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9)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와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안건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과 관련하여 체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부담경감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2조제4항에는 정수처분 예고 시 구체적인 예고 통지방식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 우리 수도ㆍ전기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하고, 이번에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방안 이 2개가 이렇게 왔는데 예고방식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은 2024년 8월 26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의 의결이 2020년 5월 25일인데 한참 지났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 이유가 뭐 특별히, 그동안에 올리신 적이 없었습니까?

예,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던 내용이고, 조례만 개정이 되지가 않아서 사실 징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북 도내에서도 조례가 없는 것도 있지마는, 조례가 있지만 징수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세 군데 빼놔놓고 징수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를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해서 징수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징수하지 않은 그런 것을 단서조항을 조례에 삽입을 하여서 징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기 징수해제내역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 거를 받아 보면 해제 시에 체납액,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이게. 1,600만 원, 600만 원, 큰 금액인데. 징수해제수수료, 정수해제수수료입니까? 이것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걸 우리 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징수를 안 하고 놔놓음으로 인해서 사문화 되었다고, 그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는 고의적인 체납 방지를 위한 고지를 상습체납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제수수료 징수 유지를 지자체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한 고지를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대안이 지금 없이 일괄로 지금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한 고질 체납 권고안대로 고질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수수료를 유지하라, 징수하도록 유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질 체납자, 그게 고액 체납자들이 다소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 기업체라든가 부도가 나고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들이 저희들이 이제 고액 체납자로 분류가 되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징수 요청을 하고 출장을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기업체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고액 체납자도 좀 남아 있는 거고,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또 이렇게 체납을,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하면 그 조항은 또 다시 삽입을 해서 넣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현실 실정에 맞춰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실제로 보면 건당 1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 또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처벌하는 경우가 1년에 사실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10건에서 20건 미만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 삽입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제가 좀 더 물어보면,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체납이 많이 된다는 거는 사업이 부도났거나 어렵고 또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도요금 몇 백 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1만 원, 2만 원 받아가 징수해서 뭐 하냐 그러시지만 오히려 그게 납세 의식 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받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가산세, 가산금, 뭐 체납처분비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수단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갈수록 그 수단이,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인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 경주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것은 약 징수대비 99%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고, 나머지 수도요금에 대한 어떤 안 내는 사업자 등은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압류를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게 권익위에서 말씀한 내용은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저가 생각할 적에는 약 한 70%가 이건 좀 폐지 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생겨 가지고, 거의 그 당시에 조사할 적에도 약 한 60%가 조례가 없고 또 징수하지 않는다고 이래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계속 권익위에서 매년마다 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청렴감사관에 이행 결과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매년 민원 평가를 하는데도 이걸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정부에서 이제 풀려고 하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거, 이 제도 아니고도 그냥 압류처분이나 부도 또 재산을 조사해서 징수할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는 폐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수처분이 사실 없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수예고나 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의 다 납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안 하는 것은, 저희들 정수처분을 하는 것은 1년에 약 20, 30건, 돈으로 해도 뭐 한 20, 3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규제 개혁에 발맞추어서 어떤 조항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규제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체납처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수도요금 안 내면 압류를 해가 압류나 매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매각을 하면 체납처분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건 납세자 부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것도 규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규제 개혁이 아니고.

예, 저희들 이 제도 아니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네요.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지금 규정대로 징수하는 지자체가 또 40%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는 규정대로 하는데도 이걸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네 원래 규정대로 징수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재정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지방교부세도 적은데 자체 세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오히려 더 수수료를 현실화시켜가 누락되는 수수료나 그 현실에 안 맞는 수수료는 오히려 더 징수를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판에 오히려 지금 이걸 줄여 가지고 없앤다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한 고질ㆍ상습체납자의 해제수수료 징수 유지를 위한 징수율 방안도 없이 획일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2가지 요지는 수도사용요금 체납을 할 때 그 수수료 면제와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방지를 위한 예고통지방식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를 했다가 해제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공공요금 체납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수료 면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수료 면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경주시에서?

