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구민의 문화 진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1건이며 이 중 완료된 건은 7건,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사업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로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게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 집행 시 명확성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회계연도에 맞춰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대한 수시점검과 협업 회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그간의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후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상단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이월금 발생 방지와 사업 계획 철저로 매년 결산 시 문화도시 사업비에 대한 이월예산이 발생됨에 따라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에 대비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연초에 사업 계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추진상황 점검 및 협업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풍물대축제 배부 물품 관리와 민원 응대 철저 사항으로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축제 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축제 추진중 배부하는 물품은 축제운영기획단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배부 전 사전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응대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민원 내용을 기획단과 공유하는 등 민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상단 부평풍물대축제 관련 구민 설문조사 개선 사항으로 풍물대축제 기간 중 시행되는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사업 전반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3월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동풍물단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구민을 대상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금년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도 구민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시 미디어폴 수의계약 건 지적과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입니다. 49쪽 상단 조치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점자 발전 시행계획 수립으로 2023년 7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시에 조속한 수립을 요청하고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우리 구의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23년 11월 경 점자ㆍ수어 사용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용역 완료한 후 금년도 3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시 점자발전 시행 계획이 현재 미송부중이나 인천시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50쪽 상단입니다. 문화재단 개별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실시로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개별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구민들의 만족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고 발전시키기 위해 일부 개별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확대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자 만족도와 흥미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으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 문화도시 부평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평구와 문화재단이 수시 협의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유지해야 할 사업을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거리공연은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구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거리공연 시범 운영 활성화, 상설화 단계로 연차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재능대학교와 협업하여 버스킹 시범운영, 2024년에는 뮤직플로우 부평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하철 역사 내 버스킹존을 운영하고자 문화재단, 인천교통공사와 협의과정을 통해 4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상설화를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후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사후평가로 경제적 지표 외에 축제의 방향성, 차별성, 존속성 등에 대한 객관적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축제 기간 중 일반 관람객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유동인구와 카드 소비 데이터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부평풍물대축제 평가 시에는 경제성 외에도 축제의 방향성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풍물대축제 식권 사용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동안 행사 관계자들에게 식권 배부 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식권 참여 식당에도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시정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먼저 남부체육센터 누수 관련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남부체육센터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넓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짓는 데는 환경적 제약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부지 최대 활용을 위해 설계공모를 통해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을 지하에 배치하고 주차장을 지상에 배치하여 대지의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설계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구조 등을 검토하여 지하 구조체에 복합방수를 실시하였음에도 건물 지하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총 3차에 걸친 누수 방수 공사를 진행하여 대부분의 큰 누수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겨울 습설 및 폭설로 발생한 부분은 금년 2월과 4월 초 시공사 방수 전문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방법, 시기를 협의하여 4월 21일부터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의 지속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위탁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 시공사 방수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그에 맞는 방수 방안을 마련하여 하자보수 완료 전까지 최대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삼산풋살장 조명시설 보강 및 CCTV 등 안전을 위해 조치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삼산풋살장은 풋살장 안쪽을 비춰주는 조명 18개와 외부를 비추는 조명 3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 풋살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목적 지능형 CCTV 회전형 1대와 고정형 1대가 각 설치되어 운영중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주변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CCTV 화각을 조정하여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풋살장이 외곽의 고속도로 하부에 위치하여 주변이 어둡고 침침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 풋살장 입구의 공원 등 20개를 LED로 교체하였으며 조명 글로브 청소 등 풋살장 내외부와 인근 부들공원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산경찰서, 삼산2동 주민센터의 방범대 야간순찰 시 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협조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철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책정 및 급여결정 통보 시 부정수급 처벌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시 부정수급 사전예방 홍보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정 시 안내와 정기확인조사 및 수시조사 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자료를 확인하여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25년 2월 말 기준 104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구 홈페이지, 보건복지ON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을 배부하여 구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디지털홍보시스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시정요구 중 완료 2건, 추진중인 사항 1건입니다. 먼저 처리상황 보고서 56쪽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분리 운영 및 대면심의 강화입니다. 