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각종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북구 어르신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어르신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혜진 의원의 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9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혜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분산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 왔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 체계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관부서에서도 향후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확대 발굴 및 수탁기관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 증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 및 부서 협업체계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뒤에 고생하시는 저희,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인생 제2막을 살면서, 지금 100세에 들어와서,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시부모님도 할 정도로, “뭐 그런 거를 하셔.” 하셨던 분들도 거기에 가셔야 또 활력이 생기고 많은 분들을 뵙고 하니까 정신건강에도 신체적·육체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제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제5조, 제6조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조금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6조요?

예, 생업지원과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어차피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에 맞는 파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 같아요.

제5조는 상위법령하고 북구 타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제외했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노인친화기업·기관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삭제했고요. 제6조도 평생교육법, 또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보면 중복되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최근에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해서 퇴직하신 분들도 평생을 자기들이 갈고닦은 역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파트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가 불이 날 정도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 노인은 어떻게 됐든 그분들의 지혜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부개정이잖아요.

예.

혹시 내용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추진계획의 수립 그리고 위탁사무 그리고 우선구매 등에 관한 내용들이 이 전하고 내용이 많이 변화되진 않았는데 전부하고 일부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조례명이 바뀌었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조례명 자체를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 조례 등을 보면 위원회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 지원사업, 협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전 조례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 형태로 개정하니 이 내용들이 어떻게, 좀 고민됐을 법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요.

이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요?

예.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과장님, 다른…….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광산구 또는 동구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아놨어요.

광산구도 이번 4월에 전부개정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거든요. 일단 한번 부서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얘기 좀…….

부서장님 나오셔서.

노인 일자리 관련 위원회는 법률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사항인데 저희가 지침에 노인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사항이라 해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지침에 담는 건 담는 거고 조례 안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만큼 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고민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이요. 제5조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1항에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여기까지만 넣고 뒤에 ‘관련 기관·단체’ 이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일자리전담기관도 기관이지만 그거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과장님…….

위원님, 여기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기타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제하고 나서 그다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또 기타,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분들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을 보면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조금 착각했던 게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법률에 의한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 자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과 노인취업알선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또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전부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에게 16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다른 비영리법인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혹시나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인공익활동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죠?

과장님, 나오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일자리의 주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16개 기관에서 거의 노인 일자리를 하는데 공익활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청소 관련 사업들, 그다음에 공원 사업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로 저희가 위탁해서 이분들이 업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북구에서 하게 되나요?

위탁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선발하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그다음 기준으로 있는 것들이 소득,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이 가장 우선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득이 가장 우선이죠.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법적인 의무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기 위함으로 하는 건가요?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상에서 그렇고 하고 있어서?

예.

여쭤본 게 지금 법에는 제15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제5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법에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법에 있고 지침에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그거를 따르는 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필요한 조례 개정안 발의해 주신 손혜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서한테, 우리 북구가 노인인구가 가장 많죠?

예.

노인 일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늘려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항상 부서에서는 관심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이 조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노인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65세 이상 이동약자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 내용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주소지는 명확히 우리 북구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솔직히 장애인분들도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행사장 둘러보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머물러 계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차량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 차가 많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다는 내용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202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과장님, 잠깐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약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 나들이를 간다든가 말 그대로 시외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니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소식을 조례가 발의되면 많은 분들이, 집에 거의,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기준을 조금 잘 두셔서 트러블 없이.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공휴일 포함해서 월에 거의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용을, 범위가 꽤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북구 내에서도, 좀 많이 계셔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가족분들. 그래서 기준을 애매모호가 아니라 정확히 잡아서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좋은 점과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소수와 약자 편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조례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서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을 보면요. 이번 조례안 개정 중에 제2조제1호를 보면 개정될 경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면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좀 약간 중복된 느낌이 드는데요.

제 말은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그 내용을, 보면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어쩔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반복되는 느낌을 간단하게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어쩔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그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그 내용이 들어갔잖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빼고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쩌겠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제2조(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좀 중복된 것 같아서.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를 지금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를 빼는 게 어쩌겠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용어가 좀 중복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정회 한 번 하시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하시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타인의 도움, 그것도 맞는데.

