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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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보건정책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권소영 가족건강팀장 윤소정 감염병예방팀장 최명진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박소영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부열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주정 치매관리팀장 조윤하 방문보건팀장 정 수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김현수 이상입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현재 설계 의뢰...

성식

박성식위원장

설계는 끝났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사는 시작... 들어갔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공사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7월 1일부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직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설계 용역이 안 끝났어요, 아직?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6월 말에 끝나면 7월부터 공사...?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재반보건지소 운영을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서 그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7월...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7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삼백...?

김미희위원

365페이지, 주차장 사용 대부료 관계인데요. 이거 제가 행감 때나 본예산 때 몇 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보건소 맞은편의 주차장이 맞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것을 유상으로 갔다가 무상으로 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마 본예산 때 질의를 하니 ‘무상 대부가 종료되어 가지고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 ‘유상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000만 원의 돈이 다시... 물론 좋은 거지만 일을,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자꾸 왔다 갔다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올릴 때 시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유상 재계약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셨고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기는 하나 직원 무료주차장으로 일괄 재무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시에다가...

김미희위원

재무과?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 과정까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재무과에서 무상 체결이 되었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 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급적 매년 무상으로 협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일단 협의를 먼저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최대한 협의를 한 이후에 나중에 그래도 정 안 되면 편성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시정을, 바꿔보자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재무과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재무과에서는 검토하겠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검토하겠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물론 협의는,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이 예산 문제는 보건정책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록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몇 년간 계속 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건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분들이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하면서 자기들도 최대한... 전에는 이것조차도 한 번 딱 묶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완화가 된 추세 같고... 겐조에 있는 우리 직원 주차장도 사실은 폐쇄를 했다가 중간에 다시 열었지 않습니까?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저라면 연장이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재무과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협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비교 증감에 26억 원이 1추(1회 추경)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밑의 예산집행을 보시면... 과장님, 이게 연말에 다 몰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1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접종률이라든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74% 정도 됐고, 그때 당시에 잔액 부분이 남았었습니다. 그게 등급이 조정되면서 접종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백신비가 전액 국비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 지방비로 재원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바뀌면서 백신비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추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구비 25%, 기금에서 50%...

김미희위원

저희는 6억 원 정도가 되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밑의 집행 현황을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한 74%...?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3월 말 현재까지 1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거의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집행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무리 연말에 이것을 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너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지, 놓치고 못 하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예산이 3월 말에 너무 적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 절기가 있어 가지고... 코로나19라든가 인플루엔자 같은 게 가장 집중되는 시기가 9월부터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은 거고, 저희들이 홍보는 국가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코로나19까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예, 홍보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8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건인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시비와 구비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그렇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코로나19처럼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 구비가 증액되어서 구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8군데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꾸준히...? 진행 상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의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34군데로 학교... 뭐 위클래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고...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은 12군데가 저희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서비스 신청했던 분들 737명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 249명이라서 좀 부족한 감이 있었고, 올해 3월까지는 신청자가 지금 170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신청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제공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끼기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민간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둔 것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생길 수 있고... 풀어달라고 하면 아직 예상은 전혀... 모르신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구비가 새로 투입되는 만큼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페이지, 384페이지를 볼게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항상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장비 부분, 공모 신청이 안 될 경우 또 저희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재활 부분의 장비가 사실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넣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거든요. ‘신청을 할 거다.’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신청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통 설치되고 나면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의 설계라든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장님의 의지도 워낙 확고하고 방향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추진할 것 같고 일단 신청은 최대한...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7월...

웃음

김미희위원

이게 장비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6억 원 이상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장비 부분은 안 된다고 방치하고 있으면 결론은 구비가 지금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너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서 장비 부분도 같이 공모해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 사업명세서 491쪽이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한의치매관리비 지원, 이 두 사업 모두 시비 100%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하는 사업인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치료관리비는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한의치매관리비 지원 사업이... 이게 한의 치매는 근거가 되는 임상 연구나 과학적 효과가 나와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한방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중증 치매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인지저하자나 경증 치매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한방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결론이 좀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일정 나이가 좀 지나면 주기적으로 치매 검사를 지원하고 장려하고 이게 단순 보완적 치료에 대한 예산 투입이 아닌가 해서 그냥... 치매치료제 등과 같이 명확하게 나온 게 있으면 효과성이 입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의치료 이게... 지금 2023년, 2024년... 3년 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효과가 좀 어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탈락자가 2명 정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에 적합하신 분인지를 걸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증할 수는 없는 거고 개선만 되고 있다는, 본인들 생각으로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매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자기들도 근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의 인지 점수를 조사해 보면 좀 좋아진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니까...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채우기 위한 대안도 있는지, 우리 구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정 안 되면 ‘한의치료가 정말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진짜 치료제랑 같이 병행하는 그런 개선도 할 수 있도록...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보통 여기의 대상자들은 양방의 치매치료를 하지 않으시는 정도의, 그러니까 경증 치매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도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이외의 다양한 인지(저하)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받고... 아, 치료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참여 한방기관을 모집해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한의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해운대구에도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 해운대구에 7개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소득중위나 이런 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도 치매는 가능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가서 일단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사전에 검사를 하고 나서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예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우리가 검토할 만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고 국·시비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또 쭉 해오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변수가 있었다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이 한, 보건정책과 같으면 21%,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10%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가장 큰 게 감염과 관련해서 올라온 금액이 좀 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변수가 없는 걸로 골고루 다 편성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빨리...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시고 가서 업무에 복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통과되었던 공공심야약국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석한 관계로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지금 2개소의 심야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된 약국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엘시티에, 이번에 하나약국이라고 하나가 신규 지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센텀에 1군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01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01시에 운영을 하는지 이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게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문을 열면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문을 열었다고 입력해야 하고 마치면 또 마쳤다고 입력해야 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수시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약국의 대표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01시까지 1년 365일을 그렇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근무하는 약사나 직원들은 시간이 되면 당연히 퇴근할 거 아닙니까? 매약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은 병원도 다 문을 닫았고 한데... 매약만 할 수밖에 없는데, 매약을 하기 위해서 01시까지 이렇게 문을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01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이 가능한 (밤)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01시에 약이 필요해서 가는 분은 차라리 병원을 가지 않을까요, 응급실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도 그럴 것...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잘못하면 이게 오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업명세서) 468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인구가, 갈수록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렇게 난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작년보다 9128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한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2월 말 기준으로 지금 벌써 263건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800명의 예산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800명이 다, 인원 한도가 찼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다시 시하고 조정이 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일단 시에서 편성 확정된 것을 각 구·군별로 균등 배분을 해준 상태이고 나중에 연말쯤 되어서 집행내역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지금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2월에 263건을 지원했다면 800건이면 5월이면 다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예상컨대,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5월 이후에 이렇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이 이미 난임시술은 되었는데, 본인 비용으로 했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소급 지원해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아, 당연하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고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인공으로 체외수정을 하면 장점이 다둥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구 절벽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소급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잡을 때 예산을 좀 여유 있게, 9100만 원이 아니라 이런 것은 10억 원 이상 해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매칭이니까, 시비 75%, 구비 25%이거든요. 매칭비를, 우리가 구비를 마음대로 증액할 수는 없고 이번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난임시술비 지원하는 데 한 5000만 원을 쓰게 돈을 확보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아마 시정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보건소에 용역비 자체가 예산편성은 생활임금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 지급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했고 그 차액을 용역사가 가져갔거든요. 올해 분명히, 2025년도에 이 용역비를 편성할 때 생활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활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하고 있겠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아니, 용역비... 미화원, 경비원...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과장님이 보건정책과장님이 아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게 용역 계약을 할 때는 임금 자체를 미화원이나 경비원 선생님들에게...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0% 정도 높아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은 그렇게 편성하였고 용역 계약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용역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생활임금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거든요. 분명 우리 권소영 팀장님이 바로 했다고 했는데, 살펴보시고 만약에 지금도 생활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횡령이고 배임이 됩니다.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를 하라니까 해야죠. 일단 건강증진과장님,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공모사업 장비 부분에 대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적극적으로’라는 단어를 몇 번 해가면서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남구 같은 경우도 먼저 시설비를 받고 추후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장비 지원비를 받고 그랬다고 설명을 그때 해 주셨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역시도 시설비를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다가 받은 거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장비 부분을 정말... 1억 5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보면 실시설계용역비랑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본예산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비교를 안 해 보셨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세부 내역은 제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이 달라졌거든요. 본예산 때 설계비가 2200만 원이 산출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 기계 부분 4434만 원, 전기·통신 부분 75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더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금액 안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산출 근거가 달라지는 것처럼...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공사 전에 첫 단계이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리비 부분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다른 부서를 보면 저희가 현재 공공건축 부분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공공건축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 부서나 전담팀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각각 진행을 해요. 건축물도 그렇고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전문 부서가 아닌 이상은 전문적인 그게 솔직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된 결과 부분을 검토해 보면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지금 진행 첫 단계이니만큼, 설계비 부분은 이미 지나갔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전담 부서에, 전문 부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모르시면 계속 자문도 구하시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명세서 472페이지이고 설명서 362페이지, 아까 공공심야약국... 제목은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례 때도 보니까 짚어주셨어요. ‘야간’은 나중에 빼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그 조례나 명칭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식 명칭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공식 명칭이 ‘야간·심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간하고 심야의 시간대가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다르죠.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2군데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해 주신 엘시티에 있는 거하고 센텀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 기존에 해운대역 앞에 있는 해성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정 취소가 되고 새로 신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2군데 다 지금 현재 이 설명서나 명세서상으로 보면, 얼핏 그냥 질의·응답하는 걸 보면 저희 해운대형, 해운대에서 지정한 심야약국처럼 보이지만, 들리는데 그냥 들으면요. 이것은 틀림없이 부산시에서 지정한 부산시 심야약국입니다, 맞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2곳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센텀에 있는 거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새벽 1시까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새벽 1시까지고, 엘시티는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보니 딱 3시간을 하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거다 보니까, 부산시 조례상으로는 원래 상위법상에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중의 3시간... 예.

