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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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3035만 1000원이 감액된 217억 67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도장포 다기능 복합공간 위탁료 수입에 210만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 8752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674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사업 외 10개 사업에 2억 4492만 9000원이 감액된 59억 3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808만 4000원이 감액된 338억 972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공사에 예구마을 휴식공간 조성공사에 200만 원, 송포항 포토존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하청면 연구해안도로 파도막이 옹벽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장목 하유 물양장 정자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하청 와항항 어선 세척기 물품 구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닷가에 즐비하게 설치된 기존 드럼통 유류보관시설을 미관개선과 해양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설 개선코자 하는 우리 시 자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우선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먼저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방비 매칭비율 오류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비를 2000만 원 삭감하고 도비 20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7억 원 감리비에 6억 원 총 13억 원이 증액된 37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별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으로 451페이지의 구영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13억 원을 삭감하고 덕포지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6억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 사업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451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850만 원이 감액된 1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요원 인건비에 1198만 8000원이 증액된 3869만 1000원, 씨릉섬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1621만 2000원이 증액된 29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능포수변공원 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특별교부금으로 수변공원 시설 개선과 경관 정비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귀어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에 240만 원이 증액된 780만 원, 조선해양문화관 승강기 교체사업에 8000만 원, 어촌민속전시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조직개편에 해양관광과로 이체된 예산을 수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억 5446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858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비 미교부 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목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4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8억 원,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확정 내시에 의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교부되면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촌항 어촌정비사업에 5억 93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촌항은 금년 2월에 어촌신활력(3유형)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덕곡 견내량 양지마을 세 곳이었으나 추경예산에 학산항이 추가 반영됨으로 인해가지고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추가 반영돼 갖고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촌체험마을이 7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7개 마을에 사무장은 다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7명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7명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옆에다가 조금 표기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7개소나 아니면 사무장 7명 이 정도는. 그 밑에 씨릉섬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는 그때 보니까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네요, 예산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씨릉섬이 당초예산에 1명 주말 기준으로 편성됐던 사항을 2명으로 6개월 기준으로 조금 현실화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항 정비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이게 그러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5회로 되어 있으면 연간 5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던 게 해수욕장 관리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해양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저희 과에 어항 정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하단에 다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국비 미교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다대권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끝나있는 사항인 거고 사업 착공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다대 어촌체험마을에 보면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갯벌을 이용하시는 체험마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체험마을 갯벌 탐방로 정비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다목적복합센터를 하나 건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대 하면 갯벌인데 갯벌이 월 몇 명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나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월 3만~4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이렇게. 아마 갯벌로는 경남도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사항인데 갯벌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새로운 다른 아이템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갯벌 체험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미숙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됩니까? 인구 감소의 요인도 있겠지만 갯벌 체험을 한 번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찾기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갯벌 외 거기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면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끝으로 453페이지 하단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장소가 사등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가조도에 있는 창촌항입니다. 가조출장소 앞에 있는.

이미숙위원

거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신활력 공모사업(3유형)에 지난 2월에 선정됐는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방파제 연장사업들이 있는데 방파제 연장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어선이 어떤 피항 역할을 못하고 있는 어항인데 조금 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우리 신활력 사업을 연계해서 어촌정주어항에서 약간 지방어항의 클라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이번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공모 신청을 몇 번에 걸쳐서 된 겁니까? 우리가 하면 한 번 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이것은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창촌항은 세 번 도전해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 다른 항들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축하드려야 되네요. 그래도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서도 철저한 그런 것들을 기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관련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노후화와 난립 등으로 인해가지고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수협에 건의가 올라온 게 11개 항이 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11개 항을 가지고 실제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현재 11개 들어왔던 걸 근거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수협에서 건의 왔던 부분들은 단순 기름탱크를 변경하자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산출했던 것도 그렇고 수협에서 계획했던 부분들도 단순하게 변화만 주는 그런 컨셉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항이 되게 되면 어떤 항에 약간 시범적으로 효율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검토할 그런 계획인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정해역 주변에 있는 어항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들은 없고요.

김영규위원

금액이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항별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유류저장고의 면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틀릴 건데 이 금액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드럼통 한 개를 바꾼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항의 어느 공간 내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약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김영규위원

그럼 유류 저장하는 것들이 항마다 개수들이 여러 개가 난립하고 있는 개수가 많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 때 그게 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선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사진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건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이게 능포항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기름탱크들이 보관되고 있는 건데 실내에 이렇게 기름을 보관하는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근거고, 이렇게 옥내에 있는 기름통을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사업 쪽으로 갈지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는데 금액을 먼저 이렇게 잡아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자부담이 별로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부담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촌계하고라든지 수협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자부담 부분들도 한번. 그리고 여기에 도비사업으로 우리 시범사업하고 난 이후에 도비사업을 조금, 도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할 사업에 대비해서 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가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가가 어디가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게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는 개소당 1개당 1억 원 산출이었었는데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6개소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개소당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

김영규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지금 10t 클라스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 건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가지고.

김영규위원

30%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최대 맥시멈이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도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한 걸로.

김영규위원

도에서 30%를 증액했기 때문에 맞췄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지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만료가 올해 말까지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예산 내려온 게 한 70% 정도 예산이, 조금 전에 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 구영지구까지 전환하면서 지금 현 예산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구영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을 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덕포 내려오는 거 다시 구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하니.

김영규위원

덕포가 올해까지 사업은 끝내고 30% 남은 부분을 구영으로 이렇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서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이게 그러면 전용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사업비 조정으로, 우리 거제시의 지구별로 사업 진도를 빨리 빼는 데는 좀 빨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예산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모 쪽에는 감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1억 5000만 원, 시설비에 있는 것이 지금 감리비로 내려온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시설비로 돼 있던 6억 원을 감액시켜가지고 감리비로 넣었던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5월에 곧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착공에 들어가면서 감리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가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빼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아까 앞에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촌 체험 7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줄었는데 그러면 한 분이 빠졌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할 때 그 인건비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 가내시되는 것에 의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사항들인 거고.

김영규위원

인원은 그대로고? 7명인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팔랑포하고 씨릉섬이 있습니다. 2개 관련해서 하나는 9월이고 하나는 6월이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팔랑포는 원래 시비를 계획에 1명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것 중에 9월 이후에는 전면 개방도 같이 검토해 보자는 측면이라서 9월까지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안 나간 것까지 다 이 금액으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때 당시에는 1명이었었고 지금은 2명으로 해서 주말까지 돌리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산이? 지금 이것은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포함해가지고 9월로 계산해가지고.

김영규위원

1월부터 해서 9월이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말하자면 1명 11개월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현 시스템에 현실화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김영규위원

뒤에 씨릉섬은 지금 이후로 7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서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해가지고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건데 6개월에 2명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어촌민속전시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에 승강기도 있고. 승강기 보통 내구수명이 한 20년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20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조선해양문화관에 장애인 승강기하고 일반 승강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장애인 승강기가 스톱된 지가 3~4개월쯤 되었습니다. 그것 교체 들어가야 될 사항인 거고 당초 일반 승강기도 지금 노후도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두 군데를 같이 넣기는 좀 그래가지고 별도 일반 승강기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에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전시 리모델링은 뭐를 하는데 5000만 원입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항인데 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저희 과로 다시 또 반환되는 예산이라.

김영규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고 관광과로 가긴 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지금 어촌민속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조선해양문화관도 마찬가지고 전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도가 아주 심한 편이라서 지금 나름대로 미디어아트라든지 다른 전시에 대한 기획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용역입니다.

김영규위원

아예 용역 맡기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촌민속전시관 앞에 플래카드도 아니고 세로로 길쭉하게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외벽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사업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5000만 원은 완전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용역할 때 그것도 좀 담아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10년 넘었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새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은 덕곡, 견내량, 양지마을항 해가지고 3개소였는데 이번에 7억 5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학산항이 추가 교부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신설된다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산항에다가 어촌정주어항 시설을 확충하겠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촌정주어항 시설 정비사업과는 틀리다, 그 사업은 아니고 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거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기존 있는 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의 어촌정주어항이 8십몇 개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그 부분이 다 지금 만족이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양희

