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권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용권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이 50대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잘못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서 50대를 삭제하고,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50대를 구로구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 2항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대상이 50대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구로구의 50대 구민을 구로구민으로, 정신건강검진비를 검진비로, 정신건강검진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구로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로구기초건강심의위원회로 정비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개정되는 내용에 구로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기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구로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정신과 의원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해서 대부분 다나병원에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그 구민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1년도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도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입원할 것인가, 퇴원시킬 것인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지금은 구로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인데, 상위법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는 기초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기초라는 단어를 지금 넣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0대 정신건강검진, 여기 쓰여 있는 건강검진이면 다 정신건강검진이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냥 검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신건강검진료라고 개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정신건강검진료라고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검진이라고 폭을 넓힐 이유가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여기서 지금 개정하는 것 중 하나가 조례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대한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꼭 50대에만 한정하지 말고 19세 이상부터 전 연령층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50대”를 빼고 그냥 구로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고요.
(국민의힘)위원 그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검진 비용이요?
(국민의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정신건강검진료라고 돼 있는 것을 그냥 검진비로 바꿨잖아요. 제2조 2항을 보면 정신건강검진비라고 돼 있는 것을 검진비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현행에 있던 “50대”를 빼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검진비는 다 정신건강검진비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냥 원래 검진비라고 돼 있는 것을 정신건강검진비라고 개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신건강검진비라고 잘 돼 있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검진비라고 바꾸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상위법에 정신건강검진비라고 돼 있었던 것이 상위법이 이제 검진비로 돼 있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용어를······.
(국민의힘)위원 상위법에서도 정신건강검진비라고 돼 있던 것이 검진비로 바뀌었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확실한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정의하면서 “정신건강검진비란” 하고 정의하고, “이하는 검진비로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주위원
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법제처 입안 기준에서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정의한 용어를 약칭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정 전 조례를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해놓고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 거기서 바로 또 약칭을 했고요. 검진비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 해서 정의를 내리고 바로 약칭을 했는데, 법제처 입안 기준에서는 “약칭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칭 용어로 정의를 하고, 설명하는 용어 안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라.” 이것이 법제처 입안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제처 입안 기준과 달리 정의를 하고 약칭되어 있었던 것들을 그냥 약칭 용어로써 바로 한 번에 정의하는 그런 수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확인하려고 질의 했고요. 질의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제정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조례도 봤는데, 물론 2019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시 기조에 맞춰서 개정한 자치구들도 있지만 2017년도에 최초 제정하고 아직 개정 안 한 자치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치구들이 2016년도 기조에 따라서 50대로 한정했느냐 하면 제명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은 개정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간에 어쨌든 50대로 한정해서 검진 비용과 상담 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은 100%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 지출한 금액이 한 480만 원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 시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한 4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치구별로 인원 추계를 매해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상담 비용이 들어가겠다 추정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시에
서울시에김미주위원
보내면 서울시에서 교부 받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올해 45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상담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지원료가 더 추가되면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받았습니다.
상담
상담김미주위원
실적 다 관리하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24년에 160건에 한 484만 원 지출됐습니다.
김미주위원
160건에 484만 원이면 한 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보통 한 건에 1회 차가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2회 차, 3회 차는 각 2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연장해서김미주위원
하고, 거기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2016년부터 해서 실행을 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서류를 보니까 2015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 때 아마 50대가 정신적으로 IMF 지나고 나서, IMF 전후 이 정도, 2007년 지나고 후인데, 그때 50대였던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2015년도에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우리가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작년에도 한 160건 상담을 하고 지출한 결과로 봐서는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실적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 매년 보고에 들어와요. 그런데 마음돌봄에 관해서는 그러한 국민적인 관심도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라는 것들은 사실은 국가적 기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액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해 오면서 사실 메인이 되는 포커스,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지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관련돼서도 ‘뭔가가 변해야 되겠다.’ 혹은 ‘다른 자치구와 발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은 사실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가 선도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김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대표 발의해 주시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구가 참 미진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 사업만 받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음돌봄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니즈가 많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살이든 뭐든 이렇게 사업이 쪼개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김미주위원
의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최근김용권의원
저희가 신림동의 그런 사건, 이상 동기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 구 자치조례에 혹시 이런 이상 동기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질환을 ‘어떻게 저희가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제가 보던 중에 여기 또 50대 질환으로 이렇게 정신건강검진이 한정돼 있어서 예전에 그 당시에 또 발표하신 회의 내용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는 또 예산이 없어서 50 몇 세 이렇게 규정된 것을 50대로 규정하느라고 또 굉장히 논쟁이 크게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부서에서 파악해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상 동기나 정신 이상에 대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점차 점진적으로 이 조례를 발전시켜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구가
구로구가김미주위원
개정이 늦었는데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용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대상이 확대되면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을 받겠지만 예산 추계가 없습니다. 대상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 내용도 예산 추계 관련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1억 원 미만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것은
그것은김미주위원
알고 있고요. 대상자가 분명히 확대될 것이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도 작년 사례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60건에 484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예산에 준해서 450만 원을 잡았는데, 상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시에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언제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한 것 같나 봐요. 긴밀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치법규임을 목적 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둘째, 개정되지 않은 수수료 종목을 현행화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을, “건강진단 결과서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수수료에 건강진단결과서 종목을 세분화하였고, 비고사항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함을 명시하였으며, 검사 종목 중 현재 진행하지 않는 심전도 검사 종목을 삭제하였으며, 당화혈색소 검사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 사항하고 또 다를 수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사자의 검사하는 기준은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 진단 결과서 식품위생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학교급식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경숙위원
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건강진단 결과에서 보면 학교급식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식품위생 분야하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노경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숙위원
하기 전에 공지가 나갑니까? 근무자한테 공지가 나가는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종사하는 기관······.
