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2088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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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 진 자원재활용팀장 정윤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7쪽이요.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입, 이게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데 35대라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한 산출 근거인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 35대는 저희가 시에서 공동주택에 감량기를 설치하는데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소형감량기를 설치를 할 수 없으니 가정에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에서 1250만 원을 16개 구·군에 일괄 뿌렸습니다. 그게 1250만 원에, 아직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았고 대충 31대에서 40대 선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35대를 평균으로 잡았고요. 그게 저희 구비까지 매칭을 하면 62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5대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책정된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시행된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시 시범운영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감량기가 품질인증 제품인데, 그러면 품질인증 제품은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시에서 5개 회사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음식물을 버리잖아요. RFID처럼 얼마만큼 버렸는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감량 정보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 중에 있답니다. 이 개발을 다 하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주력 5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개발하라고 하고 있고 5월 중에 이게 다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개발은 돼봐야 압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늘이 5월 28일인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오늘 4월 28일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4월 28일. 그러면 5개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신청을 개인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공고를 할 거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자료가 송부되겠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에 35대 정도를 하는데 지금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리 구는 신청을 안 받느냐고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선착순으로 35대 정도를 주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근호

나근호위원

역민원이 더 일어날 것 같은데... 18개 동에서, 한 동만 2개만 들어가도 35대가 끝나잖아요. 해운대구로 따지면... 그러면 결국 한 동에 2대도 안 들어간다는 건데, 계산을 하면... 이거 시범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량이... 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될지 모르겠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 소형감량 측정 기기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야 되고 감량 측정된 그 정보를, 원천적으로 데이터를 부산시에 제출하는 동의서를 적고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량기가 자기 집에 설치되면 2년 동안 그게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2년 동안 의무사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사도 못 가? 이사는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 한 동에 2대도 못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해가 안 되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다른 구·군에서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구에서 예산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찌어찌하다가 다 받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참... 무슨 협박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이요. 하수관로 준설차량, 이게 지금 노면청소차하고 고압살수차가 몇 대, 몇 대 씩이 있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는 5대가 있고요. 고압살수차는 1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사업 필요성을 보면 ‘오염원 유입의 사전 방지 노면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오염원 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장 높은 지역은, 아마 전역에 다... 하수관로 옆의 먼지 같은 거를, 먼지가 하수관로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취지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없어요? 18개 동의 여기가 취약지역이고, 여기가 오염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거는 없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센텀이나 이런 데가 항상 비가 오면 가득 차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고...

근호

나근호위원

데이터는 없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이제 우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건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 부서보다는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을 더 열심히 청소하는 게 저희 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나 해서...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 가지고 이쪽이 취약지역이다, 그런 것도 안 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굳이 취약지역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사실 노면청소가...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선제적으로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부분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별로 연간 유류비하고 수선유지비는 어느 정도가 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유류비가 2억 원 정도... 차량이 트랙터를 포함해서 28대거든요. 그거를 차량별로 제가 다 지금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 예산편성한 유류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수선비도 1억 원 정도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수선비하고 유류비하고... 수선했다, 유류비가 적용됐다,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지고 있죠.

근호

나근호위원

대답을 왜 안 해 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데이터를 뽑은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원순환과장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196쪽에 보면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구입을 100개 정도 한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조금씩 하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대상지가 몇 개쯤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폐가전은 아파트에 보면 작은 소형폐가전을 버릴 때... 이거를 무료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전을 담을 수 있는 통입니다, 통인데... 이게 매년 하는 이유는 자꾸 깨지고, 노후화되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수요는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고 신규 아파트에 주고 어떤 아파트는 분실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100대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대쯤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대상자는... 일단 요청을 하는 데는 좀 많은데... 100개 아파트가 훨씬 넘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으로는 100대 정도 주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사용 연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사용 연한이 있기에는 소모품에 포함이 돼서 그런 거는 없고 노후화되고 깨지고 하는 데에 주는데 일단 신규 아파트에 먼저 주고 남는 거는 노후된 곳에...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2023년에 600만 원, 작년에 1400만 원, 올해는 1600만 원이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적은 돈이 아닌데 소모품처럼 쓰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 노란색으로 했어요? 저는 녹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녹색이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각 동의 제설함이 노란색이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녹색으로 하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만 녹색으로 할 수가 없고 부산시가 다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거는 제설함처럼 상시 비치가 아니고 소형폐가전이 나오는 날만 내놨다가 그다음에 경비실 뒤에 넣어놨다가... 눈에 잘 띄게...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각 아파트에 가보면 노란색 제설함도 있고,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도 있고, 형광등 담는 것도 있고 또 건전지 담는 것도 있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솔직히 보기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광등은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폐건전지는 이만한 나무박스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놓고... 아파트에서도 자기들도 보기에 미관상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함도 길에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뚜껑이 열려 있고 안에 쓰레기도 넣고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설함이 대부분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환경하고 관련돼 있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거를 녹색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를 그냥 통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밑에 스티커 같은 것도 좀 붙이고 해서 해운대구에서 관리해 준다는 거를... 왜냐하면 모르는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밑에다가 ‘해운대구 자원순환과’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면서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가전통에 ‘해운대구’라고 붙여놓습니다. 그게 아마 노후화돼서 떼지고 훼손된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해 주니까 자기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가 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8조가 돼 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큰 아파트에는 분리수거대가 설치돼 있는데 5세대 이상 소규모 빌라라든지 원룸이 많은 세대는 이런 분리수거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곤

이상곤위원

8대는 적잖아,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8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8조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는 요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받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소문이 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20세대 미만이 1500세대 이상 넘어 가지고 주택가에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특히 다른 동은 그닥 별로 안 들어왔는데 중2동에 빌라가 많지 않습니까? 중2동에서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사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쭙잖게 시작해 가지고 잘못하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네요.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늘리든지, 폐쇄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분리수거대가 있어야지 재활용 분리를 하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 나눠주고 싶은데... 의외로 너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감량기...?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입하는 거 있죠. 사업명세서 197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87쪽에... 이 사업이 시에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구에는 이미 시작한 곳이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게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이미 하고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원하는 가구도 120가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쓰레기 감축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시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거를 하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더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우리는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20만 원대서부터 35만 원대까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격이 지금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5월에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5개 업체에서의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고 다시 정할 겁니다. 저희가 이 산출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 할 것이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정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데... 제가 보니까 부산시가 개발한 특정감량기를 구입할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조건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좀...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있는 감량기는 감량 정보측정이 안 되는 감량기잖아요. 시에서 이거를 준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음식물 쓰레기를 이 감량기에는 얼마만큼 감량이 될 수 있나, 이런 정보를 측정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그 데이터까지 다 받아볼 수 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고서 나중에 이 감량기를 처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2년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 감량. 우리 환경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감량기를 구 자체 예산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하는 구는 조례도 만들고 했던데... 저희도 그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검토를 해서 우리도 가능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일 의문점이 그겁니다. 시에서 개발한 특정 감량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까지 제정하시고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서 처음 인사하는 거네요? 공부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지자체 발포합성수지 재활용 지원금,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은 어떤 사업을 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스티로폼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재활용하는 지원금이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올해 받은 거는 2년 전에... 스티로폼을 감용 재생원료라고, 인고트(ingot)라고 재활용한 거를 저희는 생곡에 팔고, 그거 말고 그 실적을 여기 보시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 보시면” 하는데 저는 어디를 보면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는 없어요? 어디를 보면 되죠?

