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어디 땅속,

터널이요? 아, 철로만 철거합니다. 이쪽으로 난 철로.

예.

1m 정도만.

그건 1m 정도 시멘트 있는 것만 하고

그렇죠. 예, 그냥 내버려두죠.

예, 그냥 내버려두죠. 그거까지 다 철거를 못 합니다.

예.

그건,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그거를 뭐, 철도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농사짓는 건 사실 안 맞기 때문에 임대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만약에 공공기관 저희들이 사용한다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임대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농민들 개개인들한테 분할해서 임대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밑에 콘크리트나 그걸 갖다 그냥 남겨 놓는다고요?

그렇죠. 1m 정도만 하고 그 속에 있는 거 기초로 돼 있는 건 그냥 흙으로 이제,

그건 폐기물인데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것만.

아니, 속에 있는 것도.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폐기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게?

예, 그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설계,

환경법에요?

예. 그게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 땅인데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건 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환경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검토를 하셨어요, 군에서도? 그러니까 철도청의 공문은 받았지만 군에도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아니고 주체가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단지 저희들이 그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철거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뭐 해달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 국가철도공단에서 철거하는데 ‘이거 해라’ 우리가 지도 감독 권한도 없고,

아니아니, 거기가 옥천군이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어떻게 할지,

예, 그런데 어쨌든 옥천군에 있는 땅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한번 자문 한번 넣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은주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8억 8,200만 원의 사업비와 11명의 인력이 가화리 소재의 치매안심센터와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전 주민 대상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관리입니다. 먼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지선별검사와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 점수 미만인 대상자를 위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 그에 따른 치매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거리적 접근성이 어려워 찾아오기 힘든 지역 주민을 위해 각 마을로 찾아가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치매 고위험군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억지킴이활동가를 통하여 가정을 방문, 1대1 맞춤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지 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구 대여 등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파트너를 통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배회하는 치매환자 발견 시 임시 보호 및 신고 등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등불을 지정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5개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 관리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인식개선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두 번째, 치매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이내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과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및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고,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 재활 프로그램인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의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20가구에 인공지능 AI스피커를 지원하여 일상 생활 관리 및 정서 관리, 긴급 SOS 서비스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 돌봄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인지지원등급자 및 등급 대기자를 대상으로 주간 보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매환자돌봄에 대한 이해와 보호자 간 정서적 지지 및 소통,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도왔습니다. 세부사업 세 번째, 청성·청산분소 기억키움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지리적 접근성을 떨어지는 청성·청산면 주민을 위하여 2021년부터 분소를 설치,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산·청성 지역 치매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취약지 주민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청성·청산분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받고 있는지 임대료, 사용료 주민들이 그냥 무단으로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하천점용은 해주는데, 그거를 돈 받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거기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지요?

주차 면수요?

예.

지하에 있는데요. 정확한 수량은 제가 기억을, 지하주차장에 있어요.

그럼 담당,

지상에도 좀 있고요. 주로 지하를 이용하는데, 주차 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팀장님 알고 계세요?

지상까지 해서 5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면수요?

예.

그럼 이게 지금 50면이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충분히 이용할 때 불편함이나 이 사항은 없는지, 어떨 거 같으세요. 지금 50면 정도면?

조금 몰리는 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읍사무소나 이런 데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거기가 읍사무소에 주차를 하더라도 거기 지나가려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

그 횡단보도가 이 톨게이트로 지나가는 그 입구에 있다 보니까 그냥 횡단보도 지나가기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쪽이. 그리고 또 거기가 횡단보도는 이렇게 지나가서 또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체육센터를 직접 가려면. 그거를 봤을 때 횡단보도를 그쪽에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미리 서로 협의를 해야지, 나중에 준공됐을 때 서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나 이런 부분은 안 하셨나요?

거기는 무단횡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전부 휀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휀스가 이쪽 체육센터 앞에도 쭉 쳐 있고요, 이쪽 다목적회관 앞에도 쳐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거는,

아니 거기 화물주차장 있는데 거기는 뚫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데가.

저쪽으로 그 밑에까지 돌아가야지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우리 현재 IC 횡단보도 이쪽을 이용하는 게 더 가깝죠.

그런데 IC를 가는 차들이, 큰 차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 초록불하고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횡단보도 부분이. 그런 부분은 한번 갈 수 없는 그런 횡단보도, 이게 빨간등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예, 저희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저희가 한번 거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

맞아요, 맞아요.

이쪽 소방서로 들어오는 거 있고, 또 저쪽으로 우리 화물차고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횡단보도를 그릴 수 있는지 지역인지 경찰서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완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개관하기 전에 미리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지 나중에 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군정현안 보고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개통 대비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옥천 역세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보행광장, 문화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장기 계획으로는 옥천 역세권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옥천역 중심 상권 정비와 산업 활성화 기반 자족 용지 확보 등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개통이 지연 예상되며, 철도공단에서는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대응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안 노선 발굴 및 수송 수요 검토, 사업비 절감 등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역세권 개발 역시 광역철도 건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진 경과에 따라 순차적, 탄력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입니다. 청산면 명티리 일원 팔음산의 우수한 산림 경관과 기존 산림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155㏊로, 자연휴양림 81㏊와 치유의 숲 74㏊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에는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센터, 풍욕장, 휴게 쉼터,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사업 입지 조사서와 산지구역 지정 협의서류 등을 작성하여 하반기 산림청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대청호 규제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안내면 장계리 일원 52.4㏊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공원법」을 적용한 충청북도 제1호 군립공원 지정을 통해 생태공간, 수생식물 군락지, 수변 탐방로, 생태숲, 전망대 등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사계절 자연생태, 생물자원 등 자연 및 인문 환경 조사와 용도지구별 공간 구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 자연공원 지구 지정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친환경 도선 운항과 호텔 사업 등 활성화가 기대되는 장계관광지와 연계해 지역의 중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안남면과 청성면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청성면 산계리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놀이터, 주차장 등 생활SOC사업을 조성하고, LH 충북본부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24평 13호, 18평 2호, 총 15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양생 중에 있으며, 생활SOC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하반기 LH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두 번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 안전보행로 등 생활SOC사업을 조성하고, LH 충북본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28평 8호, 18평 2호, 총 1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충청북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후 하반기 생활SOC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LH가 선정한 1차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금년도 하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남 대청호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남면 청정리 517-2번지 일원 폐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밀 제분 가공 및 전통주 생산라인 설비 등 곡류복합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9월 중 준공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내 내부설비 및 기계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쪽 두 번째,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이면 적하리 314-1번지 일원에 유채꽃단지와 연계한 진입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세 번째,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성면 거포리 762번지 한두레농촌체험휴양마을 일원에 물놀이터, 글램핑장, 카라반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군북 방아실생태자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북면 방아실 일원 생태하천 복원, 생태관찰로, 자연경관 안내 및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도비 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 후 방아실 지역이 대청호 생태체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3쪽까지 두릉리, 인정리, 인포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 계층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마을에 대한 종합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인 두릉리는 금년 상반기, 인정리는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공모 선정된 인포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취약지역 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내면 현리 일원의 농협 양곡 창고를 활용하여 휴게 편의시설과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등 문화, 생산, 일자리가 연계된 지역 활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대청농협과 청산농협의 합병 관계로 합병 농협이 출범하는 7월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창고 외부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충청북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대청호 권역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