아동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분과 이후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아동이 분리되지 않고 있고, 회의 또한 서면회의 2회 운영에 그치고 있어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시정 사항으로 조례 정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목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 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므로 부서의 구분에 따라 아동을 분리하는 조례 개정보다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연대 구성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중 대면회의와 하반기에는 지역 연대 참여기관과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2025년 2월 13일 자로 2025년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중단 폭넓은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전체 위원 13명 중 위촉직 위원 10명의 임기가 2025년 4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맞는 위원 중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 대표자와 학계 종사자를 추가하여 15명의 위원을 4월 28일 자로 위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총 2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는 효능감 있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으로서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부평구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3년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 실시 및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11개 세부목표와 아동 생활과 밀접한 39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아동과 양육자 등 구민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2차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 조사와 신규사업 발굴 등 변화하는 구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이 중요하므로 부서 간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후 11월 대면심의를 거쳐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5년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부평 조성의 원년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 계획을 근간으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서별 세부과제의 이행 및 협조가 필요한바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시 아동친화 사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가점 부여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등 전 부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사업 및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리와 부서 간 상호 협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부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이며, 이중 완료 3건, 추진중은 2건입니다. 보고서 60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도점검 시 장난감 파손 여부까지 포함해서 지도점검하고 장난감 구입 예산을 증액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2025년 2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물품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여물품 소독 및 위생 상태, 파손 여부, 보관 장소 청결 상태, 대여물품 대장 기록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생 상태 및 파손 상태 등은 양호하였으나 대여확인 대장 및 세척 업무 서류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의조치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적사항 개선여부 및 신규 장난감 구입 현황 등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난감 구입 예산은 2024년도는 본예산에 지점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중 조정을 통해 640만 원으로 변경하고 추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은 지점별 전년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한 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 주민들의 다양한 장난감 수요를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부개점에 시범운영을 위한 장난감 수리와 세척이 가능한 인력 4시간 근무자 1명을 올해 상반기 내에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장소 선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인력 활용 협의, 필요 예산 확보 등 장난감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하단부터 62쪽 상단입니다. 두 번째,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에 상호대차서비스 도입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대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난감, 도서, 영상물에 대해 2024년 불용물품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총 4,843점을 폐기 및 기증하였습니다. 그중 장난감은 1,042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현재 선호 장난감의 경우는 수요 대비 보유 장난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선호 장난감의 경우 반납 시 바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대차서비스 도입 시 운반, 보관 등 소요기간이 5∼6일 추가소요됨에 따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며 인력과 차량임차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선호 장난감 부족과 재정 여건 등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올해는 선호 장난감을 구매하고 향후 장난감이 일정 부분 구비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하단부터 63쪽 상단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기본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점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장의 누적작성 및 관리를 통해 동일한 적발 사항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에 근거한 절차 준수는 물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 유보통합과 관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군수ㆍ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발의 이후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이관 방식을 유상매각 또는 무상임대 방식으로 보완하여 줄 것을 6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4월에 실시한 인천 지역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해당 내용이 공동 대응 안건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구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4쪽 시정요구 사항으로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 계획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4월에 수립하여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효행유공자 발굴,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효드림카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은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평가 기준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용역 시행 요구 등을 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노인일자리 사업 민원 응대에 대한 주의를 당부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참여자에 대한 일반민원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와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노인일자리 어르신 상담 시에는 어르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경청하여 친절히 설명을 드리는 등 어르신 응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부평풍물대축제 관련해서 구민 설문조사 개선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형식적인 설문조사보다는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는 주민자치회, 통장, 풍물단 분들, 자생단체 분들의 의견청취를 먼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생단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의견계층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점은 그러한 자생단체와 주민이 함께 가는 이런 설문조사였으면 좋겠지만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민 분들께서는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평구에 산다고 해서 부평구 홈페이지를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 매체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구독자 수가 있는 그런 SNS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참여를 이끌어내서 자생단체의 의견보다는 자생단체와 주민이 함께 가는 의견으로서 조금,

예. 그러겠습니다.

