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0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5억 6,400만 원 대비 312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일부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6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2,900만 원, 국비보조금 17억 7,600만 원, 도비보조금 104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 등 12개 부서에 4,40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39억 4,400만 원 대비 464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617억 7,100만 원 대비 10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496억 4,600만 원 대비 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신규사업을 보면 농축산유통과 소관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900만 원,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 5억 원, 기업지원과 소관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 20억 6,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9억 원 등 12개 부서에 394억 3,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사업은 총 7건에 17억 7,000만 원으로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산불방지 대책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및 법적 필수경비,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전행정절차와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히 예산은 편성하였는지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준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저희 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양해주신다면 해마다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국도비 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37억 8,451만 2,000원이 증액된 916억 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입니다. 농업 분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품목별 협의회, 읍면 사업자 대상 심의회 등 현안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영암군 농업인 한마음대회입니다. 농업인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마당 행사개최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8월 중 개최 예정인 농민회 주관 농업인 하계수련대회와 9월 중 개최 예정인 한국농업인후계자연합회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읍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29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입니다.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 금정농협이 선정됨에 따라 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시설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암 낭주농협, 서영암농협, 영암농협, 군서농협, 금정농협이 해당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과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사업에 군서면 소재 예담은 규방문화원이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농업근로자 리모델링 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금정농협이며, 숙소 예정지는 금정면 대봉감 산지유통센터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편의 의자 구입 지원입니다. 농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3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저품위 무화과 처리 작업단 위탁운영비 및 보험료로 총 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화과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양식수산물의 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우리 군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군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공무원과 축협, 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25년도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23억 8,968만 원을 증액한 380억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국도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하단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에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1억 6,9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60쪽 상단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에 2억 2,1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축산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에 1,000만 원과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지원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에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에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에 1억 8,2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도태 장려금 지원에 5억 2,500만 원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6,143만 1,000원을 계상했고,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구축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상단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공사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했고, 중간에 영암몰 기획전 운영비에 5,000만 원과 로코노미 상품개발 컨설팅에 2,000만 원, 영암몰 내부몰 기획전 추진에 1억 원,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입니다. 중간에 영암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이요. 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 운영 1개소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암 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영암 지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소농과 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해서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유통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하 희망 농가는 189 농가로 조사됐고, 수매량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0kg를 수매했습니다. 품목으로는 백태, 서리태,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 등을 수매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직거래장터나 이런 데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고 지역 관내 축제나 행사에도 계속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매한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확실치 않죠?

예. 아무래도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매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400kg를.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은 저희가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84쪽 여기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로코노미 상품개발에 대한 것은 얌샘김밥이나 고르곤졸라 피자나 저희가 현재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개발되면 저희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군데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포장재나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고 쌀은 통합 RPC 연계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상품개발 컨설팅비 2,000만 원 있구먼요.

예. 이것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했으니까 이것 했을 거 아니에요?

추가업체가 나오면 더 품목을 확대해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이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정해진 데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감리비는요?

감리비는 당초에 더 추가로 요구했었는데요. 최소한 감리비를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해서 줄여달라고 해서 감리비가 감액된 겁니다.

다 군민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나 자잘한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또 모르잖습니까? 도전 입장이죠.

저희가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구제역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거예요?

저희가 구제역은 군서하고 신북대는 환경 검사를 1차에 걸쳐서 마무리했고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앞으로 구제역이 끝나면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라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백신접종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수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농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저희는 계획 중에 있고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암소는 임신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놔줬잖아요.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청정 영암 뭐 어쩌고 따지는데 전국에서 영암이 딱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질문할 때 그때만 회피하시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공수의를 통하든가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예방접종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제역에 대해서 두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추가 발생 없나요?

현재는 신북 박은자 씨가 최근에…….

1마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기간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예. 3주간 연장됩니다.

언제 발생했습니까?

4월 25일 발생했습니다.