장내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출을 하면 전체 구·군에서 들어온 실적하고 우리 구 확정 실적하고를 비교해서 의무량 이상 저희 구가 실적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을 곱해서 저희한테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성과가 0.5%이니까, 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인구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페이백 같은 부분도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다른 거는 안 하고 스티로폼을 녹인 것만...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많은 구는 어느 구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타수입으로, 이게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거는 2년 전 실적으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023년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024년도 실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이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잡히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매년 잡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실적분인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산출을 할 때 오류가 발생했나 봐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전체, 전국 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2024년도 거를 왜 안 주느냐고 하니까 아직 산출 중이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자꾸 질의 중에 좀 의아한 게 있어서 그런데, 19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이나 공동주택 분리수거대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잡힌 이유가 시비가 몇백만 원씩 잡혀서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비로 하려고 1330만 원의 구비를 올렸거든요. 편성을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본예산 때 됐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하고 매칭인데 어떻게 시비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해지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고 또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작년에 다 못 준 데,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구비를 이미 편성했거든요. 하고 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시비를 받고 구비 매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시비만 받고 저희가 편성한 구비로 합산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답변 잘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비를 먼저 하고, 이거 시비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원래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구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사업이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매칭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거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로 들어온 게 보면... 제가 계산기는 안 두드려봤는데 이 율로 되는 게 맞는지...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비율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1300만 원이나... 본예산에서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1330만 원이나 밑의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2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먼저 편성한 건지... 그리고 추경 때는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도 없는데 시비를 매칭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편성을 한 이런 히스토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본예산에 먼저 편성을 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5:5 매칭사업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5:5가 아니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매칭사업인데... 아마 이게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면 지금 우리 구비가 편성돼야 될 게 1330만 원이 아니고 5:5면 354만 2000원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에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근거로 1330만 원하고 200만 원을 편성한 건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솔직히 조금 잘못된 부분... (집행부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메모를 건넴)

백철

김백철위원

메모 좀 보시죠. 이게 제 뇌피셜로요. 우리가 수요가 많으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변명을 하자면... 맞습니다. 폐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많으니까... 우리가 해보니 5:5 매칭으로 하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과하게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5:5로 이 정도가 나올 건데 우리는 이거보다 배 이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공격적인 마인드로 했다고, 아주 100%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제 뇌피셜을 굴렸는데...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그거는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를 어긴 부분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매칭사업에 우리 구가 먼저 편성해놓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율로 합당한 부분도 아닌데, 그것도 이 사업이 1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거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심의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 더, 197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 누락이 된 겁니다. 매해 동에 자원순환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시상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 때 들어오는지, 이것도... 우리 자원순환과가 일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14억 원이 감액됐는데...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나요?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115%를, 작년에는 이거 산정하는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왔는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원래 예산편성은 9~10월에 하는데 용역이 11월 15일 자로 끝이 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1월 15일에...? 상반기에 안 하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봄, 여름, 가을을 거쳐야지... 폐기물이 여름하고 가을에 많이 나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용량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1회 추경 때 정산이 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예산편성을 9~10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는 용역을 할 때 9월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다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11월 15일에 났기 때문에... 매년 이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입찰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할 생각이기는 하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제 입찰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올해 입찰을 하는 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이 부분을 보시면 35세대밖에 안 되던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거주자 선착순으로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선착순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이게 다 개발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공고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다소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제출서류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검증을 하시는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희가 다 같이 첨부할 생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선착순이라고 하면 다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제출서류를 통해서 검증을 하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구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내려왔고... 시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하라고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만 조건을 다는 거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강서구 자체 예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처리기 자체도 정확하게 KC마크를 인증받은 그런 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기는 어떻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계 5대를 지금 시에서... 5대에 대해서 감량 정보측정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 개발이 다 되고 나면 이 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KC마크라든지 이런 부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개발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안전 인증 마크를 받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감량 정보를 측정하는 기기 개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똑같은 거를 질의하셨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지만... 나근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지만 저는 정확하게 마크도 검증을 하고 이거를 신청한 제출서류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기기 같은 거는 시에서 다 검증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지원금도 타 구에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던데, 이 부분도 함께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압축기... 업사이클링 기계, 이 부분도 봐주십시오. 해운대구는 이 페트병을 압축한 다음에 어디로 재활용이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생곡의 재활용센터에 가져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재활용센터에 가져갑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타 구에서 보면 요즘 아예 업사이클링 기계를 들여서 순환자원회수 로봇,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알아보셨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할 수 없는... 구에서 그거까지 다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이전하면 프로그램이나 교육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네프론’이라고 회수 로봇이 개발되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5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계도감시 시설물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133만 1000원이 감액이 들어왔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볼 때 이동식 설치 계도감시 시설물 있잖아요. 그게 470만 원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경정에 408만 8000원, 60만 원 이상 기곗값이 적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실제 견적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 편성이 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견적을 받아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고정형 설치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2대가 적게 설치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기존 계획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1133만 1000원이 예산에서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7:3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감액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감액으로 내려오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짜야 되는데 이게 1대당 가격 차가 너무 큰 편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유감이거든요. 그때 본예산 짤 때도 견적을 받고 다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건데... 그러면 고정형 설치 2대는 설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동형 신규 5대하고요. 고정형은 신규 4대하고 교체 12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이동형 5대하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동형 신규 5대하고 고정형 신규 4대, 교체 12대. 이 교체는 카메라 화질 같은 게, 지금 화소가 너무 낮아서 화소를 높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는 몇 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고정형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신규 4대, 교체 12대. 그리고 저희가 별도 구비를 3860만 원 편성한 걸로 다시 고정형을 좀 더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 과장님, 본예산을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우리 예산상에 고정형 교체가 420만 원 곱하기 5대 돼 있거든요. 이 안에는 고정형 교체 부분하고 신규 부분하고... 이게 본예산에 신규로 설치 23대를 하겠다고 돼 있고... 지금 이 예산안에 그게 빠져있어요. 전체 예산을 보면 1133만 1000원이 감액되더라도 이게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동형 설치, 고정형 설치... 이 부분이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신규로 이동형 5대고요. 본예산은 감액되기 전이거든요. 고정형은 18대 설치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게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때는 고정형이 신규가 아니고 그냥 18대인데 여기 안에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하고 교체가... 교체는 5대고... 고보라이트 교체가 8대라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료를 찾아보며) 그러면 이게 13대고... 18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시비가 감액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감액되고 나서 감액된 거를 보고 다시 올해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대수를 정한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수치가...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이 2개의 예산이 8700만 원이잖아요. 1억 2600만 원은, 이게 고정형 5대하고 고보라이트 교체 8대는 빠져있는 거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이거 아니잖아요. 1억 2600만 원의 이 시설비 안에 고정형 교체 5대 부분하고 고보라이트 교체 8대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같이 엎어서 편성돼 있다고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매칭사업으로 이동형 신규 5대, 고정형 신규 4대, 교체 12대를 저희가 감액되는 바람에... 견적도 새로 받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저는 그 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고정형 교체 5대하고 고보라이트 교체 8대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별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구비잖아요. 오로지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고 시비 부분에 있어서 이동형 설치하고 고정형 설치가, 시비예산이 감액됨으로써 맞추다 보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견적도 다시 받았고, 그래서 1대당 견적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고정형 설치가 18대에서 16대로 변경됐다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상 그 2대의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시·구 매칭사업하고 이번에 CCTV 요청지역을 다 받았거든요, 원하는 지역을... 사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CCTV 설치 요청 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만 가이드라인을 짜놓기는 했는데 이게 확정되고 나면 저희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서를 올릴 때 어떻든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물론 한 6개월이라서 시차가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견적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좀 꼼꼼하게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활동지원비, 사실은 이게 본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서를 넣었거든요. 저희한테, 이거를 편성할 때 시비나 구비의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이 넣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매칭으로 올라와지거든요. 매칭비율이 굉장히... 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1회 타종) 이 부분은 산출 근거가...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재활용정거장 횟수가 그때 본예산 때는 8.5회로 잡았는데 저희가 평균 9회에서 많이 하면 10회 정도거든요. 이 정거장은 1회당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 해서 4800만 원으로... 일단 이만큼 잡혔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산출이 좀 바뀌었네, 그렇죠? 5만 원은 그대로고 인원도 8명 그대로라는 거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8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횟수가 늘어났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본예산 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삭감하는 바람에 횟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겠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개월로 돼 있는데 12개월로...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소형감량기 35대가 시범으로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사실 이거 나근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선착순, 정보가 빠른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면 사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가구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35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서울시의 새활용센터를 갔다 오셨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해운대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폐의약품 수거용기(함) 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은 8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됩니다. 폐의약품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불용의약품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대부분은 아마도 쓰레기봉투에 다 버릴 겁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지금 2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현재 교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 폐의약품이 사실 가정에서는 귀찮아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만 각 약국마다 의약품을 버리는 폐의약품함이 비치돼 있거든요. 우리 구에는 약국이 179개 정도가 있는데 부산시하고 부산시약사회하고 약품회사 3자 협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약품회사에서 각각 약을 납품하잖아요. 납품하는 약국의 폐의약품함을 다 수거하라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세화약품이라고 동래구에 있는 약품회사가 지정됐는데 세화약품에서 우리 구의 세화약품이 들어가는 약국은 다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요. 안 들어가는 데는 또 거기 약품이 들어가는 데서 다 수거를 하거든요. 세화약품을 지정한 게 우리가 버려줘야 되니까, 소각을 해야 되니까 동래구에 보관해 가지고 있으면 월 1회 저희 공무직이 가서 갖고 오거든요. 소각을 해야 되니까 갖고 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들르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도 수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라고 했거든요. 갖고 와서 해운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례에 보면 보건소와 약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개소 더 하는 거는 어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보건소에 줍니다. 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에 1개씩 비치하려고, 약품함을 비치하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체 박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접근성이... 우리가 보건소에까지 가서 약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약국에 버릴 수 있다고, 배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약국에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동주택도 시범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하겠다고 해서 사하구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일단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든지 꼭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배출할 수 있어야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말씀은...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 다회용기 사용문화 조성인데요. 과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공시설, 특히 우리 구청에 여름이 되면 점차적으로 일회용품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공공연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인원을 배치해놓으면 공무원분들이 뒤쪽으로 들어오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의회는 전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일회용기를 들고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이거 좀 더 과장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벤치마킹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에는 한강 다회용기 사용, 이렇게 해서... 한강이 아마 가장 일회용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기에 다회용기, 배달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할 때부터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나중에 수거해갈 때 앱에 QR을 찍어서 이거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 다회용기를 수거해갈 수 있는 어떤 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해운대 바다를... 7~8월이 되면 성수기가 되는데 개장 시즌이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도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보면 없던 것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중요한 것이 세척입니다. 세척·살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가져가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컵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공공 세척의 영역으로 좀 가지고 와서 공공세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례식장 같은 것도 MOU를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는 장례식장들이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오명신 예산팀장 김성철 법무조직팀장 정주호 송인선 인구정책팀장은 어제 숙직 근무 관계로 대체휴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늘 질의하던 거, 한 가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도 일반조정교부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누락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 말씀...?

