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8호 임실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염진선입니다. 지금 임실군이나 기타 군 단위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먼저 조례로 제정한 데 대해서 지극히 찬성하고, 저희도 전라북도에서도 반할주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관촌과 임실, 오수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실, 인구소멸지역에서도 제일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임실군이.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청년 주거정책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임실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외에도 주택 임대자금이라든가 면제라든가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위탁사무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조례 정비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다른 상위법이나 타 시군 조례 비교검토 결과 사무위탁 기본 조례안대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상 체육인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임실군에서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수립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자료에 제10조 교육 및 홍보를 보면 제1항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저희는 임실군 홈페이지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제 자료가 잘못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 자료에는 전라북도 홈페이지로 돼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와상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조례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위법 여부 및 타 조례와의 관계상 이상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 복지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025-38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 2월 및 5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2조 정의규정으로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중간 부분 ‘제2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3조’를 ‘제2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여 ‘군수’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로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신청절차 및 서식을 추가하였고, 장을 넘겨 제13조는 상위법을 인용하여 ‘문화유적’을 ‘문화유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3쪽 의안번호 2025-39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2024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규정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비하였고, 제10조는 항이 하나여서 제1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38호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부서장께 질의보다는 김철배 박사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 동의 좀 해 주십시오.

김철배 박사님! 상이암 우리 문화유산 있잖아요. 내용 전체를 한번 인터넷 통해서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도 지정인지, 우리 향토문화유산인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상이암이라 하면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사실 그 영역에 대해서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향토문화유산이라면,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게 우리 군 지정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영역을 확장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명분을 줘야 하는데 중간에 서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도 지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상이암 좌측 그다음에 상이암 우측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상이암 자체는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고요.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고, 상이암의 부도가 3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문화유산자료, 하나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거기 삼청동비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상이암을 다녀갈 정도 되면 문화유산답게 도 지정을 해 주시든지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가 지정을 해 주시든지 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장시켜 주고 그다음에 문화 예산을 좀 확장해서 도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어떨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상이암 자체는 2002년에 건물, 만약에 건물로 생각을 한다면 2002년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정하기가, 이제 단기간이라 지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암의 역사적 자치가 있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겁니다. 사실은 20년 내에 지정되기도 어려운 건데 지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청동비석은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삼청동이라는 글씨 자체가 태조 이성계의 글씨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 지정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반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 정확히 말하면 전태조어필삼청동비입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진다’ 이런 뜻을 앞에다 담은 거고요. 이 ‘전’ 자를 사실 빼고 싶었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전’ 자를 빼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많은 유적지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상이암이 사찰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암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방객들도 오면서 실망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도 지정인지, 아니면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 주시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천만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고심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시면 더 좋고, 사실 여기 조례 내용에는 문구 수정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가유산인지, 도 지정 문화유산인지, 아니면 향토문화유산인지를 명백하게 문구로 담아서 작성해 주시면 차후에 우리 상이암이 정말로 전국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명분 있는 사찰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더 고심해 주시고 또 업적으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것을 알아들은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 도 지정은 다 국가 매칭이 있고, 도 매칭이 있는데 도 매칭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토문화유산 조례에서 이것을 커버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 제가 인지한 것이…….

예,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8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서를 내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문제는 방금도 우리 김철배 팀장님께서 연수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임실에 하나의 고택이 있어요. 그 기준이 100년이 지나야 하는지, 50년이 지나야 하는지 뭐 기준이 있지 않겠냐. 그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그…….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뭐 연수로 딱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시설들이 오래되면 오래됐고 또 어떤 보존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더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요. 위원장님! 방금 팀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고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한은 없고요. 다만 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0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토문화유산의 경우에 천도교 임실교당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정을 했다가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으로 못 가면 이걸 전체를 다 향토문화유산으로 받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고택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향토문화유산으로는 고택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움이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죠? 재정이 없다 보니 우리 임실군이 관리하고 싶은 고택들도 있고, 꼭 고택이 문제가 아니라 사찰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나, 지금 100년 넘은 그런 데는 없겠지만 앞으로 나온다면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과감히 지정을 못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이것을 개정하면서 우리 임실군의 유산이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는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좀 고심할 문제다. 이게 도 지정 유산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리를 잘해서, 이게 만약에 벅차다면 도로 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 더울 노력하고.

