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각종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북구 어르신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어르신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혜진 의원의 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9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혜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분산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 왔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 체계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관부서에서도 향후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확대 발굴 및 수탁기관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 증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 및 부서 협업체계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뒤에 고생하시는 저희,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인생 제2막을 살면서, 지금 100세에 들어와서,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시부모님도 할 정도로, “뭐 그런 거를 하셔.” 하셨던 분들도 거기에 가셔야 또 활력이 생기고 많은 분들을 뵙고 하니까 정신건강에도 신체적·육체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제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제5조, 제6조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조금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6조요?

예, 생업지원과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어차피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에 맞는 파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 같아요.

제5조는 상위법령하고 북구 타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제외했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노인친화기업·기관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삭제했고요. 제6조도 평생교육법, 또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보면 중복되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최근에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해서 퇴직하신 분들도 평생을 자기들이 갈고닦은 역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파트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가 불이 날 정도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 노인은 어떻게 됐든 그분들의 지혜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부개정이잖아요.

예.

혹시 내용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추진계획의 수립 그리고 위탁사무 그리고 우선구매 등에 관한 내용들이 이 전하고 내용이 많이 변화되진 않았는데 전부하고 일부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조례명이 바뀌었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조례명 자체를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 조례 등을 보면 위원회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 지원사업, 협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전 조례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 형태로 개정하니 이 내용들이 어떻게, 좀 고민됐을 법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요.

이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요?

예.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과장님, 다른…….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광산구 또는 동구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아놨어요.

광산구도 이번 4월에 전부개정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거든요. 일단 한번 부서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얘기 좀…….

부서장님 나오셔서.

노인 일자리 관련 위원회는 법률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사항인데 저희가 지침에 노인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사항이라 해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지침에 담는 건 담는 거고 조례 안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만큼 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고민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이요. 제5조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1항에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여기까지만 넣고 뒤에 ‘관련 기관·단체’ 이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일자리전담기관도 기관이지만 그거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과장님…….

위원님, 여기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기타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제하고 나서 그다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또 기타,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분들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을 보면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조금 착각했던 게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법률에 의한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 자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과 노인취업알선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또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전부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에게 16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다른 비영리법인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혹시나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서한테, 우리 북구가 노인인구가 가장 많죠?

예.

노인 일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늘려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항상 부서에서는 관심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대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한되었던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 중 “이동불편노인”을 “이동불편자”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조～제8조 및 제10조에 걸쳐 “이동불편노인”을 “이동불편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2조에 이동불편자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넷째, 용어 변경에 따라 “이동불편노인” 표기가 들어간 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을 “이동불편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대서 의원의 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9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차량을 공유하여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됨에 따라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를 위하여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 관리, 차량 배정, 사고 대응 등 세부 운영지침을 만드는 등 사전 대비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 처리과정에서 이용대상자 범위가 넓어진 만큼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이 조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노인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65세 이상 이동약자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 내용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하게 되면, 제8조에 보면, 우리가 현재 시행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이나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상정보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이용하고 누구누구 탑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것은 무조건 신원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그 차량을 대여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든 아니면 여기에 주소지를 누군가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결론은…….

주소지는 명확히 우리 북구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렇죠.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솔직히 장애인분들도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행사장 둘러보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머물러 계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차량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 차가 많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다는 내용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202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과장님, 잠깐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저희가 상위기관에 이걸 갖고 다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도 통보를 받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근데 결론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서구도 ‘이동불편자’ 해서 장애인 포함해서 교통약자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게 된 취지는 단순히 관내의 행사장을 찾기 위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하고 아니면 이동불편자나 장애인을 통해서 여행을 막상 가려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데 휠체어탑승차량이 있으면 여행을 2박 3일 가게 되면, 그런 여행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당일에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장애인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그럼 제약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 나들이를 간다든가 말 그대로 시외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니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소식을 조례가 발의되면 많은 분들이, 집에 거의,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기준을 조금 잘 두셔서 트러블 없이.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공휴일 포함해서 월에 거의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용을, 범위가 꽤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북구 내에서도, 좀 많이 계셔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가족분들. 그래서 기준을 애매모호가 아니라 정확히 잡아서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는 좋은 점과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그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마치 이 조례가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히 어떤 의원의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소수와 약자 편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조례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을 보면요. 이번 조례안 개정 중에 제2조제1호를 보면 개정될 경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면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좀 약간 중복된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게 뭐였냐면 단순히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서 여기에 “불편자란” 해서 장애인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 불편한 노인 어르신만 하시다가 이번 개정사항에 장애인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자고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 말은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그 내용을, 보면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어쩔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약간 반복되는 느낌을 간단하게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어쩔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용어가 좀, 아니 지금…….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그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이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그 내용이 들어갔잖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빼고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쩌겠냔 말씀입니다.

