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6건 총 15건으로 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폐기물 처리 용역 당시 부평구 혼합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향후 계약 시에는 관내 업체를 통해 계약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정한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최근 감사에서 기술개발사업 협약 실적 미인정으로 감사 지적받았으며 향후 업체 선정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국가하천 예초 관리 및 악취 문제 개선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올해 국가하천 예초공사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내외로 전년 대비 약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예초 및 전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액한 예산으로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굴포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굴포천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 및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 푸드플랫폼 구축에서 부평만의 콘셉트 및 마케팅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혁신센터 조성기간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관련 자문회의가 임시 보류되었으나 부평 고유성의 발굴을 위해서 부평시장 거리 및 상권 르네상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연계한 공유주방 등 다각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여 부평만의 특색 있는 콘셉트와 마케팅을 위해 자문단을 재개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기업 조사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완성도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스마트 로봇주차장의 정상적 운영 노력 및 지상 광장주차장 활용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인 안전도 심사 및 사용검사 진행 중에 있으며 입출차 시간 개선을 위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2025년 내에 자주식주차장 전환 검토 등 방안을 세울 계획이며 지상 광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면적의 50% 미만으로만 부대시설을 이용 가능하나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 관련 다른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고 해지 없이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동안 일신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고 주민 및 상인들과 협업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0쪽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지도 및 감독 시정요구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발생한 부개1동 주민지원기금 사업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와 8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회를 통해 대면심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개1동, 일신동 주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효과적인 도시계획 고민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SOC 확대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 간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1쪽 십정체육공원 활용을 통한 파크골프장 유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유치를 위해 2024년도 11월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인천시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일부가 반영되어 인천시 체육진흥과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2쪽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추가 공사가 나오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미디어월 영상 제작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미디어월은 낮은 해상도와 긴 크기로 인해 송출 가능한 영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홍보영상 6편을 제작하였고 현재 사업 관련 영상을 자체 제작하거나 또는 구정 홍보영상을 재가공하여 매주 새로운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제3보급단 개발계획 재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3보급단 이전 사업 계획을 재수립 중입니다. 우리 구는 3보급단 부지에 공동주택만이 아닌 앵커시설 유치 등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사항에 맞추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재개발·재건축 기반시설 전담팀 신설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개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관련 사업에서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 간의 입장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 담당이 모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도시개발 컨설팅지원단을 추진 중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하하골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준비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은 2024년 12월에 준공되어 하하골마을 주민협의체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주민협의체 요청사항 중 탈의실 비누거치대 설치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가 시설 설치 등 주민협의체 요청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이관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철거 후 활용, 리모델링 및 안전 조치사항을 추진하여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연 2회 이상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5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굴포천 남측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구 소유의 건물이 이면도로에 배치되지 않도록 확실한 권리를 요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기반시설 면적 및 어울림센터 이전 등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관련입니다. 보고서 136쪽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과태료 징수와 세외수입이 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징수율 증대를 위해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발송 후 체납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 적극 발굴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은 신청하기 어려우니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로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분들을 발굴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보고서 137쪽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예산 확보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 예산 잔액이 2024년 11월 현재 1억 600만 원 정도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주민 홍보 강화와 예산 집행에 노력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3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시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의 경우 1억 8000만 원의 당해 예산과 2023년도 잔액 이월분 49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980만 원의 예산 중 1억 2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예산 내에 최대한 지원하려 노력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저조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 홍보 시 반지하 주택 각 세대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통합홍보창구를 통해 관내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반지하 세대를 물색하여 지원문을 직접 게시 및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38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갈산 및 삼산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0명이 넘게 이용하는 삼산1동 주공아파트 경로당의 전기요금 지원이 부족한 사항이니 인천시와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 항목이 공용부분 중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승강기 전기요금, 단지 내 사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한 결과 경로당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2025년도 불용의약품 수거관리계획에 의거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약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318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구민이 올바르게 불용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부평구 각종 홍보매체 및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불용의약품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 50개소에는 관리사무실에 수거안내 홍보물 게시와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불용의약품이 안전하게 회수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주민의 건강을 위한 말라리아 퇴치 등 방역 철저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방역기동반을 2개조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해빙기 및 동절기에는 월동모기 유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 방제기간인 5월에서 10월에는 말라리아 발생 및 위험지역과 하천, 하수구 등 관내 취약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연막, 연무, 분무, 살충 소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말라리아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전파 차단을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공동노출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문자서비스 제공과 말라리아환자 거주지에 대한 집중 환경점검을 통한 맞춤형 집중방제를 시행하고 말라리아 조기 발견을 위해 신속 진단검사 의료기관을 26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말라리아 진단 및 검사 접근성 제고를 통해 말라리아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백일해,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확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백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일해에 감염된 학생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적정한 항생제 투여 시작 후 5일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를 시행 중이고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에이즈예방재단의 교육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치매정신건강과장으로 임용된 김은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요구 1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건입니다. 조치사항은 2023년 특정감사결과 지적된 시정 2건은 계약업무 수행 시에 계약서류 미비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착오 지급 건으로 환수 및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및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결격사유 조회 소홀 등 주의 13건에 대하여 관련 업무 절차 및 규정에 관해 보건소와 각 센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 및 외부강사 계약 시 범죄경력 결격사유 조회에 소홀함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2회 실시하는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부평구민이. 그만큼 우리 부평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정도의 부서가 도시발전 하는데 있어서 중추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이라든가 건의 건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것 중에 126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업체 계약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합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업체 중에. 혼합폐기물이라는 게 어떠한 상태를 혼합폐기물이라고 명칭을 하나요?