수수료 면제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되어 있지만 도내 시군 약 3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받지 않고 있거나 그냥 삭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재급수 수수료 부과기준 자체가 지자체마다 다 좀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형평성의 어떤 논란도 있었고 또 저희 경주시 자체도 그 수수료 면제를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주민 부담을 경감하겠다, 그리고 요금 체납자도 미납요금과 연체료는 모두 납부하는 형태로 가고 추가 수수료만 면제하겠다는 지금 취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연간 수수료 징수액 자체가 저희 경주시에 전체 수도사업비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수처분수수료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전에도 사실 규정이 있는데도 사실 안 해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와가지고 이제 좀 챙겨보니까 약 1년에 한 20~30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약 20~3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수예고를 하면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업단지나 또 조금 업체 쪽에서는 사업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이 공장 폐쇄라든가 부도 처리된 내역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하지마는 대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도 별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수수료 징수액 자체가 저희 경주시의 전체 수도사업 대비해서 어떤 징수액 자체가 미미한 시점이라면 그 상수도 운영에는 현재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어떤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일부 행정비용 자체를 절약하거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분들도 사실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일단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현재 시점으로 한 5년 전에 왔었고 그동안 이 수수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지금 좀 더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개정사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도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단수예고 시에 복지부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또는 분할납부제도 등을 좀 권고하는 제도들도 타 시도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세요?

저희들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이름을 조금 삭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직접 방문이라든지 또 다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내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림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같이 타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에 전체적인 기조의 목적성에 같이 또 부합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드릴 게 지금 이런 고액 체납자나 상시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에 성실 납부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근데 경주에서는 이런 성실 납부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또 없는 반면에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으로 단수까지 당했다가 다시 급수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수수료를 면제 시켜준다라는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사안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그게 어떤 역구조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수예고장이나 또 징수독려를 나가면 대부분 99%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는 1년에 한 20~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인력 낭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과감하게 좀 정리가 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권익위의 권고 자체가 어떤 공정성을 좀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어떤 형평성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습, 저희가 조례는 만약 개정을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계속 연체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연체료에 대한 상한을 조금 상향한다는, 상향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분할 납부를 유예제를 제한한다는 부분들이나 또는 의도적인 체납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주는 부분들이 좀 없게끔 만드는 것도 어떤 부서의 책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그러면 거수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동의발의 하신 거죠?

예.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4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셨고, 그러면은...

통과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안강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 및 경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접근성 저하는 지역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안강시장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경주시 안강시장 인근 부지로 양월리 1354-4번지 일원 총 10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011㎡이며 건물은 연면적 4,694㎡로 2층 3단 주차면수 150면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올해 5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완료 후 주차타워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6년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재원별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22억 원, 설계 및 감리용역 5억 원, 공사비 29억 원입니다. 재원조달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31억 8,000만 원이 2년간 지원되며, 25년 국비 22억 8,0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26년 국비 9억 원은 예산 신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강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중요한 경제공간으로 체계적인 주차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 투자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 의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강시장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층 3단 규모로 주차대수 150면의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경북도와 우리 시, 포항, 구미, 경산 4개 지방자치단체와 포스코홀딩스,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 금융기관인 농협, 아이엠뱅크 그리고 추후 선정될 선정 펀드운용사와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 투자로 지역의 벤처ㆍ창업ㆍ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경북도, 인근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올해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된 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민관 연합투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펀드를 운영하며, 자펀드는 올 10월경 선정될 예정입니다. 총 펀드 결성액은 약 1,700억 원이며 우리 시는 25년 4억 5,000만 원, 26년에 6억 원, 27년에 4억 5,000만 원으로 총 15억 출자 예정이며, 출자 조건은 경주시 소재 벤처, 창업, 중소기업에 출자금의 300%, 45억 이상 의무 투자입니다. 이번 벤처펀드는 올해부터 12년간 존속될 예정이며, 우리 지역에는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원전, 로봇, 첨단소재 등 미래성장 산업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경 자펀드사 모집이 완료되면 우리 시, 상공회의소, 기업협의체 등과 세부 협의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요건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의 AI 하드웨어 대표주자 엔비디아, 전기차 테슬라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딥테크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로 펀드 투자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 육성에 공격적 활성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계, 자동차, 모빌리티, 차세대 원전, 첨단소재 등 기존 사업과 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존 산업발전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펀드 운용에 따른 투자 손실 발생 가능액을 최소화하고, 본 동의안에서 펀드 운용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펀드 조성 후 협약 시 경주시 소재 벤처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벤처 출자 펀드 동의안 총 펀드 결성액이 1,700억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하고 우리 각 4개의 시가 10억씩, 우리 경주시는 총 15억 원이다, 그죠?