윤정

심윤정위원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출해 드린 그 자료를 보다시피 다른 예산은 다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에 71억 원은...

윤정

심윤정위원

71억 원을 그렇게 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에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의 이 부분도 LCT 소송건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판결이 지금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게 되면 포인트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또 2년 이상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승소, 패소가 거의 50:50으로 봐지거든요. 꼭 패소를, 저희는 마치 패소를 준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조금 공격적으로 이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2년 이상이 지연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50:50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양쪽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승소 시에는 이 재원을 세입으로 활용하면 그만이지만 패소가 될 경우에는 이자 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대비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양쪽 다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에 이 부분의 재원을 넣는 게 맞지, 계속해서 그냥 누락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승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예 기대하지 않고 패소에 대한 부분만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양쪽 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패소 시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지출 예상액이 3월 말 기준으로 19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하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총액 대비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80%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편성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회계 원칙상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항상 이렇게 전체 국가적으로 빡빡한 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먼저 간단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조나윤 과장님이 해결해 주셨던데 세입되는... 혹시 과장님한테 보통예금 계좌 정리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못 들으셨나 보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을 좀 드리라고 했는데 일과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통 우리 부서에 계좌, 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서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뭐 부서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3개 정도씩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개 정도씩은 다 있죠. 그래서 그 보통예금 계좌를 수입이 계속... 잔여 금액이나 이런 게 쭉 남은 게, 6~7년 치 이거를 이번의 수입으로 잡으면서 정산을 해 주셨더라고요, 통장을... 그 금액이 20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른 우리 부서들도 이번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세입 부분으로 그 통장 잔고가 계속 그렇게 남아나는 것들은... 그것을 보통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다들 두고 있나 보더라고요. 한번 정산을 해서 기타 수입으로 다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부서에 2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전 부서에 다 하게 되면 우리 세입에 제법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해서 챙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기금 담당자가 와서 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어렴풋이 이해는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과장님, 우리 재정안정화, 이 기금에서 이자 수입이 지금 부산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면서 고금리, 높은 이율로 옮겨갔는데 어떻게 이자 수입이 6억 1600만 원이 감소가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초에 우리 수입 예산의 6억 7500만 원을 올해 예산 수입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어떻게 이자 수입이 5800만 원, 6억 16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사실은 부산은행보다 농협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금고를 올해는 농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변경 일자가 그게 1월 2일 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세입 부분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이연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올해 발생을 하고... 사실은 올해 오억몇천만 원 정도 발생할 부분이 내년 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금고 변경 일자가 1월 2일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좀... 사실은 연초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조금 지연을 해 가지고 금리는 떨어졌지만 작년하고 아마 내년 초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합하면 5억 6000만 원 정도로 수입은 같아질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억 6000만 원이 같아지는 건가요? 지금 예산은 6억 7500만 원이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5800만 원하고 나중에 5억 1000만 원 정도 이래도 8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금리 인하에 따른...

백철

김백철위원

금리 인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금고를 바꾼 게 더 높은 금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이제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옮긴 금고가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금리 변동이 좀 심하게 생겼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산은행도 마찬가지인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다운이 됐는데 부산은행이 더 내려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을 6억 7500만 원을 잡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감액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감액됐었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은,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부산은행이었어요? 보통은 2금고를 안 썼습니까? 농협을 안 썼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계속 부산은행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보통은 우리가 2금고는 농협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을 이제 금고 계약을 하고 나면 세무과에서 기금별로 금고를 지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볼 때, 금리로 볼 때는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도 농협으로 좀 옮겨...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은행에 했는데... 아, 농협이 높아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농협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그게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금리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연초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농협이 조금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떨어졌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차가, 1시차가 1월 2일에 옮기다 보니까 떨어진 금리로, 지금 농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차피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적금이 들어가는 시점이 내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못 잡았고 내년 초에 이연이 돼서 잡힐 거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5억 1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원래 예산이 잡히는 부분에서는 1월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자가 들어오는 걸로 예산이 잡힐 거다, 이 말씀인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금리는 높았지만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농협으로 옮겼지만 부산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자에 따라서 이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 수입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만기 일자가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그렇게 못 잡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경송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배선 계약팀장 정유진 청사관리팀장 황송아 통신팀장 정철우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3쪽이랑요. 사업명세서 131쪽, 구유 일반재산 매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는 어떻게 개최가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올해 1월 20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용도 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폐지 결정을 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은 우리 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건물은 도시공사로 이전이 완료된...