최양희위원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정주어항이 있는데 보완하거나 시설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방파제를 연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한 10개소 정도 하는 거예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매년 한 3~4개소 정도. 도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매년 9개에서 10개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토탈 합치면 정주어항시설 확충이라든지 유지보수 등등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저도 이걸, 한 곳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유류보관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면 또는 폐유 같은 것 폐유도 수거하거나 이런 것도 다 수협의 업무 아닌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폐유 수거하는 부분들은 수협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이게 꼭 수협만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바닷가에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즐비하게 방치되고 있는 방치는 아닌데 폐드럼통이 사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이게 오염 사고의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꼭 수협의 몫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름탱크가 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그곳에 가서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어떤 편의 때문에 드럼통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어항이 많은데 아까 여덟 군데 유류탱크가 있다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현재 우리가 119개 항 중에 기름탱크가 거제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소 정도 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드럼통에 담아서 각 필요한 어항에다가 그것을 비치하고 거기서 기름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민들이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아니면 어항 시설 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어항마다, 아까 100개가 넘는 어항에 다 그런 유류보관시설이 있는 겁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요. 탱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드럼통.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드럼통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럼통에는 어떤 기름을 보관하고 있느냐 하면 경유 선박들이 드럼통에 보관을 하고 있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별도 소형 들고 다니는 통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경유선박 경유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경유를 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쓰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경유 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은 이제 경유 못 쓰게 하잖아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경유차량 이제 생산을 안 하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하이브리드라든지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어선에는 아직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요구하는 데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한번 그렇게 하면 다른 어항도 아마 다 제가 볼 때는 이 드럼통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곳은 다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세금으로 해줍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이, 수협이 그래도 자부담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것도 수협이 역할을 의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폐유 수거용기도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처럼 어민들한테 유류 보관하는 탱크 시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업무죠. 그거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줍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면 우리 시도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 시가 그냥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지? 향후 그러면 거기 말고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사업은 그냥 시범사업이었던 거고 자부담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별도 건물 안에 탱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있었었거든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저희 시도 한 세 군데 정도, 술역이라든지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새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난 이후에 기름탱크의 보관 시설이 어민들의 어떤 편리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조금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구, 자비로 하는데 무슨 국비나 도비를 주겠습니까. 지자체 내에서 다 그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 당사자인 수협에서는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다니. 그다음에 451페이지 항만 친수공간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팔랑포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입통제요원하고 씨릉섬 환경관리요원 임금이 다른 이유는 시간이 다른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팔랑포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반영되다 보니까 단가가 낮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줄어들어서 위에는 단가가 1일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5년도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계획 잡힌 것 그 계획서 아까 다섯 곳?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네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서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구마을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이번에 준공한 복합문화센터 내에 시설을 한다는 얘긴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시설이라기보다는 마을 그분들이 약간 루프탑 개념에서 벤치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합센터 주위 옥상부에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유류보관시설은 지금 각 권역별로 저장고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9개소라고 했고 그 외에는 지금 수협에서 주유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 차량의 운행 횟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주유 차량이 가가지고 그 드럼통에다가 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9개소는 별도 면세유 공급하는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보관 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면세유 차량이 가가지고 기름통이든 어떤 개인한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위험물 관리의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그것을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한 3개소가 옥내 안에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 거고 그게 미관이라든지 환경오염의 어떤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아까 국비사업이 진행하다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각 정주어항에 경유 드럼통이 두세 개씩 어지럽게 널려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정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몽만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정리된 것은 없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했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위험성도 크다. 위험물인데 저걸 저렇게 방치해서 되나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저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정비가 옥내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리를 했다는 얘긴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정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세 군데 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드럼통을 그대로 지금처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정리를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 내의 정주어항 모든 곳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협에서 주유 차량을 유조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유조차가 배에 직접 하면 그것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런 드럼통에다가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유조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조해 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면세유 공급차량은 수협에서 직접 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탱크 위주로 다 보관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각자 개별 기름탱크에 보관했다가 배로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배로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조차량이 좀 많으면 즉각 즉각, 기름을 주문할 때마다 즉각 즉각 제때 배달을 해주면 굳이 그것을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차량을 한 대 더 해서 차량구입비 그다음에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세금이고 똑같으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면세유 공급차량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깊이 있게 숙지를 못했던 사항인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면세유 공급 차량과 이렇게 우리 어민들의, 이 사업 모든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의 편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수협에서 사실 수익사업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수익이 면세유 공급하면서 수익이 그렇게 발생되는 사업은 아닌 구조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기름 공급하는 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어민들의 편익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거제수협이 경영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우리가 행정에서 보고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작은 차량을 두 대 한다든지 어찌해서 수협이 안정적인 경영선에 올라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 유조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별도 면세유 공급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조선해양문화관하고 어촌전시관요. 어촌전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에 전시물, 어촌전시관은 어촌에 관련된 시설에서 벗어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행양수산부에서도 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일부 리모델링은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어촌전시관은 어촌의 전통어업에 대한 그런 전시물로 하되 리뉴얼해서 하겠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게 기본을,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를 어촌민속전시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과업지시서가 나왔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나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선해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히 해야 됩니다. 그 주위 환경이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조선해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미디어아트나 그런 전시물로 갔을 때는 상당한 활용 가치가 있어서 심도 있게 빨리 시급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좋은 공간을 주말 되면 아이들 열 가족들 그 정도 와서 될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내일 모래 또 별도의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촌전시관 주차장 있죠. 그 어촌전시관이 2006년도인가요? 아마 조성됐을 겁니다. 몇 년 됐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 재포장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자갈 모래 있습니다. 무슨 행사할 때 우리 시에다가 몇 번 청소를 하고 특히 아이들 관련된 행사할 때는 “청소 좀 하고 하십시오.” 해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재포장 계획도 한번 잡으셔야 될 겁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요. 해양레포츠센터 요트 구입하자고 몇 년째 지금 건의를 하고 있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됐고 1회 추경에 보자 했는데 추경에 또 시장의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또 반영을 못 했고 과장님, 이것은 깊게 고민을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특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습니다마는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항에 유류 보관하는 것, 유류는 위험물 몇 종에 속하는지 압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3종인가 4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려면 안전관리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게 집단화됐을 때는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됐을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끔,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예를 들자면 어촌계가 된다면 어떤 규모에 맞춰가지고 어촌계에서 누구 교육만 한 번 갔다 오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저게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혹시나 유류가 오염이 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목권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늦게 들어온다는 표시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기본계획을 얼마 전에 기본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기본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기본계획이 통과돼야만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조금 진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2023년부터 예산이 계속 교부됐던 사항들이거든요. 진도가 좀 늦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조정하면서 43억 원이라는 부분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계속 늦어지게 되면 삭감될 우려는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인 거고 지금 장목도 그렇고 죽림항도 그렇고 이게 민간사업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민간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야만 우리 재정사업도 실 착공이 가능합니다. 장목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올해 예산은 그래도 58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는 나오고 그 이후에 일부가 진행이 된다 봐야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설계 끝나면 별도 기본계획만 승인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통해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다른 선진사례에 맞게.

김영규위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업만 현재 실시가 된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58억 원이 이것도 현재 많은 거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많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면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실시율이 좀 높아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잠깐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해양레포츠센터 관련 업무 또는 해양레저산업 그리고 요트 구입 관련된 것은 해양관광과 업무입니까, 항만과 업무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해양관광과 소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여튼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51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게 3850만 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삭감됐다기보다는 당초 가내시 사항에서 조금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가내시 형태에서 1차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증액이 된 경우는 있지만 감액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항만과나 수산과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당초예산이 1억 7600만 원이다 보니까 600만 원을 이번에, 올해도 1억 7600만 원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줄어들었다, 확정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체험마을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변경은 있습니다. 잘하는 체험마을에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덜 주는 약간 차등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도가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잘하는 마을에는 200만 원, 못하는 마을에는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7개소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어촌체험마을당 사무장 인건비 형태가 1960만 원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우리가 몇 개소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체적으로 7개소예요? 그래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7개소 운영하고 일부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촌체험마을 자체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당초에 어떻든 1억 7600만 원 해서 이렇게 예고가 되어졌다가 줄어들다 보면 이 경우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도비, 시비에 의존만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는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도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정도 내려올 것으로 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촌계 또는 어촌체험마을의 요청도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만큼은 인건비 지급과 연쇄적으로 어촌계 재정계획에도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정확히 확정적으로 올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도 가내시 형태인데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잖아요. 삭감 사유만 한 번 더 말씀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딱히 내려오면서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 개소가 줄어든다든지 사업량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가내시 내려오면서 조금 조정.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데 유지보수 어촌정주어항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낮춰줄 수는 없지만 당초사업 계획보다는 어느 항에 있어서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 업무가 해양관광과로 이관됐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관광과 업무입니다. 말씀하신 요트 부분도 관광과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을 때 관광과가 해양항만과의 업무를 볼 때 몇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저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켠 김에 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했던 지세포항 거님길 옥림 구간 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옥림 해상전망대 경관등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조라해수욕장 거님길 연결 부분은 구조라해수욕장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의논을 1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앞서 물어본 것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넘어가길래 과장님께서, 어떻든 전달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주무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주무관 일괄 인사)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초예산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 및 확정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비고 대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또 대규모 증액이나 삭감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입니다. 20억 3291만 8000원이 감액된 131억 7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58만 6000원이 감액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외 21개 사업에 17억 3764만 6000원이 감액된 67억 43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FTA피해보전직불금에 29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으로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 외 45개 사업에 3억 9887만 7000원 감액된 53억 12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9231만 5000원이 감액된 203억 80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보상금액 소규모어가 직불금에 52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사무보조에 30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에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해 1억 원 감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네 번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으로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정치망어업 감척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정치망어업 감척에 18억 9500만 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이거는 10%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쉼터 환경개선에 1100만 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에 두 번째 기타 보상금액 FTA피해보전직불금 성립전 예산 29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생산시설 위생시설 멍게에 2억 6400만 원 감액된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에 1억 92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 결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2억 5540만 원 감액된 1억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69억 509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일한 친환경부표 사업입니다. 1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사업에 신축, 개보수 사업에 7억 원 감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에 1억 9200만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에 2억 원 감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재해 복구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9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에 2억 4000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618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 번째로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사업 25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구부표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다.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에 1억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에 시비 30만 원을 감하고 도비 3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2월 17일부터 고현항하고 연초천에 정어리 들어왔을 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물품 그다음에 임차료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15만 원, 임차료로 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5명에 따른 사무관리비 109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산과 관련해서 예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7개 면·동에 지금 기간제를 지금 같이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배정을 했는데 이 요청액이 다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월부터 3월 18일까지 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보조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보면 5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이렇게 할 건데 인건비 차등이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건별입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나게 됩니까? 어떤 데는 2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많이 받는 데는 6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 기간 동안이지만 예를 들어서 면 단위로 업무의 시간이 다르다든지 뭔가가 있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 금액은 건수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대비해서 작년의 건수로 추정을 해서 각 면·동에서 올린 금액으로 금액이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462페이지에 한번 보면 보겠습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련해서 작년에 조금, 전체 51세 이상이 64명인가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집행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이유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겁니까? 작년 실적 대비 말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작년에 집행률에 따라서 도에서 조금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추가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재 감척하시려는 분은 많은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5척 정도밖에 감척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 해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작년 5척이고 올해는 계획이 몇 척?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2척 지금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계획이 12척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해서 내려왔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금년도 신청은 한 서른 척, 받아보니까 서른 척 들어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은 연안어선이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 정치망어업 관련해가지고 또 감척 부분에 464~465페이지에 죽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몇 척이 해당이 되게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정치망은 작년에 우리가 고성에서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2건입니다. 경남도에 2건인데 저희들이 1건 이번에 감척할 계획입니다. 20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한 건에 20억 원이 전체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들어간다고 보고 그 301에 지금 정치망어업 감척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주로 보면 허가에 대한 감척 그다음에 어구에 대한 감척 그다음에 3년간 자기네들이 수익한 금액 나누기 평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은 폐업 지원금 기준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지원내용 안에 보니까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원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식은 제가 잘.

김영규위원

대략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되는 부분의 몇 %가 이렇게 되는 건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은 계산식인데 제가 기억을 잘.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잠어업인쉼터 환경개선으로 냉난방기 2대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물품 관련해가지고는 처리가 됩니까? 이게 민간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 이건 우리 시설비.

김영규위원

우리 시설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시설비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잡힙니다.