예.

3년간. 이래가 전체적으로 1,700억 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1년마다 2025년 4억 5,000, 26년 6억, 27년 4억 5,000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4억 5,000이고요, 내년에는 6억, 후내년에는 2027년도에 4.5억, 그래 합쳐가지고 15억입니다.

벤처펀드를 하게 되면 저희들 경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체라고 합니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요, 예산이 수립이 되면은 우리 경북도하고 우리 참여했는 4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중기부에 있는 모태펀드하고 그다음 농협 그다음 대구은행 출자하는 기관에 전부 한번 모입니다. 몇 번 모여야 됩니다, 그래 업무협약도 체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주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5억을 투자하면 300%를 우리가 경주에 있는 기업한테 이 1,700억 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300%를 투자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45억쯤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자금 회수율, 자금 회수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몇 번 우리 협의하고 토론하고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나중에 체결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은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하면 300% 출자금을 해서 한 45억을 하면 상당히 기업투자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방 우리 펀드로 해 가지고 이 기업들도 상당히 숨통이 틔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의 기업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각 시군에 있는 조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한 5년간 정도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하지만 지원을 하고 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A라는 기업에다가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10억은 그대로 그 기업한테 가지 우리 시가 회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회수를 하거든. 원금도 10억 원을 회수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펀드 기간이. 지금 지방투자 펀드요율이 지금 예정이 12년 정도 펀드를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간이 조금 긴 것 같거든, 하거든요. 그러면 협의할 때 당길 수 있으면 당겨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15억 원금도 받고 이자도 수익률도 3% 정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까지는 15억 같으면 A라는 기업에 15억을 줘버리면 지원해줘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제로 되어 버리면 또 다른 기업한테 주려고 하면 또 예산 15억을 또 써야 되고 그런, 지금까지 형태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펀드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원금도 회수가 되고 우리 수익도 3% 정도 수익도 발생을 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12년 안에, 전후 안에 이제 회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00%인가 45억 빌려주고 소위 말해가.

그렇지요.

