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26일에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2024년 7월 15일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6개월간 청구인 대표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16일에 서명수 총 1만 4,770명의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25년 1월 21일 청구인 명부 제출 사실을 공표하고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날로부터 시 집행부와 자치구·군의 협조를 통해 서명의 유효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는 유효 서명 1만 4,485명, 무효 서명 285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기준 최소 인원인 1만 3,670명을 초과하여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폐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혹은 각하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수리 결정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명의로 청구된 조례를 발의하여야 하며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미리 14일 이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후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대입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