교면
학교면노경숙위원
학교?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거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식품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가 조례 보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어차피 종사하시는 곳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노경숙위원
안 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 의약과에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의무라고노경숙위원
하는데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부서인 의약과의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계획 사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병·의원 및 약국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산 지원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3일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참여 확인된 기관은 병·의원은 28개소, 약국은 60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3,590만 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 7일 지출 승인을 득하였고, 3월 10일 지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예비비로 하시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설 연휴 기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내려오면서 우리가 본예산에까지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작년
작년노경숙위원
설에 그것을 추계할 수는 없었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왜냐하면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 미정이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네, 50대 50입니다. 서울시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올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우리 올해 본예산에는 전혀 안 잡았었던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기본적인 것은 잡고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 더, 지역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약국이 60개 업소고, 비영리의원이 한 28개······.
국이
약국이노경숙위원
80개. 자료에는 80개인데, 지역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최대한 지역 안배를 하고요.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골고루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설 연휴 때 매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기다렸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설 연휴에 문 여는 데 지원 안 하실 예정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 우리가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구로구가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을 미리 잡아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없고 예비비로 이것을 했을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실
검토하실양명희위원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어차피 명절 때는 문 여는 병원들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제가 질의 드릴 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이 3일 동안인데 3일을 다 열어야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일 열었으면 1일만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연 날만.
양명희위원
연 날만 계산해서 하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약국을 3일 중에 하루만 열었으면 하루만 지원해 주고요. 3일 다 열었으면 3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병원과 약국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요? 금액이 똑같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금액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병·의원 같은 경우는 주간 4시간 하면 30만 원 이렇게 하고, 약국은 주간 4시간에 20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하면 추가돼서 야간에는 4시간 하면 병원 같은 경우는 50만 원, 약국은 그냥 20만 원,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양명희위원
20만 원?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전공의들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양명희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의료 대란과 상관없이 사실은 명절에는 병원을 열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러면 진짜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확인하세요? 실제 문을 열었는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
방은경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이수경입니다. 저희가 설 연휴 3일 동안은 보건소가 문을 열기 때문에 당직자가 근무를 하고요. 당직자 교육을 통해서 그전에 어디 병원이 문을 여는지, 어디 약국이 문을 여는지 명단을 다 주고 저희가 당직자가 전화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이 있기 전에도 설, 추석 때는 진료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항상 수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고대나 구로성심은 문을 열지만 작은 개인 병원도 문을 여는데, 의료 대란으로 작년 추석부터 서울시에서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고 서울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비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면 저는 본예산에 올해는 준비를 하셔서 미리 예비비 쓰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김영곤위원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래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하던 대로 예비비 써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행정편의상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굳이 그것을 반영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과감하게 시에서 예산을 주든 말든 구에서 편성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감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삭감할 때 위원들이 “이것은 구민들을 위한 의료 복지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로구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로구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당초에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에 구로구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이것은 언제 최종 결정된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내부적인 검토 보고는 9월쯤에 드려서 서울시에······.
최종
최종양명희위원
결정한 것이 언제냐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최종 결정 2024년 9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그런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한테 올해까지도 반려견 문화센터 들어온다고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양명희위원
때 언제 이런 말씀을, 변경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고척교도 들어오고 KBS 송신소 복합문화타운도 들어온다고 얘기하셨지 언제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놀이터는 고척교에 저희가 신규로 만들었고요. 동물복지센터는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저희가 시설 현황은 놀이터 2개 있고, 동물복지센터는 서울시 것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번 의회 보고 때 명칭 문제도 그때 잠깐 말씀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구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여서 “명칭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셨었습니다.