1,700억 중에 해당되는 기업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이러면 예전에 이런 벤처펀드 출자를 했는 예가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돈이 우리 혹시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는 크게 많이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99.9%는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의안에도 있지만, 2페이지에도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경상북도나 우리 지자체는 중기부 모태펀드는 출자기관입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은. 출자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선정운용사, 자펀드 이 친구들이 다 나중에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은 전부 자산운용사라든지 법무회계법인들 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전체적인 재산 관리를 이분들이 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주는 모태펀드 중기부가 600억, 선정운용사 자펀드 구성하는데 여기 700억 여기에서 실제 주관 운용이 되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15억을 우리가 출자를 해서 12년 내외 전후로 해서 하면 우리가 기업도 유치를 하고 기업도 좀 자금 숨통도 틔고 어떤 1석 2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저희들 우리 전문위원 우리 권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펀드운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래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된 것은 이 사업이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 떴는 게 작년 11월달에 떴거든요. 떴다 보니까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 그때 협의를 할 때 지금 제일 그러니까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4개 시군에서 60억, 각 15억씩 해 가지고 60억을 대고 이제 그다음에 민자 두 곳, 중기부에 모태펀드에서 600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출자가 우리 경북도 전체를 봤을 때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정운용사 자펀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한 700억 정도 되고, 그래 가지고 12년간 이거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율이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예를 들어 돈을 못 받을 정도 상황이 생긴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펀드사 운용하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하고 또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 후에 기업의 어떤 성장 상황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영업여건이라든지 자금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전문법인 그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 해서, 수익은 지방자치단체는 3%, 운용이라든지 대구은행,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네 지금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로써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15억을 3년간 투입을 했을 때 만약에 14억을 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18억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수익률은 3%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5억인데. 그래 이걸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할 때에는, 그러면 특히 중기부에서 모태펀드 중기부의 관계 직원을 만나가 이야기를 하면 중기부에서 모태펀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중앙부처에서 13개 중앙부처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만약에 투자를 해줬는데 우리가 회수를 5,000만 원밖에 못한다 했을 때에는 모태펀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한 1,000억 정도, 선정운용사에서 한 700억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이율은 우리가 이제 우리 경상북도나 우리 시에서 투자한 부분에서 한 3% 정도 이율에 대해서 하고, 농협하고 아이엠뱅크에서는 8%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99.99% 뭐 돈이 회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 저의 질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원금 회수가 어려웠을 때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중기부에서 모태펀드에서 이제 거의 100%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는 지난해 경북도가 주최가 되어 지난해 9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개 운용사와 우리 시, 구미, 포항, 경산, 안동, 칠곡과 농협, 대구은행 등 금융, 지역 기업이 연합출자 하는 펀드로 이를 통해 지역의 벤처, 창업, 중소기업들이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7월에 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를 운용사로 선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총 펀드 결성액은 170억으로 우리 시는 25년도에 2억, 26년도에 3억, 27년에 3억, 28년에 2억으로 4년간 총 1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출자 조건은 경주시 소재 벤처, 창업, 중소기업에 출자금의 150%, 15억 이상 의무투자입니다. 본 펀드는 투자 4년, 회수 6년, 총 10년 동안 존속될 예정이며, 우리 지역에는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원전, 로봇, 첨단소재 등 미래 성장 산업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딥테크 산업에 투자 확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기존의 기업에 무상 지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기업에서는 적기에 자금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효용성이 높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으로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 기업 육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펀드에 출자 하는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존 산업 발전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펀드 운용에 따른 투자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펀드 조성 후 협약 시 경주시 소재 벤처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심의했었던 지스타(G-star) 펀드랑, 방금은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하고 있고 지금 지스타(G-star) 펀드 2가지에 저희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상위법이 동일합니다.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것과 벤처투자 촉진법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이 2가지에 벤처펀드 출자 관련해서 살펴보면 모태펀드라고 하는 중앙과 중앙 자금 비중과 그다음에 은행이나 저희 경주시에 있는 현존하는 기업, 민간 자본의 참여율을 높여서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 펀드하고 지금 지스타(G-star) 펀드하고 차이점 중에 한 개가 지방시대 펀드에는 현존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선배기업 이분들이 출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스타(G-star) 이거는 주체가 경상북도하고 시군에서 처음 합니다. 하다 보니 자금이 없다 보니까네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선배기업을 조금 추가로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지방시대는 사실 일반 기업이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시대 벤처펀드 관련해서는 저희 우리 시 지분 자체가 1.5% 정도 확인했고, 이제 매년 3개년으로 해서 매년 자금을 펀딩하는 방식을 출자하는 것들로 로드맵을 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지스타(G-star) 경북 저력 펀드 관련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랑 파트너스라운지에서 각각 지금 1.2% 정도만 펀딩을 해서 공동 운용사를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투자 4년과 회수 6년이라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투자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가 성공을 하면 가장 좋지만 투자를 실패하게 되면 이 공동 운용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절차가 저희 현재 이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의 권한 같은 것에 대한 이 페널티 조항이 현재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법에는 투자, 벤처투자 촉진 법률에는 그런 법에는 나오지는 않거든,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운용 들어가기 전에는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회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 법인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운용사 그다음 투자기관 이 세부적인 어떤 그런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우리가 7월달에 도에서 몇 번 정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번 정도 회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지방시대 벤처펀드나 지스타(G-star) 펀드 관련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일반 벤처기업이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좀 더 경주시의 어떤 영향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 목적성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10억을 출자해서 전체적으로 10년의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leverage, 영향력)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 또 긍정적이다, 낙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투자가 지금 산업의 생태계가 계속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실패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구조조정 권한하고 또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지방시대 투자는 약,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은 12년 되어가 있고 지금 지스타(G-star)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되어가 있고 한데, 제가 도하고 운용사하고 몇 번 만나 가지고 자문을 받아봤는데 10년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원이 나간다면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 중에 주로 우리 경주는 한 2,2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대다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진이라든지 다스라든지 우리 경주에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 한 45개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중기업 아니면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 주로 이제 신청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창업을 한 지가 그다음에 공장 등록을 하고 했는지가 한 3년 이내 그리고 매출액이 한 20억 이내 이런 중소 스타트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이제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안 걸리겠나. 