방금 그 답변을 안 하셔서. 1마리 발생했다고 이미 밖에 다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양성 축이라고 안 하고 도하고는 증상 축으로 해서 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말을 맞춰놔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신북에서 추가로 농가에서 1마리가 발생했다 이미 다 알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물어봤던 거고요. 381페이지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이건 어디 물류센터에다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농협조직이나 생산자단체, 법인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물류기기 임차비 지원입니다. 팔레트라든지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13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용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 이런 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인도 있기는 한데 농협은 세 군데가 있고요. 농식품법인연합회는 한 군데 있고, 중앙연합회는 농업유통법인은 9개소가 있어서 13개소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해서 여기에 기록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개소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록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산이 서기 전에 개소 수로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된 점은 저희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로코노미 상품 컨설팅하고 마케팅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예. 상품개발을 위한 컨설팅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상품 개발한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영암 고구마라떼하고 반올림피자의 영암무화과피자, 성심당의 무화과시루, 얌샘김밥의 새청무를 활용한 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가공식품으로 초콜릿 발라져서 나온 과자 있었죠? 의회에도 시식회 했던.

예. 군 자체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로코노미에는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로코노미라는 뜻이 명확히 뭔가요? 이해가 잘 안돼서.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의 로코노미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컨설팅하고 마케팅하고 해서 판매액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맞는지. 투자만 해서 결과물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영암쌀 판매도 얌샘김밥에서 30톤가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아마 로코노미 가공상품개발비가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감액된 거 있죠? 그래서 약간 제목을 바꿔서 이번에 다시 예산 올린 거죠? 목적은 같죠?

과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요. 농부남생이 마케팅 사업단하고 직거래장터하고 여기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계획이 10회 실비 보상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농수산물 마케팅 갈 때 농부남생이 사업단도 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농협 물류 쪽에는 전 달부터 갔고요. 5월 9일 계림동 아이파크에 참여할 거고 앞으로 행사 때마다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농부남생이 사업단에서 매출액이 나왔습니까?

매출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몰하고 농부남생이 사업단하고는 계획단계에서 같이 협력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연계 판매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제역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구제역 보상금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보상금은 저희가 산정해서 일부 30%에 해당된 금액은 지급했습니다. 12 농가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금액은 저희가 산정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소독의무시설이나 이런 것에 감면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확인되면 또 감면해야 할 형편이라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 농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184두였는데 처음에 양성이 4두가 나왔는데 184두를 다 살처분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음성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거로. 양성 축에 대해서는 80%, 예방적 살처분은 100% 지원합니다. 김희남 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180마리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성 축 있잖습니까? 양성 축은 80%, 소독의 무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현재는 80%예요. 김희남 씨가 감액 보상비율이.

아까 100%는.

의무시설 부분이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20%가 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가 감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게 80%라는 말씀입니까?

예,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농가들도 양성은 안 나왔는데 의심 축으로 해서 살처분한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의무시설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45%까지 적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75%, 최고가 80% 적용하는 겁니다.