대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에 대해서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고 향후 유지해야 할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실 예정이실까요?

먼저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재단하고 앞전에 수시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의하면서 현재 기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 주민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호응도, 만족도 부분이 1개 계층이 아니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방면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받아볼 필요가 있어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느 식으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5월달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4월달에 회의를 할 적에는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5월달에 기준이라든가 그다음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은 혹시 논의가 된다면 그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효능감 있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9개 사업을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39개 사업 중에 기존에 했던 사업 제외하고 새롭게 수립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편적으로 주민 분들이 효과를 체감할 만한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가 표준조사하고 원탁토론회를 통해가지고 모아진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부서별로 스크리닝을 했고요. 그 사업들로 해서 모아진 사업들이 39개의 세부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개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만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세부과제로 잡은 39개의 사업들은 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설명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체험형 어린이모험숲 조성이라든가 공원녹지과에 그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어린이날 축제로 해가지고 개최하는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한 당초에는 저희가 영화제로 개최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콘셉트가 부평키즈페스티벌하고 같이 협업하는 내용이 인형을 주제로 아니, 인형이 아니라 인형극이지요. 네. 인형극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영화를 좀 줄이고 저희도 인형극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아동권리 영화제를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로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CCTV 설치 및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등등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CCTV 설치 운영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하니까 제외를 하고 재활용 교실은 원래 안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요 숫자로만 하면은 이게 사실은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반 주민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9개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중점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사실은 숫자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몇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아동을 위해서 아동복지 실천을 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 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 분들이 넘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딱딱한 그런 숫자와 그런 딱딱한 정책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홍보 문구들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서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평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라는 것을 조금은 길게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39개 사업을 나눈 것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6대 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그 평가요소에 맞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발굴한 건데요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할 때는 앞으로 그런 사업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와닿을 때는 유니세프 단어보다는 이게 보편적으로 부평 구민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니세프만 하게 되면은 “뭐야? 그냥 형식적으로 플러스 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러한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OO동 문화 사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간단한 사업 설명과 함께 이슈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혹시 대표이사님 가능하실까요?

2023년 문화두레시민회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던 유모 씨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전문가임을 알게 되어 PM으로 위촉하였으며 이모 씨 PM의 추천을 받아 안모 씨 PM을 선임하게 되었음. 마을공동체 관련 기업이 다수여서 마을문화계획단의 적임이라 생각하여 계약하게됨.

네.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외에도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투명한 계약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엔 투명하고 합당한 수의계약 경위로 읽혀주실까요?

이 PM이나 기획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문성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사업보다는 보다 더 제한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럼 부평구에 계신 문화기획자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외부 기획자들을 하는 데에 충분한 경위가 된다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그건 좀 더 확인을, 지금 이 순간에 판단하기에는 좀,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처럼 행정 지적사항 외에도 구 감사에서 예산이나 계약 관련해서 비슷한 주제로 꾸준히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번 사업만을 본 위원이 단독으로만 바라본다면 개선된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이렇게 또 업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부서를 진짜 질타하거나 이런 것들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애쓰는 마음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부서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아니 부족하지 않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견이 뭐였냐면 육성위원회 관련된 기관들의 기관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기관이 어떤 실적을 냈다는 것을 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무리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육성위원회라면 당연히 기관장님들이 오셔서 그런 걸 답변하고 같은 방향으로 논의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없고 기관장님들이 위원회 위원들이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제가 1년 넘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좀 젖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도 너무 많이 변했고 우리가 MZ세대라는 용어도 쓰듯이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바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동복지과 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에 답변 주신 거 보면 효능감 있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또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진행하겠다. 