예 들어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서 만약 투자를 하게 되면 2년만에 우리가 회수를 한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는 그만큼 역량이 조금 낮으니까네 한 5년, 6년 정도, 사실 추정됩니다만 10년도 어떻게 보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 그거나 지스타(G-star)나 지방시대 이거는 세부적인 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지금 이 서류에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7월달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몇 번 했을 때 하면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더 참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운용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거 한번 열어가지고 진행상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최근에 저도 경주시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펀드를 통해서 어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성은 좋고 또 저희가 민선8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대화를 했듯이 현실적으로는 부서에서 아무리 그렇게 움직이시더라도 잘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경주시의 전통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들도 경영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서포트 하고 시에서 보조금 이하 어떤 것들을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도 강구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경주시의 관광사업이라든지 제조업사업이라든지 원전사업을 좀 넘어서 이 펀드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주시의 전체적인 사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미래를 좀 선점하는 신성장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incubating, 구축)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계신지, 경주에는 지금 지방시대 벤처펀드나 지스타(G-star) 펀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생태계가 경주에는 굉장히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생태계 구축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거기에서 이제 타 시도에서 본사나 연구소 같은 알앤디(R&D)기술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경주시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주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경주에도 알앤디(R&D)연구센터라고 있는 게 외동 구어산단에 있는 e-모빌리티 연구단지 그거 말고 사실 경주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지스타(G-star)라든지 지방시대 펀드를 가지고 그쪽까지를 커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투자유치조례라든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그거를 제 생각에는 우리 조례라든지 조례도 변경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 설치라는 이 조례안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출연금이라든지 돈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소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참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조례나 기금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번 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스타(G-star) 펀드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그런 데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제조는 주로 공장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법에 보면 일반 건설도 연간 매출액이 4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 되는 걸 중소기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도 들어있고 숙박도 들어있고 식료품도 있고 건설, 도ㆍ소매 다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은 지스타(G-star) 펀드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그림에서 연구소라든지 우량기업 유치라든지 이거는 조례라든지 기금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시대 펀드가 15억 출자이고 저희 지금 지스타(G-star) 펀드는 10억, 그럼 총 25억에 대한 출자금액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고, 다 좋습니다. 다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가게 되면 가장 좋지만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관련한 것들은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주시에는 동국대가 있고 또 경북테크노파크(TP)랑 경북창조센터 같은 이런 기관과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매년 이제 데모데이(Demoday)라든지 또는 투자로드쇼 같은 것들을 해서 저희 경주시에는 부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기존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가능성과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들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대기업과 투자자들, 지자체가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로드맵을 짜셔 가지고 지금 펀드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에 저희는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경주시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좀 마련하시고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좀 숙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암만[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기업체에 실제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언론보도라든지 SNS라든지 알짜배기소식 예를 들어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사실 경주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좀 많다 보니까네 직원 인력이 7명, 5명, 10명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기업에서 만큼은 지금 철강이라든지 특히 우리 자동차관세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자꾸 어려워지는데 어떤 기업을 만나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는 이런 게 있다, 또 참여를 권장도 하고 안내를 하고 해도 사실 반응이 없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현장이 지금 현장이 어려운데 이런 데 관심이 사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5억이라는 세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경주에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공단협의회라든지 여성기업협의회 그다음에 개별 용강단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공단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모셔 가지고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중소기업에 하신다고 하는 분들 한번 모셔 가지고 이 사업의 설명도 좀 하고 그다음 관계자들 오라고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도 하고 그래 해야 기업이, 우리 경주 기업이 참여를 하지 안 그러면 어쩌면 우리 행정하고 펀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리드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 좀 생각합니다. 한번 공개적인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취지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지금 경주시의 기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절차는 있고요. 지금 지방시대 벤처펀드나 지스타(G-star) 경북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경주시에서 있었던 어떤 원전사업이라든지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사업에 그 큰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성장 해야 되는 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경주시의 기존의 기업들에 대한 한계를 조금 이건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지원해 주고 보호하고 현수막이나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벤처펀드 2가지 출자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경주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존 기업들이나 또는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경주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관점을 틀으셔 가지고 새로운 부분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지금 저희가 25억에 각각의 이제 15억, 10억에 출자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액 출자이지만 이게 저희가 민간이나 국비를 어느 정도로 대규모로 경주시로 끌어오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 돈이 경주 기업에 진짜 투자가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두 번째 요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펀드 성과가 어느 정도 경주시에 지금 좋은 결과적으로 가져올 건지에 대한 것들이 세 번째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참고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지스타(G-star) 이거는 전체 금액이 1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10년 펀드 운용을 하고 추가로 더 진행할지는 또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근본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네 만약 대상 되는 기업에다가 우리 투자를 하게 되면 17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한 기업당 신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자동차 소부장하고 신기술 쪽으로 하는데 최고 원 펀드금액이 170억 적다 보니까 최고 5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고. 어쨌든 우리 근본적으로 경주시가 15억을 투자하는 조건은 어쨌든 경주에 관내에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 이 기업들한테 15억 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경주에 오고 그 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경주에 있는 기업도 살려야 되지만 타 지역에 있는 우량기업들 유치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돈 금액을 떠나가지고 집토끼도 좀 살리고 밖에 있는 우량기업도 유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뭐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업이 온다고 사실상 어렵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사가 옮기고 하니까네 거기에 따른 와가지고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라인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종잣돈이 되어가 다만 경주에 1개든 2개든 우량기업이 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방시대 벤처펀드 우리 170억 경북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지원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170억을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이래 봤을 때 말입니다, 위원님이 봤을 때에는 170억을 그래 그거 하는데 공동운용 부분에 두 회사가 있잖아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파트너스라운지하고 2개 이래 보니까 펀드조성 규모가 431억이고 이쪽에는 라운지 여기에는 333억이 펀드조성 규모가 되는데 170억을 운용을 하면서 두 회사가 1.2%, 1억씩, 1억씩 내어 가지고 이걸 뭐 특혜 주는 겁니까? 이 뭐예요?

