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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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 임홍열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보경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경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보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예산담당관 김보경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기술감사팀장 박정수

김학영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시기 전에 부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결성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원래는 이번주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연기해서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관계사항들을 점검하고 체크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에 관해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자료조사 등, 또 기존 원당 신청사 추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저는 재산관리과,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권선영위원

1회 추경에 60억과 5억으로 해서 65억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철희 저희가 1회 추경에 총 65억을 예산으로 요구했었고 그 주요내용이 60억에는 대부분 공사비고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통신설비 작업이 주 내용이 되겠고 5억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하고 청사로 부서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서 안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한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총 65억을 요구했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은 용역비나 기타 부분이고 60억에 대한 것은 설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세한 내용에 보면 어떤 설비를 하는 거지요? 공사비로 들어가셨다는데 그 공사비에도 항목이 다 나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석 별관에 있는 빈 공간을 부서가 사무실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에서 칸막이 공사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 그게 한 35억 정도 계상을 했고 전기설비 및 구입, 배선 관련된 전기 분야가 12억, 소방하고 관련된 전문공사에 소방비가 5천만 원, 통신장비하고 배선, 직원들이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통신공사가 5억 계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8개에 배치된 임대청사에서 나와서 백석 별관으로 이동할 경우에 원상복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원상복구비가 한 8억 5천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 광고 해서 그게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만약에 기존에 청사로 쓰고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8억과 5억을 뺀다 해도, 65억에서 13억 정도만 빼도 52억 정도가 신청사 이전에 쓰이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백석 업무빌딩에.

증인

한철희 예.

권선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사업비가 만약에 저희가 20억이 넘을 경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인

한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거 받으셨나요?

증인

한철희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당시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고 저희한테 물어봤고 저는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청사의 개념을 만약에 투자심사 대상으로 봤을 때 일반 투자심사로 보는 경우에는 청사가 증축이나 개축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구조의 변경이나 토지나 건물에 어떤 변경을 줬을 때 일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얘기하셨던 것은 일반 투자사업말고 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취득의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신축이나 증축은 분명히 투자심사 매뉴얼에 저희 백석 별관하고는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권선영위원

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는 동떨어져서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증인

한철희 투자심사에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정확히 매뉴얼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권선영위원

신축이 아니고,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증인

한철희 신축이나 증축의 개념은 아닙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면 어떤 근거로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한철희 최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은 맞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축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축은 아니고 이미 기부채납 받아있고 기존에 있는 공공청사의 업무활용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에 저희는 부서만 이전하는 거지 저희가 그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증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그러면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취득의 개념이냐 그래서 취득의 개념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해도 타당성 조사도 그때 임홍열 예결위원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백석 별관이 2018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용으로 해서 그걸 취득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당시에 총금액이 1,450인가 1,49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석 업무빌딩이 공공청사로 49 이하의 %를 갖고 있다고 쳐도 그 금액을 만약에 환산한다고 그러면 750억 이내의 재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750억 재산 가치에 65억의 부서 재배치 예산이 포함되면 그것도 타당성 조사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검토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투자심사 대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기부채납에 있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타당성 조사 내용에 부지라든지 건물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에다 그런 설명자료를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과 증축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나 매뉴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신축 대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새로 지었을 때, 아니면 증축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지금 매뉴얼상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상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만약에 65억이라는 것이 매뉴얼을 빠져나가는, 매뉴얼에 속해있지 않은 자체로만 해서 본인들은 65억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중에 이렇게 신축이나 증축이 됐을 때는 그런 매뉴얼대로 저희가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권선영위원

그렇지 않으시다면 어떤 거지요, 지금? 6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어찌 됐든 백석 업무빌딩이라는 곳이 신청사 이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세부항목에. 그러면 그런 말도 쓰지 마셨어야지요. 신청사라는 말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다면 증축이나 새로 신청사 부지로 해서 올리지 말고 오히려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올리셨어야지요. 그게 어떻게 해당이 돼요?

증인

한철희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영부위원장

설명하세요.

증인

한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청사의 개념은 사실 지금 신청사건립단도 여기 같이 배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사관리 부서에서 접근했던, 예산에 특히 반영했던 부분은 신청사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백석 별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권선영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로 해서 이 65억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법적 근거는 65억 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이잖아요.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증인

한철희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주된 목적은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개의 별관과 본관, 신관도 있지만 8개의 임대청사에 여러 가지 부서, 34개 부서가 혼재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상 효율성도 그렇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부서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권선영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항상 듣던 문제예요. 그걸 떠나서 지금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65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찌 보면 65억, 하다못해 6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65억이라는 돈이 고양시청사 재배치 환경개선 및 원상복구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명칭으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은 매뉴얼대로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증인

한철희 사실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주된 업무 중에 청사 재배치라는 역할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번에 투영이 돼서 요구를 한 부분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저희 부서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 혼재되어 있는 부서를 한곳에 재배치하는 그 과정에서 신청사건립단 역할하고 약간 성격은 다른데 사실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사실 이 예산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권선영위원

지금 성격이 다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올리셨다는데 그러면 이게 왜 추경예산에서 부결이 됐을까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랬다면 왜 이게 부결됐을까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저희한테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증인

한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님이 먼저 질의 겸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 그걸 검토를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그런 내용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선영위원

그 당시에는 모르셨다 이거예요?