김영규위원

정수물품으로 가고 그러면 이 전기세 부분은 어디에 잡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전기세는 우리가 관리운영비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기세가 계속.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 관리비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관리비를 우리가 냅니까, 그쪽에서 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관리비는 그쪽에서 내고 우리는 1년에 사용료를 210만 원, 앞에 용역비.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그쪽에서 내는 걸로 하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우리는 사용료만 우리가 2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감액이 많이 돼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업인들이 자부담률이 높고 그리고 단기성이다 보니까 상당히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라고 독려를 하고 해도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워낙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작년에 집행된 내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본 사람은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비용도 줄어들고. 이것은 보험 관련해가지고 보험업계들하고 상담해서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보험 금액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조금 뭐라 합니까?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보험회사로서는 쉽게 들어오지를 안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일회성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경남도에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더 내려줄 생각은 지금 있고.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는 할 계획은 있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추가적으로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인증부표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끝났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53% 정도 진행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돼 넘어온 게 한 106억 원 정도 있고 금년도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게 2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다 한다고 볼 때 한 75%, 금년도 말 되면 75%는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질적으로 인증부표에 대해서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효과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하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삭감된 이유도 작년에 우리가 넘어온 게 106억 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워낙 이월된 금액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 경남도에서 지금 좀.

김영규위원

그만큼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에 수협이 같이 있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협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협에다가, 수협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넘겨주면 수협 자기네들은 그것만 합니다. 집행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아마 우리 관내에도 한 2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거기까지 저도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목재로 되어 있는 작업대를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같은 걸로 변경시키는 거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자부담이 지금 20%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이 금액은 몇 개의 어가가 들어가게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 돼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화시설이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가 멍게를 채취할 때 하는 뗏목 그다음에 크레인이라든지 탈락기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현장에서 작업하는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대상을 몇 개 정도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은 내려온 금액에 맞춰가지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신청 들어오는 데 따라서 작업대를 신청하는 사람, 크레인 신청하는 사람들 이래 다양하게. 그 금액에 맞춰서 나중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에 수당을 얼마 받고 시간이 얼마고 의무보험은 얼마인지 이 내용이 전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내용이 대여섯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수산업도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4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정부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대상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5t 미만이고 그다음에 종합토지세가 20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1년에 총소득액이 1억 5000만 원, 몇 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5t 미만 어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5t 미만 어선. 그리고 어업경영체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당연합니다. 이것은 금액이 지금 우리가 13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1가구당. 하는데 이것은 4가구가 작년에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지급을 못 하고 지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4가구에 대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은 4가구에 대한 추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작년에 확정됐는데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산공익직불제하고 461페이지에 보면 수산경영인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산공익직불제보다는 사업보조 이게 더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현재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면·동에 4개가 있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친환경 그다음에 어선 직불제 해가지고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으려면 공무원이 다 받기 힘드니까 면·동에 우리가 이 돈을 내려가지고 접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입력도 하고 업무보조로 하는 인건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경영인이 680명 정도 됩니다. 그 어업후계자 그 사람들의 사무관리라든지 모든 업무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1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어가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돼서, 꼭 받아야 될 그런 어가를 하시는 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누락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며 463페이지 이것도 앞에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나 신청자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463페이지. 숙○이미숙 위원 청년 귀어인턴지원. 그러면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3명 계획입니다. 3명.

이미숙위원

3명 계획입니까? 현재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작년에 1명.

이미숙위원

작년에 1명에서 지금 2명이 추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현장실무 연수라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던데 현장 기회제공을 하면서 이게 현장의 영어실무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꼭 영어실무연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거는 영어가 아니고 우리 그겁니다. 어업을 경영하는 거기에 기존 경력이 있고 우수공동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장승포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다달이 100만 원씩 50%씩 6개월 동안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것은 참 괜찮은데 많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에 채용 대상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귀어는 18세에서 50세까지, 귀어인턴은.

이미숙위원

귀어인턴은 50세까지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보통 우리가 청년은 40세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8세부터 50세까지.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부분인데요. 이것도 내나 귀어 청년 나이는 같습니까? 50세까지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것은 40~50입니다. 40~50인데 이것은 좀 다른 게 본인이 직접 창업을 다시 재창업을 할 경우에 1년간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이미숙위원

창업 시 지원한다 이 말이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창업 시에 40~50대. 이것은 약간 나이가 많은 청년들.

이미숙위원

그것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월세나 전세 그런 것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요,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미숙위원

최대 월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년이면 1200만 원까지.

이미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다, 기준이.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의.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똑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은 국비는 아니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도비, 시비입니다.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는데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충청도나 이런 데는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다를 때는 우리가 적게 주면 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4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망어업 감척입니다. 이거 그러면 한 19억 원 정도 그죠? 감척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경상남도 1건이고 거제도 1건이라고 하셨는데.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경남도에서 2건인데 거제에 1건, 올해. 경남 전체 2건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감척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희망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요건은 있습니다.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했어야 되고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업을 했을 때는 폐업지원금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은 감정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감정으로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감정을 해가지고.

이미숙위원

많이 노후화가 되거나 이러면 그 금액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폐업지원금도 있고 잔존가치액도 있고 어구 확인 그다음에 어선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폐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정처리를 해가지고, 감정이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숙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감척할 경우 본인부담금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어업인 전부에 해당됩니까? 어업인이면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어업인이면 다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억 6200만 원 중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체계가 안 서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뒤에 도에서 다시 금년도 재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도에서 재배정된 부분이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올해는 통발만 지금.

이미숙위원

올해는 통발만 하는 거라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금년도는 통발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구 부분에 하나씩 추가.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 통발을 이렇게 들고 옵니까, 직접?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위탁계약만 돼 있고요. 현재 수매는 곧 5월부터는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보면 표시된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증금제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산 거기 보면 표시어구라고 표시가 붙어있습니다, 통발에. 그 어구만 해당되지 일반적인 어구는 우리가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어구 표시돼 있는 어구에 한해서만.

이미숙위원

어구부표 이게 그러니까 보증금이 통발이나 폐어구 이런 부분을 수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보증금을 내어드리는 반환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말 그대로 어민들도 이 어구를 어업을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끔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거죠. 의무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의무를 준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어민들한테. 그리 안 하면 던져버리고 버려버린다 아닙니까.

이미숙위원

저는 폐어구 이런 것 쉽게 수거해갖고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5페이지 중간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해가지고 1억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우리 지역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수면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이것은 수산자원관리수면인 거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어디서 수행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망어업 우리가 감척하면 거기에 보면 보호수면이 있다 아닙니까. 보호수면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장 그 자리를 감정을 하고 나면 그냥 공유수면으로 두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자원을 관리를 좀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이 우리 20억 원에 대한 10% 이내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감척할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따라가는 행위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척을 하기를 조금 꺼립니다, 어민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선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하는데 그 지역을 정치망 있던 자리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 어로행위를 하던 그 자리만큼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하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용역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게 처음 거제시에는 처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감척된 내용이 없었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고성에서 1건인가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도 2건인데 저희들이 1건을 지금 추진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그러면 그 구역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되겠네요,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런 조건으로 감척이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는 행위네요 보니까. 그 지정기간은 5년이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구역은 어디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직, 신청을 그거는 받아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감척 신청을 받아봐야 나중에 정해진다 이 말씀이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치망 감척사업에 대해서 잠시, 그러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한다는 구역은 정치망 보호구역수면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치망을 가지고 있던 보호구역 보호수면까지. 그러면 그 안에는 일반어선 어업도 못 하게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죠, 관리수면을 지정하면 제재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면에 대해서 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하고 용역에 의해서 그 관리수면을 지정하고 그 수면 안에서는 일 반어로행위를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얘기가 맞나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에 정치망 중에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조금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이야기한 데는 한 서너 군데.

동수

김동수위원

서너 군데 지금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래도 이제 어족자원들이 감소가 되니까 선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어획량 대비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희망하는 어민들이 몇 명 된다 이 말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에 감척을 시행하겠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예산 확정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지금 18억 9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에 딱 한정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20억 원안에서 수산자원관리수면 용역 1억 원 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억 원인데 1억 원은 용역비로 가고 18억 5000만 원이 감척 어민에게 직접 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장이 크더라도 18억 95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러니까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돈 가격 보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래도 눈치 게임이 되겠네요. 치열하겠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목적어업지도선 운행 잘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덕분에.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장 같은 것 없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장 같은 것 없고요. 운행할 때는 기대 이상입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 이번에 그 안에서 브리핑도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운행을 해본 결과 배를 잘 모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리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뭐죠? 어장 해양쓰레기 수거선 그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도 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해수부, 경남도도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남해안 쪽에 전남지방과도 협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작년에 쪽지예산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 빠꾸(Back)가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반영은 안 된 사항이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계속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능력을 한번 발휘하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인증부표 보급률 아까 50~60%라고 하셨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52%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계속 사업 진행 중 아닙니까. 아까 예산 과정에서 설명을 잠시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예산서에 있는 내용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52%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하니까 106억 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1억 8000만 원인데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다 금년도에 소진된다면 한 75% 정도 되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게 현재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130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있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하고 나면 한 75% 정도까지는 끌어 안 올리겠나 지금 전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증부표사업 보급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거제시는 해당사항 없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지금 삭감돼 있지만 금년도 예산은 또 도에서 받아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어떤 흐름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도비 매칭되는 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75페이지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관련해서 정어리사체 수거인력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명에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2월 17일부터 44일간 고현항하고 연초천에 정어리떼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를 먼저 끌어다 쓰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권수

이권수바다환경팀장

바다환경팀장 이권수입니다. 지금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용장에 우리 시비로 그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정어리떼 폐사체가 발생해서 고현천하고 연초천, 그래서 급히 수거를 해야 돼서 연초면하고 하청면에 우리 쓰고 있는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것을 보전 차원에서 증감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정어리 떼죽음 원인은 밝혀졌죠? 원인이 뭐라고 나왔어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정어리요?

한은진위원

예.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정어리는 국립수산과학원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직접 또 현장의 시료도 가져가고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밖에서 포식자들로 인해서 큰 고기들이 쫓으니까 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한은진위원

산소부족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산소부족은 아닙니다. 산소부족은 아니고 그다음에 해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도 해류가 흐릅니다. 해류에 쫓겨서 들어왔다는 설도 있고.