이분들은.

경북에서 돈을 모아가 밀어주는 겁니까?

이 두 기관은 근본적으로 지스타(G-star) 펀드가 최종 결선이 170억이 되면 이 두 기관은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운용하는 기관인데 운용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운용을 할 때 직원 인건비도 나와야 될 거고 비용이 총 170억에 한 2.5% 정도를 운용관리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지방시대에는 운용사가 총 자펀드가 7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단위 전체가 1,700억이다 보니 좀 되었는 건데, 이건 170억에 어떻게 생각하면 1억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자기들도 출자를 좀 하지만 실질적으로 170억 기금을 운용관리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기관에 1억, 도 10억, 우리 10억 이렇게 해가 170억이 되었는 것은 지금 거의 변동이 앞으로 더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처음에 만들 때...

자, 그러면 우리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흡사한 비슷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아까도 우리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보면 경주시하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경산 우리 4개, 22개 시군 중에 4개 우리 시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안동시하고 칠곡군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아까는 안전을 해가지고 99.9%, 뭐 99.99%에 우리가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선정운용사가 70억을, 170억 중에 70억을 운용사가 했고 지금은 운용사가 170억이 그래 적은 돈이 아닌데 1.2% 그러니 1억씩 내어가 이런 사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먼저 거는 총 펀드모금액이 1,700억이고 1,700인데 그때 이제 구성을 할 때.

아, 1,700억 중에?