양성이 나온 것은 이해하겠는데 양성이 안 나온 소에 대해서 그 부분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했거든요. 양성 축에 한해서만 그걸 적용해주라,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전 두수를 적용하면 의심 축까지 다 적용하면 농가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방역을 잘못해서 구제역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최소한의 피해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4페이지 영암몰 내부기획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저희가 기획전을 추진하면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암몰 재오픈 기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횟수가 지금 20회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예전에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행사 이런 것도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저번에 전체매출이 17억이라고 했었죠? 이 기획전을 했을 때 매출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향상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횟수가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5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2025년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32억 597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5,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 장암마을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장암마을 문창집 가옥과 주민 쉼터 주변 방치된 유휴지 경관개선으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가을 꽃묘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식용 수목 구입비 통계목 변경 사항입니다. 수목 보식사업비 1,000만 원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금정 대봉감나무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대불국가산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군비, 국비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입니다. 23년 상록활력수림 복원을 위하여 추진한 섬숲 경관복원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와 식재 수목의 안정적 생육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사업비로 4,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장 오토캠핑장에 교목, 관목류,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서호 청용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덕진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덕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조성, 학생들의 정서 안정,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보행약자들의 보행 동선을 정비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당초 영암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협업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영암공원 재정비사업이 26년 착공 예정으로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대상지를 달맞이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성사업비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정책숲 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억 4,522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6,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익숲 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848만 원을 증액한 3억 3,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 목재 누리 페스티벌입니다. 2년 연속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목공예 생활소품 디자인전, 목재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내 등산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노면 정비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 휴양숲 테마숲길 보완사업입니다. 금정 휴양숲 일원 숲길 보완사업으로 도비 사업비가 변경되어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은적산 일원에 접근성이 용이한 임도와 등산로를 활용한 트레킹길을 조성코자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사봉 조경사업입니다. 성립전입니다. 국사봉 일원에 철쭉 식재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산림욕장 보완사업 및 감리비입니다. 미촌저수지 주변에 데크 산책로와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여 휴양림, 산림욕장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로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휴양관 신축사업비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특성화된 시설을 확충하여 풍성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관 조성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임산물 소규모 가공유통시설입니다. 임산물을 가공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임산물 수출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대봉감 가공품 홍보용 샘플 구입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미반영되어 이번 예산에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 대봉감 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성립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긴급 교부된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관내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조심 안내판 등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산사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대상지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사업으로 6,103만 원을 증액한 1억 1,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 3억 5,000 섰는데 이거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금정농협으로 지원되고요.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전체는 10억이고요. 금년에는 5억만 해서 저희가 또 2회 추경에 나머지 군비 부담금 1억 5,000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이 사업 제목을 설명하실 때 지원되는 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걸 추가로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으로 해서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건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억 2,846만 9,000원이 증가한 179억 5,478만 원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월출페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초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행비용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새로 시행 중인 월출페이 통합관리서비스 수수료로 2,000만 원, QR 결제 운영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객과 군민들의 주말 음식점 이용을 위한 주말 오픈상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매일시장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에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전라남도 민생경제종합대책에 따른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 성립전 예산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삼호시장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부지에 맞게 시장 조성 시에 효율적 운영과 법적 규제 요소를 충족하는 시장기획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8,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4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336만 원이 증액된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최종 2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2억 2,0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선업 재직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근로자가 각 20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사업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영암 워케이션 센터 조성 리모델링비로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취·창업 직업훈련체험에 경상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관내 학생 및 기업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에 국비 1억 4,080만 원을 포함 총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2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국도비 4억 1,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28개소에 주택과 건물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0%를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LPG 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5,3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진면 세류천 주변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영암읍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마을 소규모시설물 개보수에 1,567만 8,000원, 삼호읍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마을 소규모시설물 개보수에 9,390만 원 등 민간이전 재원으로 총 1억 1,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영암읍 7개 마을과 금정면 2개 마을 유기질비료 구입에 각각 1,832만 2,000원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4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2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면 사업으로 작년에 4필지를 매입하였고, 올해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암읍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마을 소규모시설물 개보수에 2,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주말 오픈상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관광객이 주말에 밥을 먹을 데가 없다고 해서 주말에 상가를 오픈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사업이고요. 특히 저희가 숙박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목포나 나주 쪽으로 이동해서 식사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 토요일은 점심과 저녁을 오픈하고, 일요일은 점심을 오픈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8개월간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개 업소예요?

13개소고요. 영암이 7개소, 학산 독천 낙지거리가 6개소입니다.

영암 7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말에 영업한 실적 등을 점심, 저녁 나눠서 저희가 받기로 했고, 2회 이상 쉬지 않도록 해야 이 금액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매주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주말이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좀 통 크게 더 지원해서 도움이 돼서 주말에 문을 열게끔 하면 어쩌겠어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확대하지, 월 50만 원 인건비도 비싼데 주말에 더 주더라도 문을 열게 하면 좋지.

저희가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조금 더 밀도 있게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식당은 결정된 데는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심사는 끝났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해요.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말 오픈상가에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을 열고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열고 있는 상가도 저희가 참여는 다 가능하게 했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오픈하게 했고 내년 추진할 때는 여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건 우선 운영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주말에 문 연 상가에는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여서.

그러니까 대상지.

음식점업은 매출기준이나 5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신청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예. 마을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는지만 확인하고 한전 기금단의 검토 후에 승인받아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에서 이런 사업을 마을에서 하겠다고 군에 요청해서 편성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로 3,000이면 3,000 이렇게 그 지원 금액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 그 말이죠?

