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0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5억 6,400만 원 대비 312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일부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6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2,900만 원, 국비보조금 17억 7,600만 원, 도비보조금 104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 등 12개 부서에 4,40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39억 4,400만 원 대비 464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617억 7,100만 원 대비 10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496억 4,600만 원 대비 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신규사업을 보면 농축산유통과 소관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900만 원,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 5억 원, 기업지원과 소관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 20억 6,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9억 원 등 12개 부서에 394억 3,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사업은 총 7건에 17억 7,000만 원으로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산불방지 대책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및 법적 필수경비,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전행정절차와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히 예산은 편성하였는지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준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저희 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양해주신다면 해마다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국도비 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37억 8,451만 2,000원이 증액된 916억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입니다. 농업 분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품목별 협의회, 읍면 사업자 대상 심의회 등 현안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영암군 농업인 한마음대회입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마당 행사개최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8월 중 개최 예정인 농민회 주관 농업인 하계수련대회와 9월 중 개최 예정인 한국농업인후계자연합회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읍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29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입니다.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 금정농협이 선정됨에 따라 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시설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암 낭주농협, 서영암농협, 영암농협, 군서농협, 금정농협이 해당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과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사업에 군서면 소재 예담은 규방문화원이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농업근로자 리모델링 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금정농협이며, 숙소 예정지는 금정면 대봉감 산지유통센터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편의 의자 구입 지원입니다. 농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3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저품위 무화과 처리 작업단 위탁운영비 및 보험료로 총 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화과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양식수산물의 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우리 군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군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공무원과 축협, 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25년도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23억 8,968만 원을 증액한 380억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국도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하단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에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1억 6,9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60쪽 상단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에 2억 2,1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축산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에 1,000만 원과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지원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에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에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에 1억 8,2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도태 장려금 지원에 5억 2,500만 원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6,143만 1,000원을 계상했고,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구축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상단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공사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고, 중간에 영암몰 기획전 운영비에 5,000만 원과 로코노미 상품개발 컨설팅에 2,000만 원, 영암몰 내부몰 기획전 추진에 1억 원,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입니다. 중간에 영암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이요. 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 운영 1개소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암 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영암 지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소농과 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해서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유통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하 희망 농가는 189 농가로 조사됐고, 수매량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0kg를 수매했습니다. 품목으로는 백태, 서리태,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 등을 수매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직거래장터나 이런 데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고 지역 관내 축제나 행사에도 계속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매한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확실치 않죠?

예. 아무래도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매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400kg를.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은 저희가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84쪽 여기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로코노미 상품개발에 대한 것은 얌샘김밥이나 고르곤졸라 피자나 저희가 현재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개발되면 저희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포장재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고 쌀은 통합 RPC 연계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상품개발 컨설팅비 2,000만 원 있구먼요.

예. 이것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했으니까 이것 했을 거 아니에요?

추가업체가 나오면 더 품목을 확대해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이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정해진 데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감리비는요?

감리비는 당초에 더 추가로 요구했었는데요. 최소한 감리비를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줄여달라고 해서 감리비가 감액된 겁니다.

다 군민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나 자잘한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또 모르잖습니까? 도전 입장이죠.

저희가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구제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제역은 군서하고 신북대는 환경 검사를 1차에 걸쳐서 마무리했고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앞으로 구제역이 끝나면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라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백신접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수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농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저희는 계획 중에 있고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암소는 임신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놔줬잖아요.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청정 영암 뭐 어쩌고 따지는데 전국에서 영암이 딱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질문할 때 그때만 회피하시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공수의를 통하든가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예방접종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정됐나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포 권역이 2분의 1 환경 검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는 데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거기서 추가 발생이면 또 3주간 연장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 국에서는 농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되기 전에 3일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행해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하시고요. 지금 이동 제한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km 방역대는 이동 정지가 돼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가능하고요. 3km 외 지역은 분뇨 처리는 가능합니다.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분뇨 처리가 가능합니까?