보통 일반토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혼합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섞인 것들.

네.

그래서 관내업체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가능한지. 그런데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계약부서랑 저희가 확인한 사항인 거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내에. 그런데 관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다 보니 저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나와 있던 것들이 토사에 유류도 섞여 있고 기름 같은 게 섞여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했고 앞으로 저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가면에서 비싸고 금액이 적고 많고 떠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또 업체에 확인한 결과 자기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으니 과장님도 더 검토해서 해주시고.

꼼꼼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군부대지원기금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8차례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주민협의체 재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구성하신다는 건가요?

주민들 협의체 안에 스스로 이해 자정작업을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협의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구성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다시 재구성한다는 건가요?

네. 위원들을 아예 다 새로.

최초 할 때 2년 임기 아닌가요?

2년 임기였습니다.

2년이 지났나요?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체 내규에 본인들이 의견이 있으면 부칙을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상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내규들을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알다시피 작년에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8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을 통해서 대부분 사퇴하고 새로 구성해서 가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자체에 그런 재구성을 하겠다 정도가 의결된 사항입니다.

금전적인 게 사용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요소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131쪽 보면 파크골프장. 원적산 파크골프 용역비 시에서 삭감된 것 아시나요? 삭감됐나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 대공원사업소하고 갔다왔는데요 현재 대공원사업소에서는 3000만 원을 타당성을 예산실에다 요청을 했고요. 저희 부구청장님이 그러면 타당성만 할 게 아니고 기본구상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명칭은 현재 대공원사업소에서는 타당성은 올라갔지만 예산부서에서 타당성 및 기본구상으로 용역명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은 예산실에서 용역심의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는 대공원사업소의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한 상태고. 지금 십정동 쪽에 파크골프장 예산이 시에서 1억이 세워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현재 총 19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19억.