8시부터 1시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굳이 만약에 그것을 변경하고 싶으면 그 안에서 조정하는데 최소 3시간 이상을, 그 시간 안에서 3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보니까 단서 조항을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시간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1곳당 인건비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380만 원씩이 지원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지정된 약국이, 부산시에서 지정된 심야약국이 기간이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1년 단위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계약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하잖아요? 지정을 부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부산시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연 단위로... 부산시 심야약국이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부산시로 통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지정형이 있었고 부산시 지정형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 그렇겠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정형이었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부산시였고... 아, 보건복지부 지정형이었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정형이었습니다.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산시가 됐는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되어서 일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부산시 지정이 그렇게 됐어도 국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왔네요? 보건복지부 지정형하고 통합이 되면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때까지는 별다른... 지금 조례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제 각 지자체에 생기면서 일률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정된 기관이 만료가 되고 나면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각 지자체 구 조례가 제정된 데는 지자체 구로, ‘구에서 지정해라.’, ‘너네도 조례가 있으니까 지정해서 구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넘기지는 않을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운영비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보통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앙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각 구로 조례를 다 만들게 해요. 그러고는 구로 넘어와요. 그리고 지원이 안 돼요. 구에서 그냥 구비로 하게끔 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신청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거의 안 하려고 하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하는 데도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례 제정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설명서 360페이지하고 361페이지를 보면요. 360페이지는 크게 부탁드릴 게 아닌데... 360페이지의 설명을 보다가,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5월 30일 조례 공포일 이후 출생 건부터 적용하는 걸로 개정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더라고요, 구비 부분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봤어요. 설명하고... 사업 내용에는 해운대형, 부산형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소요 예산이 명세서상으로 보면 해운대형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해운대형이 빠져있는 게 해운대형이 맞습니다. 산후조리...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사업명세서에...?

현신

문현신위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이게 지금 저희 해운대형이 맞기는 한데 설명서에는 굳이 괄호 열고 해운대형을 달아주셔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내용이 되게 살짝 헷갈렸었는데 부산시 조례랑 해운대 조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도... 이것은 부탁을 해도 되는 부분이 맞는가 싶기는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해놓고 기억을 못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제목 같은 거 조금만 일치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번에 난임 시술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이어서 출생률 향상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2명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난자 쪽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지원 금액이 2명에 해당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영구적 불임 예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번에 지원해 주신다는 이 부분도 그러면... 현재 이 예산서상에 편성된 것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번에 하신다는 것도 조건을, 상위법에 따른 조건을 같이 적용시키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에 대한 건데,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수급자들은 40만 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난임 말고 설명서 361페이지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확보한 건 난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난임으로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맞네요. 제가 적어놓길 난임 시술로 적어놓았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영구적 불임 예상 이것은...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님. 올해 신규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다가 이걸 적어놓아 가지고... 그러면 같은 저기가 아니겠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살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사업인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상위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보니까 이 사항이 적용됐는데, 이런 거 작성해 주실 때... 지금 비용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해 주신 건, 설명서에 기재해 주신 건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한데 어차피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김에 지원 근거... 상위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이번에 이런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같이 명시해 주면 좀 더 저희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의문이 나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도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비싸다, 재작년에 그게 5100만 원인가 했고 작년에는 4800만 원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올해는 무료예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내려온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참 고맙긴 한데, 자산공사캠코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주지는 않을 텐데... 기왕 무료로 주는 거, 앞으로 한 번 무료로 주면 계속 무료로 줄 확률도 많지 않습니까? 계약을 1년씩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3년씩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해 줄까는 사실 의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거기 용도가 주차장 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장 용도로 주민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황을 좀 설명하고 보고를 한번 올려 가지고 2~3년 정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68페이지하고 470페이지에 걸쳐있습니다. 이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468페이지에...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사업명세서 468페이지를 보면 예산보다는... 그리고 359페이지를 보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있죠? 이 2개가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작년에 이 두 사업 자체가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좀 남아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지금 보면 초혼 연령이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 집 애도 서른일곱, 서른여섯, 시집, 장가를 안 간 애물단지 둘이 있거든요. 수요가 증가할 텐데,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많고... 딱 거기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감소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합니까? 왜 이게 남았죠, 이런 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신 질환을 앓았던 분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위험이라는 게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라고 해서 중증의 어떤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고 이런 걸 떠나서 발생 빈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접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적정히 잘 편성하시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50:25:25인데, 그쪽에서 내려오면 저희 구비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여서 좀 이렇습니다. 이게 시나 이런 데서는 구·군별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많은 데 배분을 해서 주는 건데, 일정하게 조정해서 저희 구에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없다고 생각되고...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거죠, 이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496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간단한 겁니다. 마을활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 예산... 이 사람들도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실 텐데, 맞죠? 마을활동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주민조직 활동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참가비도 있고 이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 (집행부 답변 준비)

성군

김성군위원

496, 49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세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가...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됐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상해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수당은 다 인상이 됐고 거기에서 전체 교육 참가비만 삭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상승되고 그 동일한 금액 내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회의, 교육 참가비 이게 다 감액이 됐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교육 참가비는 이때까지는 시에서 즉자적으로 교육을 할 때 참가비를 내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참가비를 내지 않고 교육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시면 또 금연 클리닉 운영 거기도 감액이 되었어요. 기간제근로자 금액도 감액되었고 물품비도 많이 감액되었던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금연 클리닉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된...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 금연뿐만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체가 8.9% 정도 일괄 감액이 되고 금연 사업이 더 많이 감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으로 부산시 전체 감액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 좀 더 타격이 큰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연 사업 부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연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 구입은 늘어났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금연 사업 안에 넣어놨던 것을, 거기 사업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금연 보조제 사업으로 따로 편성해 가지고 꺼내놓은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이용이나 운영상 문제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운영상으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적기 때문에 금연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성공했을 때 주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저렴하게 드린다거나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컨트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공무직 중에 1명이 임신을 해서 하반기부터 휴직에 들어갈 텐데 그 인건비 잔액이 남는 게 있으면 운영비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짧게 하나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또 건강증진과의 역할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의 실태조사 이런 건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리 조윤하 팀장님이 담당 팀장인데... 혹시 치매 환자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치매 환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정책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나이에도 치매 환자가 발생되고 이렇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짧게 생각했을 때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의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해서 이게 파악이 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지금 발병되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측되어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 차원의 치매 환자 실태조사는 있습니다. 제일 최근 것이 2023년도에 내려온 게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서창우위원

복지부에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다면 기초지자체를 근거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통계를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다면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창조도시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정미선 도시디자인팀장 김혜정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양형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번 창조도시과가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앞의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왔고 일부는 삭감된 그대로 삭감되었고 또 일부는 50% 정도... 전체 54% 정도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만약에... 앞의 본예산에서 50% 정도로 대부분 삭감되었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의 삭감 내용을 주로 보면 ‘사업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삭감했던 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김상수위원

사업 불필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는 보면 시비가 또한 절반이에요. 예산이 큰 것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비는 전체적인 금액이 자투리 금액이고 큰 금액은 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 불필요로 해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0%로 해서 올리셨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꼭 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왜 이렇게... 50%를 삭감해서 올려도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행사가, 이 사업이 반 쪼가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책을 다 가져왔는데, 활성화 사업들이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 가지고 승인이 나서 이 사업 안에는, 여기 책자 안에는 사업 프로세스나 집행 방법이나 예산액이 다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축소된 이유는 일단은 지금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걸 연중으로 해야 할 사업비를 지난 본예산에는 올렸었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6~7개월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해서 사업 기간이 축소된 데 따른 거고 아니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에 변경이 가능한 것들은 전에 다시 한번 직원들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안 그러면 꼭 삭감해도 될 정도 같으면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간이 축소되어 가지고 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다시 계속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선에서 가능한 것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좀 변경을 하거나 축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시비 같은 경우 예산 삭감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삭감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내려오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5개년 이상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올 수도 있고 시비가 먼저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늦게 내려오면 구비를 먼저 투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공 단계에서는 국·시·구비 매칭을 반드시 맞추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안 쓰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꼬이는 거죠.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좀...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도 매칭비율이 꼬일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사업 또한 주가 보면 반여2·3동하고 반송1동 쪽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주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주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 늦은...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또한 여기에서 좀 제대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된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또 과장님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워낙 활동적이고 일의 추진력이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반여동하고 반송에서 좀 제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면, 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카페 운영 양성과정으로 해서 지금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바리스타 실무교육이 어떤 실무교육인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2·3동의 카페사업단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주목적은 반여플러스스쿨에, 옛날 구[舊] 반여초등학교에 있는 반여플러스스쿨의 1층에 카페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걸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과정을 거쳐서 각 지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일단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초까지 해 가지고 1기는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카페사업단 양성과정을 하는 데도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생각보다 아주 알뜰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것은 기초하고 이런 것들을 17회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기초과정은 다 거쳤거든요. 워크숍하고 기본과정은 거쳤고 이번에 할 거는 심화과정입니다. 심화과정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카페 브랜드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로고 같은 것도 만들고 실제로 카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심화과정을 이번에 해야...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했던 거는 완전 기본, 기계를 다루는 법이나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하여튼 기계를 다루는 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작년에 다 했었거든요. 그것 말고 운영하는 걸 이제, 실제 운영과정을 배우는 것을 이번 과정에 넣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심화과정이... 이게 자격증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실무교육만으로 끝내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여기에 자격증은 부가로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바리스타...

