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님이 가족 돌봄 휴직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 국민의힘 홍용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부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까지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의 고위험 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하였고 땅 꺼짐 신고 건수는 2022년 67건에서 2024년 251건으로 2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땅 꺼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지역 50곳 중 구로구 관내 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 및 공동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청장의 점검 조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발생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입니다. 둘째,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용민위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하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지반 침하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점검과 긴급조치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과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3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로와 보도 공사하는 거 지나가다 보고 또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마무리할 때 다지기를 다 땅을 다져서 포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다지기가 안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건 소형 인력으로 할 때 컴팩트라고 해서 다지는 거고요. 지금은 대형 장비로 롤러라고 큰 바퀴 있는 거 있잖아요. 무거운 롤러 그거로 다짐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일부는 보도 공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컴팩트 작업도 합니다. 그런데 도로 할 때는 큰 롤러로 하기 때문에 다지면 더 효과가 좋고 2m, 3m 되는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컴팩트도 사용합니다.

사회를 한번 보면 외국에는 아무리 도로나 뭐나 롤러로 1차적인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다지기로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끄트머리 있는 데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니까 도로가 유난히 한국에는 금이 많이 가고 장마철 비 오고 나면 꺼짐이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물론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지기를 한번 끄트머리 있잖아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은 다 야무지게 다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보도나 도로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현장에는 공사업자라고 해요? 그분들만 이루어지고 있고 부서에서 가끔 자리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도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더 철저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용민 부위원장님이 지하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제가 2년 반 동안 근 3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지적해왔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홍용민의원님이 발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싱크홀 관련 지금 세 군데 발견됐잖아요. 검사 결과. 결과 후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면서 우리 구로구도 세 곳이 포함됐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과장된 발표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 공사를 하고 약간 되메우기가 좀 불량한 데 그런 데가 발견돼서 다 완료 복구를 했습니다. 그 완료 복구한 걸 서울시에다가 보고했는데 서울시에서 자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갑자기 고위험 지역으로 둔갑해서 발표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발표는 보셨겠지만 그렇게 고위험 지역은 사실은 아니었다. 조금 침하된 걸 민원이 생겼고 나가서 치수과에서 3건 다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롯데마트 생각공장 앞은 거기도 싱크홀이 세 군데가 발견됐었잖아요. 하지만 한 군데는 미세하고 두 군데는 3차 실시는 안 해도 된다. 점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정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공사로 인해서 현재 1동에서부터 돌아서 육교 밑에까지 내가 1년 반, 근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면보다 70cm 이상 현재 다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6, 7건의 계속 복구공사를 해왔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준공검사 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안전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련 지하안전법에 보면 5년에 한 번 1회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공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 도로하고 보도까지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시는.

1회 이상.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에 1회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하고 하나요? 공동으로.

공동조사는 전 도로 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조사를요? 그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거로 점검하나요?

설명을 드리면 차선 단위로 차가 GPR탐사기를 싣고 차선을 쭉 지나가면 거기에 전파가 도달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공동이 있고 없고가 판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GPR탐사를 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GPR탐사를 하잖아요. GPR탐사는 실질적으로 2m 이상이 된 곳은 탐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GPR 탐사를 했을 때 2m까지는 공간이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2m 이상이 됐을 때는 GPR 탐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GPR 탐사를 해서 그런 공간이 생겼을 때 정밀검사는 지금까지 혹시 해보신 게 있나요?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PR 탐사를 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굴착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수관이나 하수관 공사는 대부분 물론 깊이가 5m, 7m도 팔 수 있습니다만 하수관 공사는 GPR탐사로 인해서 모든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 공사 현장은 지하 보통 15m, 긴 곳은 18m 이상 이렇게 굴착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탐사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생각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지금 18m인가요? 그건 굉장히 깊이 지하 터파기를 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어났던 곳이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시 되메우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버리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포장을 해버리고 나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물론 일부개정조례가 제정된다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주셔야만 되는데 대부분 조례 통과되고 난 후에 보면 유명무실화돼버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부서에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5년 동안에 한 번 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꼭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지하 10m 이상 파거든요. 좀 큰 건물들은.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내가 현장의 사진들을 거의 다 찍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 안양천 주변은 지하 5m, 7m만 파면 다 펄이에요. 8, 90% 펄입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역도 저희들이 터파기를 했었고 거기 GPR탐사 모든 걸 다 했었는데 다 물이에요. 그리고 생각공장도 펄이고요. 그다음에 1동에 있는 현장들도 펄이고 그다음에 STX 공사 현장도 굉장히 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사 현장 주변에서, 물론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 현장 준공 전에 도로과에서 점검하시죠?

