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다양한 공공사업과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공공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둘째, 안 제4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셋째, 안 제5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넷째, 안 제6조에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 다섯째, 안 제7조에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 규정, 여섯째, 안 제8조에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주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자금 관리 기준의 체계화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공공자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1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복지 재원의 비중이 크고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 우리 구의 경우에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나 기금, 산하기관의 유휴자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 및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과 관련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행정 감시 및 사후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 이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의 재무 건전성 및 신용평가, 자금 관리 현황 등 구 금고 운용 전반에 관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라고 제7조에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나옴으로써 새롭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그런 형식들이 있었던 건가요?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평가지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요. 여기에서 새롭게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게 “개발”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것이 어떤 뜻이지?’라는 조금 애매한, 상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가지고만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이자 수익률이나 유휴자금 평균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금고 예금의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항상 점검하고 가지고 있는 수치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본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지수라는 이름표를 할 수는 있는데,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부서에서도 1, 2, 3번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체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개발을 해서 이것을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체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심도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내부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운용에 대한 평가지수를,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안전 지수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듯이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이것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수치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하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용역을 줘야 하고 개발한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된가라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시 개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전체 조례가 갖는 무게감이나 부담감들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자금이, 저희가 계속 공공자금이 기금을 통해서 운용되어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되셨고요. 의원님께 한번, 공공자금을 조례화 시키고자 하셨던 목적이나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1, 광주은행이라든가 1 은행이라든가 2순위 은행이나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례가 앞으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특히 우리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우리 북구의 공공자금이 엄청 많잖아요, 기금도 많고. 그런데 이 자금을 순간에 어떤 예금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대, 9대를 와서 봤을 때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본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0억을 만들 때도 이차 차액에서 20억이 발생해서 기초수급자, 우리 구민들에게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기금들이 많이 있고 총괄로,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총괄적으로 하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공공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우리 전체의 공공자금 중에서 몇 퍼센트는 예를 들면 정기예탁금, 몇 퍼센트는 어디 부분에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 의원들도 알고, 구민들도 이 부분을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공공자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거든요, 전체적인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하는 현금, 예금, 기금,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관심 있는 구민들은 우리 기금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 기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투명성 있게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제6조제4항을 보면 출연 기관의 자금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나 권고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을 듣지 않거나 불이행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벌칙 규정이 들어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과장님, 옆에 같이 배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앉으세요.

말씀하신 제6조제4항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말하자면 권고를 해요, 지도하고. 정기예탁금으로 돈이, 6개월 이상의 여분이 있어, 몇십 억이. 그러면 그것을 6개월 이후에 쓸 거니까 6개월 정도를 예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권고해도 말을 안 들으면 점수를 깎는다든가 평가 점수를 안 좋게 준다든가 뭔가 벌칙 규정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만 하고 그쪽에서 아무것도 이행을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가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예.