19억이 계속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19억 중에 1억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다음에 18억은 시설비, 공사비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이 구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예산이 섰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해서 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은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는데 있어서 상정중학교 뒷부분 그린벨트 부지가 유력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재 저희 구에서 요청한 것은 상정중학교 유휴부지를 공원 부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 상정중학교든 주민 의견수렴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는 거지요?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는 안 되면 방음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주민의견 수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파크골프가 들어왔을 때 상정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반대의견을 줬고 파크골프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다수가 이용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소리 지르고 좋은 표현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학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파크골프 일환에 나인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린벨트 전체가 다 포함됐을 거예요, 나인홀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이용시설이 국한된다, 파크골프 하는 사람에 국한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산책길이라든가 배드민턴장도 있고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파크골프 회원들한테만 그 공간이 다 확보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민원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파크골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우물 쪽 뒤쪽에 보면 그린벨트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주민들 이용시설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 부지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우물 뒤쪽에도 그린벨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크골프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한테, 건수가 많아가지고 질의할 것도 많네요. 3보급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치사항은 간략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수립 시 국비 지원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업무협약하고 2023년도에 합의각서 체결하고 2029년도에 준공목적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2029년도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준공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시작을 했어야 겨우 맞출 수 있었는데 작년에 알다시피 개발계획 수립해서 시행자 지정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관련돼서 민간업체를 공모했지만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현재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각서에 체결해서 2029년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재협약을 추진할 겁니까?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보급단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너무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시의 입장 또 우리 구의 입장이고 관계부서 입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설이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의 공간이잖아요.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금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 마련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의 재정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재원을 꼭 개발로 해서 환수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방안, 그 재원을 다른 각도로도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도 목소리를 높이시고 우리 시의 관계자 분들도 우리 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부평구의 그런 발전이 우리 미래의 인천시에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3보급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황금 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라든가 그런 난개발보다는 우리의 진짜 먹거리, 볼거리, 미래의 우리 부평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를 확충하거나 앵커시설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계속 의사를 개진하고 있고요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고개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올 연말 개통 예정입니다.

장고개길 연계해서 3보급단을 중간에 관통하는 거지요? 도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비용은 수반되겠지만 저는 3보급단 관통보다는 지하화해서 녹지공간을 더 활용해서, 그렇잖아요? 최소한 부평에서 서구까지 관통할 때 6차선 이상 될 건데 그 정도 부지면 지하화했을 때 활용방안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부평구의 그런 어려운 공간 확보하는데 마지막 공간을 도로로 지상으로 해서 과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장고개길에서 3보급단 관통할 때는 지하화해서 그 공간을 활용방안을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하터널을 사용하게 되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비까지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 아직 지하터널이 아닌 개착식으로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계속 있어 그런 부분도 시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10년, 20년, 향후 3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평구청 청사 보세요. 지하주차장 1층으로 하다 보니 지금 얼마나 혼잡합니까? 이게 미래에 우리가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하 1층밖에 안 했겠지만 지하 2층까지 해서 10년, 향후 20년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3보급단도 심도있게 해서 향후 10년, 50년 후 우리 부평구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계획안을 장기적인 안을 도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항 적극적으로 시에다 의견 개진해서 관련된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3보급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도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시에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역 공약으로 국가 주도로 3보급단 이전사업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실은. 그 부분에서 국가 주도로 군부대 이전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여기 모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행정에 급급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실있게 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하하골마을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조치사항 해서 탈의실 비누거치대 하나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시설비는 거의 다 썼기 때문에요 남은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했고 향후에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하골마을 가서 직접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거든요, 불편사항을 자꾸 얘기하길래. 그런데 낮에 노래교실 하는데 빛이 차단이 안 돼서, 아시지요? 버티컬 하나 해달라는데도 안 됐어, 노래교실 하는데 TV 설치도 안 됐지, 여러 가지 CCTV도 몇 대 설치 안 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모자라든가 지금 대표자님이지요?

주민협의체 대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꼼꼼히 더해서 이런 예산을 다 집행하기 전에 뭔가 거기까지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관을 받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공공이용시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다 보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자치행정 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됐으니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박영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십정체육공원 관련해서요. 최근에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부여군수님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여라는 동네는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데예요. 그런데 가축의 분뇨가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공감하는 부분은 다 맞습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내 집 앞, 내 공간하고 가까운 공간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해와 설득,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십정체육공원 관련해서 파크골프 부지가 없다 보니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도 원하셨고 예산도 부평구는 가진 게 없어서 시에서 지어주고 관리까지 다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최근에 이단비 의원이 그 지역에서 간담회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면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해 설득하는 기간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다라면 도심 안에 들어있는 데는 파크골프장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간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보급단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비용이 있었다라면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돈이 없어서였어요.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돈이 문제라는 거지요. 공약사업으로 가져가셨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고개길 사업은 최근에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계획되고 준비돼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명쾌한 답변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아직 몰랐던 부분들까지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6번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 전담팀에 대한 걸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작년 12월에 건축심의가 끝났던 가로주택 문제였지요. 참 답답했습니다. 12월에 건축심의 끝났는데 지금 몇 월인가요? 4월이지요. 부서 한 부서에 가면 “인천시청 갔다 오십시오, 건축과 가십시오, 도로과 가십시오, 도시개발과 가십시오.” 계속 핑퐁하는 거예요.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운 것은 맞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답변에 3월 5일에 사전회의 하셨다고 그랬어.