증인

한철희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권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는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왜 부결이 됐을까 하고 본인이 연구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이런 것에 있었구나,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한철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당연히 그 금액을 봤을 때 이게 자체 심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투자심사가 되는지,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 상황도 모르시고 올리신 거예요?

증인

한철희 그렇지는 않지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증인

한철희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은 임홍열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500억 이상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또 65억 금액이 그것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인데 왜 부서는 그걸 검토 안 했느냐 그런 질의였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매뉴얼을 갖고 적용하고 해석을 했을 때 저희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결위 이틀 후에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철희 재산관리과장님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감사를 만약에 받는다 해도 적합한 수순에 따라서 이걸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서도 아까 하셨고.

증인

한철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산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증인

한철희 예.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부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위원

과장님, 같은 문서를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4년도에 작성된 걸 기준으로 18페이지를 보고 읽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은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시설물 등을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득 안 쓰여 있습니까?

증인

한철희 취득의 개념이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2022년도에 백석 업무빌딩을 결과적으로 취득하셨지요?

증인

한철희 예, 판결받았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청사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증인

한철희 예.

권용재위원

그리고 올해 3월 고양시는 49%를 청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한철희 예, 맞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이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걸 아니라고 우기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한철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뉴얼에 보시면 투자심사 사업 구분이 일반 투자사업의 유형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보관, 공연, 축제 그다음에 지방자치 청사 신축사업이라고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축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밑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증축은,

권용재위원

신축은 해당이 아니잖아요.

증인

한철희 예. 그러니까 신축, 증축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데 취득의 개념이 지금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 재산관리과하고 도시혁신국 3개 과가 옮겼고 잔여지분까지 더 취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취득의 개념이면 이미 이전에 750억에 대한 건물을 취득하고 거기에 4개 부서가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5억에 대해서 요진의 어떤 지분까지 저희가 취득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65억이 아니고 저희가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어떤 구조를 변경했다면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 있어서 저도 임홍열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취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재배치는 어떤 건물을 저희가 취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별관으로 사용하는 것에다가 부서를 재배치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취득한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권용재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22년도에 취득이 됐고 올해 3월에 49% 청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의도가 확정이 되고 공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65억 편성하신 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위법 사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발표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황에서 취득과 조금씩 이전하는 부서 이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못되게 이 조항과 이 설명을 요리조리 피해서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2억, 5억, 3억, 5억, 2억 이런 식으로 막 쪼갤 대로 최대한 쪼개서 부서를 조금씩 이전하고 있다, 이런 것 방지하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취득이 됐을 때는 부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안 한 채로 속으로 마음만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투자심사 안 받고 그냥 4개 부서 옮긴 거고 그 4개 부서 옮긴 것은 25%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건 청사 신축의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당지시를 받고 공표까지 해 버리셨잖아요. 49%를 청사로 쓰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했지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법 행정 맞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나는 알고도 위법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혼자는 절대 몰랐다, 아니다라고 여전히 우기셔야지, 그래야지 처벌 덜 받으시겠지요.

증인

한철희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권용재위원

답변하시지요.

증인

한철희 지금 투자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서도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도 저희와 같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자면 작년 10월 29일에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질의를 행안부에 가서 세종청사에서 재정정책과의 실무담당자하고 고양시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그쪽 관련된 부서가 가서 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개정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시 자체 심사 가능한 것하고 일부 부서, 저희같이 재산관리과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렸던 부서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질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부서, 임대청사, 이전은 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심사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에 리모델링 공사 후 청사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취득에 해당하므로 현행대로 도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쪽 행안부에서 해석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 재배치가 아까도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저희도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갖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의 고민은 충분히 했었고 또 저희 부서하고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지금 물귀신 작전을 하셨는데 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철희 과장님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투자심사 건에 대해서는 이건 청사의 심사 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처음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은 아니고 그렇다면 일반 투자사업으로 해서 단순 개보수사업이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동의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증인

김보경 예.

권용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호 단장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세 분 같이 말씀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철희 과장님하고 김보경 과장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를 과거부터 해 오셨던 거지요, 지금까지?

증인

김성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셋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지금까지 했던 질의를 요약하자면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에 대한 해석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이번에 65억을 편성한 행위 자체가 투자심사 대상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는데 한철희 과장님하고 김보경 과장님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 부서 재배치라는. 여기에 김성호 단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상 말씀하는 그 사항에 신축, 증축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렸던 것은 증축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신청사건립단에서 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취득하는’이라는 개념, ‘취득하는’이냐 ‘취득한’이냐, 새로 물건을 살 때는 ‘취득하는’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놓은 것은 ‘취득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침 또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감사대상에 한 분만 포함되느냐, 두 분만 포함되느냐, 세 분만 포함되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65억 편성을 하던 시점에, 65억 부서 이전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에 이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라고 김성호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동의하셨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거에, 올해 3월 기준으로.

증인

김성호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취득한’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권용재위원

동의는 안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취득하는’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 상관없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신다?

증인

김성호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달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한철희 과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행안부 찾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신청사건립단하고 예산과도 같이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같이 검토하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성호 행안부에 찾아갔던 것은,

권용재위원

제가 한철희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