김상수위원

심화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은 당연히 부가된다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바리스타 자격증을 같이... 잠깐만요. 1기 때 자격증을 땄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이번에 2기 심화과정을 거치면 자격증 과정도 거쳐 가지고...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야 하는 그런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격증을 따는 게... 요즘 바리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가면 상당히 비싸요. 국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개인 분담금이 35만 원인가 얼마인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연에 심화과정이라든가 기본 기초는 다 배우고, 자격증을 따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업소에 가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심화과정을 거치면 여기에서도 자격증 수료가 되는 건지, 또한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자격증이 있고 국제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커피 머신이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초적으로 다 가르쳐놓았는데... 저도 이 교육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걸로도 시험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서 본인의 역량이나 자기가 습득한 그것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하면 아마 개별로 다른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심화과정만 거쳐도 일반 숍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걸로도 본인이 충분히 시험 칠 자격은... 칠 수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시험은 칠 수 있는데, 어떤 숍에 취업을 한다면 대부분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많이 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이 심화과정만 거쳤을 뿐이지 자격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취업을 할 때는 아마 자격증을 따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켰으니까 이분들이 반여플러스스쿨의 카페를 운영하는 데는, 이분들이 할 거니까 문제는 없고요. 이분들이 하면 되고...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할 때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1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2기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은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온 동네에 가면 전부 다 카페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카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반적인 것은 나름대로 잘 짜여 있어서 크게 검토할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몽땅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카페사업단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8명인데, 지금 반여2·3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회원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얼마든지 와서 다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5월 3일까지 한 것에는 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반여2·3동 주민들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잘은 몰라도 대충 관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6페이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복도시 만들기 그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9600만 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거 공모사업이라서 뺐습니까? 왜 빠져있죠,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공모를 해 가지고 저도 한번 챙겨봤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이 충분하다 싶어서 기제출 되고 나서 추가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오는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원래 우리 구에서 5400만 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42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이거 같은 사업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주택가 틈새 가림막하고 가스차단기 설치... 이거 시하고 구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볼 때 구비는 거의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고... 물론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4200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죠? 시에서 내려온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반송에서 이 2개 공모사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반송...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 가지고 하나에 2000만 원, 하나는 2200만 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25년 취약계층 가스안전밸브 보급 사업...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한 게 4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18개 동으로 나눠놨던데, 부산시에서 선정된 걸 보면...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은 왜 반송만 했죠? 우리 송정도 있고 재송2동도 있고 반여3동도 있는데, 이거 신청했으면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일례로 동구의 경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4개 동이 신청해서... 범일동, 좌천동, 수정동, 초량동에서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다, 송정이나 반여3동도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죠? 왜 반송만 했죠? 몰랐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거기에서... 그것은 다른 동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특히 반여동 쪽하고 재송2동 그 위쪽도 할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여동은 당연히 많고...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3동에 마을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여3동 쪽은 당연히 사업할 곳들이 많고 그런데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걸 미리 알았으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동구도 4군데를 하는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2군데밖에 안 되길래, 신청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송정도 같이 신청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떨어졌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떨어져서... 반송1·2동만 이번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를 하지, 반여는 분명히 되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 공모할 때는 반여동 쪽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넣어주시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창조도시과의 이번 추경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도시재생사업에 9억 1505만 4000원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물론 시비가 지금 내시되어서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구비도 다시 잡혔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9억 1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야 할 내용이... 사실은 창조도시과만큼 각 팀장님들이 우리 의원실을 노크해서 설명을 많이 한 부서가 드물어요, 주민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반여2·3동 골목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과장님,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고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높아서 그게 수익으로 창출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활성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저도 이게... 이미 승인이 난 활성화 계획을 보면 사실 골목시장을 포함해서 골목환경 개선사업이,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골목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활성화 계획을 보면요. 여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골목시장 활성화 계획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걸로 변경해 보려고 해도 이미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시장의 빈 점포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면서 사람들이 좀 시장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답례품도 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반여2·3동 골목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시장의 특성상 활성화가 되려면 말 그대로 활성화 자체를 본다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많이 찾고 좋은 물건을, 양질의 물건을 싸게 공급해서 싸게 팔고 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더 이상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대로 놔두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이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한데...

서창우위원

시장 환경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크게 본다면 지금 냉난방시설도 하고 전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뭡니까? 파고라 비슷하게 그런 것도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 시설 개선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상인들의 의식 개선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컨설팅 부분이 많이 있는데, 16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사업 홍보나 마케팅...

서창우위원

과장님,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반여가족합창단도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이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ㄴ 예.

서창우위원

올라온 거고... 인테리어 교육은 정미선 팀장이 설명했을 때 호응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직접적으로 도배, 장판 이런 걸 본인들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반여플러스스쿨의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7191만 8000원인데,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근거를 제출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거 별도로 의원실로 다 갖다 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제출을 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은 제가 못 봤네요. 그런데 어떻게 1억 7100만 원 정도가 자산물품비가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품목을 전부 산출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9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전체 예산액이 도시재생사업에 37억 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올해 2025년도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37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여기에 우리 구비는 사실 7억 6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5억 300만 원이, 구비도 적지 않은 비용이 편성되었어요.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퀘스천 마크를 일단 던집니다. 던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설명도 자주 내려와서 하고 그런 모습은 제가 긍정적인데 과연 비용이 투입된 만큼 도시재생이 표가 날 수... 이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설이나 다른 데처럼... 저희들도 시설 조성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여기 구의회에 와서도 설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건물을 하나, 눈에 보이는 게 하나씩 툭툭 생기니까 참 좋은데, 저희들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의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대부분이 골목 환경,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가족합창단, 카페사업단, 청소년 재능 발굴, 전부 다 대부분이 의식 개선을 하거나 사람이 거기 재생 시설들을 운영하고 앞으로 지속성 있게 그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그 나머지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어쨌든 이 돈들을 투입하도록 활성화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그 일을 하려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짜내고, 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9억 1500만 원, 전체적으로 3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여, 반송에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운대구의 이쪽 갑구에도 보면 사실 이런 곳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데는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정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서창우위원

지금 달맞이, 중2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대적으로 주차 환경이 열악한 곳에 정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창조도시과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그것도 도시재생, 정책이주지만 아니지... 창조도시과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가 생긴 이유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생겨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역 안에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그쪽에 하려면 다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저희들이 따내야 하거든요. 따내면 다시 투입해서 되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챙길 수밖에 없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게 반송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2016년, 2017년 이쯤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쯤에...

서창우위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비용이 정말 수백억 원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수백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여기가 나의 평생 살 곳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반여, 반송만 이렇게...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폭넓게 바라봐서 각 구에도 열악한 곳의 환경개선을 해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반복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2025년도에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1추에 한 54%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46%는 2추(2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부 다... 46%가 다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지금 산출해 놓지는 않았는데... 한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간이 짧아 가지고 못 하는 것들은 당연히 내년 예산으로 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매칭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 준공되기 전에 투입을 다 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그것 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거나 한 것들은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안 올라오는 것은 맞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거나 논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걸 인지하고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 올렸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도 그렇고 어차피 인력이 갖춰져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족합창단에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던 부분이 1500만 원으로 좀 줄여서 된 부분도 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카페사업단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게 시비라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된다거나 조금 축약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다음에 2추나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 이만큼 막 서류를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송2·3동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비... 제가 이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를 올릴 때... 자,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터 4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큰돈이에요. 이것의 기준, 근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450만 원을 딱 1대를 올립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나하나 알아본다기보다도 이것을 다 컨설팅식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한 집에서 이걸 다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그 규모에 이 정도 금액의 장비를 설치하면 되겠다는 것을 보고 하는데... 물론 빔프로젝터가 종류가 아주 많아 가지고...

김미희위원

많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지요. 많은데 이 정도 금액의 장비를 넣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컨설팅을 어느 한곳에 받아서 이 정도의... 그러면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빔과 관련되는, 강의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은 또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 간단하게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은 사무가구 용품 분야가 아닙니까? 이것도 1군데에서 다 받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파악이 가능한 것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하고... 요즘에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고 적당한 것들을 골라서 넣기도 합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나라장터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빔프로젝터가 저렴한 것은 120만 원부터 48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안 괜찮겠나 해서 450만 원을 5대인가... 뒤에도 또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 공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서... 이거 다 구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고민을 해서 보통의 시각으로... 강의 의자 이런 거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그런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금액을 몇만 원이라도 줄이면, 물론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나중에는 또다시 재구매해야 하는 자산이거든요. 낡으면 재교체해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처음에 할 때 꼼꼼히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450만 원짜리 빔프로젝터가 좀 과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거 하나만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이고요. 세대공감 생활골목 환경개선 사업 중의 밑에 보면 안전지도 제작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 안전지도를 그러면...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도를 종이로 제작해 둡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안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지도 제작...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쪽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소화기라든지 CCTV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김미희위원

인지를 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을 5000부 정도 제작할 겁니다, 지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집에 나눠드리고 그것을 보고 생활에 활용하도록...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휴대를 해야 하죠? 항상 걷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래도 계속 몇 번 보면 ‘아, 우리 집 주변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앱 제작 같은 경우는 많이 번거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앱도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김미희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 안전골목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하셔 가지고... 요즘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귀찮다고 해야 하나? 활용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223페이지의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사인물 제작입니다. 거기에 간판, 이정표, 안내표 이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 간판, 이정표, 안내표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세워놓았을 때 이것의 효과는, 아니면 이것을 보고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하십니까, 동네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걸... 지금도 거점시설들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데... 만약에 이정표라고 하면 반송 같은 경우에 골목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겨서 이 골목 여기 끝에서 저기 끝 사이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골목도 들어가 보고 저 골목도... 저도 갈 때 지금도 그렇거든요, 하나 찾으러 들어가려면... 그래서 골목 양쪽 끝에다가 이 표시를 하는 게 이정표이고, 그다음에 안내판은 문화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전체적으로 거점시설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표시해서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내판을 제작하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김미희위원

이정표에 주로 담기는... 여기에는 그냥 ‘골목문화놀이터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표에 주로 담기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골목마다 있는 시설을 이정표식으로,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고 표시만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일반 식당 그런 것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시설들요.

김미희위원

아,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만 이정표를 둔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사업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모니터링 사업이 끝나는 기간을 12월로 보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이 모니터링 사업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용역 준공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하던 사업체에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전년도에 있는 기존 자료를 비교·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부터 한 것은 사업 추진하는, 계속 진행되는 중에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지켜보고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해 가지고 12월에 마치면 그해 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2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까,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 본예산은 8월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2년 뒤에 이것을 참고해서 넣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장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다 싶은 것의 변경은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거든요.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다시 재계획을 세워 가지고, 변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도 받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면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의 텀이 길어지지 않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으면 우리 본예산에 넣어진 예산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추에만 지금 넣어진 거예요? 본예산에 없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모니터링도 아마 예산팀에서 일괄, 그때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된...