1,700 이게 선정운용사 모집이 자펀드 하는 구성이 올해 7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펀드 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조혁신센터하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뭐든지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나는 저거 합니다. 운용사 자체가 다만 두 업체가 들어오면 최소한에 우리가 170억 같으면 두 운용사가 최소한 10%라도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안정성 부분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70억 운용하면서 내 돈 1억 넣어놓고 이거는 누구나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경북의,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10억, 우리 경주시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안동, 칠곡까지 들어왔는데 했을 때 업무집행 조합원 두 회사가 말입니다, 자기 펀드 앞에서 보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펀드조성 규모가 431억이나 된다고 나와 있고 파트너스라운지는 박상태 씨 펀드조성 규모가 333억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집행 조합에 대해서는 170억 중에 왜 1.2%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파트너스라운지는 사실 포항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0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했는 규모가 333억이고요. 지금은 여기 333억 중에 지금은 제가 재무제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남았는 금액이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운용현황이고 그다음에 1억, 1억이 되어가 있는 것은 자기들 1억, 1억은 자기들 인건비 이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출자입니다. 1억, 1억이라는 게 자기네들 1억, 1억씩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70억을 전부 모여지면은 이 170억을 가지고 170억 안에 2억을 자기네들이 출자를 했는 택이고요. 그럼 168억을...