윤정

심윤정위원

이전이 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토지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토지만 가져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 건물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이전하기 전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사용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3월 15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일어날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3월 15일,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라서 일단 거기에 건물이 넘어가면서 그 안의 모든 처리 사항은 도시공사에 같이 넘어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오랫동안...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장애인...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해운대구 장애인협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그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종료를 알리고 일단 나가라고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다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거기에... 지금 그쪽에 있는 장애인협회도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구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그냥 우리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협의해서 다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해양진흥과를 추가로 출석 요구하게 된 계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 중 해양진흥과는 당초 세 번째였던 순서를 첫 번째로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에 따라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로는 같은 날 오후 2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관련 주요 추진 현황 보고라는 별도의 보고회가 예정돼 있었고 이를 위해 순서를 변경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우리 의회에 아무런 사전 보고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9월 10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2024년 10월 4일과 2025년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즉,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문제는 우리 의회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밀실 행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투명한 행정 운영의 기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본 위원회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계기로 해양진흥과를 출석 요구하였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경과보고와 책임 있는 해명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먼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만 정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국장님 회의할 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전달했고 담당 계장님께서 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 건축과에도 알아보고, 건축과에는 왜 알아봤느냐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고 하시면서 보고를 하고 나와 가지고는 청장님께서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되니까 비전전략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사업자, 건축가 이렇게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계장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에도 이야기하고 건축과에도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날을 4월 25일로 딱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의회에서 추경하는 날로 날짜가 같은 날 딱 나왔길래 계장님한테 날짜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의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날짜를 바꾸자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의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일정이 변경돼서 게시판에 한 번 떴는데 우리 과 거는 빠지고 다른 과 거는 있길래 우리 서무한테, 그때 계장님은 외근 나가고 안 계셔 가지고 그때 서무님한테 ‘우리 게 왜 빠졌지? 내가 계장님한테 지시를 했는데 빠졌다, 알아봐라’, 그렇게 서무님께서 김철현 씨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잠깐 있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이 외근을 나가셨으니까 계장님한테 사실을 알아보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그러는 중에 김철현 씨한테 서무가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의논했는데 안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후에 찾아와서 변명하듯이 사실 이러이러한데 좀 바꿔달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다 끝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회의가 25일 (오후) 2시로 잡았지만 확정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누가 올지도 안 정해졌고, 하여튼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의회는 픽스가 됐고... 그래서 저는 미리 바꾸자, 그렇게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다음 주에, 이 회의가 제 생각에는 용역사가 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거는 아니고 단지, 우리 과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좀 많이 받아 내야 된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열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주가 용역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건의를 하고 어떻게든 높은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답을 받아내자는 그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한테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중회의실에서 할 게 아니고 청장실에서 그냥 대표자하고 높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 날인가에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누가 오는지 다 받았다, 그런데 이게 취소가 안 된다, 그대로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지나갔고요. 그리고 추경에는 자료가, 저희가 3개 팀이 있는데 주무팀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만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계장님은 사회를 보셔야 되니까 참석하시고 저만 추경에 오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금요일에 또 어떻게 일정이 빨리 끝나셔 가지고 저희 앞에 있는 2개 과가 오전에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2시 30분에 한다고 해서 30분만 늦추면 저도 저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의회에 40분인가 50분쯤에 갔었어요. 가니까 송민우 위원님이 계시고 유점자 위원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민우 위원님의 얼굴을 본 김에 우리가 2시에 회의가 있는데 겹쳤다, 그래서 30분만 늦춰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송민우 위원님께서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제가 ‘유점자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하죠?’ 하니까 그러면 본인께서 전화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화를 내시면서 끊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끊으시면서 ‘과장님, 안 되겠다, 그냥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그게 다고요. 숨기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가 잘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 청장님께서는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확답을 받아내려고 저렇게 불러 모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날 용역사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용역보고회에 설명이 가능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금요일에 딱히 요구는 못 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시인프라개발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보낸 건에 대해서 왜 답을 안 주노, 저희가 독촉 공문도 보냈거든요. 답이 없다, 빨리 답을 달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요트경기장 내의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회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수면관리청인 우리 해운대구가 점·사용료 면제를 해 주는, 1월에 실시변경 허가계약서상에 점·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게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의회가 계속 요구했던 것들은... 보전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연간 203억 원, 30년간 6000억 원, 점·사용료가 해마다 변경되는 거를 감안한다면 조 원 이상의 점·사용료를 관리청이 자체 세원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그에 대한 보전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가 받아야 될 세원 자체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의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거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 한 번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해운대구에 경관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심의를 받습니까?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경관심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경관심의를 받기 전에 우리 조례상으로도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 있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공청회는 시에서 받을 건데 아직 일정은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설명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금요일에 사실 용역사가 와서, 이게 제목이 건축경관심의 신청 전 설명회 개최거든요. 그런 제목도 안 달아놓고,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하면서 중회의실의 마이크가 굉장히 울려 가지고 ‘왜 저렇게 중회의실의 소리가 크냐, 여기까지 쩌렁쩌렁한다’, 그래서 볼륨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떠한 제목도 없었어요. 중회의실을 사용하면서 도둑고양이 같은 그런 회의를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의회가 충분히 오해를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의 안내판에 안 붙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서 금요일 (저녁) 6시쯤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저거를 안 붙였느냐고 했더니 그 직원이 자기는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부러 안 붙인 게 아니고... 업무가 미숙...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중회의실을 빌릴 때는 거기에도 붙이고, 복도에도 어떤 회의를 한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쾅쾅 소리 나는 것들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한 설명회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용역사에서 설명회를 했다는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지 않는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 발행한 책자에 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고, 4월 25일에 그렇게 돼 있고 5월 중에 건축경관심의를 개최해요. 그리고 모든 일련의 절차를 밟겠다고 돼 있으면서 어디 하나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거는 계획상에 한 줄도 없어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금요일에 한 거는 무슨 설명회 관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목적은 청장님께서 우리 요구사항을 작년 연말에 보낸 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었고, 시로부터 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시하고 높은 (직책의) 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용역사가 설명회로 대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 구가 어떠한 보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우리 구를 무시하고 답변도 주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진짜 강력하게 대응도 안 하고 이런 밀실행정, 완전 도둑고양이같이 살짝 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을 2번이나 했어요. 의회는 사실 이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의회도 같이 주체로 참가를... 이런 일이 있다는 어떠한 양해도 없이, 또 과장님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시간 변경을 요청했을 때도 이 건이라는 어떠한 말씀 한마디도 없이, 우리가 바로 코앞에서 당하듯이... 저는 기습적으로 부산시가 이 건축경관심의에 앞선 설명회를 한 요식행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겠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관심의 전 보고, 건축에 뭐가 들어가는지, 금요일에 했던 그거를 듣기 위해서 청장님이 업자를 부르라고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절대로 아닌데 용역사가 와서 그렇게 했고 부산시가 우리 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 구가 의도한 방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용역사를 데려와서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경관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 우리 구가 받아내야 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부산시가 전혀... 해운대구는 요청해 봐라, 우리는 그냥... 기차 떠난다 하는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표자 격이 안 오셔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영숙

원영숙위원

대표자 격이라는 거는 어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된다, 안 된다고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다시 불러 가지고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은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일단 수영만 요트경기장 건축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뭐가 배치되고, 그 정도만 들은 상황이고 답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관심의위원회는 5월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사 공람공고가 있는데, 이것도 5월에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합니다. 지금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용역사 보고가 있고 어떻다는 걸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했다, 7일 이후에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라, 우리는 공청회 끝났다, 이런 요식행위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 건은 제가 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할 수 있는지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라고 해 가지고 몰고 가듯이 하는 거는... 지금 주민들과 우리 해운대구가 같은 입장이거든요. 주민의 의견들을 최대한 우리 구가 잘 담아내고 또 우리 구는 향후 이걸로 인해서 점·사용료가 면제된 부분에 대한 마땅한 보전의 대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하고 해운대구의 입장이 똑같은데 이거를 구가 자꾸 시의 입장에 발맞춰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건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저도 아래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억수로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25년 4월 25일에 보면 내용이 건축경관심의 신청 전 설명회 개최인데 사실 이게 건축경관심의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가 돼야 돼요. 이 내용에도 보면 2025년 5월 중에 해야 할 일이 ‘「건축경관심의」 개최’ 그다음에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신청 및 인가, 착공(‘25.5.말)’, ‘※기타 인허가절차 이행 및 준비 중’, 거기에 해당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공유수면(점·사용, 소규모매립허가), 전문위원회(구조,토목,설비), 실시설계VE’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건축허가 의제)’ 돼 있는데 여기에 주민설명회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최초의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2026년 아이파크마리나(주) 쪽에서 했는데 저희 7대 때도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2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까 원영숙 위원이 6000억 원가량... 점·사용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 조건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절 그런 것도 없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없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구청장님 개인 게 아니에요. 개인 게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러면 저희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깜깜이로 한 것 같아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의...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직원이 입구에다가 제목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웃을 일이에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그날 어쩌다가 문을 열어 가지고, 회의가 동시에 끝나는 바람에 이게 수영만 요트경기장 건인 걸 알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결과물이 없다고 하는데... 몰래 하려다가 들켰는데, 이거는 구청이 들킨 게 아니고 청장님이 들켰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 6000억 원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1년에 9000억 원이 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곤란하시겠으니까 더 이상 그거는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예산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청장님의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모두의 재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업자분이, 업자 사장님이 안 왔다고 해서, 참석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감이고요. 저희도 이게 끝나고 나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요. 이거는 정말로 저희 과 직원의, 아니, 제가 잘못 챙겨서 업무 미스(miss)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저번에 회의할 때 청장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혜영