김미희위원

예산팀에서 아예 본예산 자체에도 못 올라왔던 거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빨리 했으면, 상반기에라도 할 수 있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방향을 좀 강구해야 하는데... 무조건 돈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잘라놓으니 이게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22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여2·3동 골목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 그 뒤에 보면 ‘반여상권활력소 프로그램’ 해서 35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뭐가 다른 겁니까? 반여상권활력소 해 가지고 3500만 원짜리 예산이 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디 찾다 보니까 있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마 반여상권활력소는 그 시설입니다. 지금 중앙공영주차장 오른쪽 편에 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그다음에 앞에 정원도 조성을 하고...

김미희위원

‘조성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까? 상권활력소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김미희위원

따로 3500만 원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닌가...?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것은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감사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오전에 끝냅시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다른 과하고 달라서 우리 창조도시과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우리 의회를, 자료를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과장님의 모습에 애살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이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과장님의 열정이 창조도시과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에 혹시 과장님이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은 취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 어떤 기관에서 나옵니다.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국가자격증은 없고요. 국제자격증은 없고 기관에서 합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자격증을 따면 필요한 카페에서 이 사람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나 유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커피를 얼마큼 잘 아느냐 그런 지식의 문제라서 사장님이 그런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은 취직하는 데 문제가 없다, 과장님이 알면 되고 그냥 자아 발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혹시나 과장님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기관을 잘 설정해야 해요. 기관에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관이 얼마큼 전문적인 기관일까, 그러면 또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강사가 오거든요. 아메리카노나 따뜻한... 빼는 건 똑같잖아요? 대신에 커피의 유래라든지 어떤 커피가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거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이론적인 교육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머지 실무적인 교육은 다 아시잖아요. 낙엽을 만들고 하는 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거라서... 과장님이 혹시나 모르실까 봐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진짜 짧게만 할 건데, 사업설명서 218쪽을 보시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베이킹 교실 개설 사업 및 운영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이 간식을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왜 하느냐 하면 어쨌든 예산 사업으로 이분들이 와서 요리하는 걸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이렇게 배워놓은 거, 그리고 수업을 하면 항상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조금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보통 수업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이런 제품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요리 결과물들을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5월에서 9월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좀 식중독 문제도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것을 쿠킹 사업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해야 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죠. 이 목적이 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각 지역별로... 반송생활문화센터 여기도 공유주방을, 정말 시설을 매우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역별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저는 입안 단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여동이나 반송 같은 경우에 공유주방을 기본적으로 원하더라고요. 보통 낙후된 지역에는 봉사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이왕 시설도 만들어져 있고 보통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 하던 요리만 하다 보니... 지난해 같은 경우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 궁중요리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때 접해 보지 못했던 건강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지난해에는... 그런 요리 방법을 알려주면 각 집마다 식단이 다양해질 수 있고 좀 다른 요리 그런 것도 배우면서 아무래도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공유주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이런 건 안 되나요? 공유주방 같은 걸 이용해서 배달음식을 만들어서 배달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거 가능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걸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수익도 생길 수 있으시고 하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과 유사하게 배달하고... 반송 같은 경우에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인가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서 그런데... 어르신들 스마트 교육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몇 페이지이죠? 아, 스마트 공유 센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스마트 공유 프로그램.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명세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주요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37페이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앱을 이용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걸 좀 더 많이 늘려서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알리고 배울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짧은 거...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의 질의 중에 가족합창단의 당초 예산이 5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500만 원으로 지금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당초 편성은 본예산에 5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첫 반영하는 겁니까,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때 삭감되고 난 이후에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서창우위원

그러면 가족합창단을 모집하는 게 지금 2기이란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2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합창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기 때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이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기 때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5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기 때 5000만 원 예산을 풀로 사용을 다 했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본예산에 54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4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걸로 지난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반여플러스스쿨이 준공도 안 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연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반여동 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여플러스스쿨이 되면 거기에 공연장처럼 극장도 쓰고 공연장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자기네들 활동을 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합창단 운영으로 다 썼는데 올해는 1500만 원만 줘도 운영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 정도라도 있어야... 저번에 가족합창단 때문에 많이 질타를 받아 가지고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지금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연습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휘자나 누가,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해야 하는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 또 기간이 줄어든 것도 있기도 하고...

서창우위원

제가 지금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문화체험비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문화체험비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화체험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어디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간에 뛰어다니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문화활동비라든지 간식비 하나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반여가족합창단에는 2024년도에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역차별을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요. 제가 알고 있는... 만약에 좌동이나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꾸려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다른 데 공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보고... 지금 4회로 잡아놓았는데 다른 공연하는 거, 비싸지 않은 다른 공연을 가서 봐야 자기들도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구상하고 해서 이런 체험비를 넣어놨거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구립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센텀의 센텀합창단 또 좌동의 농협합창단 이런 데는요. 각자 비용을, 월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가면서 지휘자 선생님을 초청하고 해서 각자 비용으로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합창단에게 우리가 구태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비입니까? 거기에서 많아 봤자 연간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이제 배우는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5000만 원이 합창단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위원들에게 확인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집행 현황...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집행 현황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아까 반여2·3동 골목 활성화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3500만 원 편성은 도시재생 활력소의 비품비라고 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걸 나중에 김미희 위원님한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동서 불균형을 위해서 반여2·3동, 소외계층을 위해서 창조도시과 과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팀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주경수 교통시설팀장 백경원 자동차관리팀장 이인식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김미옥 주차질서팀장 홍석우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이상입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서로서로 양보하면...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가위, 바위, 보를 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분들은 질의가 없는 듯해서 전반적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처음 페이지, 353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단은 밑에 시비가 17억 원, 구비 9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노인, 어린이 교통환경, 그런 것과 관계된 것들이더라고요.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 구비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온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이 시비 올라온 것, 구비 올라온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통상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저희가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를 받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 신청의 기간은 2024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025년도가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2025년도에... 이제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을 시에서 올리면 그게 해운대 몫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통으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아,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좀 보고 할게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255페이지, 해운대구 신곡초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본예산을 못 살펴봤는데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예산 구비하고 일단은 전혀 중복이 없는 걸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원님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내려준 예산이어 가지고 학교를 조금 지정해서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시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비로 지금 내려온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아, 죄송합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안 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 ‘해운대구 신곡초 주위’ 해서 몇 개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이 초등학교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작년에 한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넓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 구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구간별... 구간의 차이이지, 사업의 내용은 당연히 중복이 없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구간, 구간별로 스피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300m면 300m 안에서 정비해야 될 나머지 구역을 지금 시 예산으로 다 내려보낸...?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보내왔다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또한 그러면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258페이지에 성립 전으로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시비 7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군데가 어진샘하고 장산이 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수요 조사 결과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어진샘노인복지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많이 져 가지고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장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해운대경찰서에서 합동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두 군데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어진샘은 사진을 하나 주신 게 있어서... 물론 가보기도 했지만 되게 가파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가파릅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일단 미끄럼 방지 포장만 돼 있는데 다른 과에 보면 과장님, 핸드레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엄청난 이 고바위 길에 어른들이 그래도 지팡이 대신에 핸드레일이 양가에 조금씩 구간, 구간별로 있으면 그 또한 잡고 올라오거나 내려오기 편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일부 구간에는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핸드레일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아래쪽으로 보면 쇠로 된 핸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주신 것에는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쪽 면에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양쪽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미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주신 사진에는 그게 아예 없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내려가시는 방향에서 보면 왼쪽 편에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왼쪽 편에, 한편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오른 편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오른쪽에 설치돼 있고 왼쪽에 설치가 안 돼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려가는 방향 쪽에서 보면...

김미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일단 의논해 보시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래에서 올라갈 때 보면 오른편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이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이렇게 급격한 경사에서는 미끄럼 방지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안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번 예산을 제가 찬찬히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은 과장님이 각 팀장님들하고 전부 다 의원실을 노크하면서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서창우위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도 구했고 이래서 진행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만 드리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하는 걸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버스정보안내기가 미설치된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개수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서창우위원

버스정류소가 전체 880개 정도... 어느 정도 되죠, 버스정류소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버스정류소가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전체 442개소입니다.

서창우위원

442군데인데 정보안내기가 설치된 곳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212개소이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반 정도밖에 안 됐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 정도, 47%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교통약자들이 무한정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있는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가...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20년, 30년 전에는 버스가 끊긴 줄도 모르고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353페이지요. 설명서 24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이 한 12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왜 그렇죠? 매년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매년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주도로만을 용역하다 보니까 그 주도로에 연결되는 골목길들도 같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용역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인접되는 도로들도 선형을 이제 개선할 수 있으면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도로도 하지만 그와 인접하는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요. 설명서 250페이지를 보면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거리, 미포오거리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포오거리?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로 자체를 저희가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일부 거기에 매입해야 될 건물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부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할 상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교통 노면 표시를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유도선도 재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통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형을 개선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2023년 10월 그때 크게 사고가 난 이후로 또 잦은 사고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접촉 사고도 1년에 꼭 3~4회 정도 발생을 해서 경찰에서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도로 자체가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도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 도로 자체가...