그러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170억 중에 그래 1억씩, 1억씩, 2억씩 끝내 가지고 170억을 운용하는데 약하다는 거죠, 저가. 부족하다는 거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만 보면 10억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도 다 모아놓으면 170억이잖아요. 그럼 운용사가 그래 1억씩 내놓고 그래 170억을 그래 하다 보면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네 금액을 결성을 할 때 그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경북에서 두 업체를 혜택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70억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가게 1억짜리 가게가 있는데 거의 99%를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다가 말아 먹으면 가뿐다는[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는 모태펀드에서 중기부에서 99.9%, 우리가 마이너스 났을 때 적자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이거는 지금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까 앞에 거하고 틀리게 여기에는 모태펀드 지금 참여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적자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냐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자 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보고도 받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거는 중기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구미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고. 파트너스라운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펀드운용을 하는 법인 중에 전국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정도 들어가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170억에 1억, 1억 같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운용사 자체가 우량사이니까 선정이 되겠죠, 되는데. 출자금액이 그래 170억 중에 1억씩, 1억씩 내어 가지고 170억 하면서 우리가 손해 봤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 질문이에요. 다른 시야 돈을 떼든 말든 난 모르겠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안 그래도 경주시가 계속 지금 다른 사업도 할 것도 많은데 올해 같이 10월달 행사도 큰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전부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올라왔는 거는 내가 보는데 적자가 났을 때, 10억의 적자가 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의 운용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예 들어가 경주에 있는 A기업에서 우리 시가 만약에 1억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근데 칠곡에 있는 그 벤처기업에다가 칠곡군에서 만약에 5억을 투자를 했다, 그래 하면 우리 경주 거는 만약에 부도가 나버렸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칠곡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한테 보전을 해줍니다. 그거를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게 파트너스라운지하고 경제창조혁신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A가 좀 부족하면 B쪽에서 수익을 올려놓은 걸 가지고 A를 보강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근본 구조가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결산할 때에는 우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1억, 1억 같은 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 회의할 때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한 푼이라도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 우리 경주시의 세금으로 하는 거 한 푼이라도 안전하게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정원기 위원님하고 두 분이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되어 있고 하니까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는 2019년 수렴항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작으로 5개 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13억, 국비 289억, 도비 37억, 시비 87억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수렴항을 비롯한 나정항, 연동항, 척사항 등 4개 항이 준공되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2년 준공된 나정항 어촌뉴딜사업 중 바다어장 놀이터 내 시설물과 2023년 준공한 연동항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양레저체험공간 내 시설물입니다. 먼저 나정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한 바다어장 놀이터 내 설치된 시설물인 썬베드 7개와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 일체 그리고 연동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추진한 해양레저체험공간 내에 설치된 시설물 파고라 11개와 썬베드 8개를 마을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을 마을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 위탁 시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시설물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어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공동영농을 통한 농가 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농민과 영농법인이 연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총체벼를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의 전환으로 공동영농 규모를 확대해 농가소득 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치술령 영농법인으로 산내면 의곡마을을 대상지로 지정, 작부체계 전환과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기존 단작대비 2배 이상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000만 원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2억 1,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쌀 공급과잉 대응과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5년 혁신농업타운 조성 공모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산내가 이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주시가 소농 구조와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농가소득의 정체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되어 있고, 혁신농업타운으로 인해서 공동경영체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시려는 움직임으로 제가 이 사업을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산내면 의곡리에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76ha이면 면적 자체가 꽤 넓은데 의곡리를 이게 대상지로 고르신 배경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그전부터 영농조합법인에서 조사료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관심이 또 많고 수익도 있었고 조금씩,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대전환 사업을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의미에서 찾다 보니까 총체벼가 또 저희들 직불금이 또 높아요. 그래서 하계사료로 또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지금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남면에도 약 270억 규모로 지금 신농업혁신타운이 이미 추진 중이고, 지금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건은 이제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의 어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적인 것들은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지만 이게 특별한 차별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농업혁신타운과 지금 산내 의곡리에서 하려고 하는 혁신농업타운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이미 그것은 이제 타운으로 조성을 하고, 저희들은 소득작목 이모작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이거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신농업혁신타운에서는 주된 것들이 과학영농작물이라든지 또는 스마트농업기술을 전제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서 또 지금 기존에 농업의 어떤 형태와는 좀 더 신(新)사업적인 것들을 인큐베이팅(incubating, 구축)하고 육성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어떤 농업적인 구조를 좀 계속 이어간다라는 사업의 큰 일환으로도 저도 보고 있어서 지금 이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좋지만 산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게 5개년 사업 이후에 이어갈 수 있는, 이 생태계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나서 뒤 이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또 내남면에서 이런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새로운 농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만큼 앞으로는 이 사업과 신농업혁신타운의 사업이 좀 같이 연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농촌마을에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업하고는 저는 또 별개로 생각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데도 이 사업이 주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거의 대규모 기계화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기계 농사짓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유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이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안강하고 지금 공모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로드맵적인 것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통과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시면 아마 어떤 뭐, 이게 지금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공동영농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연계를 검토 해보시고.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이 20%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장비 보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트랙터 2대 해서 전체 6억 정도 예산이고, 자주식 베일러라고 해서 분포비가 한 3억 정도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고가 장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입을 검토를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트랙터 관련해서도 브랜드별로 또는 어떤 마력이나 가지고 있는 장비의 옵션에 따라서 또 산출근거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나라장터 평균가로 일괄 적용을 하셨던데요. 이게 사업 이후에 장비를 보유하는 부분들은 검토가 불가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임대 부분은 지금 계속 농기계가 부족한 현상이 있고 그걸로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료라든가 이모작이라든가 타작물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예산으로 장비를 보유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그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지역에 저희가 서경주 쪽에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와 MOU를 맺어서 그런 수리라든지 장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검토사항들도 좀 미리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잠시만요. 지금 이게 공동영농을 하게 되면 기존 저희가 농지주 중심사업에서 조금 더 변화된, 하게 되면 공동법인으로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배분구조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절 따라 기후 따라 어떤 자연 재해에 따라서 작황 부진이 된다든지 또는 가격세가 좀 하락이 된다든지 하는,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저조화가 되고 또 농가 배당금 자체가 좀 계속 분배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농사라는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공모한 지초라고 저기 외동에 한 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리에. 거기에 저희들이 수익 그 비교표를 보면 저희들 벼 단작만 했을 때에는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억이라면 저희들이 소득을 비교를 해보니까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벼는 지금은 아직 벼농사는 많이 좀 쌀 수급이 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후에 따라서 작황이 부진한 것은 그것은 조금 어느 농작물이든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수익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것들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가입을 해서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 수익이 감소할 경우에 어느 정도 농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하고 또 지금 경주 저희가 조사료 보급률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경주시는 높기 때문에 경주축협과 협의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법인을 운영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