한은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산도 사실은 한해 그랬다가 그다음 연도에도 또 떼죽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도 사실은 올 초에는 이랬지만 이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또 떼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으로는 확실하게 그 떼죽음의 원인은 잘 모르는 거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없고, 현재 하천에서 죽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게 바다고기가 민물에 와서 살 수는 없거든요. 삼투압 조절이고.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이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수

이권수바다환경팀장

바다환경팀장 이권수입니다. 일단 정어리 떼가 고현항으로,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해안이다 보니까 정어리가 들어오면 썰물이든 밀물이든 나가야 되는데 수산과학원에서도 온 게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이라서 못 빠져나간답니다. 못 빠져나가고 그리고 고현천이나 연초천은 들어온 게 민물 따라 연초천으로 들어왔는데 썰물 때 나가야 되는데 고현천도 그렇고 연초천도 그렇고 이게 폐쇄성 하천이다 해서 못 빠져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저염분로 인한 폐사입니다.

한은진위원

그것은 사실은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폐쇄성은 늘 그런 항이니까요. 그 정어리가 떼죽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고현항으로 들어오면 또 폐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항간에 떠도는 그 원인들이 궁금했었는데 팀장님 그 답변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474쪽에 앞서 조금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어구부표 보증금제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판매단계에서 보증금을 포함해서 어업인들이 사고 폐어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다시금 되돌려주는 제도잖아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폐어구로 인해 환경오염에서부터 어선이 바닷속에 감긴다거나 또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과장님?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게 제가 아는 한은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다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졌는데 우리 거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졌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올해 이 예산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가 현재로는 나오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지금 폐어구를 보증금이 포함된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어디로 가져가고 절차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보증금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발에 기표를 사전에 살 때 보증금을 냈다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것을 가져오는 통발에 한해서 일단 우리가 수매를 통발 공동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금년도에는 위탁을 체결했고 거기를 통해서 반납을 하면 거기에서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증금센터 부산에 있는, 보증금센터가 있습니다. 보증금센터로 그 자료가 날아가면 개인한테 돈을 1000~3000원 정도 꼽힐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올해는 어떻든 통발에 한해서 하잖아요. 통발협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협이나 단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통발업체에서 받아서 부산에 있는 보증금센터가, 거제에는 부산에 있는 어디라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보증금센터.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통발뿐만 아니라 자망과 인증부표까지로 확대되잖아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어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못 쓰거나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환경지킴이하고 464쪽, 475쪽의 바다환경지킴이, 제가 오늘 조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해양안전지킴이는 저희들이 2명을 고용해서 특히 낚싯배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 홍보를 하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2명을. 바다환경지킴이는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바닷가의 쓰레기 줍는 인건비입니다. 거의 면·동에다 배정을 지금 다 해놨습니다. 면·동에서 기간제를 사역해서 바닷가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바다안전지킴이가 주로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안전지킴이는 말 그대로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니, 바다환경지킴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는 말대로 해안변에 면·동에 배정해서 면·동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해안변이라면 주로 어떤 곳을 말하죠? 해수욕장?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쉽게 말해서 전 해안변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팀장에게는 한번 말했는데 조금, 바다환경지킴이가 단지 면·동에 배정을 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연안에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빈사업을 하잖아요, 매년. 해수욕장에. 대부분의 해수욕장에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바다환경지킴이면 그 지역에 가능하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바다환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 그리고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록할 수 있는 분 즉, 해수욕장의 모래가 언제 또 어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해수욕장이 어느 지역이 유실이 되더라. 그리고 어느 계절에 어느 바람이 불 때에는 바닷속에 있던 모래들이 다시금 해수욕장으로 올라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1년 정도 장기간에 있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업무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면에서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래 유실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게 된다면 양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래가 이렇게 유실되고 올라올 때 그것을 모아놔서 가두어서 다시 그것을 양빈사업으로 활용하는, 현재 어느 해수욕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바다 생태계 또는 해수욕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록해 놓게 되어진다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바다환경지킴이가 단순히 해안변 청소에 머무는 것이나 그날그날 할 때 조금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덧붙여진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건의는 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해수욕장은 개장하면 해수욕장 파트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또 관리를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압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에는 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번,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조라해수욕장이에요. 모래가 어느 시점에는 유실이 되고 어느 시점에는 또 쌓이고 그 쌓이는 모래들을 어떻든 거기에서 보관하는 형태로 해서 그 모래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양빈하는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면, 해수욕장 기간에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없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데이터화한다는 것이 제가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민안전과 소속 우리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500만 원이 증액한 172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중간에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재해예방 사업들입니다. 금회 각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 진척과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서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 간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에 따라 반영한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변경 내용과 신규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정착 분야에서는 기정액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내용으로 중간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활동복 구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신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수당 18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신규 편성 내용으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복사기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신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하단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재해 발생 시에 위험고사목 제거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장평동 스마트그늘막 설치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지구 간 사업비 조정 반영 내역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지세포 지구는 6억 원을 감액하고, 5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신계 지구는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서 하둔 지구에 대해서는 37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옆쪽에 545페이지 중간에 학동 지구는 37억 740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서 능포 서편방파제 쪽 사면 정비사업에 2026년도 내년도 사업비 7억 9400만 원을 조기에 좀 배정받아서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지세포 회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에 계획을 하였으나 우수저류시설이 지난 2022년도 태풍 힘나노 내습 때 구조물 부상으로 인해서 파손이 있었고, 이에 우리 시에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를 대상으로 현재 손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추진이 좀 불가해서 어린이놀이터 위치를 현재 지세포의 씨월드 앞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부지조성 비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때 예산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확보한 예산 1억 원으로는 바닷가 쪽에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놀이터 시설은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국장 직급 업무 수행 경비 도합 3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 갈 수 있게 설명 너무 잘하셔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54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만 증액이 됐네요? 도비는 그대로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정 내시를 하면서 그 비율을 조정을 갖다가 시비를 조금 증가시킨 상태에서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반영시켰습니다.

이미숙위원

한마디로 도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증가된 걸로 도에서 와서 증가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축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이미숙위원

예, 사업비는 약간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복사기, 복사기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제가 보니 현재 복사기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544페이지,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재해예방사업 위험 고사목 제거 해놨는데.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대상지가 특정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재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사목 전도되는 수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여기 3개소 해놨길래 저는 어디 정해져 있나 생각을 했어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3개소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명시를 시켜놓은 것이고 이것은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냥 예산만 3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5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위험 고사목 제거 관련해서 엊그저께 신청하신 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명사 앞에 나무가 썩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공식에서.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장승포 총명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포 총명사 입구에.

김영규위원

예, 앞쪽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 관련해서 이게 2024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사업 전체 개요는 202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026년도까지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70억 원, 이게 2021년도 지정해서 2024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2027년도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사업은 능포는 2022년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7억 9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증감이 되긴 했으나 총사업비가 70억 원에 지금 하게 되면 올해까지가 몇 % 정도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지금 7억 9400만 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계획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40억 9400만 원입니다. 40억 9400만 원이 전량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다 들어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는 다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 올해 말 기준해서 사업을 완료를 할 추진으로 하고 있고 조금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장목의 장서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장서지구는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이게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수저류시설이 2022년도 태풍 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현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를 상대로 손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1심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1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도 1심도 안 나온 사항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는 목적이 이 상부에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상부에 사실은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서 충분히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서 지세포로 넘어가게 됐고 그 예산 관련해서는 물품구입을 그 당시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진행을 갖다가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그것을 사전에 먼저 잡아놨죠? 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공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구조물이 부상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고.

김영규위원

그 준공단계에서 몇 % 수준이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거의 95%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의 마무리였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물품도 그 위에 상부에 놀이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품까지도 구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물품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린이놀이시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때 금액이 있다고 하면 지세포 이전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대로 계약된 금액 물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1억 원 들어가는 부분은?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거기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위에 바닷가 쪽으로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한 1.2m짜리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올라타기도 하고 걸터앉아 있기도 해서 조금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안전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파트에 3억 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1억 원으로써 예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저녁에 경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갑니까? 저녁에.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이번 계획에는 그쪽에 안전 펜스 쪽 부분 일부분만 경관을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운영시간이 나중에 운영시간 이런 것도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운영시간이 있어야 될 장소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현재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 자체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오픈이 돼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개방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운영 단계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바다 쪽에 안전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바다 쪽하고 연접이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기타 이런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이 시설물을 만들다 보니 아이들이 이용하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단계에서 일운면 주민센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시민안전과인만큼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희

최양희위원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44쪽하고 545페이지 거기 보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둔) 그다음에 학동 이렇게 두 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전체 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사업으로서 시민안전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총 9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개소인데 이 2개소만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는 그 종류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아,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 말이네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야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다음에 급경사지 그다음에 우리 농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도 전체적인 여기 큰 유형에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 거제시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당초에 아까, 작년에 5억 원이 이미 있었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2회 추경 때 작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1억 원 더 추가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6억 원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 들어가서 완료됐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지금 공사가 착공돼서 올 6월에 부지 조성 공사를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월 준공 예정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가 우리가 사실은 무장애 데크로드가 있는 곳이잖아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해안가 쪽으로,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 새롭게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이미 진행이 되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장애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거기는 야드가 완전히 평지거든요. 평지고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섹터가. 충분히 장애인들도 그 공간에서는 저희들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진작 저희들이 무장애 어린이놀이터로 설계했으면 좀 좋았겠다 싶은데 이미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 설계변경도 어렵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시설을 좀 확보하고자.