성군

김성군위원

구조 자체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정형화된 도로가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기형화가 돼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형화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행길에 오시면 굉장히 좀 힘든 도로입니다, 여기가...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완전히 좀 어떻게...? 시뮬레이션해 보셨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와서 현장을 봤는데 일단 그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딱 정형화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통 노면 표지를 구체화시키고 유도선을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업무라 그러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못 댑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경찰청에서 아주 특수하게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도 꼭 필요하다고 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저희가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선의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찌 되든지 저희들이야 예산보다는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거니까,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 나게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반여3동 공영주차장 옥상에 크랙 같은 게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하자 담보 이행 보증금 같은 게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수리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5월 중에 하자 보수,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바닥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해 가지고는... 해도 전문가가 볼 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방수는 아니고 크랙이 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긁어내고 그 안에 메우는 공법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추후 일정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우동1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이게 지금 현재 해리단길의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완료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사업을 했죠? 지금 사업 구간이라면,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구간 완료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보행자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보행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따로... 보차도가 혼용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포장하고 조금 넓힌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따로 보도를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 보도 사진이, 참조 현장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들 때 그냥 도로에다가, 보도에다가 보도블록을 바꾸고... 지금 여기 보면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보도 환경...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라 하면, 차도보다 보행자 우선이라면 보행자 도로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보도 사업만 하고 보도블록 교체만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산이 갈 데가 없는갑다.’ 하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반로도 그래요. 그렇고 여기는 지금 차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우선이 되려고 하면, 이분들의 상권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보도를 좀 넓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요즘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좀 특별하게 돼 가지고 앞에다가 자기들이 매장에 매대를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해 주면 우리 해운대만의 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우리 구 도로니까 따로 돼야 되지만 이게 해리단길이지 않습니까? 해리단길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보도가 넓은 곳에서는 유럽처럼 확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거든 자기 매장에 좀 내놓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색화돼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해리단길 상인회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보행환경 조성이면, 보행자 우선이면 보행자 도로가 좀 넓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차도에 똑같은 보도블록만 교체하면 뭔가가 좀... 주민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광 차원도 같이 가미된 부분인데 일단 저희는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이걸 추진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 우리 해운대구가 참 잘한 게 나는 구남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남로를 지금 보십시오.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해리단길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왕이면 그쪽 구의원도 있고 그쪽의 시의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도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해리단길만의 색깔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보도도 넓혀보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발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재반로도 똑같이 지금 차도가 약간 넓고 보도가 좁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반로에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넓히는... 보행자 우선이 되려고 하면 차도를 좀 좁혀 가지고 차를 서행하게 만들고 보도는 확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하려고 이번에 2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다른 위원님도 교통행정과나... 주차행정과는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질의할 게 없지만 교통행정과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또한 선진화된 활약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주경수 팀장님, 백경원 팀장님도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반산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나면서 SB(Safety Barrier)... 거기는 3등급인가, 4등급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는 4등급이죠? 거기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남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지만 그렇게 SB 1등급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지금 반산초 같은 그런 쪽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바꾸거든요. 어딘가는 SB 1등급으로 해서, 사고가 나서 SB 1이 약하네, 마네 하는 그런 사고가 혹시라도 날까 봐 걱정인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SB 1등급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혹시나 위험지역은 우리 반산초의 사고를 봤듯이 SB 3이나 4등급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예산을 좀 올려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백경원 팀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렇고요. 25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번에 사업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하얀 도색, 그러니까 30km 노인보호구역 색깔이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은 따로 있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 원인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도면 입히는 부분은 일괄 단가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게 디테일이라는 건데 사업을 딱 할 때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 단가계약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해놓고 나서 이걸 하면 또 이게 더럽혀지고... 지금 한 지가 2~3개월 됐는데 이왕이면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부터 이게 더럽다, 나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언제 합니까,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할 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날짜를 딱 지정은 못 하겠고요,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게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 신곡초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들었고요. 이 LED형 표시 설치 9개소, 이것은 어디죠? 지금 25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스피드 디스플레이 6개소는 필요한 데 하겠죠. 그런데 LED형 표시 설치 9개소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반석초 외 24개교인데 제가 이 25개교 중에서 설치 장소의 그 학교명을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따로 하겠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LED형 표시 설치라는 게 어떤 건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LED형 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이라고... 딱 저녁에, 밤에 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그게 낮에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그...

기훈

박기훈위원

바닥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표지판처럼...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스피드 디스플레이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아니, 그건 알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가면 속도가 표시 나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어디에 있죠,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청 앞에는 경동리인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기 앞에 보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개소는 어디인지 책정됐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내용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결정됐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거 결정된 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관계로 어린이 안전이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박준우 주무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자료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나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쭉 봤을 때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페이스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했던 게 페이스북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조회수가 300명이나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든가, 이런 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이 그 부서의 어떤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본예산에 그때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 종점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하고 그 예산이 3억 원, 3억 원이 올라왔는데 1억 원씩 이렇게 삭감됐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1억 원씩 삭감돼 가지고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비 과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되고 난 후에 사업하면서 어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불편하다기보다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될까,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85개소인데 순서대로 한다면, 번호표를 뽑는다면 1년에 1개소만 한다 하면 85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저희들이 좀 중복되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 근래에 그린시티에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어떤 때는 착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해운대 그린시티가 맞나?’, 안 그러면 ‘유럽의 아주 잘 정리 정돈된 그런 도시에 와 있나?’, 왜냐하면 학생과 관련되는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불과 1~2년 사이에 그렇게 다 갖춰졌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그린시티가 다른 도시보다는 앞서 나가고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면서... 지난해 예산이 1억 원, 1억 원씩 삭감된 게 참... 그래서 혹시나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신시가지라든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학생 관련 안전 시설물은 철저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쪽으로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서창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버스 관련된 거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시가지를 다녀보면 그 시설물이 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시설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이 많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젊은 사람들은 다 차로 출퇴근하지만 어르신들은 전부 다...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시설은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는 꼭 좀 설치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행정과장님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단 아까 앞서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장내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으로 됐던 그곳을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과장님, 저희 명세서 354페이지를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개선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못 찾아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354페이지, 명세서... 그리고 설명서로 보면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입니다. 보호구역 정비는 앞에 제목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돼 있죠. ‘해운대구 신곡초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업의 제목의 차이점은 뭘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이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달리 보이지만 내용 자체는 똑같고 다만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호구역 정비가 갑 지역이고 을 지역이 개선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여기 개선 사업에도 갑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25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반석초 외 24개교 사업 위치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여쭤본 거고요. 늘 설명이 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 팀장님이랑 이렇게 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실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리고 여쭤볼 거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또는 개선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등장하는 사업 위치가 늘 똑같은 곳이 등장을 한다고,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부서에서는 이게 등장하는 같은 학교에 늘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게... 저희도 파악을 해야,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를 좀 알아야지... 예산 편성하는 데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현신

문현신위원

각 학교별로 각 사업별, 어떤 사업이고 기간은 언제, 이 학교는 언제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소요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그것 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23페이지, 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이것도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설명서를 보면서 기 투자에 5억 원이 있어요, 저희 구비가... 보셨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8억 원을 올려주셨었는데, 그렇죠?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7억 원을 감액하고, 삭감을 하고 1억 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억 원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삭감했던 7억 원이 지금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본예산 때 설명하시기를 ‘저희 구비가 여기에 20억 원이 들어간다. 매칭해서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2억 원이 기 투자돼서 이제 18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18억 원 중에서 이번에 8억 원을 올렸습니다.’라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본예산 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원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저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오십시오, 이게 시 사업이니만큼... ‘시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비를 적극 혹은 구비를... 아니, 국비를 받아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7억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 지금 기 편성이 2억 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듣고... 그때 제가 설명서는 솔직히 기 투자 부분을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과장님의 설명하고는 다르게 본예산 설명서에도 4억 원으로 저희 구비가 기 투자금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현신

문현신위원

2억 원밖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2억 원입니다.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에서, 저희 해운대구의회에서 저희가 심의 통과를 해 드린 것은 2억 원밖에 없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원하고 그리고 본예산 때 1억 원 해서 총 3억 원밖에 없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3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2억 원이 어디서 솟아났느냐, 저희 2024년도 말의 간주예산에서 특교금으로 넘어온 거를 이걸로 그냥 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교금이라는 게 목적 없이 저희 구에서 필요한 데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저희 구비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 사업에다가 쓰라는 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판단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름은 특교금이나 저희 구비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특교세하고는 달리...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둔갑을 시킨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네요. 아니, 표현 좋으십니다. 둔갑을 시켜놨더라고요, 정말... 저희 심의 없이 구비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설명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지만 저희 협약서에 발목 잡혀 가지고... 그때 시에서 이 국가환경체험공단... 아니, 체험스쿨인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환경체험...

현신

문현신위원

체험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환경체험관...

현신

문현신위원

이걸 조성할 때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맺었던 협약 중에 해운대구는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국가환경체험관을 만들기 위한 그 사업에 있어서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그 조항... 그 조항에 발목 잡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들이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비 매칭이라고... 지금 매칭분이 50:25:25,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매칭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다른 부서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구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이 매칭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렇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국비 부족하다, 시비... 특히 시에 돈이 없다 하면서 구 매칭분을 부담을 더 시키는 경우가, 중간에...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매칭 부분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 매칭 부분은 변경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주차장 때문에 제가... 주차행정과장님, 저희들 세출 예산 특별예산을 보면 5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1500만 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지판 설치’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는 별개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표지판이 정말 각양각색이고 엉망이라고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할 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또 올해 행감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적 사항 변경을 올해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알고는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사진은 일단 그때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떻던가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지금 전수조사까지는 못 해봤고요. 저희들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이 그 1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 사정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부터라도 점차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누가 바뀌더라도 그거를 한 가지 디자인으로 좀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잠시 하나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자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문득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저희들이 85개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를 할 때 85개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 하나하나에서 가장 민감한 100m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점점 멀어지면 의외로 부담이 좀 덜 되고... 그렇다면 85개교가, 전 학교가 그렇게 민감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점점 먼 지역을, 이런 식으로 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85개교는 거의 다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사가 안 들어간 유치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미희위원

전혀 손을 안 댄 곳도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라기보다는... 저희 85개소에 초등학교도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더 위험하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승합차로 아이들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늦게 저희들이 하고 도보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초등학교 정문 쪽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85개 중에서 위험한 곳은 대부분 먼저 하고 그 뒤로 점차 예산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에서도 내리막길에 있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인지 저도 지금 모르고 이게 우리 관청이, 우리 기관이 담당인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선을 긋는 주무 관청이 어디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선은 경찰에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경찰에서 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경찰에서 하면 이게 교통행정과가 될는지, 주차행정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경찰청에 좀 지워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좌동에 보면, 삼성전자서비스 안쪽으로 보면 가야포차라는 식당이 하나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서창우위원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식당,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골목길이니까... 그 식당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식당 앞에 횡단보도...?

서창우위원

예,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당연히 점심시간 때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에 차를 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선에 물렸다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됐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원래 주차하지 않으니까...