별도로 발전소에서 마을 기금으로 주는 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식적으로 법 기준에 맞게끔 지원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지원되고 있나요?

마을별로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군을 통해서 하나요?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거. 보면 발전소 주변이 저온창고를 짓는다거나 굴삭기를 산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건 이제 마을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라 만약에 거기서 돈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물품 구입비로 올려야 저희가 한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토지매입비 군서면 도갑리 도로 토지매입비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군서면 도갑리인데요. 사유 토지가 토지소유자 분쟁이 있어서요. 도로로 쓰고 있는 데인데 소유권이 영암군이 아닌 개인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구간이 어디예요?

군서 커피숍 뒤쪽인데요. 도갑리인데요. ‘미술관아래’ 뒤쪽 마을입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들어가는 진입로인가요?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미술관아래’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뒤쪽으로?

예. 옛날에 마을에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고 본인들이 사유 토지에 대해서 승낙서 받아서 들어가는 도로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곳이 한옥 지어지고 안에 미술관 있고 천연염색체험관 있고 그 진입로예요?

아니요. 그 뒤쪽입니다.

그 뒤쪽에 진입로를 농사짓는데 필요한 진입로예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하는데요.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진입로를 개인들이 사유지라고 해서 막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통행을 못 해요?

아니요. 최근에 소유권 이전돼서 서로 협의돼서 분할 측량해서 원만하게 일단 통행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군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 하려고 토지매입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경관조명 가로등이 읍면에 많이 섰어요. 그런데 금정에 가로등 개선은 과장님이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도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하반기라도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정리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비로 이렇게 3개 면에 섰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은 정리해줘야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작년부터 계속 준비했던 거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금정면에 설치했던 거에 추가로 더 설치한다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도의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건의해서 2회 추경이든 따로 하반기라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2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도의원님께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됐던 곳을 완벽하게 어떤 사업을 이행하고 나서 추가 사업 선정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찔끔찔끔,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은 사업을 남발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읍면 시가지 가로등에 관한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819호선 연보교회 앞에 선형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이나 사업이 시작하죠?

한 3필지 정도가 승낙 안 돼 있는데요. 일단 전라남도 감독부서인 도로안전관리사업소하고 구두 전화를 해서요. 현장에서 한번 보고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겠더라고요, 토지소유자가 승낙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차 사업발주가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사업발주 부분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직접 만나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하반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을 아스콘 개보수공사를 며칠 전에 했잖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미뤄지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이 금년 하반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아스콘 보수공사를 안 했을 텐데 거의 한 1km 구간 딱 선형 공사해야 할 구간을 아스콘 보수작업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필지가 다 매입돼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 도면을 도에서 받아서 봤더니 토지소유자 3필지가 승낙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로 우리 영암군이나 전라남도로 돼 있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선형을 바꾸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면 확인하고 도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전화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토지 보상도 일부 나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행될 거로 알았는데 아스콘 공사 딱 구간인데 보수공사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차석까지 다 완벽하게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업을 왜 하지, 이 사업이 미뤄져서 하나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 구간은 아마도 기존에 이미 도로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이용이 불편하니까 개수한 거 같고요. 선형 개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도하고 협의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그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문제가 될 텐데 지금 1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다시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 그 819호선 선형공사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주민들이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래야 저도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일이라 군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파악하셔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4쪽 봐주실랍니까? 영암 동무지구 옹벽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비, 어떤 것을 설계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옹벽 돌붙임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심각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시설계용역까지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 다 뜯어냈죠?

예, 뜯어냈습니다.

뜯어낸 것은 어디로 갔어요?

현재 관광과에서 기찬랜드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찬랜드에 가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건 없고요?

예.

그리고 뜯어낼 때 안전진단을 그때 실시 안 했었어요?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라 육안상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저희가 과정을 살펴보니까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이건 안전진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뜯을 당시에는 그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으니까 뜯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해야지.