희는
저희는양명희위원
당연히 두 군데가 각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로 합쳐진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이거 다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바뀐 것을 모르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문화타운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사항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가 그동안 홍보하다가 변경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질의드리면 지금 그럼 현재는 반려견 놀이터를 누가 운영하고 계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르신 일자리 12분이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 정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QR로 찍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어르신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어르신 일자리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큰 대형견이나 소형견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거기 안에서 관리는 누가 하세요? 그것도 어르신이 하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놀이터 자체는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 자체는 자율 운영이 저희 기본 취지고요. 거기서 견주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안내문 자체도 그 안에서의 사고들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다른 구도 다 거의 마찬가지로 자율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거기서 상주하는 기간제는 따로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양명희위원
위탁을 줘도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센터하고 거기에 반려견 교정사를 둬서 24시간 계속 거기에서 상주할 수는 없고요. 근무 시간 중에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 행동 교정을 원하시면 상시 상담과 교육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변경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서울시랑 협약도 했고 그래서 예정 식으로 5월 초에 안 그래도 “6월에 이렇게 개소하겠습니다.”라고 홍보자료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반려견 놀이터에 어르신 일자리 12분이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이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저희한테 배치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서울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구로 말고도 마포라든가 몇 군데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센터도 다 서울시에서 사무위임을 했을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센터는 3개, 동대문, 마포, 구로였는데, 그중에 구로만 저희한테 위탁을 한 것이고요. 서울시가 동대문하고 마포는 계속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하고 강동, 노원, 서대문은 구 예산으로 하지 서울시에서 사무위임 받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우리가 사무위임 받았을 때 그 장점이 있을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무위임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BS 송신소 부지 도서관 동에 저희가 1층에 원래 자리를 예정했었는데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쪽으로 1차로 결정은 했지만 도서관 건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추후 민원의 소지가 되게 많을 것이라는 걱정이 저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서울시 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단독의 건물이고, 또 고척교 놀이터와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효율성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훨씬 좋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매년 1억을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돼서 그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는 사무위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5년간 1억씩 교부되는 것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1년에 1억씩입니다.
전미숙위원
1년에 1억씩 5년 동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일단 5년 하고요. 다만 올해······.
전미숙위원
그 이후에는 또······.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5년을 계약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죄송합니다. 협약을 하는 것이 5년인데요. 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 평가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가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일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7,5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또 아까 잠깐 말씀,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위탁 기간을 2년 7개월 했다는 것이 회계 마감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연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만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연 단위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소요
소요전미숙위원
예산이 지금 2억 5,370만 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비가 1억 9,700만 원이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1억 9,700만 원.
기에
여기에전미숙위원
시비가 1억이 교부가 되는데······.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시비 7,500만 원.
일단
일단전미숙위원
올해는 7,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전미숙위원
6,300만 원을 먼저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반려동물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민분들께 지원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반려견 놀이터도 사실 이렇게 조성이 돼서 주민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가까우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철저를 기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민간위탁을 받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통합적으로 놀이터와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이
인원이노경숙위원
가능하겠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타 구 운영하는 그런 예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5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공개입찰은 나갔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오늘 이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바로 공고 예정입니다.
공모
공모노경숙위원
예정? 어쨌든 반려견이 많고, 참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길가에 정말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안 해도 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목줄은 전 강아지가 의무고요. 입마개는 맹견에만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굉장히 무섭던데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견주가 데리고 산책할 때 그런 예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큰 개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동물이니만큼 감정에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교육에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오금교하고 고척교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했는데 어떤 무리는 없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오금교는 계속 자율 운영을 했었고요. 고척교 것은 작년 11월에 개소하면서 저희가 기간제 2명을 두 달만 한시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2025년도는 자율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상시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결론은 자율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반려견을 대동하는 보호자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견주.
들의
견주들의김영곤위원
어떤 자율성이나 내지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잘 운영이 됐을 것이라고 믿어지고요. 구로구에 있는 반려동물교육센터?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서울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 이것이 서울시 센터명이고요.