우선 부숙도가 완성되도록 그때까지는 보관해야 되고요. 3km 방역대는 해지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고요. 그 외 지역은 부숙도 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받으면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벌써 여름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이동 제한이 안 된 상태에서 분뇨 처리가 제가 봤을 때는 농장에서는 다들 자체적으로 처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제한이 돼 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미리 준비해서 그걸 과장님이 꼼꼼히 자체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아직 내보내지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나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가서 농장들 한번 보시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제역에 대해서 매뉴얼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과에서는 구제역에 관한 매뉴얼이 현재는 없어요. 조류독감 이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을 모델로 해서 아마 농림부에서도 매뉴얼을 작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이나 정책개발이나 이런 자료는 최대한 건의하고 개발해서 다른 타 지역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제역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구제역 보상금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보상금은 저희가 산정해서 일부 30%에 해당된 금액은 지급했습니다. 12 농가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금액은 저희가 산정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소독의무시설이나 이런 것에 감면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확인되면 또 감면해야 할 형편이라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 농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184두였는데 처음에 양성이 4두가 나왔는데 184두를 다 살처분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음성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거로. 양성 축에 대해서는 80%, 예방적 살처분은 100% 지원합니다. 김희남 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180마리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성 축 있잖습니까? 양성 축은 80%, 소독의 무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현재는 80%예요. 김희남 씨가 감액 보상비율이.

아까 100%는.

의무시설 부분이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20%가 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가 감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게 80%라는 말씀입니까?

예,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농가들도 양성은 안 나왔는데 의심 축으로 해서 살처분한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의무시설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45%까지 적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75%, 최고가 80% 적용하는 겁니다.

양성이 나온 것은 이해하겠는데 양성이 안 나온 소에 대해서 그 부분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했거든요. 양성 축에 한해서만 그걸 적용해주라,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전 두수를 적용하면 의심 축까지 다 적용하면 농가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을 잘못해서 구제역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최소한의 피해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4페이지 영암몰 내부기획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기획전을 추진하면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암몰 재오픈 기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횟수가 지금 20회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예전에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행사 이런 것도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저번에 전체매출이 17억이라고 했었죠? 이 기획전을 했을 때 매출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향상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횟수가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5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2025년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32억 597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5,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 장암마을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장암마을 문창집 가옥과 주민 쉼터 주변 방치된 유휴지 경관개선으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가을 꽃묘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식용 수목 구입비 통계목 변경 사항입니다. 수목 보식사업비 1,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금정 대봉감나무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대불국가산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군비, 국비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입니다. 23년 상록활력수림 복원을 위하여 추진한 섬숲 경관복원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와 식재 수목의 안정적 생육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사업비로 4,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 오토캠핑장에 교목, 관목류,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서호 청용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덕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덕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조성, 학생들의 정서 안정,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보행약자들의 보행 동선을 정비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당초 영암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협업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영암공원 재정비사업이 26년 착공 예정으로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대상지를 달맞이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성사업비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정책숲 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 4,522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6,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익숲 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848만 원을 증액한 3억 3,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 목재 누리 페스티벌입니다. 2년 연속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목공예 생활소품 디자인전, 목재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내 등산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노면 정비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 휴양숲 테마숲길 보완사업입니다. 금정 휴양숲 일원 숲길 보완사업으로 도비 사업비가 변경되어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은적산 일원에 접근성이 용이한 임도와 등산로를 활용한 트레킹길을 조성코자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사봉 조경사업입니다. 성립전입니다. 국사봉 일원에 철쭉 식재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산림욕장 보완사업 및 감리비입니다. 미촌저수지 주변에 데크 산책로와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여 휴양림, 산림욕장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로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휴양관 신축사업비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특성화된 시설을 확충하여 풍성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관 조성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임산물 소규모 가공유통시설입니다. 임산물을 가공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임산물 수출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대봉감 가공품 홍보용 샘플 구입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미반영되어 이번 예산에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 대봉감 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성립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긴급 교부된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관내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조심 안내판 등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산사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대상지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사업으로 6,103만 원을 증액한 1억 1,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찬휴양림 좀 어때요? 잘 되죠?