네. 했습니다.

이 행감 작년 12월에 할 때 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피해자는 누구냐. 주민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답변만 하십니까? 행동하지 않으세요? 인천시에 가니 인천시에서는 관계부서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한답니다. 우리는 각자 가서 알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업무를 하세요? 그나마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까지도 가야 되는 문제라서 풀지 못하는 것을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주민이 너무도 답답하니까 쫓아오신 거야! 이게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그런 게 있었지요? 국장님!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서울시가.

원스톱서비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단축이 됐을까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는 몇 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균 5년 소요되는 사업을 평균 2년 소요로 잡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강북에 가니까 강북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신설을 했어요.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추진하겠다, 조직개편해서 팀을 하나 만들겠다.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 제가 오죽하면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들 하신다 정말, 너무들 하신다. 부서끼리 서로 힘겨루기도 아니고 이것 뭐하시는 거냐고.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플러스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군부대 이전사업도 있고 개발사업이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이 모든 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구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두 번 정도 보고드렸고 특히 올 초에는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저희들도 업무보고 할 때 자문단 운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조정기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관계부서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한 군데서 정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내에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별도 전담팀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도시재생과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순증 없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재구조화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재구조화사업하고 이것 자문단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업무를 해서 팀을 업무 조정을 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현재, 저희들이 계속 TF로 운영해서 매뉴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현재 계속 진행을 회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에요. 부서를 찾아갔을 때 부서에서 그 주민들한테 행하시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은 의원들 찾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의원실에 찾아오면 의원실에서 직원들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랑 부서에 찾아가서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런 행위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 하나 중에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고민하자고 했잖아요. 지난 2월 18일에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특별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었지요?

그 당시에 등기소 부지가 현재 법무부 소속의 토지로 되어 있고 법무부 소속에 꿈키움센터가 가지고 있어서 당초에는 그 땅이 유휴부지여서 저희가 함께 특별계획구역으로 담아서 개발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법무부 쪽에서 현재 있는 꿈키움센터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현재 경찰서 부지만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서 보고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서만으로는 그 지역에 뭔가 특색 있거나 생활SOC 같은 것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법무부랑 협상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 들으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가장 핵심인 게 경찰서하고 등기소 사업 부지를 개발하려고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등기소가 유지하겠다 해서 경찰서 부지만에 대해서 개발계획한다는 것 그것을 설명회를 과연 진행을 했어야 됐나. 그리고 경과보고를 보니까 2023년 9월 25일부터 용역검토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등기소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신 거지요? 용역사하고 재생과 직원 분들하고.

법무부 유휴부지 관련해서는 최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등기소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부지를 마련해준다고 하면 가려는 의지가 법무부에 있어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그 땅이 꿈키움센터가 입지가 되고 주민의 반대가 심하거나 아니면 여론이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버티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의외로 정온시설이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회 때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보고회를 시행했고 하지만 그 지역이 꼭 우리 구의 발전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다시 확인해서 법무부와 대체부지 관련해서 현재 협약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가, 개네가 원하는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좋은 시설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계속 관련된 자료랑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회 책자 보니까 “전 등기소 인천청소년 꿈키움센터 의견, 현재 인천청소년 꿈키움센터의 증축에 관한 계획은 없으며 2023년 9월 13일 이전하여 현재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들으니까 “이전 및 증축에 관한 계획이 없음에 따라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진행으로 하여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이것 원활하게 편하게 사업하자고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이에요. 정말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반쪽짜리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찰서 부지만 개발계획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계획이에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오피스텔 짓지 말고 개발계획을 잘 해보자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지만 향후에 진행사항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개발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나. 재생과에 민원 너무 많잖아요. 구정에 바란다 거의 50% 이상이 개발과, 재생과인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부서에서 안 되면 정치인 써서라도 법무부장관, 보좌관이라도 만나봐야 되는데 그 노력 좀 해보셨나요?