김혜영해양진흥과장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자꾸 그러면 저희 의회를 더 무시한다고 느껴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정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아래께 들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발언하게 되는데... 청장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소통하신다고 하면서 이거는 아닙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3. 제11회 해운대 빛축제 추진 결과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문화관광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관광과로부터 제11회 해운대 빛축제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추경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회 해운대 빛축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팀장 임경희 관광축제팀장 손연서 문화예술팀장 강선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8호 제11회 해운대 빛축제 추진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제11회 해운대 빛축제 추진 결과 업무보고(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저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왜 거짓말하시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뭘 거짓말했나요?

근호

나근호위원

해양진흥과, 카톡에 왜 안 올리셨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바빠서 못 올렸다고 하셨죠? 사무직원 왈 ‘위원장님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서 보면 추진방향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추진방향은 기존의 빛축제와 많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좀 개선된 방항으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의도한 바대로는...

윤정

심윤정위원

좀 괴리가 있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5쪽에... 2850여만 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때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받아봤었거든요. 받아 본 자료에는 카운트다운이 이천오백육십... (자료를 찾아보며) 그때랑 또 달라요. 12월에 제가 또 한 번 받아봤었는데 다르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은 아직 카운트다운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시기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아마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받아봤던 그 자료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최종 계약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자, 봅시다. 뒤에 카운트다운 해맞이, 여기 6쪽에 보면... 여기에는 또 얼마로 돼 있죠? 취소가 되기는 했는데 집행액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60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운대 빛축제하고 카운트다운을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선금을 먼저 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취소될 거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빛축제 예산에서 8억 원의 선금이 지급되었고요. 그다음에 카운트다운 예산에서 6000만 원의 선급이 지급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회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출된 그대로 지출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본예산을 할 때 2억 원이 올라온 부분을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올렸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쓴다는 거는 우리 심의기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실 빛축제 기간 안에 카운트다운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또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저희들이 오히려 통합발주를 하면서 시너지효과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사실은 자, 과장님, 이번에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대했던 만큼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 주관 부서 생각에서는 그게 통합발주가 되었고 카운트다운 행사가 취소가 안 되고 제대로 치루어냈다면 그런 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는 못 해서 이렇게 됐는데 또 이번에 나올 2024년도 결산서상에는 받아보니까 1억 50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측면이고, 결산은 사용한 그대로... 이거는 60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거는 수정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빛축제를 할 때...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도급을 준 겁니까, 아니면 빛정원에서 다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부 통합발주이고 대행사는 빛정원입니다. 빛정원에서 따로 드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업체 간에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파블로항공,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어쨌든 빛정원에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을 발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요하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빛정원이라는 대행사에서 맨 처음에 통합발주를 했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한 거고 그 통합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카운트다운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면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홍보비라든지 다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춘천 호수 드론 라이트쇼, 천안 드론 라이트 쇼 이런 데하고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 그때 8분을 하고 얼마가 들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2억 원 중에서 나머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타를 제외하고 드론을 하는 데는 1억 6000만 원이 들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춘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는 8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0대이고 15분, 5회 해 가지고 2억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불꽃드론하고 드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불꽃드론하고 드론하고 다르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수영구하고 하는 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수영구는 드론입니다. 우리는 불꽃드론인데 드론에 불꽃이 탑재돼 있어서 한 차원 높은 연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차원 높은 건데 제가 볼 때 너무 짧습니다. 하다가 만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간을 길게 하면 좋은데 불꽃드론의 특성상 저희들이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출해 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불꽃이 아니어도 수영구에서 하는 드론쇼만 해도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수영구에는 계속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원샷으로 한 번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꽃드론쇼 말고 그냥 드론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통합발주를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 금액이, 불꽃드론쇼이고 드론쇼라고는 하나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바로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과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으로 해서 다른 데에 주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 그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 3가지 측면에서 통합발주를 한 거고요. 사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때 추경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넣어서 10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또 통으로 해서 그렇게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행사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행사의 통일성을 기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빛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기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또 이렇게 드론쇼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대표 축제를 하지 않는 기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드론쇼 말고 그냥 드론쇼로 해 가지고 몇 회를 하는 게 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측면도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영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답습하기는 그럴 거고 저희들만의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뭐, 어차피 다릿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걸로 만드는데 그대로 똑같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통합발주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때 할 때 이만한 예산으로 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려웠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똑같이 그대로 통합발주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카운트다운을 별도로 발주했을 때는 별도의 홍보비라든지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별도의 예산이 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통합발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카운트다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드론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바로 발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려는 해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과다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다시 더 증액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작년 빛축제 주제가 ‘NEW WAVE, SNOW WAVE(새로운 물결, 눈부신 파도)’ 이랬습니다. 웨이브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게 이 주제에 맞는 웨이브였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WAVE라는 이름은 파도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게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어떤...