당초에 저희가 뜯었을 때 그렇게 많은 균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뜯고 나서 보니 일부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균열이 없었으면 뜯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밀안전진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일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경관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경관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돼통령 식당 앞쪽 벽에 보면 경관작업을 도비 공모에 10억을 받아서 경관작업하고 있거든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공원 전체 옹벽에 대해서 양달사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한 경관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영암의 상징물을 직접 그리고 만들어 붙이는 경관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뜯기 전에는 그렇게 큰 균열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경관작업을 하려고 무조건 뜯고 보니까 그러더라, 그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균열도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균열이 조금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큰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나오면 군에서 어디다 많이 집중적으로 합니까? 어느 회사에다가.

세무회계과에 설계 계약의뢰를 넘기면 세무회계과에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내역서를 받아보면 알겠구먼요. 이제까지 설계비가 어디로 많이 집중됐는가.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걸 갖다가 그러면 뜯은 것을 기찬랜드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아직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디에 쓸 건지 결정은 안 된 거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재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과에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철거해서 기찬랜드에 보관 중입니다.

관광과에서 하기 전에는 필요한 사람이 아무나 뜯어갔었죠?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뜯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니까 일단 관광과에서 재활용할 데 있으면 하겠다고 했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75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조성 5억 5,000 세웠잖아요. 구간이 어딘가요?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구간인데요. 동무리 2구 회관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쪽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도로 인도 턱을 낮추고요. 배수로 설치도 하고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경관 사업도 하게 되겠습니다.

거리가 길이로 몇 km 예요?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는데 5억 5,000 이게 다 들어가나요?

이제 그것도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로 인도턱 낮추고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이 크게는 한 3억 정도 들 것 같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가 인구청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세부 계획은 없는데 5억 5,000을 세우신 거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을 다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억 8,789만 2,000원을 증액한 220억 3,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 중간입니다.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위하여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월출산 깃대종 남생이 보호와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 건립공사비 국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평가를 통해 군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차량 교체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시설 건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지속적인 일회용품 사용 억제정책 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세척장 부지 포장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비로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입니다. 삼호읍 망산마을 분리수거장과 삼호읍 용당리 시설개선공사 분리수거장 설치비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편입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 인허가 기술용역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의 통합환경 인허가 재검토에 따른 기술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860만 원을 증액한 22억 1,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하단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비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투자 타당성조사 1,800만 원 있잖습니까? 남생이 타당성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남생이 이거 해서 행사도 치르고 그랬잖아요.

행사는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 용역은 투융자심사를 위한 용역비는 처음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60억 이상 사업비가 추가되면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생물자원 투융자심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 결과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기간은 전라남도에서 분기별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3개월 안에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심사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60억이 안 넘었었는데요. 변경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건립공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것입니다. 이게 총 국비 사업이 총 50억이 저희가 작년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4억 5,000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 보전시설 사업비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보전시설 건립공사 4억 5,000을 세워놓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야 이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예. 물론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변경이 없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어서 이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시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돼서 이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억 8,445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6,9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장 건축물 설계입니다. 군청 앞 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건축물대장 전환 설계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2건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업무가 건설교통과에서 이관되어 기존 부서의 본예산 편성비였던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입니다.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입니다. 공공건축시설사업은 저희 사업단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어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자문 수당으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마을 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 운동기구와 비가림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소규모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며 덕진 게이트볼장 1면을 신규 조성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으로 감리비 증가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한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입니다. 건립공사 1차분 감리계약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도 균특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도 균특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국비 교부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중간 영암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법에 따른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1쪽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광장 건축물대장 전환 설계 이거 설명해 주시고, 광장 건축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2,000만 원 두 가지 설명 좀 해봐요.

우리 군에서 중원회관과 오렌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의 수용을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 내부 성능평가와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가벽식으로 설치했는데 수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환 설계가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황도면이 없습니다. 현재는 일반 건물입니다. 집합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일반 건물을 바꾸는데 뭔 2,000만 원이 들어가요?

도면이 현재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새로 쳐야 됩니다.

도면을 새로 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합쳐서입니다.

뭐하고 같이 합친다고요?

일반 건물을 집합건물로 바꾸고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하고 안에 내부 가벽으로 몇 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건물입니다.