현재 관련돼서 국회의원실도 찾아가서 관련된 사항들 다 말씀드려서 계속 어쨌든 등기소 부지랑 공동개발하는 방안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중앙기관인 법무부에서 본인 의지가 확고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 그것을 꺾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회 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법무부 부지와 등기소 부지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 하셨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핵심있게끔, 그리고 구청장님 핵심공약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 주민들 바라는 사항이 많아요. 등기소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 그리고 최대한 기본적으로 종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해서 주민이 원하는 개발계획들 있잖아요. 잘 수렴해서 아파트보다 SOC, 저는 항상 지역에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개발계획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계획에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사항 중에 저희 기반시설 TF 신설했잖아요. 3월 5일에 첫 사전회의 진행하셨는데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됐지요?

사전회의로 어쨌든 개발업자와 우리간의 그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공공가이드라인 같은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시할 때 공통된 의견을 만들 수 없으니 저희가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우리 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만장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자,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행정의 지원으로 주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의 사전적인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공공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 만든 건가요?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가 굴포천 남측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할 때 저희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거기의 배치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TF팀에서 한번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재생과하고 같이 재생과, 개발과, 그다음에 청사 재무과 이렇게 해서 회의를 몇 번 했고요, 재생과 주관으로 했고 그다음에 IH하고, IH를 불렀어요. 본부장을 불러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원보이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나간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언밸런스 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법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그때 회의하고 나서는 IH에서 대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답변을 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과에서 사업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이 불편이 없도록 할 거다 이렇게까지 좋은 의견도 하고 국장님 회의도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IH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3080플러스 굴포천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IH잖아요. 그럼 이 사업의 개발이익은 누가 가지고 가지요?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이 일반 재개발, 재건축 조합방식이 아니라 개발이익은 IH가 가져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IH는 그것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IH홈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자료인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사업대상지가 1종 주거지역, 2종, 3종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1종 주거지역이 퍼센트로 따지면 41%예요. 41%고 2종은 38%, 3종은 12%, 준주거가 8%. 그런데 지금 용도 개발계획하면서 대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 몇 종으로 변경되지요?

3종으로 바뀌는 걸로.

개발과장님!

공동주택 건설계획이기 때문에 3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제1, 2종 준주거, 거의 대부분 1, 2종이잖아요. 1종이 대부분 1,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일반 재개발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많이 받는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IH가 사업시행자면서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희가 충분히 개발이익도 종 상향이라는 개발이익을 주면서 우리 정말 굴포천역 앞에 있는 것 부평구 자산이잖아요. 저희 자산도 못 지키면서 주민 자산 지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혜택을 주면서 충분히 명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잘 얘기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고의 입지, 현재 입지는 고수하지는 못할망정 대로변 입지를 고수해서 굴포천 어울림센터에 노인인력센터도 있고 1층에 어르신들 커피숍 하잖아요. 이면도로 가면 향후에 커피숍 못 하잖아요. 자립도도 어려운데 커피숍하고 2층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넓게 지어서 주민들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을, 국장님 저번에도 만나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명분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IH 만나가지고 저희 구민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회의를 다시 하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구가 원하는 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 시의원님 이명규 시의원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의원님들 관심 많으니까 회의에 저희도 참석 가능, 불러주시면 저희도 좋은 의견 나누고 지역 주민들 의견들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스마트로봇주차장, 징글징글하지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더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정하겠다 어쨌다 책에 이렇게 쓰셨는데 그다음에 로봇주차장 벽 옆에 사진 촬영하는 공간 있지요?

네.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까?

현재 주차가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주차하는 사람과 그 앞에 상인들 커피숍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분분하게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지도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황색선을 그어주면 안 되냐 그 얘기도 했고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화분을 예쁘게 해서 그 자리를 라인을 딱 이렇게 하면 차를 못 댑니다. 왜냐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거기. 왜냐면 상인들 주차한 데 차가 나가지 못해요. 차를 옆으로 대면 여기서 차가 나갈 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맨날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차라리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라인에다 화분 큰 것을 해서 놔주면 주변 환경도 개선이 될 거고 싸울 다툼의 여지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점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로과랑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화분 놔서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달 전에.

완료라고 표현은 했지만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두에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해하신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 협회장님하고 통화하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협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명확하게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저희 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진행하면서 계속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확인하고 갈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속도를 못 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