은영

최은영위원

새롭지 않지 않았습니까?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새롭게 추구를 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많은 변화를 들이려고 사실 자문가나 총감독도 위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은 흘렀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시도하시고자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빛정원이라는 데서 다른 데서 다 활용했던 거를 들고 와서 뜬금없는 고래도 나타났다가 뭐... 스토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한 측에서는 집행을 그렇게 했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취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자아반성, 비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때 다시 그다음 해에는 좀 더 나아지는 거지... 나는 충분히 했다, 웨이브는 이러했다, 웨이브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 웨이브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명의 입장으로 가자고 들면 변명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게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안 하던 총감독제를 하다 보니 총감독과 우리 구청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너무 부끄러운 빛축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부터 신랄한 반성이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하시고요. 사실 과장님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행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만족을 합니까? 주변의 소상공인이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만족합니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만족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화가 나던데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하고도 다 같이입니다마는 지금 빛축제 예산이 10억 원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8억 원 정도거든요. 팔억몇천만 원 정도가 빛축제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지금 10억 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아까, 카운트다운 행사하고 다 겹쳤다는 말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카운트다운 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축제거든요. 그것을 단지, 해운대 바다에서 했다는 거지... 해운대 바다에서 할지 다음 이후에 다른 바다에서 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카운트다운 행사를 장산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코로나19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이 여기 빛축제에 다 엎어 가지고... 보니까 여기다가 2억 원 가까이 엎었네요. 왜 이런 거를 하십니까? 카운트다운 행사를 우리 의회에서... 여태까지 행사를 몇 년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거고요. 그거를 바다에 했던 적도 있고 그게 안 돼서 장산을 가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축제 예산에다가 이만큼을 엎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를 행정의 효율상...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것과 이것 2가지는 별도의 행사이고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카운트다운 행사를 못 했으면 못 한 걸로 예산을 이월시켜야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불꽃드론쇼, 이거를 하기로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별도로, 그것도 마지막에 8분짜리... 아, 6분짜리네, 그렇죠? 6분짜리를 이렇게 하면서 1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날려버리는 이거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예산이 그 예산 같지만 실제로 저희는 예산 하나하나를 별도의 항목을 보고 축제마다 예산을 심의하고 또 그것이 잘 돼가는지 어떤지 확인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해버리면 해운대구의 예산이 1년에 9000억 원입니까, 9000억 원이 되는 거를 다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 말씀을 하셔야 저희도 또 이해가 될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 2025년의 빛축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구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하지 않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때문에... 올 연말에는 구남로에 빛에 빛을 더하고 그 위에 빛의 간섭이 일어나고 이럴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찬 있지 않습니까? 협찬 내역을 보면, 11페이지입니다. 협찬이 1억 2900만 원이고 수영로교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빛축제 중에서 3800만 원짜리 수영로교회 트리가 최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800만 원밖에 안 들었네, 그렇죠? 이렇게 잘할 수 있네, 3800만 원으로...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2000만 원, 이거는 협찬을 받은 거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각 1000만 원씩 해서 부산은행, 신세계 센텀점, ㈜골든블루...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하기로 했습니까? 원래 이렇게 협찬을 받기로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행사나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여태까지 협찬을 이렇게... 수영로교회 외에, 그리고 교회들이 협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트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소망트리,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협찬을 이렇게... 그게 1000만 원짜리 의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아, 그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들어온 내역에, 저희들이 일단 협찬을 해 주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기 위해서 그네 상단에다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밑의 집행 결과에 보시면 협찬받은 내역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사용했는지 내역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협찬을 받아서 해야 될 정도로... 왜 행정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죠? 이번에 최대치의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왜 협찬까지 받습니까? 다른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협찬을 받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조차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빛축제가 이번에 최대치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것을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내역에 보시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협찬받는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협찬을 받았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표현하겠다고... 업체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을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큰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협찬을... 수영로교회는 크리스마스하고 겹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수영로교회에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우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물건을 받은 거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7000만 원을 하는지, 1억 원을 하는지 아니면 1000만 원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거조차도 굉장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십자가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렇게 현금으로... 그러면 8000만 원을 받았네, 그렇죠? 이렇게 받아서 집행을... 그러면 과장님, 수영로교회는 3800만 원짜리 스마트 트리를 그대로 설치했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해리단길 빛조형물, LED큐브 영상 구매, 캠코 간판제작... 이 캠코 거는 그대로 캠코가 했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생네컷 구입 등, 빛콘서트, 이거를 전부 우리가 협찬을 받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의자 자체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자를 왜 협찬을 받는가 하는... 의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관이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협찬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1000만 원씩 6개 업체가 내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씩 협찬을 받겠다고 해서 의자 하나씩... 그래서 그 의자는 어쨌습니까, 그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네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상단에 표시를 했다는 거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그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네는 마찬가지로 저희 빛축제의 조형물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가져갔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몰랐던 부분을 오늘 새롭게 알게 돼서 좀 황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후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운트다운 행사, 그거 그렇게 같은 업체에다가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게 편의성이나 집행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별도의 사업으로 가져가면, 그게 업자가 다르면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도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감독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안 하던 감독제를 했는데, 잘하려고 했더니 감독이 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통로가 그렇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엎어버리면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1회 타종) 카운트다운 행사는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빛축제 보고 끝나고 나서...」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거는 빛축제 보고 끝나고 나서 하이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다시 좀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빛정원에서 불꽃드론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줬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죠. 하도급이라고 보기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협력사라고 봐야 된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도급으로 봐지거든요. 이거 구청과 사전협의는 좀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됐었습니다. 제안서 내용에도 들어있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하도급이지 어떻게 협력사입니까? 사실 하도급은 과업 수행 지침에도 원래는 못 하게 돼 있죠?

웃음

「해석이 희한하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하도급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완전 빛정원하고 갑, 을이 바뀌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빛정원보다 파블로항공이 보면 매출액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따로 떼내서 예전처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보니까 우리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전부 통으로 한 부분, 그때 몇 가지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0%를 가지고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왔어야 되는데 한 가지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답변이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빛축제 하신다고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쉬운 점 몇 가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가 빛축제를 12월 14일부터 해서 2월 2일까지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빛축제를 시작하고 1차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2차 지적사항이 있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2차 지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민우위원

예, 우리의 지적사항이라고 봤을 때... 일단 제가 좀 아쉬운 점은 향후 또 2025년도 빛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함에 있어서... 물론 지적이 나올 수는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수용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빛축제에 대한 부분에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 지적이 나왔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너무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가... 이름이 뭡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빛정원입니다.

송민우위원

빛정원이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것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으셨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잘 보완하셔 가지고 올 겨울에는 ‘진짜 신경 썼구나’ 할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과거를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잘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빛정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새롭다고 했는데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용역보고할 때 5층에도 갔었는데, 진짜 기대도 컸었는데... 그리고 눈도 보면 비눗방울로 해 가지고 어떤 분은 미끄러지기도 하고 바닥이 시커멓게 해 가지고... 해운대 빛축제가 사실 좀 창피했어요. 아까도 계속 그러지만 다 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많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쉬움은 아쉬움인데요. 17억 원 정도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점은 우리가 잘못한 행정인 것 같다는 이런 반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새롭다고 그러고, 불꽃도 보면 불꽃 없는 불꽃축제였어요. 제가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민망하더라고... 왜냐하면 불꽃축제라고 하면 불꽃이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불꽃도 안 보였고 엉성해 가지고 진짜 이빨 빠진 드론쇼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 한두 개 보더니 다 집에 가더라고요. 청장님도 2층의 잘 보이는 데서 보시던데... 어떻게 이거를 1억 얼마를 쓰고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번에 축제 (예산안) 올라온 이것도 그게 잘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는 맞고요. 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기대치에 못 미친 게 아니라 거기를 찾는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불꽃드론쇼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요. 불꽃드론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7억 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으로... 모르겠습니다. 바닷가는 좀 다른 데보다 색다르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실... 저한테도 저럴 바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도 많이 갔던 위원들이 계시는데... 사실 끝난 거라 말은 다 안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 점은 이랬지만 잘못한 것 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다 새롭다고 그러고, 다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본 저희들은... 사실 송민우 위원님도 갔다 와 가지고 사실 엉망이라고 하면서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그 말이었는데 반성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사실 예산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심윤정 위원께서도 그랬는데, 아까 하도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면 해당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임의변경을 통해 예산이 70%나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은 안 그렇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행안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잠깐만요,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기 때문에 좀 들으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 이게 사실상 하도급법에 따라 빛정원보다 규모가 큰 파블로항공의 불꽃드론쇼... 저도 하도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행정절차 위반 및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실질 사업 수행은 파블로항공에 집중되는데 계약서 등의 관련 문서가 미비하다면 사실상 구청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든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계속 설명만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번에 올라온 10억 원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과업 수행 지침의 ‘사’에 보면 일반 지침에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하도급 추진 시 구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이게 통으로, 빛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행사, 짬뽕으로 해놓으니까 사실 예산도 짬뽕으로 집행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올린 거하고 영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10억 원으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경 심사 시 또 논의할 거고, 저도 되게 아쉬워요. 모르겠습니다.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이었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제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빛축제 보고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문화관광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문화관광과)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그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딱 한 바닥, 1장짜리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걸 좀 받아보고 이 부분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빛축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점등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 입찰로 되는 부분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에 따라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카운트다운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카운트다운이라기보다는 성격은 카운트다운과 비슷하지만 빛축제 중에서 행사 마지막 날에... (오전) 12시를 정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2월 31일을 송년이나 신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해 가지고 자유롭게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시에 하는 카운트다운은 아까 제가 편의상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빛축제 예산에 포함은 됐지만 카운트다운이 아닌, 신년과 송년 행사로 12시가 아닌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인 (오후) 8시나 그때쯤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운트다운 행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드론도 포함돼 있는 거라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드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안서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난해 빛축제에서도, 최초 제안서에서도 불꽃드론이 있어서 저희들은 광안리와 차별화된 불꽃드론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업 지시서에 드론을 넣어라,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서 좋은 제안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채택할 거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감히 없애든지, 그거는 협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좀 들어갔으면 저희의 이해가 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심윤정 위원님과 비슷하게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안서라는 게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10억 원의 규모를 만약에 정했다 하면 제안서에 이러한 빛축제를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데 우리가 이런, 이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제가,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겨울왕국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주제와 부합된 것을 자유롭게 제안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업체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업체가, 불꽃드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구남로에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자유롭게 제안을...