서창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호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면도로에 도로 폭이 한 3~4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놨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좌3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지금 주차장을... 과거의 식당 앞에 주차장 조성을 해 놨죠? 거기도 주차라인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주차를 할 때 주차선과 횡단보도와 겹치게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래 놨는데 그것도 지워야 되는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대학 환경보호팀장 이수경 식품관리팀장 한도영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김정호 식품지도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늘푸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이혜숙 푸른도시팀장 박찬우 공원팀장 권현주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배수지 상부 파크골프장 이거 시비로 하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누가 발상한 겁니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거 현장조사를 다 해보고 하신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원래 15분도시 기획 관련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 대상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운대구에서도 추천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장소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요즘 대세니까 좋습니다, 2면을 하는 거는... 반송이 아니라 어디라도 좋은데 이 위치가... 여기가 잘 알다시피 위에 테니스장도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 중턱이지 않습니까? 꽃다래공원 바로 옆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배수지 위에다가 이걸 한다는 게... 노인들이 다니기가 힘들 텐데요? 차라리 어디입니까, 수영강 파크골프장 같은 데는 강변에 있으니까 많이 하시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분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위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2면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바로 약수터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게 바로 거기에 사니까... 거기가 차가 계속 막혀요. 경찰특공대에도 올라가고 체육공원도 가고 주차장이 한참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오게...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시든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교통 부분까지는 미처 감안을 못 했는데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배수지다 보니까 협조를, 저희한테 조건부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주차장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파크골프장은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파크골프협회에다가 관리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배수지 상부 파크골프장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는데 저희가 조성을 해서 홍보협력과에다가 관리 이관을 해주면 홍보협력과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할지, 위탁 관리를 할지 그것은 부서 이관을 하면서 서로 좀 논의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안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고 다른 대상지를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송정동 쪽에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지금 석대천 밑에 사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당장이라도 폐쇄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올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내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했을 때 센텀2지구 산업단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조성될 때까지 이용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 지금 파크골프장 위치가 계획상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도시공사에다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이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장애인골프협회 회장님하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차라리 거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석대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하철 바로 밑에 거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안 좋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간이 좀 좁아서... 게이트볼장보다는 파크골프장이 공간이 더...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넓게 차지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더 규모가 커 가지고 그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 만드시는 거 잘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365페이지하고 설명서 261페이지,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유지보수 관련...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기존 예산보다 절반 정도 예산이 적은데 이게 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줄이는 건 아닐 테고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갈 텐데 왜 절반으로 줄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 앞에 계속 시설관리들을, 물탱크 청소나 살균램프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시설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도 계속 이렇게 절반으로 예산을 줄여서 할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특별하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면 탄력적으로 하실 겁니까? 내년에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번 추경처럼 어떤 다른, 물탱크나 이런 것들을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지금과 유사하게 유지관리 차원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초록공원에 약수터가 위에 하고 밑에, 2개가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밑의 것은 저번에 구청장 순방 때도 민원이 있었고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약수터 검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검사를, 위와 원수가 똑같아 가지고 아래쪽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위에 있는 것하고... 사실 그 위의 것을 당겨서 호스를 꽂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약수터가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정약수터로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중 계속...?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를 자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연간 몇 번? 한 4번씩 분기별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4번 정도... 전년도 검사가 안정된 단계면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검사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안심 단계냐, 양호냐, 주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녹화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창우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앞이, 전면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포장이 다 되어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가보니까 공간도 협소해 가지고 사실 녹화사업을 하기에는 적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반여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반여동 문화놀이터하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반여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차가 오르내리면 소음 때문에라도 녹화사업은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뒤쪽은 저도 안 봐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면부에는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거기에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다시 걷어내고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사를 멀쩡하게 잘해 놓고 또 무슨 이상한 공사를 하느냐’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거기에 대형 화분을 갖다 놓고 해서 철 따라 식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무를 심으나 대형 화분을 갖다 놓고 철 따라 조경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감이 될 거예요. 주민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공사한 것을 얼마 안 돼서 다시 파헤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장산 임도가...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억 원 정도를 요구했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5억 원으로 그러면 순수하게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임도가 3개년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져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장산로하고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도 우리가 같이 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다 하더라도 지금 경계선 울타리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이것은 별개로 놔두고 순수하게 공사비는 5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5억 원 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저희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 울타리하고 CCTV하고 관제시설 설치하는 그 비용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돼야 완전하게 군부대에서...

서창우위원

개통이 되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하는 데 동의해 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군부대 여단하고 사단하고 전부 협의를... 5월에 또 협의를 한다면서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5월에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임도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임도의 중요성, 필요성은 이번에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도, 경북 산불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장산에 산불이 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임도가 어디, 어디에 건설되어 있습니까? 성불사 그 뒤쪽으로 임도가 있는 것 같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여 임도하고 그다음에 반송 임도하고 우동 임도 그리고 군부대, 지금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저희가 차량 진입을 하는 그런 임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임도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평균 정도밖에 우리는 임도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헥타르당 4.8㎞ 정도 되는데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24㎞ 정도 되거든요, 헥타르당.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임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장산 임도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장산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군부대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20~3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창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임도가... 장산마을로 올라가기 전에 공군부대의 검문소가 하나 있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를 통한다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가 각이 이루어집니까? 임도에서 올라와서... 각이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차량 회전반경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임도를 신설하고 나면 후속 조치로 임도개량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를 추경에도 좀 조정해서 올려놓았는데... 임도구조개량을 하는 게 석축을 쌓는 것도 있지만 회전교차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차량이 소방차든 산불 차량이든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 만들어주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향후라도 구조개량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임도가 공군부대 초소 앞에서 회전해서 좌회전을 받아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앞뒤로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더라고...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소방용수가 뿜어져 나갈 때 소방호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소방호스는 일반적으로 200m 정도 나가면 수압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산의 지금 현재 임도 구조상으로 200m 이상 벗어났을 경우에 소방호스로 진화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도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죠, 장산 임도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포장의 필요성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포장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임도 같은 경우 좀 경사가 급경사지 그다음에 회전되는 부분 그런 데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포장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임도와 관련된 시설물,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교세(특별교부세) 신청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소방헬기 임차가 있던데요. 이거 분담금이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결코 적지 않은 분담금인데, 소방 담수량이 3000ℓ더라고... 3000ℓ이면 2ℓ 페트병 1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대형 헬기가 필요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 6000ℓ 이상이 되는 헬기도 있던데 우리 한국은 3000ℓ밖에 담수가 안 되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소방헬기는 1000ℓ, 1500ℓ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000ℓ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 산림이 대규모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용량이 큰 헬기를 임차하게 되면 임차료가 더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1년에 한 20억 원씩 헬기 임차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량이 큰 것을 하게 되면 좀 더 부담금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은 시에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 대형 산불 헬기를 임차하는 것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재난에 대비해서는 그런 비용은 사실 아낌없이 지불해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불진화요원들이 이번 산불을 통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분들이 다들 60세 이상이고, 그렇죠? 계약직으로 9개월, 6개월 한시적으로 일하는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고귀한 일자리이고 하니까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열악하게 근무하고 엄청 체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도 좀 우리 늘푸른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환경위생과장님,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263페이지를 같이...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 하신다는 거죠? 한 건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도에 전체 다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반여, 반송, 석대, 재송만 했고 올해 예산으로 우동, 중동, 좌동, 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밖에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이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반여, 반송, 재송 이런 지역을 했고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우동, 중동, 좌동, 송정 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번 8월까지 실태조사가 다 끝나겠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를 이번에 파악을 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석면 슬레이트...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나오는 양보다...

명진

최명진위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전년도, 2024년도에 동별로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슬레이트 철거는, 석면 슬레이트는 별로 없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2024년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사했는데 반여, 재송 그다음에 반송, 석대 이렇게 해서 459개 정도로 일단 전체 조사가 되었고요. 실제 철거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고 30%대 정도까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조사한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석면 같은 경우에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맞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계속 고령자도 많아지고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길까 봐 염려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의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

이것은 실질적인 측정기기를 부착하면 이게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는 건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대기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전송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저희들도 전송을 받으면서 서로 자료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편한 면이 있는 걸로...

명진

최명진위원

10대 설치한다는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공고를 내어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10개소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을 할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부착된 시설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 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업소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관리나 이런 것은 그 업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단순히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점검...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사업설명서 282페이지, 여명 휴 여가녹지 내 공중화장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좀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건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엄청난 민원을 해서 이렇게... 지금 와서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가 가장 골칫거리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맞습니까, 이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리고 여기 땅이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예산 신청하기 전에 알아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 이제 예산 확보가 되면 산림청 토지 사용 부분부터 진행해서 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민원이 많은 만큼, 이용객들의 숙원 민원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지역이... 자연보전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여기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GB 지역이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린벨트 지역이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장산구립공원 구역인데... 산림청 소유 땅이기 때문에 산지 사용 관련해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목은 공원으로 돼 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목은 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임야로 되어 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이것은 예산은 별 그게 없는데요.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약 5만 원씩 연간 278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담관리원이라면 자격요건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린이 식품 판매업소인데...

김미희위원

아니면 그 식품 판매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매뉴얼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연간 278회 활동을 하시는지 싶어 가지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식품 판매업소 감시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공무원 출신도 하고 예전에 식품 관련...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일단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는 12명이 되는 거네요. 특별한 자격 같은 거는 없는 거고 누구나 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단체...

김미희위원

소비자단체에서 그냥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를 체크한다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라고 해야 하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판매업소에 어린이를 위한 식품들이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김미희위원

이것은 수시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거의 월별로 이렇게...

김미희위원

아, 월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월별로 어떤 테마 주제 같은 걸 정해 가지고 학교 개학기면 어떻고 여름 하절기 뭐... 그런 식으로 월별로 계속...

김미희위원

당연히 긴급이라고 해야 하나? 몰래 점검 그런 식이 되겠지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런 수시 점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그리고 279페이지, 각각 다른 건인데요. 명세서 37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지금 센텀중앙로 가로정원 조성 사업 3억 원, 그 밑에 25년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2억 원... 이게 저희들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되게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토의하다가 삭감해야 한다, 쓸 곳이 별로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5억 원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센텀중앙로 가로정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원래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45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평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에 분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수목원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결론은 이쪽은 그냥 급하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해운대수목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고... 자녀안심그린숲 같은 경우는 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1억 원, 1억 원...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사업은 재배정으로 시에서 내려줘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희위원

사업 재배정인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교부 방식이 변경되어 가지고, 재배정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변경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탔던 것을 삭감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 금액의 변경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억 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됐고 공사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를 보시면 등산로관리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명세서는 381페이지인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기존에 등산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통 기간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기존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인건비로,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좀 조정하게 되었고, 저희 등산로관리원이 1년에 4~5명 정도 계속 사역을 해서 산림 내 등산로를 관리하는데 이 관리원을 기간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김미희위원

따로 구비로 책정하신 부분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편성을...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에도 등산로관리원은 계속하고는 계시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책정해서 나간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예산 중에서 구비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일단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급...