우리가 일반예금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차이는 금리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개월 후에 쓸 돈을 정기예탁금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9개월, 10개월 후에 만기가 되더라도 몇 달 정도 남아 있는 후에 그 자금이 쓸 수 있을 때 되어야지, 우리가 만기를 맞춰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개인의 자금도 그렇지만, 특히 공공자금은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서에서 우리보다 발 빠르게 정기예탁금을 분명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고 이자수입에 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분명히 자금이 먼 훗날 우리가 특별히 목적했던 특별기금이 아닌 일반자금일 경우에도 그렇게 자금이 관리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권에서도 큰 금액은 369,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단위로 소규모로 해도 실제로 보통예탁금에 넣는 금액하고는 많이 달아요. 그래서 저는 1회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이 6월 이후에 써야겠다면 3, 4개월이라도, 단기로라도 넣을 것을 우리가 권유하는데, 저는 이쪽에서 감이 없이, ‘그냥 뒀다 쓰지, 뭐 이자가 생겨봤자 얼마나 생긴다고, 내 돈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금이, 원금으로 표시한다고 보면 원금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도 정기예탁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의 조례를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전화를 해서 실제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12월에 우리 의회에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못 했고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소아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북구 달빛어린이병원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의 야간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신설은 우리 모두에게 희소식이지만, 낮은 진료비 수가와 심야 진료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참여기관의 야간·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6명) ----------------------------------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통해 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일반 병원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의 부담을 절감하고 진료를 위한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어 소아 환자 가족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일에 외래진료를 갈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에 진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이 정책적 효과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북구 누리집,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함께 지정 병원에 대한 정기적 이용 실태 조사를 비롯한 현장점검과 실적 조사 등을 통해 지정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북구에 이런 병원이 없어서 아동을 키우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할머니까지 나서서 번호표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서 그런 아동을 키우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인데, 괜찮으십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진행하는 과정을 많이 아시는 과장님 배석시켜서.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제3조제2호를 보면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가 나와 있고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저희가 다나온누리약국하고 아이사랑약국 두 곳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들은 향후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4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를 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추가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2년간 향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약국도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일단은 국·시비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행여 그럴 일은 없겠는데 국비나 시비가 부족하거나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비용 추계는 나와 있으니까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하지 않을까, 보조금이나 외부에서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현재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하는 추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가 외에 플러스알파로 추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보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건비, 의사나 간호인력이나 의료기술직의 인건비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많이 양보하셔서 저희와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존에 건강보험 수가 플러스 추가로 지원되는 이 보조금의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보조금이 끊기거나 만약에 변경됐을 때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때 바로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딪히는 느낌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5조 환수조치 나오는 부분하고 제3조제2항은 중복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된 보조금을 이미 감액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2호에서는 감액한 사황을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조금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제5조제2호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조제2항에서는 이미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감액이라는 조치가 내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2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환수하겠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이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 관련이나 지원조례에는 상시로 들어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3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외곽 쪽에서 다른 복지나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는 지원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방지 조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보조금을 감액시켰는데 제5조에서 다시 환수하나?’ 그런 느낌으로 상황들이 이해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이미,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삭감”이라는 단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감액한다는 사전적 의미는 현재 진행이 아니고 미래 진행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감 자체가. 그런데 삭감은 현재 받은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을 삭감한다, 이것은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액 또는 삭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문구 수정 부분은, 현재는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맞춰서 삭감해야, 아예 전수,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경우는 삭감해야 하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인데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제5조(환수조치) 부분에 보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면, 사실 의료보험공단,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요양병원이나 다른 것도, 허위 신청. 그래서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한밤중에, 사실은 평상시에 낮시간과 진료받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낮에 왔다 갔는데 밤에 왔다 간 것처럼 신청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다 보니까 저는 제3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환수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달빛어린이 운영병원에 지정이 되려고 하면 환수조치나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수급에 문제가 되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5조제1호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가, 지정 취소가 되려고 하면 그 세부적인 조건에 1순위가 부정수급입니다.

아,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586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2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안 제22조제6항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심의·의결에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된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 본인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까지 하는 셀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원이 사업 제안자이거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과 함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해마다 20억 원이 넘는 주민 혈세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아래 견제 장치 없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편성이나 적절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예산위원회, 위원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여기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건들이 올라와서 심사하잖아요. 그럼 심사하면 그 제안자나 심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체로는 안 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채택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할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건 뭐가 있으세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절차적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조례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업 심사의,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경쟁률이라고 하면 몇 대 몇 정도 경쟁률이 온가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총 123건이 접수돼서 그중에서 반영이 43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3대 1의 경쟁률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통 3대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옛날에 전개됐던 상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이 소중함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물론 문제가 없는 지역도 있겠죠, 조례 의미에. 그런데 우리 광주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의견에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검토 과정에서, 일단 조례안이 워낙,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처럼 규정한 데가 있고 양쪽 다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조례안을 정리해 놓고 세부 시행 사항에서 그 부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하고 저희가 이어갈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데이터정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였고, 2025년 1월, 표준 조례안을 개정·배포하며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역할과 책임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관리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에 대비한 보험과 공제 등에 대한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사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정보 주체의 안전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오용·남용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틈이 있었던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틈이 많이 존재했었던 건가요?

틈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시행령 및 디테일하게, 모든 과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되어 있으나 한 기관에 정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명시해서 좀 더 명확한 개인정보를,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에서 조례가 일부분만 추출돼서 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하셨던 부분인데 북구청장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사업의 명확성들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부과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을 명문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책임자하고 역할 명시를 별도로 해서 조금 더 명확히 업무추진을 하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제13조제4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 구 것을 비교해 보니까 타 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현재 SKT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서 저도 칩 교환대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숫자 7∼8개가 나열되고, 갑자기 이상한 데서 문자가 들어오고, 이게 그것과 관련이 있나 해서, 적어도 홈페이지 정도는 게재해야, 그래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어떤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이 생기긴 하겠지만 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껴져요.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1차적으로 72시간 이내에 개인에게 통보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연락을 취하지 못할 때는 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 안 들어있어서, 그리고 제23조 하단에 보면 “완전파괴”라고 되어도 있어요. 보니까 소각, 파쇄, 파기가, 이거 글씨가 잘못된 건가요, 오타?

파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쇄 등 완전파기”죠? 파괴가 맞나요?

예, 이 안은 저희가 1월에, 작년에 논의되었던 정의 부분이나 침해요인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다시 건의해서 1월에 다시 제정돼서 내려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