송민우위원

그 제안서 결과물은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서들은 언제 다 들어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는 언제 하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5월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5월에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면 5월 중에 안 그러면 6월, 이 정도에는 들어올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몇 군데가 아마... 작년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4군데 들어왔습니다.

송민우위원

4군데 들어와서 아까 말한 그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용역사를 선정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심의위원들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세밀하게 다뤄서 우리가... 어쨌든 그 용역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가상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오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좀 아쉬운 부분들, 기둥에도 사실 감싸고 막 그랬다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감독의 하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가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서 평가위원님들과 평가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다른 질문인데 삼절사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번에 해마다 한 번씩 이 공사를 하네요, 1년에 한 번씩...?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꼭 해마다는 아니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송민우위원

작년에도 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는 진열장...

송민우위원

올해는 그... 협문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디를 보면 협문입니까? 나는 몇 번을 가봤는데 이 협문이 뭐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협문이라는 게 쪽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문이 있습니다, 협소한 문...

송민우위원

우리가 삼절사를 올라가면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고 그 옆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옆의 문, 중앙 계단 문...

송민우위원

그 옆의 쪽문을 협문이라고 그럽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쪽문이라고 해 놓으이소, 헷갈려 가지고...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제 알았습니다. 어쨌든 모래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래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보면 참 잘했구나, 관광객들도 보니까 만족을 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국내 유일의...

송민우위원

계속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런데 저는 물론 빛축제도 중요하지만 해운대구가 조금 아쉬운, 바닷가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은 경관조명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관조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치중을 해서 빛축제하고 같이 맞추어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고... 빛축제는 행사용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행사용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면 그것들을 수거해 가는 입장인데 수거를 안 하고 우리가 365일 계속, 여름 빼고는 거기를... 빛축제처럼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한 야간의 조명들을 아이디어를 조금 내어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향후 한 5~6년 뒤의 밤에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형이 있고 그다음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시...

송민우위원

상시형도 있는 이런 빛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서 용역에 반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아까 빛축제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변화 추구’라는 말을 몇 번 하시던데, 그렇죠? 이제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변화를 추구하려면 그 변화를 조금 크게 하시지 좀 그렇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구남로에서 지금 11회째 했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까지 11회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소의 변경은 한번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기존에 했던 장소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실 빛축제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구남로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아직은 집중을 해야 되고 여력이 된다 하면 다른 부분까지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빛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느냐, 왔는데 빛축제를 하느냐, 그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빛축제라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빛축제가 저희들은 으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빛축제를 보러온 관광객도 있을 거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또 빛축제를 보는 관광객, 두 종류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이제 모래축제처럼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축제면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빛축제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만 3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거의 대부분... 10개 구, 8개 구 정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별화가 거의 안 되고... 와서 보니까 차별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게 광복동의 트리 축제가 있었고 최근에 광안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꼭 해운대 바닷가에만 할 게 아니라 청도에 가면 프로방스가 있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가보니까 거기도 좀 잘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개인...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처럼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해운대도 알릴 겸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수영강에 한다든지, 수목원에 한다든지, 달맞이에 한다든지, 송정해수욕장에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해운대를 알리는 어떤 관광의 역할도 되지 않을까, 무조건 구남로에만 할 게 아니라 장소적인 변화도 한번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빛이라는 게 축제의 개념도 있고 아까 송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경관조명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영의 동피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하고 제가 질의한 거하고는 답변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축제라는 부분도 있지만 상시 경관조명이 돼 가지고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수영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에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장소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저는 일단... 단지 해운대해수욕장만 알릴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해운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변경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빛축제니, 뭐 모래축제니 다 하시니까 저는 다른 걸 좀 질의 드릴게요. 이 해운대석각 보존 처리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48쪽,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석각 보존 처리를 ‘건·습식 클리닝, 암석 강화처리’ 해 놨는데 이거는 글자가 계속 조금씩조금씩 파손되죠? 이게 통일신라 후기 때 했으면 676... 한 700년 됐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이고...? 1700, 2000... 1000년이 넘었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 오래됐죠.

근호

나근호위원

13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조금조금씩 파손될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수리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부산시 문화재 자문위원들한테 한번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받은 결과 이것은 암석이라는 또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한테 한 번 더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주에 경주의 교수님하고 2차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과 함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매년마다 안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안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처음인지는 모르겠고요. 처음은 아닌 거 같고 최근래 들어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5년의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행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는데 그러면 이게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겠지, 계속 그거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조금씩 파손은 될 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00%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존함에 있어 가지고 훼손을 덜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세요.

지해

박지해위원

39페이지, 모래축제 봐주십시오. 올해 모래축제는 어떻게 심의하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해서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거친 결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제안서 평가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지해

박지해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업체 선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지해

박지해위원

위원들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이제 A 업체에서... 이번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 8개의 업체 중에서 회사 이름만 바뀌고 내부의 국내 작가님들은 동일하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가님들은 사실 인력풀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은 이번에도... 우리 국내 3대 작가 하면 김길만 작가님, 지대영 작가님, 최지훈 작가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작가님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겉의 회사 이름만 바꾸고 내부의 작가님들이 다 똑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모래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인력풀이 많아 가지고 작가님들이 많으면 저희들도 다양한 우리 국내 작가님들을 하는데 인력풀이, 이게 모래작가 쪽으로는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심의를 왜 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제안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모래 작가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행사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모래조각... 물론 작가님들은 똑같겠지만... 아,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변하기는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변합니까? 해외 작가님들의 이름이 조금 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해외 작가님들이... 우리 국내 작가님들은 지금 인력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세 분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차피 이 세 분이 주도적으로 할 거면 이 부분을 굳이...? 그리고 용역업체가 지금 부산 일부로 돼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부산 업체도 제안서의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성, 정량 평가, 가격 평가까지 합쳐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정성, 정량 평가를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 작가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모래축제를 하는 게 결국 그 작가님들이 다인데 겉의 껍데기만 바꾸고 속의 내용은 다 똑같이 할 거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가님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주제를 정합니다. 저희들이 주제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주제인데 다 똑같은 모래에서 모양만 조금씩 변하고...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아예 이 세 분을 대표 그걸로 해서 정하든지 하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풀이 다양하면, 작가분들이 여러 분 계시면 하는데 일단은 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작가님들을 뽑는 그런 제안서 평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또 어떤 부대 프로그램을 할 건지,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그 최지훈 작가님도 처음에는 포유커뮤니케이션즈... 업체 대표님이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지훈 작가님은 포유 대표님이 아니신데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어떤 대표님이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 작가님이십니다. 모래 조각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작가님이신데 동시에 대표님의 자격으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그 업체를 봤을 때 정확하게 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지난해에 최지훈 작가님이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신...

지해

박지해위원

평가위원으로도 들어오셨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지만... 그러면 계속 대표였다가 작가였다가 지금 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개인 업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포유커뮤니케이션즈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포유는 지난해의 대행업체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포유커뮤니케이션즈가 몇 년 진행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포유는 2년 진행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20년간 했죠, 모래축제 자체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20년째죠.