지금 기존의 제1호 안에서 현재 개정하는 “이동불편자”는 해서 “노인 및 장애로 인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제2조(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좀 중복된 것 같아서.

“‘이동불편자’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를 지금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를 빼는 게 어쩌겠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용어가 좀 중복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정회 한 번 하시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하시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타인의 도움, 그것도 맞는데.

여기는 정회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장애인 가족이었지만, 굳이 전동휠체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반신마비인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누워만 계셔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굳이, 다른 데를 가보면 병원에서는 누군가가, 간병인이 휠체어를 통해 재활하려고 다니고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면 언어·인지능력도 있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계시고 재활병원에서 나와서 가족들이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전동휠체어가 굳이, 병원에 누워계시고 이동하지 못하는데 전동휠체어라고 구분하신다면 그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정말 필요로 한 곳은, 제가 장애인 가족이어 봤고 필요로 하고, 이것을 SUV 차량에 태우는 데 있어서 다리가 안 굽혀져요. 그러면 넓게 해서 그것을 들어서 사람들이 휠체어를 접어서 다시 뒤에다 올리고 그래서 가야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명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로 필요로 한 곳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 그다음에 서울로 다른 병원에 검사하러 가야 하고. 근데 앰뷸런스가 너무 비싸요, 사실은.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내용인 거잖아요. 정말로 소외된 곳을 좀 더 넓혀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에 몇 가지만 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차량이 현재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을 때의 운영 실태, 운영상황을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량이 구매가 안 된 상태라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 해본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서구 사례를 이야기하세요.

아, 서구 사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차량이 구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해본, 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했고 서구가 65세 이상 노인 이동불편자만 했더니 거기서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확대시켜서, 저희도 부서에서는 차량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청을, 그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활용을 안 해본 상태에서 서구 선례를 보고 저희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서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도 저희도 좀 더 낫겠죠. 부서에서 방침이나 지침을 분명히 세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서구 사례는 이용 건수만 잠깐 말씀드리면 서구는 차량을 2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건수를 저희가 한번 조사했는데 2022년에는 39건으로 굉장히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에 69건, 작년에 93건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서 올 8～9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이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구매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가요?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요,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한 5,000만 원 정도. 5,000에서 또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하면 한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 내에도 그것을 담아야 하잖아요.

이번에 개정안이라 비용추계를 안 넣은 거고요. 지난번에 처음 할 때는 추계했었죠.

비용추계는 보니까 2022년 11월 11일 날짜로 그때 당시에 차량이 4,700 정도 했거든요. 2대 해서 9,400이었고 보험료가 연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정도 추정됐고 차량 랩핑 작업해서 200만 원 잡고 차량 관리 400만 원 잡고 해서 추계가 한 1억 3,1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물가는 좀 더 올랐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추계라는 것이 예상 추계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만약에 기금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본예산에서라도 제가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안이라는 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고 있는 것이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도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행부가 계속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 기금을. 그럼 올해 기금 확보 못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몇십억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1～2억을 투자 못 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한테 기금이 안 되면 이것은 본예산에 추진해 보자, 그래서 경제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따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결국은 실효성이 있지 않으면 그냥 문서에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안 됐던 것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후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일주일 전에 개인정보를 넣고 그다음에 순서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장애인단체라든가 개인분들에게 정보 접근이 좀 쉽게 되어야지 이게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돌리려고 지금 구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경로당, 노인회 단체 조직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등하고도 어떤 협업구조가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근거리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평소에 가보지 못한, 가족분들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취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의 협업이 사전에 같이 진행되면 개별로 진행되는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됐을 때 실효성이 좀 더 있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