오렌지하고 두 군데를 매입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 이렇게 써놔 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알겠소? 물어봐야 알지. 그리고 건축물 리모델링 및 실시설계 이것도 설명해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벽으로 몇 개를 만듭니다, 아파트같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건축직도 우리 군에 몇 명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할 게 있고 건축사에서 할 게 위임된 업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군에서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우리 군 건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수한 건축직들도 많은데 뭔 용역을 주고 해서 4,000만 원 날려요?

법적으로 건축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어떤 것을 실시설계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꼭 설계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해야 되고요. 현재는 통째로 돼 있습니다. 중원회관이랑 오렌지가 그것을 쪼개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할 때 하더라도 리모델링 들어갈망정 그거 설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장 건축물 그게 오렌지하고 중원회관인데 그걸 무슨 목적으로 매입했죠?

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파크랜드 사이 건물을 철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상가를 조성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원래 목적이 군민의 강 조성사업에 포함된 위치 아닌가요?

당초에는 군민의 강이었는데 군민의 강은 별도이고요. 군민의 광장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2개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군에서 두 상가를 또 리모델링해서 상가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가를 거기다 조성하신다고.

옆에 우광건축사나 솔잎화원 등 근방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수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군민의 강 계획을 설명할 때 그 상가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검토한다고 보고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오래된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언제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국장님들, 이게 단장이 이번에 보직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 사정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직 과장님들이 보고하든지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두루뭉술하니 해서 던져놓고 질의하면 답변 안 되고 이제 검토 보고한다, 이게 말이 돼요? 계속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의회에 최초 사업 보고했던 부분하고 현재 1회 추경에 들어온 사업 예산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상가 임대한다고 보고했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동요하고 있는 게요. 처음부터 군민의 광장, 군민의 강 해서 광장으로 쓰고 대체 상가를 멀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았는데 지금 중원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대체 상가로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 보고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금시초문이다.

저희가 철거 건물 대상도 중원회관과 오렌지 그쪽 장독샘으로 이쪽으로 군청 앞으로 철거 대상이지, 우측 중원회관 그쪽은 철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안 사야죠. 군민의 강 조성사업 안에 들어온 부지만 샀어야죠. 애초에 의회 보고는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군민의 광장 부지가 어디까지였고, 대체 상가 부지가 어디였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중원회관이 원래 대체 상가 부지였습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체계 있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5,000이요. 여기는 용당 어디 할랍니까?

희망가 아파트에서 모밀항 그 사이입니다.

그것을 부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번 있잖아요. 중로 1-1 이런 식으로. 사업단으로 바뀌더니 오히려 조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라든지 부기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신경 좀 쓰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28억 5,599만 4,000원을 증액한 130억 6,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 맨 위쪽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농업기술인회에서 실시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직원 체력증진 기구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 국제농업박람회 참여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 개최와 관련 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조성비로 2,000만 원, 농업인박람회 참석 보상으로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농산물 홍보 및 선진농업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6쪽 상단 국화축제 작품 전시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및 가을 행락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월출산 국화축제 추진과 관련 조명 임차료 1,000만 원, 국화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 8,000만 원,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 7,5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국화 전시로 성공 축제에 기여코자 합니다. 600쪽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은 청년농업인들의 초기창업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16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하단부 임대농기계 비료살포기 구입 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농기계 중 규산질 공동살포 협조를 위한 비료살포기 구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공동살포 지원에 노력코자 합니다. 605쪽 하단부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도포 수산초 부지에 신축 추진 중인 황토자원 체험시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기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 부대 정리 및 건축비용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추가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606쪽 상단 국비 추가배정사업으로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제작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609쪽 중간 농기계안전교육장 건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건립은 기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을 2025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지특기금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매칭사업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까지 준공하여 내년부터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과 농촌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610쪽 상단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사업과 화분매개곤충 낙과 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화분매개곤충 이용 감 낙과 방지 및 생산성 향상 사업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적기 사업추진 및 피해 예방에 노력코자 합니다. 611쪽 하단부에서 612쪽 상단부 2025년 서부권 미생물공급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616쪽 중간 부분 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권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황토자원 체험시설 5억 있잖아요. 처음으로 세운 신규 예산이에요?

기존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가가 상승해서 추가된 비용을 이번에 5억 요구한 겁니다.