예.

1동 또 올라왔네요.

예.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기찬휴양림이 현재까지 이용객이 4만 4,000명에 사용료는 2억 2,6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동 있는데 90% 이상이 잘 이용되고 있어서 추가로 현재는 소규모 동이라 가족형으로 30평짜리 3동을 설계 중에 있고요. 추가로 거기에 와서 숙박만 하시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휴양관을 넣어서 다양한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혹시 휴양림에 찾아와서 묵고 가시는 분들 설문조사하고 계시나요?

예.

그분들의 의견은 대충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잘됐다,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설문지는 있는데 거의 작성은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포도를 조사했더니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아마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그림 자체가 잘 돼 있는데 미흡했던 것은 과장님이 철저히 보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야외공연장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을 불빛 같은 조명도 야간에 가족끼리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더 완벽하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또 혹시 음식 같은 거 배달을 시켜서 먹는 분도 있나요?

배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대해 광고 있잖아요. 호수마다 안내 표지판이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관광객 오면 사실 밥만 먹고 하나요? 족발도 먹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으면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면서 휴양림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용객들이 영암에서 체험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현장 방문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주말 오픈상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관광객이 주말에 밥을 먹을 데가 없다고 해서 주말에 상가를 오픈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사업이고요. 특히 저희가 숙박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목포나 나주 쪽으로 이동해서 식사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 토요일은 점심과 저녁을 오픈하고, 일요일은 점심을 오픈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8개월간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개 업소예요?

13개소고요. 영암이 7개소, 학산 독천 낙지거리가 6개소입니다.

영암 7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말에 영업한 실적 등을 점심, 저녁 나눠서 저희가 받기로 했고, 2회 이상 쉬지 않도록 해야 이 금액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매주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주말이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좀 통 크게 더 지원해서 도움이 돼서 주말에 문을 열게끔 하면 어쩌겠어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확대하지, 월 50만 원 인건비도 비싼데 주말에 더 주더라도 문을 열게 하면 좋지.

저희가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조금 더 밀도 있게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식당은 결정된 데는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심사는 끝났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해요.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2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난 2년간 에너지 전환 실천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든지 공청회, 포럼 등 개최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 의식이 많이 바뀌셔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보고서 같은 거 발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몇 번 공청회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에너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면씩 해서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 결과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하니까 그분들한테 맡겨줬잖아요. 중간에서 정리하라고. 근데 이거 돈만 잡아먹고 그런 것이 뭔 필요 있어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익공유개발조례가 통과되면서 에너지센터하고 협력할 일이 많이 있고요. 특히 5월에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관련해서 에너지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었는데 이격거리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래는 기존대로 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수상태양광 위주로 가려고만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주민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주세요. 업체 포함해서 개발하고 싶다는 부지가 많은데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그 부분을 공론화한 다음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그분들한테 맡겨줬고 또 그분들한테 중간에서 잘 정리 좀 하라고 했던 부분을, 다만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전체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거 잡고 있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먹깨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먹깨비는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월출페이는 먹깨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잘 안됐었는데요. 이번에 사용 가능하고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으로 건마다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해나가고 있고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사업도 실행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오프라인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서 요기요, 배달의민족에서는 4,000원, 5,000원씩 떼어 가는데 그래도 먹깨비가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뭐 동력이 안 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군은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가맹점 수가 적다 보니까 최근에 2명을 고용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해서 영암지역, 삼호지역 위주로 먼저 먹깨비 가입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가맹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당에 주말마다 문 연다고 50만 원 지원하는 거 그걸 나눠서 준다고 거기에다가 투입해도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효과를 볼 건데 그런 것을 뒷전에 놔두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실행하게 되면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로 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뒷전에 놔두고 진짜로 몇 개 상가만 갖고 어떤 특정인한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책을 잘 개발해서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먹깨비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데 우리 홍연주 팀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도의원한테 부탁도 했고 먹깨비를 한 300개 정도는 더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억 613만 원이 증가한 113억 9,605만 7,000원입니다. 감액분, 인건비, 국도비, 계속 반복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0쪽입니다. 상단 지역특화사업 친환경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24년 중기부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본동 위탁운영비입니다. 2억 19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운영비가 미확보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대불산단 근로자 작업복세탁소 운영비로 하반기 운영비입니다. 1억 815만 원입니다. 그 아래쪽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도 1억 2,082만 5,000원으로 하반기 위탁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아래 삼호 사계절 잔디축구장 개보수입니다. 축구장 야간조명시설과 관람석이 노후되어 도비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대불산단 교량 보수공사비로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골교 C등급 판정되어 보수코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대불산단1로 도로복구공사비 1,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가 파손되어 도로포장 공사비입니다. 그 아래에 침수예방 빗물받이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1로 침수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대불로 자전거 도로 보수 1,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속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 대불산단 노후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불국가산단 노후화로 작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31쪽입니다. 중간 농공단지 조성대상지 매입 보상비 5억 요구하였습니다. 망호리에 제2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 보상비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삼호 파크골프 거기는 간담회 가져봤나요?

