 지원을 위한 제29회 전국 왕평가요제 개최에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서도대전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국가유산 관리 분야입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사업으로 인종대왕 태실 및 태실비 보존처리 감리용역을 위해 700만 원 편성,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요사채 담장 설치 공사를 위해 총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관리사업을 위한 영천 은해사 구지 발굴조사 1억 5천만 원 편성, 지붕 기와 노후로 누수가 발생한 화남 대천리 정효각 보수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문화유산 재난 방지시설 구축을 위한 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소방시설 구축 등 2억 8,35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고, 도 무형 문화유산 전승 지원을 위한 무형유산 전시 홍보 지원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미래첨단산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무선과학관만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한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과학관 체험존 운영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국 공연예술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위한 ‘바람 다녀가세요’와 ‘사랑의 묘약’ 행사운영비로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을 위한 격려상여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4만 원 편성,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을 위하여 총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문화예술 쪽에 일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영천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 공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생활인구도 늘리고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기한위원

우리 시비 없는교?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전액입니다.

권기한위원

인구소멸…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대응기금. 예, 기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이거는 인구교육과에서?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인구교육과에서 이제 그 행안부에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신청하는데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과에도 이제 사업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기한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없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기금입니다.

권기한위원

은해사 구지 발굴조사 이거는 신규네요, 그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직접사업에 폐사지 발굴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그쪽에서 명문기와라든지 분청자, 백자 이런 좀 가치 있는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에 올렸습니다.

권기한위원

은해사에서 요청 온 거예요?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은해사 요청도 있었고, 국가유산청에서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다 자체 사업비도 좀 투입해서 하는데 영천에서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은해사 안에 있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안입니다. 안에 옛날에 그 은해사 구터 부지, 뭐 해안평 그 일대를 이제 발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권기한위원

추경에 뭐 특별한 사업이 없네요, 그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꼭 필요한 국‧도비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경북에 보면 산불로 인해서, 그죠? 재산하고 인명하고, 또 우리 문화재 유실이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또 추경에 보니까 은해사 보면 소방시설 구축사업도 하나 있는데, 우리 은해사에 일반적으로 이런 소방시설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보통 지금은 돼 있고 전통 사찰 경우에 일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이제 수요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그 일대를 스프링클러 설치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해사에도 안 돼 있으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해사뿐만 아니고 딴 데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뭐 딴 데 미루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에서 보고 중요한 우리 유산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산불로 인해서 다 타면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해도 올겨울에 못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앞으로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 꼭 은해사뿐만 아니고 모든 중요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그런 데에 이런 시스템을 정말 잘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지금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이 사업이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던 내용입니까?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배수예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지역 과학관 체험존 운영 이 사업은 어떻게…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이제 2월 달에 공모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이 사업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금 국비로 전액 지금 4억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국비 기금 4억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이게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내용,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분명한… 그니까 뭐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없거든요? 이게 그냥 큰 틀만 지금 사업 내용을 지금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이런 사업,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 했었다면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고런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띄워서 민간위탁자를…

배수예위원장

아,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어가는 가요?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문화 쪽에 조금 전문성 있는 데가 들아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영천에 있는 이런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지금 이게 영천 문화귀촌이기 때문에, 그니까 민간위탁을 어떠한 기준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대구‧경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천 지역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크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대구‧경북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그리고 시립도서관, 시립, 보자 우리…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국비… 잠깐만 이게 맞나, 아, 1억 1,300만 원이죠?
경자

정경자문화예술과장

1억 1,300만 원, 예.