5억 하면 전체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총 이것까지 하면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본 건물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황토어싱광장이랑 밖에 있는 토목공사 이쪽으로 해서 내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리온실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도포 수산초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을요?

예.

그러면 추가 5억이 들어가면 이것이 금년 안에 다?

예. 본 건물은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요.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건 있잖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7억 6,000이 올해 지급할 총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영암군 벼 분야에 최소한으로 소요될 금액이 저희가 12억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맞춰주시면 기본적인 방제비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춰주면 12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너무 적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458만 6,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544억 4,940만 5,000원에서 71억 4,032만 9,000원이 증가한 615억 8,973만 4,000원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으로 본예산 324억 8,002만 2,000원에서 4,135만 5,000원이 증가한 325억 2,137만 7,000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41억 9,56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 8,1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료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 용역으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도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입니다.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단말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수장 운영 시스템 개선작업입니다.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을 위해 감시제어시스템을 통합 및 개선하고자 정수장 운영 시스템 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수장 내 용배수관 보수공사입니다. 정수장 내 용배수관의 노후로 공정별 문제 발생 빈도수가 잦아 원활한 정수처리를 위해 정수장 용배수관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정수장 비상급수시설 관정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영암정수장 수원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급수시설 가동을 위한 영암정수장 비상급수시설 관정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상단 엄포가압펌프장 공업용수 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엄포가압펌프장 가압펌프 2대가 노후되어 펌프 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배수지 수위계 교체작업입니다. 배수지 수위계 노후화로 수위 측정값이 오류가 있어 배수지 수위계 교체작업비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신축 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시설비 예산에서 1억 5,627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1,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에 필요한 1억 4,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행정배수지~신북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신북정수장의 물 공급 중단 사고 등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잔여 공사비 2억 6,3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서 안전관리 업무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설비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대행비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행 운영비 부족분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비 및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 2,487만 원, 2,0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통합실험실 운영을 관리 대행하는 비용으로 부족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 하수처리시설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 용역으로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부터 719쪽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까지는 수계기금 등 내역 조정에 따라 감액, 증액된 사업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보고 아방궁이라고 하죠? 수도사업소 보고 아방궁이라고 그래요. 펌프 교체 하나에 5,000만 원 현실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페이지에 상관없이 답변해보세요. 보통 상식선에서 얘기해보시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펌프 교체에 5,000만 원.

아까 예산안에 엄포가압장에 있는 것은 펌프 2대 교체 비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펌프가 공업용수를 대불산단하고 현대삼호중공업에 공급하는 펌프인데요. 그 펌프가 노후돼서 2대 교체하는 비용인데 1대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아방궁이라고 한다니까요. 펌프 교체에 5,000만 원. 물론 설명서에 보면 대충 들어있는데요.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는 펌프 자재비하고요. 교체비랑 포함된 비용입니다.

알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압장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면 고생들 하고 힘들고 전문가가 아니면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전문가들 눈으로 봐야지, 의원들 눈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맨 물 먹는 하마식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거의 20년~30년 많게는 40년까지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 기금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목이 따로따로 잡혀갖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몇 년 정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질의·답변을 하든 수도사업소 전문용어도 모를뿐더러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 수도사업소가 돌아가면 우리가 아는 게 상수도 원가나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 이 정도 수준인데 맨 들어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수도사업소가 건강하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 내일은 아니고요. 이게 물어보고 싶어도 제가 오래전에 그때 내부 고발이 들어와서 감사한답시고 대불하수펌프장 지하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짚어줘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열악해서 썩은 냄새 때문에 들어가서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들어가면 넘어와 버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계속해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내부에서 정보를 줘서 들어가서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설명서를 뒤적거려봐도 참 공허해요, 수도사업소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우리가 대도시 의회도 아니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앉아계신 것도 아니고 농업 쪽은 다 전문가들인데 날마다 보고 배운 거라. 공업 쪽은 조금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전부 우리 간사님께 내주시고 취합해서 계수조정을 할 것 없이 내일 예결위에서 삭감조서 오면 설명 한 번 더 듣고 거기서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삭감 조서를 포함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