지금 당장에는 없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추후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리고 팀장님! 그 기준도 좀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몇 년 이상 되는 고택이나 사찰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관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100년 됐다고 해서 보존의 가치가 없으면 또 과감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행규칙이라도 좀 만들어 놔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면 이게 기준이 없다 보면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가, 소리가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기준에 되는 건물부터, 유산부터 검토, 심의하겠다는 것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이암이 특징이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곳이다. 그래서 작고하신 문화원장님, 홍 문화원장님이 그 지붕이 원래는 너와집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뜯어서 지금 신축건물로 지었어요. 그것도 진노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삼청동이라는 비문 거기를 가서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문화원장님께서 원래 그 색깔을 보존을 했어야 하는데 빨간색을 칠해 놨다. 상당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자기 생전에 꼭 이것을 고쳐 놓겠다 하셨는데 작고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삼청동비문 옆에 보면 사각 비문이 자세하게 삼청동, 상이암에 대한 내력 그다음에 이성계 장군이 왕이 된 내력 이런 게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이 상이암에 내가 왜 왔는가를 딱 느끼고 갈 판인데 그걸 한쪽에 처박아 놓으니까 누가 그걸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이쪽 바위 밑에다가 거기다 좀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옮기면. 그래서 내가 상임위에서 어차피 다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옮기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절하고도, 상이암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질문을 좀 앞서서 한 것 같아요. 지금 20페이지 자료 갖고 있나요?

20페이지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대두되는 것이 상이암 부도 이렇게 해서 도 지정이 돼 있고요. 군 지정은 삼청동비가 돼 있어요. 이걸 좀 다시 정비하신다면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는 도 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군 지정이 삼청동비구만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해서 상이암 부도나, 상이암 부도 뭐 1기, 2기 이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한번 검토하셔서 삼청동비는 군 지정에서 도 지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셔야 한다 그 소리 같아요.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성급해서 질의한 것 죄송하고요. 이거 한번 더 검토하셔서 삼청동비를 도 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의안번호 2025-40호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위임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고, 제7조 비급여수가에서 치과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 건강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에 대한 근거법령과 구체적인 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상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징수함으로 정하고, 제24조에는 이송처치료 변경에 따라 임실군민 이송처치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급차 이송처치료 징수 및 감면조항은 202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1호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치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에서 신설된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지원대상의 예산 지원 등에 현행 치매관리사업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종전 제12조 지원절차 부분은 치매정책사업 안내 지침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 합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40호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과 진단이 삭제됐어요. 그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지금 의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과 의사가 현재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부득이하게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의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안과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타수가에서 그 과가 없다고 해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과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또 방금 말했잖아요. 또 수급이 원활하면 수가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과에 대한 지금…….

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치석 제거는 누가 해요?

치석 제거는 안에 있는 치과 의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보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의료보험.

거기도 아까 중간에 또 없어졌어요, 치아홈메우기.

아, 치아홈메우기는 보건사업과에 관련된 부서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중으로 같이 일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 이거 규정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안과가 없어졌다고 해서 수가까지 손을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차피 된 것이고요. 이 수가를 조정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산부인과 같은 데는 뭐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임산부 진찰이 1만 원, 부인과 진단이 2만 원. 그럴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냥 1만 원씩 해서 우리 지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대폭으로 임산부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여성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다음에 수가 조정할 때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임실군을 이끌어가실 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수가는 좀 조정해서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임실군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조정할 때는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분이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로 현재 등록돼 있는 분은 1277명입니다.

많네요. 좀 아쉬운 것은 제13조가 다 삭제됐다는 것. 거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배회할 때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제3항을 보니까 이런 제3항을 다 삭제해 버렸다. 인식표를 준다거나 배회감지기를 준다, 본인이 원했을 때나 보호자가 원했을 때. 그 항목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왜 시켰어요, 그런데? 삭제를 해 버리면…….

중복되는 부분…….

어디에 있어요, 중복된다는 것이?

이것은 그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예, 별도로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삭제되더라도.

되더라도 지금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은 없다?

예, 이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별도로 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걸 볼 때는 아, 이게 정말 있어야 할 일인데 삭제시켰다. 그랬을 때는 누구든지 질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여튼 다음에 다른 데 돼 있다니까 그걸 한번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예방을 하셔야 해요, 발생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회감지기 같은 것은 본인 생각은 반강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발생해서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그분들한테는 유리하다. 이걸 설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한 3년 전에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치매병동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치매환자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임실군 내에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결국은 요양보호시설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치매환자들이 조금이나마 뭔가 쾌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암묵적으로 보호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치매병동을 운영함으로써 보호관찰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임실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치매관리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병동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임실군 내에,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위기 군으로 우뚝 서있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타 지자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될 것 같고, 우리가 국책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예산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판단되거든요. 어차피 제7공화국 들어서면 치매환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치매병동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임실군 내 의료시스템을 하나 정도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치매관리사업에 치매병동 운영 시스템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조례로 담아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