배수예위원장

이거 신청을 할 때 이 공연을 먼저 이렇게 정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을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큰 틀만 해서 신청을 해서 공연 이런 거는 그냥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이 공연을 정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운영담당시민회관

정성목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작품이 미리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보고 영천 지역에 맞는 공연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결과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하나는 ‘사랑의 묘약’은 우리가 저기 성인들 위주로 돼 있는 오페라고, 그리고 ‘바람, 다녀가세요’ 이거는 우리 아동들을 위한 공연인가요? 연극이?
담당

운영담당시민회관

정성목 연극은 성극이고요. ‘신비한 마법 사랑의 묘약’은 이제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1시하고 7시해서 2편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시민회관

정성목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약 5억 4,800만 원 증액하여 15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신규 콘텐츠 개발 및 볼거리 확충, 주차장 문제 해결 등으로 내실 있는 축제 진행을 위해 제22회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주관 2025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총 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3,1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 보현산 녹색체험터 2층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이후 전기료 상승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대비하여 일본어 및 중국어 안내 지도 제작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KTX 청량리역 전광판 광고 및 경기버스 내부 광고 활용을 영천관광 홍보 예산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여행찬스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업 미추진에 따라 감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현산 별자리 캠프를 보현산 별빛 힐링캠프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5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데크 보수공사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키즈카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이거 저, 경기 버스, 청량리역 광고 10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게 홍보전산실에도 청량리역 이거 광고하고 하던데?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금 청량리역 쪽 중앙선 개통과 함께 저희가 당초는 서초터미널 쪽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을 청량리로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 하는 곳과는 청량리 저희는 역사 안에 게시하는 형태의 전광판을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마 홍보실은 거기와는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 같은 경우 저희는 지하철 1호선 내려가는 쪽에 홍보를 한 적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반월당 내 지하에 광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이제 과별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네요,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 분야별로 하고 홍보실에서는 총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올해 예산이 지난 하반기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으로는 상반기 5월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버스나 청량리역 내부에 이제 우리 영천의 뭘 알립니까?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영천 9경 관광에 포인트가 있고요.

권기한위원

영천 9경에 대해서 홍보전산실에서도 그 왜 KTX 역사 안에,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열차 안에 그죠.

권기한위원

9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체 엮어서.

권기한위원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기차 안에 모니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이제 운주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데크 공사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4억 5천 잡혔는데, 이제 3억인데 추경에 1억 5천을 더 하는 거네요,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당초가 아니고…

권기한위원

원래 예산이 이제 4억 5천을 집행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3억을 쓰고 추가로 지금 현재 1억 5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네요,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금 숲속의 집 8호부터 15호라고 저희가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입구 쪽 저수지 1호부터 7호까지가 아닌 그 안쪽에 8호부터 15호까지가 수리가 안 돼서 많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 쪽 일괄 새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부분적으로 이제 저거 하나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2009년도 오픈해가지고 땜빵하듯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 테라스 쪽 데크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하고 썩어가지고 방문객들 안전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일괄 이번에는 부분이 아닌 테라스 쪽 전체 데크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도시 홍보 외부 광고 얘기가 지금 홍보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KTX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4호선 에스컬레이터 상단 그 벽면에 대해 있고, KTX 안에 KTX 76대, KTX 산천 36대라고 해서 홍보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청량리도 KTX란 말이에요,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전문위원님, 홍보전산실하고 지금 우리 요청하신 대도시 외부 광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홍보전산실은 KTX 관련 지금 집행했었던 거랑 앞으로 할 이번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요청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제출, 월요일 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까지 자료 요청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지금 경기버스 광고라고 굳이 왜 경기도 쪽에 버스를 해놨죠? 딱 정해서 경기버스로 해 놓은 거죠?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철도 관광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철도 관광 인센티브 상품도 운영하고 있고, 관광공사 철도 쪽하고 협업, 철도공단하고 협업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경기 수도권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때 저희 홍보를 좀 더 하면서 영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도권 쪽 관광객 유치가 주목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24년도 KTX 전광판 광고 1,700만 원 집행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사각기둥 광고에도 지금 집행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된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3,600만 원 증액된 478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영천시 보훈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유급휴일 및 인건비 인상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본예산 미편성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금으로 2,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격려상여금이 신설됨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인건비 예산을 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관련입니다. 페이지는 359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400만 원 증액한 3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 3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급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9,300만 원 편성, 과오납금 반납으로 2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희 이 보훈명예수당 지금 4억 원에 대해가지고 저희 추경에 올렸죠?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재철