예. 간담회 실시했습니다.

뭐라던가요, 내용이?

언론에 지적된 내용은 시정해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미뤘어요. 우리 군에서 알아서 잘하시라고 좋은 의견을 협조하면서 하자고. 과장님이 잘하시고요. 복합체육관이 씨름단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쪽에 체육관이 오픈되는데 그 체육관은 어떻게 쓸 계획이 있나요?

씨름단이 나가면 바닥 마루가 아마 다 썩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서 군비로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산단공 공모사업에 요구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이주민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괜찮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걱정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일단 5월 중에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0억 4,175만 7,000원을 증액한 163억 9,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비로 4개소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설 긴급대책비입니다. 2025년도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종면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거지역 및 농경지 침수가 잦은 만수리마을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배수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입니다. 2024년도 하천 재해대책비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확보된 사업비로 국비 1,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영암군 평리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군서면 동호리 평리소하천 내 하상을 정비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면 칠성소하천 준설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상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어서 학산면 학산천 제방 포장공사입니다. 도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4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5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5년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비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가풀베기사업입니다. 하단 국가하천 풀베기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하는 법적 기금으로 10억 5,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 일반예치금으로 10억 5,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9,736만 6,000원이 증가한 460억 3,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 상단 가로등 관리예산으로 서호면, 학산면 가로등 경관조명 사업비 도비 1억 원, 시종면 태양광 경관등 설치비로 도비 1억 원, 신북면 도로 조명시설 정비비로 도비 8,000만 원, 도포면 소재지 경관조성 사업비로 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전라남도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해 도로 교량 정밀안전점검비 2,200만 원, 도로 교량 전수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 연락수로 정밀안전점검비로 3,000만 원, 군서 도갑리 도로 토지매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 전환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삼호 삼포리 영암2교차로, 삼호 나불리 나불1삼거리, 삼호 나불리 휴스틸 사거리, 삼호 이라니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비로 각각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사고지역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북 광암~유호정 간 위험도로에 2억 원, 학산 계천~학산초 간 위험도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포면 마을 포장공사 외 총 7건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5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나 읍면장에게 직접 건의된 숙원사업 중 시급하게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현대삼호 대불로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총 19건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58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24년부터 추진 중인 수리불안전답 서호 몽해리 새마을지구에 금년 우기철 이전 용수 공급코자 양수장 설치사업 부족분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농업 생산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농로나 용배수로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비로 삼호 저두마을 농경지 배수로 설치공사 등 총 23건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1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위험 높은 곳을 정비하여 배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시종 봉소지구 등 15건에 대하여 도비 포함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61쪽 중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작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된 도포 성덕제에 대해서 정비코자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맨 하단 461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신북면 부선마을 보강토 옹벽공사 등 총 22건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63쪽 시종면 구산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시종면 봉소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후저수지 신북 용산제 안전진단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저수율의 원격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1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본이전사업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시종 와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7,014만 원 계상하였고, 삼호 서창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는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국비 지원 확정되어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입니다. 1대 추가 구입비로 3,43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68쪽 중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저감하고자 예방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사업에 7,000만 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비로 2,167만 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교통문화 안전지수 회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관계는 아닌데 은곡역이 언제부터 역이 준공됩니까?