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수관 공사부터 시작해서 하수관의 퇴적물들, 쌓여 있는 것들 다 점검하시잖아요. 그럴 때 점검하셨을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땅 꺼짐 현상들이 관로인데요. 큰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관로가 거기에 나오는 관이 하수관까지 메인 관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만 되는데 중간에 10cm, 20cm씩 작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수관로 빠져야 될 부분이 빠지지 않고 땅으로 흡수해버리거든요. 내가 몇 군데 봤어요. 몇 군데 봤다가 내가 지적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로 공사하시고 최종 점검하실 때 조금 힘드시겠지만 책임자들한테, 감리들한테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부의장님께서 하셔서 덧붙일까 하다가 그냥 그거로 갈음하고요. 아무튼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변화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6조에 보면 개정안 보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8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명한다. 임명과 지명의 차이가 뭔가요?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요. 지명은 우리 당연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그리고 간사는 해당 팀장이 한다. 과장이 한다. 그렇게 할 때 그건 지명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임명은 일반인들,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 위원들을 위촉하는 거고 위촉은 일반 위원들을 위촉하는 거고 임명하고 지명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직이 있다든지 해당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당연직 들어갈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임명이나 위촉은 같은 개념이고.

아니요. 위촉은 일반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고 공무원 당연직들은 임명하고 지명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임명과 지명은 비슷한 개념이라는 말씀이에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같은 개념이면 용어를 통일하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조례가 구로구법이잖아요. 법조문에 이렇게 같은 개념이다. 두루뭉술한 것보다는 임명이면 임명, 지명이면 지명 하나로 통일하는 게 어떠세요?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발의자 홍용민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잠깐만 그건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명은 그냥 지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은 임명이 이미 된 사람이고 어떤 담당 업무를 지명하면 끝나는데 임명은 임명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하면 당신이 해라 하면 끝나는 거고.

예, 이미 공무원은 임명을 받은 거고.

예를 들어서 임기를 정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

존경하는 곽노혁위원님 추가로 저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1년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구로구 전입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기에 사망 시 이전 거주지와 구로구 모두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개 구가 별도의 거주 요건이 없었으며 점점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훈대상자가 타 구에서 구로구로 왔어요.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입을 했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훈대상자 명단이 보훈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보훈처하고 구로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서울시 경유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시 경유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게 매 대상으로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강남구에 있다가 이쪽 구로구에 왔어요.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어요. 보훈처에서는 오는 거 봤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대상자가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전화나 아니면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과장님은 아닌 거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주요 업무가 보훈예우수당 지급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그게 대다수의 업무인데 그 업무는 전산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받았던 자료가 넘어와서 특별히 계좌번호가 안 맞다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지 않으면 특별히 저희가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가 생긴 거 같습니다.

. 왜냐하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커요.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큰데 전혀 없으니까 조금 그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연락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곽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로금액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혹시 이게 위로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한선이 있나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20만 원으로 조례에 픽스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내부 방침은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건 변동사항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한선이 없다고 하시면 개인적인 부분과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불감증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젊은층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과 어떤 대비에 대한 예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저희가 대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전쟁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애국심과 함께 고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우에 대한 수당을 좀 더 과감하게 높여서 지급하면 안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타 구나 서울시나 약간 다른 구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따로 질의를, 궁금한 사항은 직접 대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67호「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어르신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를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전에 위탁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구로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8만 3,167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경제성장 둔화, 노인부양비 상승, 의료 및 노인복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요구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고 복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은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리후생,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무료급식, 자원봉사, 교양, 취미, 여가생활 지원,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재가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수행과 건물, 시설물 및 장비 등 수탁재산 관리, 그 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8호「구로시니어클럽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약간 긴장하셨는지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시니어클럽을 동시에 안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일단 온수어르신복지관만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시니어클럽 두 가지 다 민간위탁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혼선이 있으셔서.

올해 7월 31일에 두 기관이 다 대행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으로 어쨌든 전환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온수어르신복지관하고 구로시니어클럽이 2020년부터 5년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이 됐고요. 2023년도에 종료 시점을 앞두고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부서들 간에 각종 토론을 하고 내부 검토 과정을 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 시설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하고 구로시니어클럽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동의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성 결여 그리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르신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자체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도 있고요. 일반 어르신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자체가 약자에 속하지 않냐는 말씀인 거죠.

좀 주관적이어서 경제적으로 보면 약자로 될 수 있고요. 같은 어르신이라도 건강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로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구립에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공공성이 결여될 수 있는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하고요. 선정 심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아닌 공공성.