황재철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예산이 지금 올해 7개월 치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사업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42억 3,800만 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에는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428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을 1,3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자녀 양육 코칭 및 지원을 위한 여성 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사업은 도비 내시 조정에 따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1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역 통보로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노인복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각각 6,700만 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수요 증가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미지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요 증가로 종사자 수당과 복지포인트 예산을 각각 1억 1,300만 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보수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편익 증진을 위한 비품 지원 사업비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은 예산 변동 없이 나자렛집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명 변경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 2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이용 인원 증가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서비스 취약 지원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목 편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손주 보는 거, 이게 이제 뭐 500만 원…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당초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 보험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확보를 더 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지금 이거 신청자들이 많아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5월 9일까지 신청이라서 지금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올해 처음 시작, 시행하는 거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어쨌든 이게 분석 평가는 안 나왔네요, 그죠? 올해 이제 해봐야 어떻게 나오네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해보고 데이터가 필요하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니까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의회에 이렇게 한번 보고해 주면 ‘아, 이게 좀 효과가 있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 금액이 5억이고 또 경로당 비품이 5천만 원이네, 그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해마다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수된 사항들을 지금 올린 거예요? 아니면 풀비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사안들을 올해 후반부에 집행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접수된 거는 먼저 다 했고, 지금 예산 범위에서 모자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미리 예상을 해서 받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이제 풀비를?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풀비로 해놨다가 경로당 보수라든지 물품, 비품 구입이라든지.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하고 나니까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거의 해마다 그 예산은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모자라면 또 이월해서 내년에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권기한위원

그래요? 우리도 요청 많이 할게요 지역구가 넓어서.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뭐 필요하시면 어르신들이 필요하시니까 예.

권기한위원

어디 가면 티비 해달라, 어디 가면 뭐 해달라, 어디 가면 뭐 해달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사업들은 뭐 건설과나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노령화 어르신들 또 필요한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원래 자그마한 거, 작은 거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낭비 요소가 아니면 저희들, 예, 가급적 다 해드립니다.

권기한위원

풀비 안 깔게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저도 권기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권기한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본예산 때도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대해서 40명만 가능하다 지금, 그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사업이 그럼 내년에도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는 만큼 해서 저희가 매칭해 가지고만 해야 됩니까? 도비 따로 저희가 또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이렇게 잡은 거는 도에서 원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 안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40만 원 했고, 이거를 이제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전체 노인일자리에서 이것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 정말 계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공사한 거 말씀하십니까?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권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사한 거랑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거랑 같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화장 장려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1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화장장 사용료가 지금 많이 증가가 돼서 지금 그런 겁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체 영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삭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한 것도 있고, 또 지금 화장장 사용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지금 우리 경로당 비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있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무조건 다 교체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연수가 있는 거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연수 있고, 근데 또 내용연수 안 돼도 AS를 불렀는데 수리 불가하다는 그런 경우는 해드립니다.

배수예위원장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마다 에어컨 같은 게 지금 다 설치돼 있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 에어컨 청결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영천의 경로당에 한번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 청결적인, 공기청정기가 있어도 에어컨에서 나오는 또 그거는 어르신들이 또 뭐, 혹시 이게 냉난방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따로입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냉방기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냉방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가끔 가다가 이제 기부받아서 같이 겸용도 있는데, 저희들 지원은 냉방기입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기청정기도 지금 그거는 점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이제 운영비로 조금 점검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배수예위원장

그 관련도 지금 공기청정기 부분도 지금 저희 가정에서도 지금 공기청정기를 이게 하다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경로당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라도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운영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명화