김미희위원

올해부터 예산편성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산불예방 알리미 등 구입입니다. 이거 성립 전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 구입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알리미라고 해서 산불 심각 단계, 주의 단계, 경고 단계 그런 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진화대원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등산화하고 그다음에 진화복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대형 산불이 생김으로 인해서 진화복도 그냥 진화복이 아니라 방염이 되는 그런 근무복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지 부분에 방염이 되는 그런 근무복을 추가로 사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산불예방 알리미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하고 약수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원이 10명?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인원은 30명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인원이 30명 정도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30명에 한해서 진화장비를 구입하는데 추가로 하는 게 4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방염복.

김미희위원

방염복... 모자는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모자는 기존에 지급한 게 있는데...

김미희위원

있던 게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셨을 때 안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모가 완전히 녹아내릴 정도로... 그게 뉴스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 기존 안전모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측정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되는 선에서 한번 하기는 할 건데... 지금 안전모만 지급되어 있고 방염이 되는 안전모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의미가 없는 안전모는 예산을 올린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방염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 면적이 당초 50㏊에서 변경이 40㏊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물량을 2026년 같은 경우 지금 올립니다, 4월경에... 그리고 11월경에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가내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또 확정적으로 산림청에서 조정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을 취합해서 조정하면서...

김미희위원

예산에 맞춘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내년 예산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거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산에 숲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안의 책 구매는 늘푸른과 소관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과에서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됐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김미희위원

3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00~4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1일에 한 2권씩 해서 대출이 되고 운영시간이 오후 1시부터인가 해서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책을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라고 하니까 송정동 새마을문고에서 갖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잠시 하셨던 것 같고... 요는 숲도서관은 잠시 와서 잠시 보고 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책을... 대출을 할 것 같으면 밑에 해운대도서관 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잠시 와서 잠시 보고 갈 정도면 요즘 만화책도 좋은 만화책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웹툰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 두꺼운 책을 보유해서 빌려 가는 사람이 없게 하느니 잠시 와서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책 종류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밖에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숲 밑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다 똑같겠지만 늘푸른과나 환경위생과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늘푸른과의 많은 활약이 필요하고 우리 김기충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장산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산림생태팀이 법계사 일원지 나무를 잘 잘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가 잘 통과되었는데 민원은 없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도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센텀과 우리 좌동 일대 허가된 지역에서는 저의 조례로 해서 상당히 특혜를 많이 받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례를 통과시켜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푸른과하고 환경위생과가 매칭된 게 많아요. 도와주는 게 많은데... 특히 약수터를 보면 약수터는 장산에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한데 협의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늘 아침마다 장산에 올라가면서 안 되는 게 첫 번째 뭐냐 하면 약수터 주변에,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에 나와 있지만 주변에 벤치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약수를 뜨면 물을 어디에 놓겠습니까? 벤치에 놓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벤치는 나무가 돼야 할까요, 돌이 돼야 할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친환경적으로 하면 나무가 돼야 할 것...

기훈

박기훈위원

나무가 다 썩어버리죠. 그러면 그 나무는 맨날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한 2~3년에 한 번씩... 그것보다는 돌로 딱 해놓으면 누구든지 물을 떠서 올려놓아도 되거든요. 지금 고씨(제당) 약수터는 벤치가 교체된 지 한 2년 됐는데 벌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 3년 되면 또 교체해 달라고 하거든요. 늘푸른과에 부탁을 하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거라서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핑퐁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의 약수터 시설 유지·보수에서 돌로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협의해 보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늘푸른과에서 핑퐁을 했으니, 처음에 그 약수터에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우리 옥천사 약수터의 물탱크 교체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약수터를 이렇게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청소를 업체에 맡기면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도 시켜야 하겠죠. 안 하거든요. 약수터마다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체를 해주니까 자기들이 한단 말입니다. 제가 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 바꿔보시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고, 고씨 약수터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센텀중앙로 가로정원... 나도 놀랐습니다. 이게 삭감되었길래 ‘안 하나?’ 그랬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안 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아까 한다고 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현재는 안 하고, 시에서 녹화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향후라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줬길래 좋다 싶었는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싶더니 삭감이 되었길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시비로 저희한테 주는 건데, 시에서 센텀중앙로라든가...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나 해운대구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고 말을 하니 어쩔 수는 없으나 그쪽에는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장에 있는 한진CY 녹지 기본계획...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설명서 273페이지인데요. 이 사업 또한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한진CY, 백송에서 이쪽 개발을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기들은 그렇겠죠. 그러나 해운대구에서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밑의 선하부지를 어떻게 할지, 행복체육공원을 놔둘 건지,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백송홀딩스에서 추가로 공공기여 528억 원하고 철도 선하지 정비 관련해서 47억 원 정도 해운대구에다가 기부한다고 했었고, 철도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 47억 원을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미리 좀 달라고 했었던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 용역비를 이 용역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같이 쓰려고 저희가...

기훈

박기훈위원

생각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미리 줄 수 있느냐 해서 작년에는 긍정적으로 했는데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을 지원 단체 백송홀딩스에 주지 말고... 어차피 안 주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볼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자기들이 기여금을 주면 그 내에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선하부지나 행복체육공원 그 자체를 한진CY 개발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것인지가 저는 그게 주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환경체험공간 그게 들어서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발전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 준다고 해서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차피 지금 파크골프하고 거기를 어떻게 할지... 그분들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떻게 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다르게 이렇게 해보자.’라는 청사진을 꺼내놓는 게... 지금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리한테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유예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압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2026년도 예산에 태우든지 아니면 해운대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반여3동 공영주차장 이거... 과장님, 누가 봐도 ‘조성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좋겠나?’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이 주차함에 따라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매연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이런 조성 이미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처음은 아니라도 벽면에 내려오는 덩굴이라든지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고,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분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화단을 만들어서 덩굴식물을 올릴 수도 있고... 저도 이 위의 옥상까지 올라가 봤었습니다. 하자도 있고 그다음에 물 새는 누수 부분도 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처음에 옥상이라든가 실내조경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옥상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옥상 조경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내에 실내조경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내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옥상에서, 뿌리가 안 자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처지는 이런 장미 덩굴이라든지 담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처음은 담쟁이를 해놓으면 좀 안 좋겠죠. 향후 1년, 2년이 지나면 담쟁이덩굴이라든지 장미 덩굴이 주르륵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게 뿌리는 많이 안 자라거든요. 계속 줄기만 자라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밑에서 자라서 올리면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유지관리가 크게 필요 없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위원님의 의견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성 이미지로는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위에서 하는... 지금 조성 이미지를... 조성 이미지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겠지만 그런 담쟁이덩굴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하튼 지금 주민들은 이거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해서... 또한 이게 많이 있으면... 수종이 안 좋으면 모기가 끓어요. 벌레가 끓거든... 수종을 좋은 수종으로 구해야 할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최명진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명 휴 여가녹지 내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장산에 화장실이 있는데 나는 다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압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다른 데 설악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리산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가보면요. 거의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입니다. 자연친화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산에는요. 전부 다 수세식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정화조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야 하거든요. 장산 정상이라든지 임도라든지 거기에 계속 일주일에... 장산 임도는 몇 번씩 정화조 차가 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갑니다.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변을 푸러 세 번씩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도 될걸요? 그런데 하루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똥 푸는 거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예산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다만 정화조 차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좀 나니까 사람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리산 가보셨다면서요? 설악산 가보셨다면서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에는, 설악산에 이번에 가니까 완전히 냄새가 안 나요. 냄새 안 납니다. 그 대신에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갇혀 있는 장소가... 장산 정상에 가보세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냄새가... 장산 정상은, 과장님 아시죠? 처음에는 푸세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던 것을 제가 질의하는 바람에 수세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처음 만들 때 자연친화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냥 단가계약이 편하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또 수세식으로 하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도 정화조 차량이 또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순환수세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순환수세식? 그래도 물은 필요하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완전 자연친화적은 아니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전기가 다 되고... 그러면 물이 필요하겠네요. 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똑같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물은 최소로 쓸 수 있는, 물탱크를 채우고...

기훈

박기훈위원

중간 임도에 있는 그 시설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은... 그러면 정화조는 어떻게 풉니까? 안 퍼요? 풉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 번씩 푸긴 풀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풉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자연분해식 정화조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네, 지금 만든 것하고...? 다르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죄송합니다. 청소할 때 물은 쓰는데 그 안의 내용물은 자연분해식이기 때문에 크게 정화조...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새롭게 만든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잘했네요,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가 최초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와우산하고 장산 정상하고 세 번째라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네요. 팀장님이 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의가 또 있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가 질의를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기훈

박기훈위원

1시간 되었어요?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쉬었다가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늘푸른과에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물어볼 거고요. 과장님, 제가 의원이 되고 등산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 등산로관리원이었어요. 관리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원들이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는 12개월을 근무했어요. 근무를 하다가 시에서 예산을, 2019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해운대구가 특단의 조치로 2월부터 10월까지 하고 3개월을 등산로관리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87페이지에도 사업 기간을 2월부터 10월로 잡아놓고 겨울에는 등산로관리원을 사용하지 않고 산림생태팀이라든지 다른 팀에서 등산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연속 사역에 따른 퇴직금 부분 때문에 사람들을 사역할 때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역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3~4명 인력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받쳐줘야 하는데 전체 예산이 1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사역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만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반기에 5명을 쓰고 하반기에 5명을 쓰면 1년 내내 5명 이상 관리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야죠. 예산을 안 올리고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면 저희 유지관리 사업비 자체가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공원 유지관리도 그렇고 등산로 유지관리도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자랑하는 게 장산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등산로에 있어서는 1년 12개월 늘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장산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등산로 길이에요. 길이 거미줄이거든요. 거미줄을 보완하라고 전의 과장님에게도 이게 문제다, 문제다,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전국의 산은 다 가보지만 등산로는 1개 아니면 2개거든요. 처음에 임도까지 올라왔다가 임도부터는 등산로가 1개나 2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장산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동에서 중동까지 올라오는 길 하나 잡고, 재송동에서 올라오는 길 하나 잡고, 반여동 잡고 해 가지고 그걸 한길로 모으는 거예요. 정상까지 가는 길은 딱 한길로 모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 등산로 빼고는, 샛길 같은 경우는 폐쇄하는 게 맞는데 도시지역 특성상 보면 자기 집 뒤에서 산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 장산 올라가는 길 말고요. 정상 부근에 다다랐을 때는 정상 위에는 보전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장산 정상 부근도 전부 다 등산로로 바뀌어 있다고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잖아요? 어차피 등산은 걸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중동까지는 길을 잡아 가지고 그 위에부터는 등산로를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등산로관리원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5명, 5명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 탓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산 탓을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비어 있을 때 장산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년 동안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인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알리미를 올해 재송동에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시계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쪽 지역에도... 산불예방 알리미를 단 지역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과 함께 장산 제1쉼터를 멋지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쨌든 고생하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늘푸른과장님, 고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네도 산불 알리미 그거 해주이소.