양희

최양희위원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하여튼 장애아동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거 이미 다 진행된 거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일단 마무리라도 하여튼 장애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세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착공은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현재 설계를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단계를 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또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지금 토지 보상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토지 보상은 먼저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필지, 거기에 삼각형 있는 한 필지 빼놓고 거의 95% 매입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펌프장 말이죠?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펌프장 부지하고 거기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개도로 육지에서 바닷가 쪽으로 좌측 편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제 실제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또 행안부 심사 받아야 되고 그럼 올해도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올 하반기면 착수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진 저류조는 그렇게 법적 다툼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올해 만조 시에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중요한 게 현재 모든 공사가 예방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수받이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해서 유수가 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극한 강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는 회진지구에는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되지는 않고 소하천 건너서 마을회관 있는 쪽에 일부 좀 침수가 저지대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개 사업은 지금 사업 착수를 위해서 마무리 행정절차 중이고 1개 사업은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은 사실은 여름만 되면 불안쵸. 작년에도 만조시간이 10분만 더 이어졌으면 침수 피해 입었습니다. 다행히 침수 피해 일어나기 직전에 만조시간이 넘어서 물이 빠지므로 해서 침수 피해는 없었는데 회진 저류조 일단 저게 법적 다툼이 있지만 1심을 보고 또 고쳐서 수리해서 쓸 것이냐 그런 고민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시기 장마철에 진짜 작년처럼 그렇게 비가 온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놔야 안 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펌프장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구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없겠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기존 펌프장의 유입조 부분에 펌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일단 들어오는 물을 빨리 저희들이 하천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침수 피해 입을 때는 만조 시거든요. 만조 시 바닷물이 안 빠져서 사실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양이 많은데 물론 만조 시에 물이 안 빠져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리되면 아무리 퍼내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만조 시에 하천을 월류한다면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제방을 더 높이 쌓아야 되는 항구적인 대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회진지구는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우수관로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정리해 들어가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여하튼 그 침수 피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런 피해를 또 입지 않으려면 현재로서는 방법은 위에 저수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만조 시에 물이 조금이라도 덜 내려오게끔, 만조 시에. 만조 시간은 한 20~30분이거든요. 그것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에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물론 저주지를 준설하고 하려면 예산이 들겠죠. 그것은 집행부 판단 몫입니다. 일단 제안은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침수 피해가 없기만을 지금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면.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행정에서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깊이 고민하십시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일운어린이놀이터 거기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 두 곳이죠. 거기 마무리는 흙으로 그냥 마감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도 늘려서 놀이터를 조성해 놓고 가운데에 흙이 덩그러니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잔디로 덮든지 아이들이 접근했을 때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이것은 번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싱크홀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시민안전과에서는 씽크홀 관련해서 예방이나 대응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싱크홀에 대해서는 일단은 탐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기계적인 탐사 GPR탐사라든지 탐사 장비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탐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외부 기관에 필요할 경우에 외부 기관에서도 일부 점검을 병행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씽크홀의 대부분은 전부 다 누수에 의한 주변 토사의 유출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은 관로들이겠죠. 상수관 하수관로들에 대한 이음새 부분의 누수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씽크홀의 발생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통 봅니다. 노후 하수관의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위 변화 그다음에 무분별한 지하 개발을 한다든지 또 집중호우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경된다,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옥포에 베스킨라빈스 옆 골목이 있습니다. 옆 골목이 있는데 그 옆 골목에 바로 내려가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한번 침몰된 적이 있고 위에 도로포장을 한번 했고 또 이렇게 움푹 또 파인 적이 있고 또 도로포장을 해놓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세일멤피스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쪽도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어서 그 위에 도로포장을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 한번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음 부분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한 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식

김천식시민안전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50페이지 세출예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소랑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는 1억 5000만 원이 다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로 이관된 부분이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고 수양동 1통 삼진기업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그렇고 주작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면 아스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도 있고요, 업체가. 그것 얼마 못 가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한 데는 거기 포장할 때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겠던데요. 지역마다 한번 돌면 여기는 참 깨끗하게 마무리도 잘해 놓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거기 떠 있고 하는 부분은 그게 진짜 그런 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역량강화교육 토목직 공무원,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증액된 이유는?

이 또한 과장님께서 관심 쓰고 신경 쓰셔서 한 것 같네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업 관리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가 않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밑으로 건설기계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제작 그 밑으로 해갖고 면허증 발급시스템 유지 이게 없었던 게 이렇게 새로 생긴겁니까?

그럼 이관한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율포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2022년도 특별 교부된 게 지금 이제 시행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 몇 달간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고이월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다 들어간 겁니까? 지금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게 좀 있을 거고.

그러면 잔액은 남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비전공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절차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실무를 통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뒤에 마련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이 공백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그 시스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옆에서 좀 서포트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완성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551페이지에 송정천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계획이.

실시설계가 올해 나오고 나면 그 이후로.

그럼 이 2억 원은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중의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보상비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552페이지에요 중간에 소동작은천 정비사업 3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구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아시죠? 지금 이 소동소하천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트.

김영규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거기 지금 구거 정비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아시죠?

용철

이용철하천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사업이랑 이게 연계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도14호선 거기에 전체 물이 모여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농경지에 침수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게 시작된 건데 됐는데 거기 구거 정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하셔서, 그게 연계되어야 될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공사 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노캄 구간 가로등 설치사업비는 확보를 합니까?

올려놨다는 말은 2회 추경 때 올린다는.

5000만 원 이 증액한 걸 가지고 그 사업이 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470억 원이나 있는데.

일운면 특히 소노캄 부분은 모든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길목 아닙니까. 들어오는 길목에 컴컴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관심 있게 보면 가로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고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4차선 국도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부분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550페이지하고 551페이지 맨 첫째 줄, 우리가 지방하천 17개소를 2800만 원으로 관리 유지 보수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도에서도 17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1400만 원, 2800만 원으로 이거 관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가로등 하나도 3000만 원이에요.

하천은 이게 우리가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예산이 비현실적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셔서 관리를 하셔야죠,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하천 정비 지금 우리 거제 곳곳에 하고 있는데 오염방지시설은 다 하고 있죠?

모니터링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상소하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기 하는 건 어디죠? 옥상마을에 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아이고, 거기 제가 동영상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정말 바다로 그대로 흙탕물이 다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한번, 사업자한테 그냥 구두로 권고만 하실 게 아니라 한번 지도점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550쪽에 남부면 연차마을 버스회차로 정비 공사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이구, 참 다행스럽습니다. 어떻든 버스회차로는 있긴 하지만 사유지를 특별한 대가 없이 제공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주도 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어떻든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이 문제를 어떻든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직접 예산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오망천 다리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3~4년 전에 마쳐야 될 사업인데 남방동사리 이식이라든지 또 토지 보상 과정에 지난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오망천대교가 설계를 곧 끝내고 거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팀장님과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부춘마을에서 산양읍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다리 앞에서 인도가 없습니다. 즉, 오망천 다리 내에 인도가 양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편에 인도가 있어서 부춘마을에서 와서 오망천을 건너오려면 또 반대편 쪽으로 두 번을 건너서 오망천 인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과정에 이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께서도 설계과정에서 위험 요소들을 조금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가지고 위험하다, 라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팀장님하고 같이 갔기도 했지만 현재 어떻든 그 다리가 국도5호선으로 승격되어지면서 관리부서가 진주국도관리청에 있고요. 이 사업은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인도 개설을 할 수 없는 실시설계한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만일에 인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가 공사가 다 끝난 연후에 이관을 받아서 그때서야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우리 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른바 단계적으로 이 사업들이 실행되어지면 또 설계하고 준공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오망천삼거리가 대단히 경사가 지기도 하고 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준공된 연후에 이관을 받아서 설계하고 공사하기보다는 준공 시점에 이와 같은 공사들이 병행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니까 도하고의 협의 또 진주국토관리청과 어느 정도 협의들을 이루어 낸다면 크게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지원과에서 이 사안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문제여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제가 현장 가보고 도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도의 과장님이 거제 출신 서원석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전체 3억 2112만 6000원이 감액된 73억 7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금은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에 2030만 2000원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에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경남패스는 경남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함에 따라 도비 3억 177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450만 원을,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에 1570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26억 304만 4000원이 증액된 419억 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사업의 거제~통영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금을 920만 원을 감액한 6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경남패스에 3억 1771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7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보조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08만 원을 증액한 1억 8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요금 소액결제카드 수수료 지원에 203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개선 보조사업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 설치 지원에 549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의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계좌검증 API 이용 등 일반수용비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신청등록시스템 등 관리 용역비 1920만 원을 거가대교 통행료 업무가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관리 사업의 버스대기소 온열의자, 스마트쉘터 설치 등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2025년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동 일원 외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의 고현동 일원 외 보행신호등 설치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및 조성사업에 덕포해수욕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12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조성 사업의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및 학교폭력예방 지도 보조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고현동 중앙초 통학로 환경개선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관리에 버스대기소 설치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대기소 설치 몇 곳입니까? 대기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4개소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거제 죽림마을하고 거제 동림마을 그다음에 아, 2개소입니다, 2개소.

이미숙위원

2개소입니까? 그런데 버스대기소 설치하는데 2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확실히 2개소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밀폐형 농촌형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숙위원

대기소 버스 오면 기다렸다가 타는 그 대기소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리 많이 드네요. 버스대기소 설치, 해가지고 밑에 온열의자하고 전부 포함 다 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로 보면 됩니까? 총 3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총 증액된 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증액은 1억 1000만 원인데 이 버스대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 설치하는 그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3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원이고 4000만 원 늘어나서 3억 4000만 원. 이번에는 4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대기소가 2개소라는 거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개소에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그렇는데 안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다 균등하게 드는 것은 아니고 거의 2000만 원 안에서.

이미숙위원

약간 그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1억 9000만 원이 되거나 1억 5000만 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참 많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버스대기소를 설치하는데 2개소를 설치하는 데 3억 4000만 원이라는 이런 답변이시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억 4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3억 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간 거고 4000만 원에 대한 것이 2개소라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1개소에 1억 7000만 원 들어간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노? 했는데.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두 군데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죽림하고 동림에. 이것은 포괄사업비 2000만 원하고 시에서 2000만 원 보태서 40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게.)

이미숙위원

1개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현동 일원 외 보행(바닥)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부분 같은데 여기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대상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위치는 14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는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14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나중에 여기 14개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덕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봐주십시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까?

이미숙위원

예.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이번에 추경에 12억 원을 한 것은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이 총 잔여 필지가 23필지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3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필지 해가지고 12억 원이 소요돼서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지금 들은 것은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까지 들었는데 향후까지 총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하고 땅 매입 부지하고 토탈 이게 얼마 정도 이렇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44억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44억 원입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조성이 되면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195면.

이미숙위원

192면.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195면.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총사업비는 60억 원에 보상비가 44억 원, 공사비가 15억 원, 설계비가 1억 원 이래가지고 총 60억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것하고 그 밑에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같이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현재 학동주차장 조성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학동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관광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0쪽에 하단에 덕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보상비가 22억 원이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보상비가 아니고요, 올해 추경 예산을 합치면 22억 원,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주차장을 어디에 만듭니까, 이것은?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덕포해수욕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 진입해가지고 보면 오른쪽에 옛날에 하천변에 보면 지금 호텔이 있는데 그쪽 뒤편입니다. 소나무 있고.