그래서 조치상황으로 다 긍정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책이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하면서 조금 의견 드리고 제안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우선은 이것은 제가 육성위원회에서 자료 가져온 건데 우리 청소년들 인구수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법에서는. 지금 6만 9,000명이었는데 6만 6,000명입니다. 올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청천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보시면 10세에서 15세까지 그냥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만 보면 대략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좀 확대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돈으로 기부가 이렇게 돈이 모이면 그것으로 우리가 청소년 육성 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동복지과에서 드림이는 시간여행자 찾아가는 역사교실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역사 체험 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그 친구들에게 주겠다. 너무 취지는 좋습니다. (아래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지원의 필요성 다 공감하고요. 사업 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 저학년 30명, 고학년 30명, 한 60명 정도 됩니다. 사업 규모는 2,000만 원. 그래서 우리 역사가 사실은 이게 제안서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그런 계획서는 저한테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좀 확대해 주십시오. 더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역사 속으로 풍덩이라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것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학부모지원단으로 뭐가 좀 들어가 있어서 거기 가서 자세하게 좀 여쭤봤더니 몇 년 전부터 이 역사 속 풍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강사 있고 차량 지원하고 거기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 강사님들도 따로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두 번째 지정 기부 사업 제안으로 하신 건데 드림 오브, 조금만 더 확대 부탁드립니다. 음악으로 꿈을 연주하다. 아동 대상 밴드 교육을 하겠다고, 취약계층의 아이들, 이것도. (그래서 좀 내려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3,500만 원입니다. 사례관리 아동은 20명이고요. 취지는 너무 좋고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은 우리가 원래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동 음악 교육입니다. 이것도 드럼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여기 이찬영 대표님도 계시지만 몇 년 됐나요, 혹시 이 사업이? 2년됐나요? 반응이 좋은 거죠? (좀 아래로) 이것도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이들 19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지금 제안 사업하고 두 개 다 유사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4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지금 아까 취약계층 아이들 물론 어렵고 그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해주는 것도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한 60∼7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70∼8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4만 명의 10%가 4,000명이고 1%가 4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명이라고 치면 0.2%, 1%도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총 5,500만 원의 사업비를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존에 유사한 사업들이 다 있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역사 속으로 풍덩이라는 사업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동복지과에서 만약에 그런 취약 아동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겠다고 의견을 주신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의견 수용하실 것 같고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연계해서 거기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분명히 연간계획을 짤 거고 거기서도 행사를 또 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은 우리 부평구에서 진행하는 역사해설가 분들이 그런 곳으로 무료로도 제가 알기로 가서 역사해설 해주실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소년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개관을 했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 인건비가 몇 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큰 시설에 사업비가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그때 너무 강력하게 이 부분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좀 어떻게든 채워서 뭐든 좀 많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청소년의,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들을 왜 너무, 그런데 결과로는 보여지니까 좋겠죠. 분명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셨지만 또 결과물들이 그 해에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보고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야 이게 인증이 또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거기 조금,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그런 성과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너무 과도한, 지금 우리가 예산이 거의 지금 기존 하던 사업들도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청소년 사업에서 5,5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청소년복합센터 몇 억 원의 그 많은 인원이 가지고 6,000만 원 가지고 1년을 사는데 이것을 이것으로 선정이 됐다고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각 부서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저희 부평구가 인천에서 노령인구가 65세 이상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정말 저희의 고령화는 초고령화라고 하면 제가 행정안전부 아까 기사 내용을 봤더니 20% 정도 되면 초고령화에 진입인데 인천시가 지금 19.5인가, 거의 20%에 지금 다달았더라고요. 그런데 부평구가 17.7인가 그럽니다, 지금 노령화지수가. 그러면 지금 초고령화를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유입이 재개발 말고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확대 좀,) 이거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인천광역시 시군구별 2040년 인구추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소년 부양비는 저기 위에 연수가 제가 인구수가 비슷하고 저희랑 크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하고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게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보시면 유소년 부양비가 16입니다, 16. 그런데 저희가 유소년 부양비가 11입니다, 11. 그렇다면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부양비가 적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노령 부양비는 지금 40.1, 저희는 59점, 거의 20이 넘습니다. 미래에, 조만간 10년 조금만 넘어가면.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도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49 정도 됩니다. 저희는 531,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너무 눈앞에 보이고 아동친화도시를 그래서 저희가 인증받은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구태의연한, 유니세프에 나와 있는 정말 그냥 명문화되어 있는 그것만 우리가 인증을 받았다고 아동친화도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안 되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보통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말 여기는 아동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닐까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정 사업이 또 구의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보통의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너무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합센터에서의 그런 시설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개관식에 가서 사실은 거기 라운딩을 했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는 조금 5,000만 원인가 몇천만 원 해서 약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20년이 돼가거든요. 