역 이름이 영암역으로 됐습니다.

언제부터 되나요?

철도공사에서는 8월에서 9월 개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운행한다고 하지만 정식노선이 2번 운행하는 시간표는 개통 한 달 전에나 알려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가 버스라든가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시간표나 개통에 따른 어떤 일정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상당히 무장애 여행도 많이 올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영산강 앞에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차편도 택시 이런 부분이 삼호로 빠지든 독천으로 빠지든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과장님 역할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속히 만들어야지, 기차 다니는데 갑자기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고요. 그래서 도로 주변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일단 영암역이 무인으로 운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한테 개통 시간과 이런 거 알려주시면 역에 대한 홍보 부분을 저희가 군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버스라든가 교통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사업단하고 미리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서 시간대 해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촌에서 삼호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 언제 개통되나요?

대불주거단지에서 병원 앞까지요? 저희 목표는 하반기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진전이 안 되는 것이.

입구에 승낙이 안 됐던 거 해결됐고요. 어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승낙이 안 됐다가 최근에 몸도 불편하시고 다른 일이 있어서 승낙하셔서 최종적으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는 구간이 돼서요. 저희가 여름 이후에 하반기 정도는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 사항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대불 주공이라든가 금호아파트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다시피 삼호는 봐보세요. 어린이들 등하굣길이 차하고 같이 다녀요.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 길이 빨리 뚫려야 조금이라도 안정되지 않을까, 주민들 의견은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방 준공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한 500~600명 정도가 거기를 왔다 갔다가 하거든요. 걸어 다니고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 킥보드는 킥보드대로 도로 아무 데나 던져놓고 킥보드 주차장도 사실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453쪽에 삼호 이라니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삼호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중학교까지 도로가 나더라도 최종적인 중학교까지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호스파24시찜질방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보행로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환경 정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개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차로 태워 다니자니 그러고, 어정쩡한 거리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돼야 하는데 그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인구 6만을 유입한다, 그 부모님들 불편한 게 특히 그러잖아요. 삼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귀찮으면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교육환경이 좋구나,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고 그냥 나 몰라라 놔두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는 어디가 부족한가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빨리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2,464만 5,000원을 증액한 344억 10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영암제2스포츠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공간구상 작성 및 개발사업의 수요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금회 1차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아래입니다. 영암 동무지구 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입니다. 동무지구 달맞이공원 옹벽 균열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정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정비 및 실내 온수시설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새싹돌봄센터 내부 기자재 구입 1,500만 원, 공유 부엌 및 상권 활성화센터 내부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옥문화 비엔날레 행사입니다. 올해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체험형 전시행사로 개최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한옥문화 비엔날레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476페이지 중간입니다. 난전지구 성토사면 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에서 2,160만 원을 감액하여 난전지구 전원마을 폭우 시 토사유출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난전지구 우수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보증금은 공공주택특별회계 반영분 25억 원을 삭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사업비로 9개 마을에 시설비 2억 9,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 보수가 완료되었던 신북 황금동마을회관 화장실 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 설명은 예산서 부기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입니다. 군서면 월암마을 유선각 보수공사 등 4개 마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정면 지초마을 유선각 신축공사 등 3개 마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비로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동구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입니다. 마을회관 증축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빠른 공사 시행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4억 8,5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등 5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건축가 업무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 1,9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81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통계목 변경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 대응 사업비는 기 성산·이천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성산·이천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로 국도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군비 1억 7,500만 원 매칭비는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4쪽 봐주실랍니까? 영암 동무지구 옹벽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비, 어떤 것을 설계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옹벽 돌붙임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심각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시설계용역까지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 다 뜯어냈죠?