양태석위원

호텔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내나 소나무숲 뒤쪽으로 해서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차트를 오늘 안 갖고 왔네요. 위치도를 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음에 설명 한번 주세요. 그 밑에 아주 공영주차장도 조성하는 데 10억 원이 들어요. 주차장 가지고 참 일을 많이 합니다, 그죠? 물론 관광객이 오시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도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발언도 했지만 주차장이 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 주십시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앞 번에 박무석 국장님 있을 때부터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등면 금포마을 앞에 국수집 아시죠? 거기 아침에 보면 대형 트럭들이 주야장천(晝夜長川) 내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약속했거든요. 지난번에 질문할 때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거기 지금 아침 되면 사고 납니다. 국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살펴봐 주세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건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몇 분 바뀌신 것 같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관련해서 경남패스에 상당 금액이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교통카드 거제시 아동 청소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일단은 연령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패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패스 그다음에 K-패스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구분해가지고 다르게, 대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경남패스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이 1회 이상 쓸 경우에는 100% 다음 달에 환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는 어르신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거제패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사용 통계라든지 근거를 대서 그 내용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게 경남패스인데 시군에 부담금을 배분해가지고.

김영규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도비를 삭감했는데 도비는 편성을 안 하고 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비만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주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성 안 해도 된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 대당, 총 대수가 16대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대당 1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택시가 차령이 다 돼 가면 거기에 대해서 택시를 구입할 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구입할 때 비용으로 들어간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차령이 기준 차령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택시가 있고 일반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개인택시도 구분이 되는 게 2400㏄ 미만·이상에 따라 기본 차령은 미만인 경우에는 7년, 2400㏄ 이상인 경우는 9년 그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4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폐차를 할 때 그때 100만 원을 각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택시 같은 경우에 1년에 보통 몇만㎞ 평균적으로 탑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영규위원

우리 조례나 이런 데 보면 택시 관련해서 몇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형을 기준으로 해서 7년 9년을 이렇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몇만㎞ 정도 탔는지가 되면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형 기준으로 좀 작은 차는 7년이고 큰 차는 9년이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9년인데 거기에다가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다가 플러스 4년 더 해서 최장 11년, 13년 이렇게 되겠네요?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조건이 되면 교체지원이 도비 시비만 들어가고 자담은 없습니까, 아예?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자부담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려준 거기 때문에 올해는 16대 해가지고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0대 이렇게.

김영규위원

이게 올해 시작되면 매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아마 매년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스 앞뒤 좌우에 AI를 탑재해가지고 위험사항을 인지하는 그런 게 사각지대 충돌예방시스템이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8대 달려가지고 감지하면 사각지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102대입니다.

김영규위원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이 102대고 아직까지는.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102대이고요.

김영규위원

우리가 버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업체가 12개소에 347대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부족분이 생기겠네요.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자부담은 30%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 예산인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신청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3000만 원이 소요돼서 월 37만 5000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신청은 거가대교 통행료 신청시스템 정기 점검 및 그리고 장애 예방 그리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및 각종 API 연계를 통한 편리한 신청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API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한마디로 검증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계좌 신청한 사람이 계좌가 맞는지 그다음에 차량 넘버가 맞는지 이런 검증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판독오류나 오류 인식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거다 이리 보면 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신청 등록하는 것하고 정산 관리하는 것하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정산관리 용역하고 API 계좌 검증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SK텔레콤 관련해서 정보 보안이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관련해서 계좌라든지 개인신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보완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56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 1500만 원은 해마다 도 경찰청에서 매년 사업을 선정해서 경남도 정책과에 보내면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김영규위원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주로 차선도색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위치가 사등 언양에서 둔덕 넘어가는 고개 그쪽에 차선이 오래돼서.

김영규위원

거기 한 군데가.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덕포해수욕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은 수영장 개장 전에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덕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따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 앞에 입구를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안 돼도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해결책을 좀 제시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감사의 인사를 한번, 장애인콜 차종 변경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 달라는 말씀을 합디다. 감사합니다. 경남 K-패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들이 거제 K-패스만 알고 있다가 2000번 버스 타는데 카드를 대니까 공짜가 된다는 얘기가 이거였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75세 이상 어르신들 어쨌든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편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좀 까다롭다. 은행 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들은 좀 간편하게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다가 은행 가서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안 할란다.” 이러시고 이러시던데 그런 것들은 도와 협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갔다가 은행 가서 뭐 해오라, 카드를 해오라 이러니까 그런 게 있던데 어쨌든가 어르신들 편하게 하려고 했던 정책들이면 이 정책들을 할 때 좀 편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던데 혹시 그런 민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지. 왜냐? 안 가고 말고 이러는데 한번 좀 확인을 해서 혹시 절차가 간편하게 돼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부산 한번 가는데 2000번 버스 그것 억수로 좋아하시던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받는 것은 얼마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은.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6,518건이.

한은진위원

전체 우리가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 정도 등록을 한 거죠? 의외로 이게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그렇지 않던가요, 혹시? 우리 대상이 100대인데 등록이 거의 80~90%는 되어야 이 정책이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심도도 없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니까 내가 받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래서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게 수반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는 게. 그러면 우리 출퇴근 시간에 할인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쨌든가 이 혜택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정책은 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가 비싸니까 좀 할인받고 이런 것 억수로 크게 생각하고 정책들이 수반되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시민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우리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1만 대 정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평일에 대해서는 시비만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 출퇴근 시간대를 늘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시장님들 다른 시장님 출마하셨던 분들도 50% 관계를 말씀하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정리 중에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출퇴근 시간대를 늘려달라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내가 출퇴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떨어져 있고 실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관심 깊게 시간도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돈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같으면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데이터 관계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조금 반응이 좋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 중이시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면 어떨까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 중이시라 하시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하긴 한데 과장님, 덕포해수욕장 상황은 잘 아시죠? 주차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상가들도 차가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가 앞에 다 주차가 되고 상가 영업에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시기는 더 그렇지만 평일, 주말, 휴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주차장 문제는 정말 이 덕포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들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덕포해수욕장 상황을 잘 모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면 안 된다. 덕포 가면 이 주차장을 좀 빨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이게 사업은 당장 안 되는 거니까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임시주차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해수욕 시절 다가오기 전에 그것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개장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역경제도 살고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이게 다 선순환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페이지 그 밑에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에 왜 당초에 40억 원이 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40억 원 편성 안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기정에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10억 원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에 40억 원이 있었고, 왜 기재를 안 하신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이게 부기를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는 해도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에 당초에 40억 원 있고 거기에 시설비로 10억 원 추가를 하면 되는데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40억 원 당초에 편성해놓고 이렇게 하면 현재 올해 50억 원이잖습니까? 나머지는 2회 추경에 또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62억 원이라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아주 주차장은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140억 원. 제가 아까 100억 원 넘는다고 했는데. 이 140억 원 면수가 몇 면이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201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 한 면당 6000만 원씩 드네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게 추가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한 면당 1억 원 정도 들겠네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더 들 테고. 한 면당 1억이면 제가 참, 우리 한부모가족에게 1억 원 주면 평생 참 걱정 없이 살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0억 원 이거 부기 안 한 이유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특별교부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부기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 그러면 이게 당초에 40억 원이 부지 매입비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부지 매입비가 아마 40억 원.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그것은 덕포해수욕장.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는 얼마예요? 부지 매입비가.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아주는 보상비가 한 40억 원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한 40억 원 되잖아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25년도 토지 매입비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우리 교통과에는 상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14억 원, 덕포해수욕장 10억 원, 이게 아마 당초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주동이 빠져있어요. 저는 아주동 한 40억 원 부지 매입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작년에는 예산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 아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2025년에 우리 거제시가.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토지는 2024년도에 토지를 샀을 겁니다, 아주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재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 편성된 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기 편성된 게 아주 공설운동장은 40억 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 공영주차장.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거기가 보상비가 아니고요, 공사비가 37억 6000만 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기 편성된 게 40억 원입니까?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

양희

최양희위원

이전에 2024년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140억 원 중에 얼마 예산이 지금 편성됐고 남아있는 게 얼마냐는 말씀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작년에도 40억 원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2024년은 40억 원요. 이게 부지 매입비 되겠네요, 그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그리되겠습니다. 올해 거는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공사비하고 감리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의 부지 매입비는 2024년에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40억 원, 그러면 나중에 교통과에서 최근 5년간 우리 거제시 관내의 주차장 조성비만 좀 추려서 제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버스정류장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버스정류장 관리 전체 예산을 보면 6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버스대기소와 온열의자 그다음에 한화오션남문 스마트쉘터 설치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버스대기소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비는 한 8000만 원, 1억 원입니까, 올해? 올해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8000만 원인가요?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버스대기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버스정류장 관리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5분 발언도 사실 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 1,251개 버스정류장이 있고 일단 나중에 5분 발언할 때 할 얘기라서 여기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 과장님, 우리가 1일 버스대기소를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횟수만 2만 7,000회입니다. 연간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971만 7,981회. 우리 시에 차량이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13만 대 이상 등록되어 있죠. 여기에 자가용 승용차 하면 9만 5,000~6,000대 약 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봐도 23만 인구 중에 절반은 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절반이 1,251개의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제가 나중에 내일 사진도 한번 찍어볼게요, 버스정류장 관리 아직 너무나 미비합니다. 제가 2023년 9월에 시정질문 했고 2024년 2월에 조례 발의했고 9월에 추경할 때 한 번 더 당부를 드렸고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메인도로에 버스정류장은 아직도 정말 참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계획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마 과장님도 여러 번 다른 분으로 바뀌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괜히 불똥이 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버스정류장, 하여튼 우리 시민의 발인 버스정류장과 그다음에 관광 철이 되면 관광객들 젊은 사람들도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얼굴일 수 있어요, 버스정류장은. 그래서 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지금 메인도로부터 한번 쫙 점검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은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작년 연말에 특별교통수단 있죠? 장애인 콜택시. 이거 언론에 나고 했던데 지금은 어디서 운영하죠?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오케이택시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케이택시에서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안 들려서. 그다음에 삼화여객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거의 인수할 것처럼 그렇게 하던데 지금 삼화여객은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시나요?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재정적으로 약간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현재 저도 1월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간 게 내나 세일하고 삼화여객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기서 국장실에서 면담을 한 게 아니고 소장실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적에 건의 있었던 것은 삼화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했었고, 최근에 들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삼화 쪽에서 경영상에 약간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앞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게 물망에 올라온 사항은 없고 현재 경영상 어렵다는 이야기만 타인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저도 어렵다면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서 동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그 회사가 잘못되므로 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얘기가 들리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한 달 후에 또 의회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한 번 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경남 K-패스) 여기에 있어서 도비 3억 1700만 원 이게 삭감되어졌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돼서 시군에서 시행할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남도에서 시행 방법을 변경해가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기로 하면서 각 시군에 분담되어 있는 시군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도비가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부기상에는 삭감되어졌지만 K-패스 같은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잖아요. 경남 K-패스는 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서 하고 도비가 시로 내려왔던 것이 교통안전공단으로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부기상에만 삭감이 됐을 뿐이지 이게 삭감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혹시라도 이걸 보는 분들에게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 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시기도 했지만 이제 19세부터 39세까지는 30%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신청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졌는데 중복되는 주변이 70세~74세까지 거제시는 70세 이상은 무료로 주고 또 75세 이상 또한 중복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시비로 아니라 경남 K-패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로 널리 홍보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효과적으로 또 이것을 보는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약간의 오해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듯 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호