조명화사회복지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93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519억 4,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구 어울림플랫폼 개관 준비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5,4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위쯤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0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통학 차량 교체를 위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 4천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시비 2,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는 연간 지원 단가 인상으로 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는 기존 개별 가입에서 지자체 일괄 가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장애 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국‧도비 감액분 678만 원만큼 시비로 보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센터 내 콘텐츠 및 전시 체험물 설치를 위해 교육발전특별교부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꿈잡기 프로그램 사업으로 교육발전 특별교부금 지원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를 청소년 수련관은 2천만 원, 문화의 집 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기본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3억 1,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12페이지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또한 도비 매칭 금액 비율 조정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봄 인력의 소진 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아이 돌봄 종사자 마음 건강 지원사업으로 1,1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1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운영 신규로 해가지고 지금 5,5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이거 아이행복센터는 먼저 위원장님께 조금 보조 말씀 좀 드리면, 그 역 앞에 짓는 거 우리 계속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라고 그때 명명을 했었는데 통합돌봄센터를 하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 그 지역돌봄 통합 지원법이 지금 제정이 됐어요, 올해 3월에. 그래서 이름이 이제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아이 전용 돌봄 시설이라서 우리가 이름을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가는 그런 돌봄 센터를 이름 명명하기 위해가지고 아이행복센터로 이제 전체 이름을 조금 바꿨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이제 아이행복센터 관리인부임이라고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행복센터 운영하는데, 202페이지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그 인건비가 이제 거기 건물 관리하려고 하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 2,300만 원 정도 하고, 밑에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또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토탈 5,47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 운영하면서 이제 소방하고 뭐 엘리베이터 점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기본적인 유지비가 좀 들어갈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 가족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완산동 그 어울림 지금, 이제 아이행복센터로 부르겠습니다. 아이행복센터에 이제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오고, 3층에 이제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4층에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배수예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우리 명칭이 그렇게 통합, 아까 전에 통합돌봄센터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과 이름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보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부근에 지금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차 부분을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주차는 몇 대까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건물 내에는 주차 대수가 22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역활력과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활력과에다가 인근에 바로 앞에 있는 터를 좀 확보를 해서 주차장 공간을 좀 더 늘려주십사 하고 예산 편성에 이번에 좀 추경에 올려 달라고 해서 아마 저쪽으로 지역활력과에서 그 주차장 확보 좀 더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바로 옆에 현재 완산동에 일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확보하면 한 25대가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이거 뭐 몇 월에 지금…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지금 BF 기다리고 있는 상태…

배수예위원장

BF가 언제?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BF가 지금 이제 한 5월 달 정도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예.

배수예위원장

준공식은 그 BF 승인에 따라가지고 지금 계획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BF 나오고 나서도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좀 해야지 모든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마치고 나서 아마 운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그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다음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아이행복센터.

권기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그 완산동에 컨테이너 놔놓고 그 전기 충전기도 하고 있는 이제 어울림플랫폼 건물 바로 맞은편인데 은하아파트 가는 쪽에 바로 길 건너죠. 그 지금 현재 건물의 바로 건너편.

권기한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공터가?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그 지금 현재 위원님 주차장이 돼 있는데, 차 한 6대 정도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완산동에 청년회 컨테이너인가 놓여있는 부지 있잖아요. 세차장 바로 왼쪽 옆으로. 거기 앞에 요렇게 나대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면 한 25대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배수예위원장

지금 보충자료 책자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이 지금 우리 예산책에 보면 204페이지에 402-01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이거 맞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

배수예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본예산 2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었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예산 책에 이게 지금 6천만 원해서 기정액 4천만 원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 이거는 전산 입력할 때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시스템상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2천만 원은 이제 기존에 그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환경개선비가 2천만 원이 있고 이거는 또 이제 차량 구입비 별도로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보고한 게 보충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2천만 원은 내용이 뭐라는 거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2천만 원은 환경개선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그 기능보강의 목은 같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목은 같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국공립이 어린이집 몇 군데예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13개소, 저기 15개소입니다.

배수예위원장

15개소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차량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죠?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구입비 지원에도 이게 %가 따로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아, %는 별도로…

배수예위원장

몇 대 몇이라는 그게 따로 없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차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천만 원으로 한 대를 이걸 전체를 다 구입을 지금 해주는 건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어린이집에 보통 노란 봉고 승합차 한 대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배수예위원장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부담하는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시에서 다 전체 전액으로 다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예.

배수예위원장

자부담 있습니까?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차량 가격에 따라가지고…

배수예위원장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법 상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원이, 자부담이 몇 %인지?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10%, 그러니까 모든 거는 보조금 10%가 지금 자부담이 된다. 지금 어린이집 한 군데만 지금 지원해 나가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4천만 원은?
은자

곽은자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예, 한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차 교체할 때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