장내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해주세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 재송동에 엄청 해주시나 봐요?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늘푸른과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79페이지이고요. 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응답을 듣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여기가 특히 전면부의 폭이 좁아서 녹화사업의 적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쉬운 말씀은 아니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저도...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따박따박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앞면은 좁지만 뒷면은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뒷면은 맞습니다. 뒷면은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뒷면은... 그것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 뒷면을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굳이 그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뒷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벽면에 붙여서 녹화사업을 해도 됩니다. 화단 조성을 조그맣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굳이 그것보다는 여기가 지금 보차혼용 도로이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근절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를 오히려... 지금 보행로가 따로 없는 혼용 구간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보행구간을 확보해 주는 건 어떨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이었나? 반여어린이집인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여...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인도를 딱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분... 지금은 보도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던가 아마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낮은 봉으로 해서 그 정도만 구분해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굳이 여기에 녹화사업이 필요 있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던 건 아닌데 후면부를 말씀하시니 그 얘기가 먼저 나왔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옥상하고 실내조경까지도 생각해 봤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것까지 다 생각해 보실 만큼 조금 여유는 있는 예산이었네요? 가능한 예산이었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설계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조감도로 봤을 때는 앞면하고 뒷면하고 장미 심는 그 정도만 계획이 돼 있어서 옥상에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같이...

현신

문현신위원

가능하고 실내조경도 가능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예산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하려고 한번 둘러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넉넉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팀장님,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설계도가 올라왔다면 정말 기겁을 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보셨다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거든요. 벽이고 어디고 다 엉망이에요. 물이 새서 벌써...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물이 새서 막 물 흐른 자국이나 그런 것도 다 엉망이고요. 얼마 전에 심지어 언론에까지... 그 앞 주차장 입구, 전면부 들어가는 입구의 페인트, 한 20년은 된 저기 시골 시장 중앙 입구의 페인트같이 된 그렇게 다 들떠 가지고 일어나는 페인트, 정말 부끄러울 지경이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자가 엄청 많거든요. 하자 보수도 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의 말씀으로는 위의 기둥 부분이나 그런 데 부서진 거 했다, 차들이 부딪혀 가지고 망가졌었거든요, 기둥이나 그런 것도... 그거 다 했다고 해서 가봤었는데 했다는 게 난리 나 있는 걸 그냥 묶어둔 수준이에요. 지금 이 업체가 A/S에 대한 성실도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미약하다 못해서 없거든요.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서 한번 방문했을 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옥상에 크랙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단실하고 관리실에 누수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하자 보수하는 부분하고 우리 공사하는 부분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사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같이 공사하고 있는 게 하나는 11월 15일이고 하나는 내년 1월 3일인가 준공 기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준공 기한이요? 11월 15일하고 1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내년 1월 3일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1월 3일이 혹시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권활력소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시점에 같이 녹화사업도 마무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불가피하게...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말꼬리를 자꾸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편성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부터, 딱 보자마자 그 의문부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해 주신 그 옆에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옆에 건물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그게 준공이 되면... 12월 말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을 봐 가지고 같이 뭔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아까 ‘추경에 이렇게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에 연계해서 여쭤보자면 혹시 과장님, 중2동의 달맞이 올라가는 데 다소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 상황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안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고 지금 동에다가 의견 협의를 보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기간이라 주민설명회를 따로 모아서 하기는 힘들고 동에다가 결정된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보내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요. 제 기억으로 이게 2024년 제1회 추경인가...? 이것도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그때 미관상으로, 안전상으로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됐었어요.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시더라고요. 지금도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그냥 미관상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도 같이 말씀하시면서 급하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인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명세서 37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272페이지하고 279페이지를 보면 센텀중앙로 가로정원 조성 사업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게 둘 다 삭감이 똑같이 돼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똑같이 삭감이 돼 있는데 보면 내용이 센텀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기약 없는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 삭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 교부방식 변경이라고 해서 재배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재배정에 따라서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라고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그런데 저도 이걸 좀 같이 들어야 하겠어서, 어차피 다른 위원들도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재배정이라는 게요. 추진 현황을 보면 2025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됐어요.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인행위를 어떤 예산으로 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시에 예산이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 재배정해 준다고 공문이 오면 그 예산과목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리고 별도로 이자라든가 정산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3월에 발주를 하기는 한 거네요? 이게 지금 맞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예산 소요는, 집행액은 하나도 없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시 예산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원인행위만 일어난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시 e호조로 들어가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 e호조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재배정이 된다는 게, 예산 교부방식 변경이라는 게 국비, 시비 5:5 매칭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액이, 2억 원이라는 예산액이 5:5 매칭 그대로인 상태에서 배정일만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방식이 바뀐 거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건... 그러면 매칭비율이 변경된...? 혹시 구비가 다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식 변경이 되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2023년도까지는 자본보조라고 해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재배정 예산이라고 해서 시의 e호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자본...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본보조라고 해서 저희한테 돈을 주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편성을 해서...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었는데, 전환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부터는 시의 e호조를 통해서 직접하고...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변경됐다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여3동 공영주차장에 아까 장미를 심는다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장미를 심으신다고 그랬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덩굴식물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하고 어울릴만한 수종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게 화분이 될 수도 있고 플랜트박스를 짜 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으면서 덩굴식물을 올릴 수도 있고 위에서 내릴 수도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덩굴식물을 심으면 지금 누수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추후에라도... 그래서 완전히 크랙이나 이런 거 보수가 되고 나서... 덩굴나무 같은 것을 심을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저는 저번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밑에는 문화놀이터잖아요? 위에는 상권활력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거기가 백몇십 미터 되거든요. 그 앞면을 전부 다 일정하게 같은 묘목을 같은 크기로 쭉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국장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저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에서 상권활력소를 할 때도 똑같은 수목으로 맞추라고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안 되면... 똑같은 수목을 똑같은 높이로 딱 멋지게 일정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 건물 안에 자체로 들어가서 하면 안 되고요. 또 여기에 지금 쉼터 조성을 한다고 해놓았네요, 주민 쉼터를...? 어디에다가 조성할 건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입구 쪽에 좁은 공간이 있어서 의자하고 평상, 좁은 평상 정도 그다음에 그늘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 1~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창조도시과와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질의를... 282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휴 여가녹지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게 달맞이 와우산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냄새도 없고... 중간에 설치되었는데 관리도 깔끔하게 잘되고 냄새도 없고 지금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와우산하고 장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나는 이 공중화장실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전체 비용이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번에 여명 휴 여가녹지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또한 순환수세식 방식이라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1년간 와우산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반여 공영주차장은 현재 시설을 보면 앞면과 뒷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덩굴식물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혹시 과장님, 앞으로 참고 사항이 된다면 신시가지에 KCC스위첸아파트라고 있어요. KCC스위첸아파트가 전부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의 장미 덩굴이 전부 다 화분입니다. 화분을 이렇게 쭉 놓아서 심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화분으로 해 가지고 덩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넓은 아파트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을 참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분도 그렇게 관리가 잘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화면을 한번 볼 텐데...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정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면은 이렇게 바닥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서 나무를 심을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또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은 이렇게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뒷면도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배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할 수 있는 제안이 뭐냐 하면...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으로 넘겨볼까요? 이게 부산현대미술관에 가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덩굴식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볼까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서울시청에 가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공서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렇게 덩굴식물하고... 우리 구청에도 보면 1층에 들어오는 입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서울시청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걸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수목을 심는다거나 이런 것은 앞뒷면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수직정원 방식이거든요. 그 방법을 좀 찾아서 하면 저렴한 비용, 1억 5000만 원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가 50m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50m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부산현대미술관이나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좋은 시설을 만약에 반여3동 주차장에 설치한다면 낮에는 이렇게 되지만 밤에는 보면 불빛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 비용이라면 이 시설과 동시에 야간에도 은근히 비출 수 있는 LED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외국 작가가 와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10억 원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실내 입체녹화 저런 개념은 보기가 좋은데 사실 관리 부분이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반여 공영주차장하고 특성에 따라서 입체녹화를 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자료라든가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입체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꼭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참고로 해서 이렇게도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싶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하든 간에 대안을 찾아서 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작년 본예산에 통과되었는데요.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님, 도로 쿨링 사업...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쿨링 사업은 이번 하절기가 되면 또 가동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시험 가동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5월이나 되어서 한번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문제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부 다 사업 제안자의 제안 그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비용을 산술적으로 산출했을 때 이게 맞게 산출되었는지 이것을 하나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특히 도로 쿨링 사업은 도로 중간에 분사가 되기 때문에 다니는 차들에만 혜택이 가고... 차도 잠깐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구간이 600m 정도 되죠? 그 구간을 잠깐 지나가는데 하절기에는 차 안에 전부 다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가동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거 지금부터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장,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