김재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조상해 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관급자재환불금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국지도58호선 송정~문동 간 도로 20억 원이 감액하였으며 그다음에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6000만 원, 문동~삼거 위험도로 개선사업(2단계전환)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교부금 결정 사항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 국지도58호선 송정~문동 간 건설 부분입니다. 20억 원이 감액된 4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로 및 농수관로 재설치, 오수관로 재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우리 시비 부분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 집행과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이 또한 균특회계 오는 편성에 따라서 같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갖다가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 집행과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0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로 3억 7500만 원씩 시설비 삭감한 부분 편성하였고 일부는 능포5지구로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비 4억 75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삼거 위험도로 개선사업 2단계 전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배정되는 감액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정책성분석) 대응 용역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시의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18호선 탑포마을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목간 이동으로 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별도 추가 반영하고 전산 개발비에서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촌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공사에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촌교차로 이 부분은 행정 조치 절차 이행 등에서 기간이 소요되어서 감액하고 추후 이 용역이 완료되고 협의되고 난 뒤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 둔덕~사등 간 도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 고속도로 등과 연계하여서 둔덕에 연계되는 도로를 사전 용역으로 사전에 용역하여서 그 부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둔덕 농어촌도로 술역마을 정비사업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연초 농어촌도로 양지~야부마을 정비공사에 보상비 7억 원을 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사업을 위한 것으로 부족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 농어촌도로204호선 효촌마을 보상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 농어촌도로 307호선 저구마을 확포장공사 부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포락지 부분으로써 마을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현도시계획도로 중로3-A호선, 3-B호선 개설 부분인데 토지 매입비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연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5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계약 통보하고 계약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하송마을 군부대 진입로 사면 식생토 이 부분에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사업. 동부면 동산마을 인도 정비 공사 등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리교 보수 보강 공사 이 부분도 2024년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85년 준공한 노후 교량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 농어촌도로 210호선 죽림마을 위험도로 정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으로서 기존 방어벽 노후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외포지구 시도13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부분 이것도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낙석방지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이관 용역 이 부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 긴급 보수 임차료를 갖다가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장비 설치 이것은 신차 구입 3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면 오수마을 안길 배수관 설치공사 등 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정리 이관 이 부분에서 아까 감액한 부분을 2000만 원을 목 이동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불량노면재포장 사업 부분입니다. 능포 파랑새어린이공원 옆에 도로 재포장 사업 등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에서 지방도1018호선 여차~홍포 비포장도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으로 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교부금 확정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쿨존 사업으로 교통과 이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나왔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우리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이런 게 나왔는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국토부 것은 안 나왔고 우리 것은 해가지고 1차 의뢰했다가 유찰되고 2차 지금 다시 해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된 내용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관련해서 위에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용역으로 내려온 내용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인 토지하고 우리 전산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쪽 민원은 실제 지금 법정도로 부분에서는 미불용지로 오는 것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도로 안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미불용지 신청하시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 그쪽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확보하게끔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 보상금 관련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또 들어오는 2차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실제 그 부분은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상금을 많이 줘도 내가 필요해서 팔면 조금 싸게도 팔지만 가만히 있는데 보상준다고 그러면 100원짜리 1000원 줘도 적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미불용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그 당시 줬던 것하고 현재 시세로 따지면 물가 인상률보다는 훨씬 그래도 높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거를 가지고 잘 설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 농어촌도로302호선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양지마을에서 야부마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토리 부분입니다. 전체 도로 확포장 되는 게 605m 정도 됩니다, 폭 7m로. 지금 1차분 250m는 발주된 상태고요, 잔여분 355m에 대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끝날 예정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전체 공사하면 일부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570페이지에 중리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것은 1985년도에 준공이 됐죠?

예, 1985년도에 준공된 사항이고 작년 비 올 때 여기에 조금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원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충분합니까, 2억 원 가지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장목면 외포지구 시도13호선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것은 낙석방지책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디오션뷰 가는 뒤쪽으로 가는 그 길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약간 일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쪽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위에서 돌 내려오는 것 그게 더 위험한 사항이라서 이번에는 금액이 1억 원 가지고는 아마 낙석방지책 설치하면 거의 소모되지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낙석방지시설도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 인근에 흙이 많으냐, 돌이 많으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 근처에는 돌이 제법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하셔서 튼튼한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70페이지 밑에 도로과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용역 2000만 원이 그게 571페이지에 시설비로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이렇게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1페이지 한번 볼게요. 57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1018호선 여차~홍포 비포장도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거의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전망대 나무 베는 것도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됐고요. 법면 위에 있는 부분도 국립공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나무에 보시면 페인트칠 돼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것을 별도로 발주해서 제거를 할 거고요. 하면서 우리 전망대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베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좀 잘 보이게. 여차 전망대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나무가 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가지고 그 작업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번에 해가지고 포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에 가드레일도 설치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도 해야 되고 옹벽도 야무지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망대 옛날에는 거기 보면 앞에다가 소매물도 대매물도 이래가지고 있던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 한 번씩 사람들이 서서 보기도 하는데 ‘저 앞에 섬이 뭔고?’ 이래갖고 궁금해갖고. 그런 것도 조금 설치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다른 부서 관광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앞에 하나 고사된 나무 있다 아닙니까. 가니까 솔방울만 이렇게 포인트로 있는데 어떨 때는 참 보기가 좋고 어떨 때는 그냥 ‘저걸 어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운치 있을 때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보셨죠? 큰 것 하나 고사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 먹어서 그런 걸로 추정은 되던데.

이미숙위원

저도 그것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망대 주변에 베는 것은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

이미숙위원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전망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제거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녹지과 부분하고도 또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미숙위원

이제는 흙 날리거나 하는 일이 없겠네요? 그쪽에 홍포 쪽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더라도 포장이 다 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되고 나면 하더라도 흙 날리거나 안 하겠죠, 이제. 포장은 다 될 텐데 가급적이면 거기는 차량 통행보다는 걸어 다녔으면 싶습니다. 걸어 다니기에 좋은 길인데.

이미숙위원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또 좀 있다 아닙니까. 그거 진짜 그 위는 위험하더라고요. 단디해야 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566페이지에 보면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고현지구 여기는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고현지구 이쪽이 거기입니다. 우리 주유소 있는 곳 있죠? 신진주유소. 거기 맞은 편에 보면 낙석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을 그 부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정비하면서 길도 조금 넓히고요.

이미숙위원

길도 그러면 확장하면서 그 위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많이는 못 넓히고요. 4차로라도 저쪽에 육교 때문에 막히니까. 조금 넓히면서 인도 확장하고 뒤에 법면 부분 보강하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이 많네요? 안 많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국지도58호선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약 3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확보나 이런 것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나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개통이 되면 우리 시 관내나 부산 쪽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연초 쪽에 정체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문동에서 삼거리구간 거기 지금 보니까 현장이 세 군데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문동~삼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 왜 3개나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비나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문동 삼거리에서 바로 가운데로 바로 올라가면 되지 뭘 뱅뱅 돌아서 그렇게 힘들게 공사를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업비 자체가 어차피 길은 현재 나는 그 길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선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길 반대쪽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지원 부분에서 각각 목의 사업비 지원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는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예산 따고 보자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니죠.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 따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돈이면 거기 바로 올라가면서 차량 위에 올라가면 어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위험한 곳도 없애고 바로 올라가면 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절 반대쪽으로도 그러니까 현재 거기 골이 있지 않습니까. 골 반대쪽으로 해서도 검토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단 구간에 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로 경사나 이런 부분에서 엔지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걸 개량하는 쪽으로 그리 검토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도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열이면 열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노?’ 그 얘기 나옵니다. 특히 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공사가 세 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합해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참 그런데 조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동 지역에 국비나 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내용이 각각 다르면 도로가 희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각 전체 설계는 같이 했으니까요. 선형하고 이런 것을 같이 잡아놓고 사업비만 확보를 따로따로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빙판도로 그것은 개선이 됩니까, 완전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느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복골 올라가기 직전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터널 입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터널이라 하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수자원공사 터널 입구.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기 입구에서부터 거기 정상까지 그 빙판 도로 개선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개선하죠, 거기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거기도 4차로로 확장되거든요. 4차로 확장되고 할 것 같으면 위에 법면도 조금 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리될 것 같으면 빙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체 시설들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도로 밑에 배수로를 따로 만들든지, 뭘 넣든지 아니면 열선 처리를 하든지. 거기가 보면 항시 땅이 습지거든요. 습지에다가 겨울철 내도록 빙판길이 생기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2~3일 아닙니까. 방심하고 오다가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반적인 도로만 넓힌다고 해서 해결될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뒤에 피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차~홍포 구간 거기는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측구하고 배수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완료됐고요. 그리하면서 법면 위쪽에 있는 나무들 일부 제거를 좀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부분에 나무 좀 제거해가지고 전망이 트이게끔 하는 사업까지, 그리고 경사 있는 낭떠러지나 이런 곳에서는 가드레일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말 그대로 정비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포장 정비죠, 포장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포장은 어떤 포장입니까? 아스콘 포장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일부 콘크리트 포장 부분도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구간에는 주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를 만들기에는 조금 예산상에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일단 드라이브 코스 정도나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막히는 길이니까 관광객들을 위한 길 정도 그런 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이브 코스 그 정도의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차만 타고 가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비경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도 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별도의 자전거도로는 만들지 못 하지만 자전거 간다는 표시를 노면에 하는 부분까지 해서, 거기 차량이 속력 낼 도로는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구간에 도로 제한은 우리가 경찰서와 해가지고 도로 제한 아, 속도 제한은 둘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통 심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극히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길로, 그 노폭이면 차만 좀 천천히 가면 자전거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원입니까? 9억 원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나무 자르고 가드레일 세우고 하는 게 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일단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좀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아까운 길입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걷기도 하고 걷기 힘든 사람은 차도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만들면 되죠. 그런 설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많은 차량이 통행될 길이 아니고 그래서 전망대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나무를 베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국립공원하고 협의한 부분이 저번에 공원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전망이 돼야 전망대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저대로 또 썩히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개발을 하는 것 또한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차도 드라이브 코스겸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가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인 설계가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9억 원만 가지고 달랑 한다는 게 나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좀 예산이 적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적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첫 발 디디고 한 개씩 착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사를 약간 조금씩 하고 있던데, 하고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돈은 이 돈이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다른 돈을 좀 받았습니다, 도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도에서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10억 원 내려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10억 원도 표도 안 나던데 이 9억 원은 더 표도 안 나겠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10억 원 투자됐으니까 조금 표 안 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도 이 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저렇게 썩히기에는 아깝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럼 자전거 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단다. 자전거 거기 하이킹 한번 하자.’ 그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와현 도시계획도로 이 돈이면 보상비 다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모자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계약서를 먼저 쓰면 그에 따라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 가지고 계약서 쓴 정도의 사업비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추진, 첫 단계이니 노력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과장님과 함께 의논했던 부분 과장님, 그렇게 하기로 하셨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검톱니까? 하시기로 했는데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맨날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부탁하러 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의 내용이 내용에 없는 것 같아요. 거제면 옥산마을에 앞에 교량 그것 교체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량 부분에 교체가 아니고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교부금도 내려오고 했다고,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밑에 건설지원과에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거기로 갔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발주했을 겁니다.