여기는 정회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자체가 우리 광주 쪽에만 있고 타 지자체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이 조례의 취지가 새빛콜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거리, 오랫동안 나가실 때를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정확하게 이 조례의 취지, 이건 집행부한테 조금 궁금한 건데.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목표로 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처음 조례를 저희에게 제시하셨을 때, 저희가 새빛콜이라는 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새빛콜은 하루에 단거리로 이동하는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가정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여가도 즐기고, 그분들의 여유 있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발의하였습니다. 새빛콜은 이용하는 대기자가 너무 많고 또 새빛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없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가족과 함께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나들이를 통해서 가족의 우애와 화목한 그런 것을 목표로 한 것이고. 이게 서구가 먼저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광산구도 올해 하는데요. 광주에서 세 곳이 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면들이 노인 어르신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서구에서 먼저 시행했을 때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를 지닌 분들까지도 같이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나들이할 수 있는, 새빛콜보다는 훨씬 이용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빛콜은 기사분들이 오셔야만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족분들 중에 기사를 하는 자녀분들과 같이 이렇게, 가족만…….

그럼 저희 북구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북구에 와서 그 차를 빌려 가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어르신들 가족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사 한 분이 있는 거죠, 가족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차량을 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차량을 가지고 2박 3일이나 1박 2일 여행하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어떻게 보면 공유차량의 개념입니다.

공유차량의 개념이요?

그렇죠. 공유차량이긴 한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이동불편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법적 용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서구가 아마, 서구는 이동불편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동불편노인으로 대상을 정의했었고 이번에 장애를 포함하면서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하다가 이동불편자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라고 해서 장애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휠체어 중에 전동휠체어가 있고 그냥 흔히 보이는 접이식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럼 접이식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용하실 수 있나요?

예, 일단 저희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휠체어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일반휠체어가 사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한 번 차를 타 봤는데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좌석을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해서 가족들이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동불편 차량을 구매하지는 못했지만 서구 것을 봤는데 4인 가족이 타고 휠체어가 뒤에 탑승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전동휠체어도 들어가는 차량으로 구매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동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진짜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 불편한 건 맞죠. 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차량으로는 불편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못 가시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그 차량 아니면 못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이냐. 순번이 들어왔을 때 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우선순위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안내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일단 선착순이라고 하면, 사실 SUV 차량에 못 타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조례로 만들고 차량을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못 가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조금 더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서 차량을 구매하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동휠체어를 무조건 우선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실무선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기대감을 많이 품겠어요. 그리고 많은 신청이 몰리게 됐을 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사업이 추진돼 버리면 저는 이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불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순위를. 아무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그만큼을 바로 즉각 대응하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실무선에서 이 기준들을 명확히 해 주십사, 전동휠체어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요양 기간이 기셨던 분들을 우선순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기준선들을 부서에서 의회와 논의하셔서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내용인 거잖아요. 정말로 소외된 곳을 좀 더 넓혀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에 몇 가지만 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차량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을 때의 운영 실태, 운영상황을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량이 구매가 안 된 상태라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 해본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저희는 차량 구매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가요?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요,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한 5,000만 원 정도. 5,000에서 또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하면 한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 내에도 그것을 담아야 하잖아요.

이번에 개정안이라 비용추계를 안 넣은 거고요. 지난번에 처음 할 때는 추계했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결국은 실효성이 있지 않으면 그냥 문서에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안 됐던 것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후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일주일 전에 개인정보를 넣고 그다음에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장애인단체라든가 개인분들에게 정보 접근이 좀 쉽게 되어야지 이게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돌리려고 지금 구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경로당, 노인회 단체 조직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등하고도 어떤 협업구조가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근거리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평소에 가보지 못한, 가족분들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취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의 협업이 사전에 같이 진행되면 개별로 진행되는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됐을 때 실효성이 좀 더 있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