판에
간판에김영곤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원래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검문소 비슷한 시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관할로 넘어왔고, 그 장소를 안양천변을 관리하는 관리소로 쓸 수 있게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줬어요. “이것은 우리 재산이야. 왜 줘?” 그러면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역 특성 이런 것 얘기하면서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3월 27일에 개정을 통해서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고, 또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김영곤위원
권역별로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서 위임한, 지금 위임을 준비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3개인데, 마포, 동대문, 구로인데요. 동대문하고 마포는 국비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서 거기는 위임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요. 구로 것만 저희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론만
결론만김영곤위원
말씀드리면 구비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결론은 2년 7개월 동안 5억 7,200만 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권역은 국비로 한다면서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직영하는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여기 보세요. “권역별 확충에 따른 조직 인력의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해결해요? 서울시가 해결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요. 구로구에는 부담을 주고. 예산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한 달에 지금 보니까 구비만 한 1,8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안 하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든지,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에 부담을 지웠는데 무슨.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원래 이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서울시 위임받기 전에 저희 자치구에 구비 예산 100%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위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타 구의 센터는 다 구비 100%로 하거든요. 서울시 지원 받는 것 없이요. 그래서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가져가라.” 했을 때 “싫다. 너희가 해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동물에 대한 복지 수요가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저희는 KBS 송신소 부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후에 장소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1억을 받으면서, 어차피 운영할 때는 예산이 드는 것이니까 구비 100%보다는 서울시 1억을 받으면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하세요.” 이래요?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했냐고요.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흐름을 모르는데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 “아, 그렇게 하세요.” 이래야 돼요? “구로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런 위임이 왔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전 설명하셨냐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작년 연말이랑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보고를 드려서 저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역에
지역에김영곤위원
지금 인접해 있는, 바로 저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지역의 양명희 위원님이 그런 것을 놓치는 위원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분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안 됐는데 지금 뭘 설명했다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에
반려견에김영곤위원
대한 지원,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지원,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시에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위임 규정까지 바꿔가며 이렇게 우리 구로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의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계약 기간이 2027년 12월이잖아요. 2년 7개월.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도 해주시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2027년 12월에 2년 7개월간의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우리 구가 떠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봉 2, 3동에 들어가려고 했던 시설이 무산되면서 거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용권 위원님이나 양명희 위원님이 2027년 12월에 아마 재선 위원으로써 활동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분들이 체크하실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어쨌든 서울시하고 그동안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히 회의록에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항동푸른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항동푸른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동푸른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항동푸른도서관 3년 차가 되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안
그동안양명희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 못 했고요. 운영은 잘 운영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이번 도서관 위탁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2024년도 12월 26일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어요. 여기서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 잘하던 곳은 만료 후에도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관련된 조례에는 재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재위탁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양명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서관을 재위탁할 때 재계약 없이 재위탁만 할 것인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논의할 것이 있어서 부서 간 협의를 하다 보니 개정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다음 회기 때는 개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재위탁 모두 가능하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조례와의 관계가 있는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우선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례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조례에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도서관 조례에는 그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례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를 따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따진다면 저희 도서관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항동푸른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항동푸른도서관을 위탁받았던 곳은 재위탁에서 다른 곳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행정이 미리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도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재계약 대상인데 거기도 재위탁을 하게 된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빨리 진행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거나 하면 재계약 대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데서 다시 위탁받거나 재계약할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빨리 개정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동푸른도서관 운영에서 평가지표라든지 예를 들면 종합성과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운영평가를 혹시 받은 것이 있는지, 어쨌든 운영평가는 객관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이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 운영평가가 2년이 경과돼야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2년은 지났지만 전년도 것을 올해 입력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이번에 지금 입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운영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전미숙위원
?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가 돼서 혹시나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식적인 운영평가 결과는 입력 중이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나서 심의위원회 때 올릴 예정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실 때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운영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자율적이네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이용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을
고민을노경숙위원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재위탁이 몇 번까지 가능하게끔 돼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
횟수노경숙위원
제한이 없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군데에서 수탁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서요.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유익할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한은 없지만 만약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되니까요.
노경숙위원
운영평가도 자율적으로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운영에 다른 기타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도 그것은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운영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도서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타 구 조례라든가 상위법령이라든가 검토해 보고 조례 개정 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구립 도서관이 몇 개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노경숙위원
11개소인데, 여기 도서관의 특성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항동도서관 말씀하세요? 항동도서관은 저희가 개관할 때부터 약간 생태와 인문,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자료도 그쪽으로 지금 가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구로구 도서관을 특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문학 자료들이 그쪽은 더 많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인문학 관련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특화돼 있어서 자료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인문학노경숙위원
강의 자료 좀 저 주시고요. 예산 추계 자료가 자세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소요예산으로 해서 통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세부적이지가 않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대략 64%, 그래서 보통 64~65% 정도가 인건비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세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세입 자료?
세부
세부노경숙위원
자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산하고······.
세출
세출노경숙위원
예산자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하나 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행기 위원님한테 다 공유해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항동푸른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개최되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