양태석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마을에 뒷길 내는 것 그것은 지금 설계는 다 끝났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발주는 하지 않습니다. 보상비 한 1억 원 정도면 전체 감정을 통보하면 선계약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나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보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 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체 동의를 해서 했는데 선형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한 두세 분 계시고,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마을에서도 보상이 통보되면 전체 계약서 우선 쓰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 주고 사업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장님한테 협조 좀 구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거제시는 참 도로정비 잘돼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도비 확보하시려고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569페이지 중간에 제가 우리 도로과는 당초예산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5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상문동 1건이 53억 원으로 당초예산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1건만.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1년 계획을 안 세우나? 그리고 추경은 국·도비 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변경할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당초와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추경예산이 더 많이 부지 매입하는 경우가 저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이렇습니까, 추경 예산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 운영하다 보면 실제 저희들이 다 풀예산 잡아서 보상을 통보하면 보상을 안 받고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또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차 보상 통보할 때는 좀 금액을 적게 잡아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먼저 계약 쓴 사람은 보상금을 받아 갈 것이고 뒤에 계약하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 계약은 선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보다 140억 원이 더 추가로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로요?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비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고현천 따라서 해가지고 삼룡초등학교 앞에까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거든요. 4차로 도로거든요,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같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면 포함시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지금 밑에 부분에도 고현천변은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있는데, 그래서 대로라고 해서 대로를 우리가 연장하거나 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는 필히 기존에 있는 걸 우리가 기존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또 땅을 사고 해야 되니 그게 좀 어렵다면 신설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설계에 반영해서 자전거도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1억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전반기에.

양희

최양희위원

1년씩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단가계약을 전·후반기 나눠서 하는데요, 전반기에 도로정비나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1억 원을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반기라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1/4분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1/4분기에서 나머지 1년 치를 계상했을 때 돈이 좀 모자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1/4분기에 많이 집행됐다 이 말씀인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부분도 있었고 도로 잔잔한 고장 난 것들 파손돼 있는 부분들 수리하는 데 돈이 좀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가 있어서 제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로 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총 합쳐서 6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연말 되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보면 중앙분리대라든지 등등 파손된 것들이 아직 조금 눈에 띄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손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 교통사고 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잡지는 못합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파손자한테 물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그것은 다 나중에 받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뒤에 위원들이 있어서 한 개는 남겨놨습니다. 도로상 맨홀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맨홀 관리부서에서 일차적인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모든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은 일단 도로과에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노면과 단차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 신고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 관리 요원들 다니면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생활 도로권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관로 매설하고 다짐이 덜돼서 푹푹 꺼져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차체에 무리가 가겠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차체에 무리가 갑니다. 또 작은 경차는 더 큰 불편함을 주고 하니 도로 관리부서에서 이것은 다니면서 꼼꼼히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2대 그다음에 우리 수로원 순찰차 1대 해가지고 도로 파손된 부분들 체크 되면 우리 시에 바로 오게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도 지금은 신고만 받고 출동하는데 그게 있으면 사전에 알고 출동할 것 같으면 좀 더 빨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정책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실제 경기도권에서는 몇십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로서는 그 정도 예산은 아직은 그렇고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참고 사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도 안 해 주니까 “아이고, 또 해도 안 해 줄 건데 더러워서 그냥 참지.” 사실 그거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신고하면 바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들 도로 때문에 노면이 시민들한테 불편 안 주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부 전국 최우수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 말 동의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린 그 연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중로2-13호선 그거 지금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6월 말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6월 말 준공 못합니다.

김두호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올 연말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연약지반 조금 약한 지반이 있거든요. 그거 작업하고 하면 진행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는데 빨리하더라도 일단 안전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되면 고현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앞에 부지 조금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해 보시든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현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중로2-13호선이 연결되면 우리 시청에서 가면 다 그길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중앙로 통행량이 상당히 다이어트가 될 텐데 육교 시작되는 부분, 백병원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의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포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차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은 물 고인다는 부분들 한번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건너편에 착한고기 있고 카센터 같은 쪽 있는데 그 위쪽으로 백병원 길 내고 이러면서 그쪽으로 측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그쪽으로 쏟아져가지고 아이들 육교 올라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항시 물이 고여서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 고현초등학교 건너편 아래쪽 경사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계단하고 그 부분들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계단 설치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앞에 한 필지를 그냥 사서 계단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땅 주인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연락이 안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땅 주인이 이제 정해졌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주인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고 지금은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외입니다. 옥포1동에 성지중학교 앞에 육교 부분에, 앞에 육교를 말씀하셔서, 육교에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서 그리고 녹 발생 부분 우리 시설팀에서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은 빼놓은 상황인데 지역의 주민들은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물 고임 자체를 겨울철에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 위의 노면 자체가 굴곡이 져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 겨울철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조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올해 초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었던 건데 그게 2024년도 특별교부세 내용이었네요. 두 가지, 죽림마을 위험도로 정비 ’24년도 특별교부세 2억 원 그다음 여차~홍포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9억 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도비 10억 원으로 사업했던 내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하나 더, 둔덕~사등 간 사전타당성 용역 1억 원, 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도. 과업지시서는 다 되어져 있겠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89페이지 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00만 원이 증가한 62억 5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경남에서 한 달 살기 40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에 대하여 계약 전액 124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8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에서 바람의 언덕으로 가기 위한 도장포항 내에 보도연결 공사 9000만 원, 하청면 실전마을 포토존 설치 2000만 원, 장목면 시방마을 우물터 주변 환경 정비공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콘텐츠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억 6700만 원, 열린관광지 시설 개선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에서 한 달, 숨 쉼 사업 행사실비지원비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남파랑길 여행자센터 소모품 구입비 일반운영비는 해양관광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열린관광지 콘텐츠 개선사업이랑 그리고 시설 개선사업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죽 읽어보니 예산이 이 자료에 있는 예산이랑 금액이 다릅니다. 총금액을 합친 게 12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데 콘텐츠 관련된 게 459거든요, 459. 그리고 위에 정보 부분에서 경상부분을 일부 넣는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개선사업, 장애인 보행로 정비 및 자동문 설치, 일반 및 장애인등 이용 가능한 화장실 하나, 정글돔 전망대, 정글타워 승강기 설치, 매표소 개선, 이 내역이 7억 3000만 원 들어갈 만합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게 정글돔 전망대하고 정글타워 안에 승강기가 두 대 설치됩니다. 그 승강기만 해도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대수가, 화장실은 하나만 돼 있고.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각 한 대씩 두 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이것은 하드웨어니까 그나마 리즈너블(Reasonable)한데 콘텐츠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4억 5900만 원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잡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먼저 식물원 관광체험프로그램은 촉각 미각 후각 전부 다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위에 하드웨어 관련해서 시설비 7억 5300만 원은 국·도비 매칭해서 이게 공모를 받은 겁니까?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다 한국관광공사에 컨설팅을 다 받아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받은 거고 그다음에 열린관광지 콘텐츠는 우리 시비로만 돼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콘텐츠도 다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비로만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시설비는 국비, 도비로 다 되어 있는 거고 콘텐츠 개선사업만 4억 6700만 원이 시비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4억 6700만 원이 들어갈 정도의 양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기간이나 그리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바웃(About)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2억 원만 해도 충분할 걸로 보이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이 콘텐츠사업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공공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럼 이 상세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갖다주십시오. 여기에 금액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어바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어바웃의 내용에는 거제식물원 감각 체험 프로그램, 식물원 해설 프로그램, 감각 안내지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것 자체가 지금 4억 59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거 뭐 프로그램 2개 넣고 안내지도 하나 만들고 개선교육하는 데 4억 5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김성균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국비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건데 다른 국비사업과 달리 이것은 정액사업이라서 국비 2억 5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정에 국·도비는 시설비 부분에 다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남아있는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별 콘텐츠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7억 5300만 원의 경우에는 열린관광지 시설개선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진 거잖아요?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두 번째, 열린관광지 콘텐츠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가 기획 제안자가 공원관리사업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사업공모는 저희 관광과에서 했고 사업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공원관리사업소와 함께 콘텐츠 부분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관광과와 공원관리소와 함께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죠?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콘텐츠 개선사업에 대한 4억 6700만 원의 상세한 사업 내역은 우리 관광과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겠네요?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예,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회의 마치면 바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도 되잖아요? 좀 무리한 거예요?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지금 파트별로 보면 정보 안내 부분과 시설개선 부분 그리고 콘텐츠 부분과 그다음에 PF컨설팅 용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콘텐츠 개선사업 4억 67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성균

김성균관광시설팀장

지금 보시면 거제식물원 관광 체험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식물원 해설 프로그램 그리고 식물원 관광안내지도와 관광종사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해서 4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보 안내 부분에 있는 촉지 음성 종합관광안내판 800만 원 이런 부분에서 아마 8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는 보통 관광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경도

박경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