거의 온수어르신복지관하고 구로시니어클럽이 거의 다 대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우려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의 보조사업비로 교부하기 때문에요. 증가될 건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 드리면 이게 지금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또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 조직 내에 보면 사회서비스팀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수행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팀장 빼고 6명의 직원이 구로 온수어르신복지관, 시니어클럽, 키움센터, 장난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생각이 다른 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이 공공성을 위주로, 전문성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부담감을 덜 드리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어쨌든 이용에 대한 부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강하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으로 볼 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로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장점은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각종 복지 혜택이나 그런 걸 개발하고 지원할 때는 전문성을 위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시지만 타 구,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신 게 있으실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에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건 전문성, 효율성 이런 부분도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장점이 시설관리공단이 보통 보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관리나 시설 위주로 많이 하는데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경영평가를 받을 때 조금 유리하게 작용되는 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제가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경영성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교체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 자체를 이전 이사장님과 지금 현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을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임명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아니라서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최종 방침 받은 부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방침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님.

그러면 여태 운영하는 게 힘들었나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법인전입금을 교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만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면 직원들 업무도 좀 경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공무원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제가 다른 구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공개입찰 정도를 몇 업체를 받는 그게 있나요?

만약에 원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5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요건을 갖춘 조건을 해서 나름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수명이 길어지고 시니어 쪽이고 복지관이 좀 시설이 잘 돼야 되는 건 맞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나 해서.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 이미 내부로 결정된 겁니다.

알아요. 2023년에 결정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제부터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2023년에 된 거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적절할지 모르는데 다른 구가 들어가 봤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른들이, 시니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시니어클럽 개소일부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다가 이제와서 민간위탁 전환을 하는 거죠?

개소되면서부터 2020년 8월 1일부터 시니어클럽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탁으로 하겠다.

예.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나 봐요.

거의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알아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민간위탁 하고 있고요. 저희만 처음 개소 때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안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 하고 다른 거하고는 불편이 뭐 있고 좋은 점이 뭐 있어요? 21개가 하고 있던데 서울시도.

설치된 게 21개 자치구가 설치했고요. 사실 구로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은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가 좀 많이 관여하게 되고요. 또 담당 직원이 처음에 초창기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성공한 게 저희들이 보면 항동에 피자스쿨 사업하고 가리봉동에 담아드림 하는데 다 직원들이 발굴하고 힘들었습니다.

아까 온수어르신이나 시니어인데 주민이나 구민이 이걸 민간위탁을 원하고 불만, 불평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내부 검토 과정에서 2개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당시에 방침도 보면 여러 부서들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대행하고 있었는데요. 민간 부분에 줄 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건 대행해서 기본 방침 계획서를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기본 취지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시켜서 유리한 건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게 유리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대행하고 그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걸 구청으로 다 가져오면 일도 많아지잖아요.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도 관리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경험이 있는 법인들이 오면 저희들 업무도 좀 수월할 거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구나 구민이 잘하자고 하는 거고 다른 구도 많이 보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다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공탁도 하고 있고요. 어떤 제동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켰을 때.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법인이 운영하게 되면 사회보장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로도 각종 예산 집행이나 절차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문제 있는 건 다 검토하고 대부분이 나가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한 사업들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다는 건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인데 책임은 다른 데서, 어쨌든 행정부서에서 진다는 것은 불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법인에 공탁을 하고요. 책임은 민간위탁에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진답니다.

답변이 조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온수어르신복지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저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던 게 있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라고 연령을 한정지으셨거든요.

끝나고 지금 장애인가족.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그건 이전 거긴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나이가 한정되면 18세 이하 분들이나, 제언의 말씀인데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제언의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면 연령 제한에 대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을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용 대상은 사업 지침에 나와 있고 18세 미만인 경우 장애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로구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로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로구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구로구 온종일 돌봄에 관한 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돌봄 시설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아동은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현황과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키움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 지도, 신체활동, 예체능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유치원 교사, 청소년 지도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운영 기관 유형은 거점형 1개소, 일반형 16개소, 융합형 3개소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 시설 현황입니다. 8호점은 사단법인 희망디딤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고척2동 중앙로 15길 80이며 연면적 154㎡, 종사자 3명, 정원은 30명입니다. 구로구9호점은 사단법인 행복한아이들1512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신도림로 20이며 연면적 181㎡, 종사자 3명, 정원 3명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2030년 8월 26일까지입니다. 2025년 11월 개소 예정인 구로구키움센터20호점은 개봉2동 KBS 송신소 부지 구로복합문화타운 도서관동 1층에 연면적 98.42㎡, 정원 20명, 종사자 3명 규모이며 위탁 기간은 개소 후 5년입니다. 선정 심사는 25년 8월 26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므로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탁체를 공개모집하고 6월 24일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