거기도 모든 게 다 교체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있잖아요. 1년 내내 거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부평구가 좀 발전할 수 있고 젊어질 수 있고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단 이건 아동복지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보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 아동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그 아이들은 일반가정의 아동이 아닙니다. 일반가정의 아동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가정의 취약계층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저희 4만 명의 취약아동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그 중에 초등학생은 약 한 2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약 한 3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2만 명 중에서도 드림스타트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정하는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 드림스타트 아이에 대한 이 아동이 빈곤이 되물림되지 않고 미래 사회의, 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약 한 1억 2,000∼3000 정도 됩니다, 사업비로만. 그런데 그 사업비로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기본 필수적인 신체언어라든가 정서 분야, 인지행동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분야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는 필수 서비스로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기본 필수 서비스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나가는 서비스인데 우리 부평에서는 더 특별하게 이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아니, 그냥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읽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찌 됐든 좀 더 많은 분들께 이 적은 예산으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변경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빈곤가정의 아동은 일단 기본 인문학적 소양부터 많이 좀 뒤처진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인문학적인 교육들이 꼭 필요하겠다. 또 그런 체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 아까 말씀 주신 문화재단에 있는 아동음악 교육이 바로 저희 사업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부평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마지막 해인데 작년에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자마자 아, 이거 빨리 공모해서 우리 이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이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지원을 했고 다행히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꿈꾸는 음악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때 재단 대표이사님과 국장님도 오셔서 연말에 발표회도 보셨고요.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도 이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선정을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자치행정과에 사업공모가 떴길래 저희가 이거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냥 저희는 부지런히 제안서 만들어갖고 냈는데 다행히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타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맞춤 서비스를 또 하나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그게 안 되어서 좀 아쉽던 차였는데 지정기부사업으로 또 사업공모가 나왔길래 그러면 우리 이거 올해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거기 기금운영심사위원회에서 지금 3개 부서에서 5개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말 저 바람 같으면 저희 부평구가 예산이 좀 넉넉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하고 싶은 일들 좀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에게 정말 걱정 없이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정말 하고 싶은 건 많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도 많은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해주고 싶은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네.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잘 연계하셔서 부평문화재단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을 또 그렇게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시고 그게 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또 이쪽 고향사랑기부제 또 이렇게 하신 것도 제안하신 것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예결산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지만 항상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시기라서 이게 우리가 인구, 부평구를 위해 어떤 방향이 좀 더 많은 주민과 청소년과 또 시민들께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내 부서의 실적으로만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이런 생각은 전반기 때부터 하고 있었지만 약간 이렇게 소통들이 워낙, 문화가 또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또 의회에 올라오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또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드려야 되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정을 요구하고 또 건의해서 뭘 좀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좀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또 잘 실천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의 목적인 구민 행복, 부평 발전 이런 부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같이 소통을 하는 자리인데 조금 폭넓은 어떤 현안까지 같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의정활동 한 20년 이렇게 좀 지나면서 예산이 넉넉했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꾸려나가시느라고 각 부서장님들은 또 애쓰시는 거고 우리 공직자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질의를 안 하시겠죠.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고 문화도시 사업에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이 얘기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마무리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렸고 했는데 조치상황으로 49쪽에 말씀을 주신 게 부평구의 내부적인 검토 외에도 인천시의 계약심사 등 사전 컨설팅을 거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였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 판단이 다소 달랐던 사항이었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 해당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일단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관련 돼서 좀 인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요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다 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향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과장님,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 판단이 이게 지적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4,600만 원을 교부금을 받을 걸 못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하고 돈 줄 것을 감액해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담당 부서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감사원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저쪽 상대방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아. 