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군정 현안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4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전흥표 위원님, 간사에 전광표는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정선군 노인복지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나머지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전광표 위원님, 간사에 조현화 위원님을 선출하였으며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 조현화 위원님, 간사에 송수옥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및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선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대상 고시 동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유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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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선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대상 고시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대상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안명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정선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관련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정선군 도시지역 전지역이고 면적은 4,252만 6,135㎡이며 표준세율인 1.4/1,000를 적용합니다. 세부적인 적용대상 용도 지역별 면적, 고시안과 전년도 12월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정선군 군세 조례를 포함한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개요, 읍면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현황 및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안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대상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명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종료
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대상 고시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프롬프터 김진명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군수 최승준 부군수 이창우 행정국장 서건희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담당관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세무과장 안명일 민원과장 이승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관광과장 김영환 전략산업과장 신원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환경과장 유종덕 건설과장 박명호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소장 신애정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