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민박 지원 조례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민박카드가 거기에 적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당한 조례 같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못난이 농산물도 저희가 실제적인 가격 50%, 제가 들어가 보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원을 해서 농가도 소득이 되고 저렴하게, 농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조례 같습니다. 관련 공문 해서 승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조례로 생각하고,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건수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아,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도 정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53쪽 의안번호 2025-42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성수면 태평지구 내 유해돈사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845-2번지 일원으로 정비대상 면적은 4431㎡ 부지에 시설 면적은 2587㎡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38억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참고로 폐업보상비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침상 본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어 환경보호과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 8억을 본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54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환경보호과에서 군비 20억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군비 절감을 위해 우리 과에서 본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올 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에서 6월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6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8월에서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승인, 2026년 7월 시행계획 승인 및 발주를 목표로 2027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선요청에 따라 토지 선매입 가능 여부를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42 성수면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OO 씨하고 협의는 완전히 매듭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마을분들도 그렇고 향우회 회원님들 그분들이 전화가 많이 걸려 옵니다. 빨리 좀 이걸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25-43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별지 제8호 서식 중 보상 청구 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보상 청구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8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현행 장제와 유족 보상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후에 장제와 유족 보상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로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3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