예, 뜯어냈습니다.

뜯어낸 것은 어디로 갔어요?

현재 관광과에서 기찬랜드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찬랜드에 가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건 없고요?

예.

그리고 뜯어낼 때 안전진단을 그때 실시 안 했었어요?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라 육안상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저희가 과정을 살펴보니까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이건 안전진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뜯을 당시에는 그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으니까 뜯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해야지.

당초에 저희가 뜯었을 때 그렇게 많은 균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뜯고 나서 보니 일부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균열이 없었으면 뜯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밀안전진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일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경관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경관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돼통령 식당 앞쪽 벽에 보면 경관작업을 도비 공모에 10억을 받아서 경관작업하고 있거든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공원 전체 옹벽에 대해서 양달사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한 경관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영암의 상징물을 직접 그리고 만들어 붙이는 경관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뜯기 전에는 그렇게 큰 균열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경관작업을 하려고 무조건 뜯고 보니까 그러더라, 그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균열도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균열이 조금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큰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나오면 군에서 어디다 많이 집중적으로 합니까? 어느 회사에다가.

세무회계과에 설계 계약의뢰를 넘기면 세무회계과에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내역서를 받아보면 알겠구먼요. 이제까지 설계비가 어디로 많이 집중됐는가.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걸 갖다가 그러면 뜯은 것을 기찬랜드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아직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디에 쓸 건지 결정은 안 된 거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재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과에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철거해서 기찬랜드에 보관 중입니다.

관광과에서 하기 전에는 필요한 사람이 아무나 뜯어갔었죠?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뜯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니까 일단 관광과에서 재활용할 데 있으면 하겠다고 했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투자 타당성조사 1,800만 원 있잖습니까? 남생이 타당성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남생이 이거 해서 행사도 치르고 그랬잖아요.

행사는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 용역은 투융자심사를 위한 용역비는 처음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60억 이상 사업비가 추가되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1쪽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광장 건축물대장 전환 설계 이거 설명해 주시고, 광장 건축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2,000만 원 두 가지 설명 좀 해봐요.

우리 군에서 중원회관과 오렌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의 수용을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 내부 성능평가와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가벽식으로 설치했는데 수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환 설계가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황도면이 없습니다. 현재는 일반 건물입니다. 집합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일반 건물을 바꾸는데 뭔 2,000만 원이 들어가요?

도면이 현재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새로 쳐야 됩니다.

도면을 새로 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합쳐서입니다.

뭐하고 같이 합친다고요?

일반 건물을 집합건물로 바꾸고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하고 안에 내부 가벽으로 몇 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건물입니다.

오렌지하고 두 군데를 매입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 이렇게 써놔 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알겠소? 물어봐야 알지. 그리고 건축물 리모델링 및 실시설계 이것도 설명해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벽으로 몇 개를 만듭니다, 아파트같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건축직도 우리 군에 몇 명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할 게 있고 건축사에서 할 게 위임된 업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군에서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우리 군 건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수한 건축직들도 많은데 뭔 용역을 주고 해서 4,000만 원 날려요?

법적으로 건축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어떤 것을 실시설계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꼭 설계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해야 되고요. 현재는 통째로 돼 있습니다. 중원회관이랑 오렌지가 그것을 쪼개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할 때 하더라도 리모델링 들어갈망정 그거 설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황토자원 체험시설 5억 있잖아요. 처음으로 세운 신규 예산이에요?

기존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가가 상승해서 추가된 비용을 이번에 5억 요구한 겁니다.

5억 하면 전체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총 이것까지 하면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본 건물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황토어싱광장이랑 밖에 있는 토목공사 이쪽으로 해서 내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리온실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도포 수산초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을요?