경우에 안 맞아, 규정에도 안 맞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법률적인 검토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감사원에 하고 또 안 되면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4,6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적극행정이라고는 얘기하면서 감사원의 그런 우리 액션은 없어. 그러면 그건 적극행정이라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지 감사원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지금 감사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 이후에 감액심의의견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 지방교부세 감액심의대상 통보 관련돼가지고 또 제출했었고 했는데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 의견서를 우리가 내죠.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인 우리의 어떤 대안이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보죠. 하다못해 우리가 주차위반 떼도 거기다 써서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긴급상황이 발생이 돼서 잠깐 차를 정차했다. 그런데 그때 걸렸으니 선처를 좀 바란다 이렇게 써서 내잖아요. 그거밖에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도저히 감액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하는 부평구의 입장을 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일하신 그 직원 분도 보호하는 거고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행정으로 판단이 개인적인 직원은 내려졌고 감사원에서도 당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은 아닌데 지적하기는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하위 수준으로 기관주의 수준으로 최종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런 단편적인 수익에서 관련된 법령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한편 감사 결과가 그렇게 판단이 종결이 되어지면 행안부에 교부세를 교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거기 기준에는 감사원의 어떤 그런 처분이 있으면은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 이것은 감액대상이다라고 또 다른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건 감사원에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게 종결이 되었지만, 그 판단은 종결이 되었지만 이런 특이한 내외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해서 약 한 2년 동안 이 교부세 감액을 행안부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는 결정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되지 못하고 행안부에서는 다른 또 이와 거의 유사한 전국의 다른 사례들이 감액이 되고 있다 보니 좀 아쉽지만 행안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감액을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어필을, 어떤 행정적인 기관쟁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감사원의 처분이 종결됐고 행안부도 상당 부분 저희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교부세를 담당하는 부서 기관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이상의 어떤 쟁의를 다시 일으키기에는 좀 쉽지 않았고 다만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 이후로 해서 지자체 간에 어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이후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부평구가 선도해서 우리가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인데 이후에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도 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 인식 하에서 이후의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좀 다소 아쉬운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어떤 교부세 감액 제도와 관련된 어떤 내부 지침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좀 지방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규정들은 만들어 봅시다. 저희도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이렇게 꾸준히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좀 아쉽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적극적인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더 했었으면, 그 시기에. 그랬었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또 혹여라도 발생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들 또 그 직원의 업무에 임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그냥 짧게 답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남부체육센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조치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건폐율이 미반영되는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됐고, 설계상에.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점들이.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20%밖에는 못 짓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하에 그 시설이 있고 위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건 안 샐래야 안 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3월까지 끝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마무리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게, 완료될 수 있게 좀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복지과에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복지 파트 쪽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에 노령 인구도 많고 아까 우리 정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보호하고 또 우리가 정말 잘 모셔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하죠. 오죽하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나가는 게 얼마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구의 전체 예산에 얼마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가 지금 친화도시가 몇 개 돼요, 친화도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있고 평생학습친화도시도 돼 있고요 이제 아동친화도시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고령친화도시한데요. 남성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지금 고령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친화도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이 없어져. 구민 전체, 구민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어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정해서 그 계층을 좀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뒷받침은 안 되고 자꾸 친화도시만 해. 백화점식 나열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선출직 구청장님이나 선출직 시장에 대한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 계층에 대해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십시다 이런 말씀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많이 전 계층에 다 친화도시가 돼버리면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복지국장이 또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어려운 계층들, 다른 구보다 열악한 그런 재정 가운데 여건에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 응원 드리고 수고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다소 좀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부평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