예.

그러면 추가 5억이 들어가면 이것이 금년 안에 다?

예. 본 건물은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요.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건 있잖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7억 6,000이 올해 지급할 총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영암군 벼 분야에 최소한으로 소요될 금액이 저희가 12억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맞춰주시면 기본적인 방제비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춰주면 12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너무 적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458만 6,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544억 4,940만 5,000원에서 71억 4,032만 9,000원이 증가한 615억 8,973만 4,000원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으로 본예산 324억 8,002만 2,000원에서 4,135만 5,000원이 증가한 325억 2,137만 7,000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41억 9,5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 8,1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료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 용역으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도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입니다.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단말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수장 운영 시스템 개선작업입니다.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을 위해 감시제어시스템을 통합 및 개선하고자 정수장 운영 시스템 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수장 내 용배수관 보수공사입니다. 정수장 내 용배수관의 노후로 공정별 문제 발생 빈도수가 잦아 원활한 정수처리를 위해 정수장 용배수관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정수장 비상급수시설 관정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영암정수장 수원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급수시설 가동을 위한 영암정수장 비상급수시설 관정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상단 엄포가압펌프장 공업용수 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엄포가압펌프장 가압펌프 2대가 노후되어 펌프 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배수지 수위계 교체작업입니다. 배수지 수위계 노후화로 수위 측정값이 오류가 있어 배수지 수위계 교체작업비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신축 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시설비 예산에서 1억 5,627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1,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에 필요한 1억 4,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행정배수지~신북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신북정수장의 물 공급 중단 사고 등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잔여 공사비 2억 6,3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서 안전관리 업무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대행비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행 운영비 부족분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비 및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 2,487만 원, 2,0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통합실험실 운영을 관리 대행하는 비용으로 부족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 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 용역으로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부터 719쪽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까지는 수계기금 등 내역 조정에 따라 감액, 증액된 사업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보고 아방궁이라고 하죠? 수도사업소 보고 아방궁이라고 그래요. 펌프 교체 하나에 5,000만 원 현실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페이지에 상관없이 답변해보세요. 보통 상식선에서 얘기해보시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펌프 교체에 5,000만 원.

아까 예산안에 엄포가압장에 있는 것은 펌프 2대 교체 비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펌프가 공업용수를 대불산단하고 현대삼호중공업에 공급하는 펌프인데요. 그 펌프가 노후돼서 2대 교체하는 비용인데 1대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아방궁이라고 한다니까요. 펌프 교체에 5,000만 원. 물론 설명서에 보면 대충 들어있는데요.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는 펌프 자재비하고요. 교체비랑 포함된 비용입니다.

알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압장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면 고생들 하고 힘들고 전문가가 아니면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전문가들 눈으로 봐야지, 의원들 눈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맨 물 먹는 하마식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거의 20년~30년 많게는 40년까지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 기금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목이 따로따로 잡혀갖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몇 년 정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질의·답변을 하든 수도사업소 전문용어도 모를뿐더러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수도사업소가 돌아가면 우리가 아는 게 상수도 원가나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 이 정도 수준인데 맨 들어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수도사업소가 건강하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 내일은 아니고요. 이게 물어보고 싶어도 제가 오래전에 그때 내부 고발이 들어와서 감사한답시고 대불하수펌프장 지하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짚어줘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열악해서 썩은 냄새 때문에 들어가서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들어가면 넘어와 버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계속해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내부에서 정보를 줘서 들어가서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설명서를 뒤적거려봐도 참 공허해요, 수도사업소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우리가 대도시 의회도 아니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앉아계신 것도 아니고 농업 쪽은 다 전문가들인데 날마다 보고 배운 거라. 공업 쪽은 조금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전부 우리 간사님께 내주시고 취합해서 계수조정을 할 것 없이 내일 예결위에서 삭감조서 오면 설명 한 번 더 듣고 거기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삭감 조서를 포함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