지해

박지해위원

20년째인데 그동안 대행업체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안의 내용은, 작가님들은 다 똑같았다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100% 똑같지는 않지만 국내 작가님은 거의 대... 비슷했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해외 작가님은 당연히 이름... 30명 중에 이름만 좀 바뀌는 거고 지금 제가 국내 작가님 세 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름만 바꾼다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대행업체 이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대행업체는 국내의 행사를 기획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모래조각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의 과업 지시를 내립니다. 그 과업에 따라 가지고 제안을 내는 업체들은 자유롭게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구남로는 이렇게 해 보고 바닷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제안을 자유롭게 내는 거지, 그게 어떤 모래조각을 하시는 작가님들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어떻게 대행업체가 8곳에서 들어오는데, 똑같은 작가로 다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래조각을 하는 대표 작가님이 지대영 작가님이나 최지훈 작가님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겠다고 그 제안서 안에 내용을 넣는 거지...

지해

박지해위원

그 대표성은 20년 동안 해운대에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조각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 과거의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던 게 후학... 그러니까 다른 조각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때 참가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할 거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A부터... A, B, C, D 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 겉의 대행업체 이름만 바뀌고 안의 내용물은 다 똑같은데 조금씩조금씩...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내용물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조금씩조금씩 바뀌는 걸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래를 인어공주 모양을 만들었다가 펭귄 모양을 만들었다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해 그해 주제에 따라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조각으로 표현하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그 주제라는 게 인어공주 만들었다가 펭귄 만들었다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모래축제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어떻게 정체성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체성이 정해집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가장 유일하게 모래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구이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의 정체성으로 모래축제를 한다고 하시면 해운대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느끼는 그게 지금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모래축제의 정체성은 모래조각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모래조각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모래조각 자체에 정체성이 있는 거지, 이게 펭귄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펭귄이 되고 인어공주 모양을 만들었다고 인어공주가 되고 그게 정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꾸 말장난하시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말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말장난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어떻게 있는 그대로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애초의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겉의 껍데기만 바꾸고 안의 알맹이를 똑같이 하면서 약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농락한 겁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오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 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그렇게 봤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만족도 조사를 언제 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하고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들을 붙잡고 말씀을 물어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대행...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매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번 심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 당연히 만족했다고 하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자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걸 알거든요. 이 모래축제에 온 사람들은 앞의 주민들일 텐데, 어차피... 굳이 없다가 있으니까 그냥 만족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불만족이라고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00%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그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질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래축제 자체에 대해서 실망스러웠는지, 이런 선정 기준을 몰랐으니까 하는 말일 거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후로 지금 다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모래 성분도 그렇고, 모래 성분도 오염시켜 놓고 제대로 철거하지 않고 그리고 해외 작가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또 해외 작가를 썼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외 작가를 안 쓰면 지금 국내 작가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작가를 안 쓰겠다는 거는 언제 약속을 했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그거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최지훈 작가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알겠다고 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최지훈 작가님은 그것을 약속할 만한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때 그 업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제안서 평가를...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뽑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지금 그 세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외 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면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거기에 가서 심의를 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무시할 거면 그 심의위원회를 왜 여냐, 이 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그 자리에서 대행사도 그렇고 최지훈 작가님도 그렇고 그런 답변을 할 만한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지만 그 답변을 제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안서 평가, 제안서 업체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안서 업체가 한 얘기를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업체에서요.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애초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안서 평가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모래축제의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래축제는 전국 유일하게 저희들이 모래를 활용해서 친환경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나...

지해

박지해위원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습니다. 모래축제는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 과정 전체가 문제점이라고 못 느끼시는 거 자체가 문제고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이 구조 자체는 반드시 개선시켜야 하고 그걸 인지조차 못 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명세서 155쪽이요. 이 전통사찰 시설 관리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전통사찰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2개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인지사하고 해운정사 두 군데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인지사하고 해운정사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폭포사는 안 들어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 예산이 52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보통 국비가 1300만 원 정도 교부가 됐는데 올해 3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27만 원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여부는 아마 이때까지... 계약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보니까 아마 27만 원을 삭감해도 그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삭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네요,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확정... 이렇게 조금 삭감돼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잘 없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 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내려온 결과를 역으로 저희들이 추론하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나는 520만 원으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52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52만 원인데 나는 맨 처음에 520만 원으로 봐 가지고 그 정도로는 할 수... 그러니까 52만 원이 왜 이렇게 삭감됐나 싶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26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모래축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 드릴 게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이 20주년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K-컬처라고 해 가지고 조금... 주제가 모래로 만나는 K-컬처인데요. 이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그전에 19년 동안 했던 그런 부분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스라든지... 조각 전시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안 업체의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은 올해도 모래조각에 좀... 본질에 집중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래조각에 좀 더 치중을 했고 또 모래조각만 관광객들이 보고 가시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시비가... 이렇게 추경에 받은 건데 6%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매칭은 아닙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구·군·동이 똑같이 지금 4500만 원씩... 대표 축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모래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부산시에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계시겠죠,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의... 이 모래축제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모래축제이고 그리고 또 다른 구·군의 축제와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소재를 가지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딱 그 말씀입니다, 제 말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올해 모래축제는 콘셉트가 뭡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모래로 만나는 K-컬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K-컬처... 어제 나가 보니까 세종대왕도 앉아 계시고,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단군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단군 할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뭐 이래서 그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정서하고 얼마나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0주년이라서 이번에 우리 예산도 더 들어가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억 원 더 편성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걸로 좀 집중을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모래조각 개수가 일단 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주년이기 때문에 20주년 특별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모래조각이 5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조각 파노라마존이라고 해 가지고 역대 모래조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존도 만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1억 원 정도를 배정합니까,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억 원이 훨씬 넘지만 그 부분에 다 그렇게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박지해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 이야기에 약간 동의가, 크게 동의가 된 게 뭐냐 하면 그 모래조각을 하시는 인프라가 별로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들을 20년간 우리가 키운 것은 맞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모래축제의 선도자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데 이 인프라를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억수로 중요할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분들이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래축제가 작게는 다른 지역에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큰 모래축제를 하는 데는 우리 해운대구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모래축제를 할 때 이렇게 작가들을 좀 더 많이 투입을 시켜서 그 작가들도 그 작가의... 온전히 혼자서 또 새로운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자꾸 키워나가야 작가 인프라가 커지지, 계속 그 3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국인 세 분으로 작가가 자꾸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대행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작가는 그대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최지훈 작가님이랑 그 대표분들하고 컨택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후학을 좀 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후학을 양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작가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모래축제 대행 사업비가 우리 구비는 지난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전시를 며칠까지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시는 6월 9일까지... 아, 6월 8일까지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하루를 줄였습니까? 6월 9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루를 줄인 게 아니고 제가 잘못... 6월 8일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우리가 본예산 때는 6월 9일까지거든요. 이게 줄어든 특별한... 6월 9일에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본예산 할 때 6월 9일까지 전시를 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 혹시...?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지난해 거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지난해보다 전시 기간이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늘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하네요. 그리고 빛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축제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있지 않습니까, 책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는 보면 ‘해운대 빛축제 개최’ 해서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 투자계획’ 해서, 10억 2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억 200만 원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는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또 이제 우리한테 올라오는 예산은 또 예산대로 별도로 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시에 했었을 때는 빛축제와 카운트다운이 분리가 된 게 맞고요. 올해 같은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트다운이라는 의미보다는 연말과 송년을 맞이하면서 24시에 개최하는 게 아니라 일찍 개최해 가지고 빛축제 행사 일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과장님, 뭐냐 하면 그냥 빛축제 예산을 더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빛축제 예산을... 예를 들면 여태까지 8억 원이었다, 9억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예산을 한 2억 원 더 늘립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환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거고 이런 의미로 자꾸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항목별로 심사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별로 심사를 하는데 빛축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카운트다운 예산은 이제 빠졌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카운트다운 예산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고... 그러면 빛축제 예산은 10억 원이 올라왔으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주기로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왜 필요하죠, 이 빛축제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빛축제...

은영

최은영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빛의 거리, 부산시에서 예산이 오면서 이렇게... 부산시에서 그때 예산이 오면서 10억 원씩 5개년 준다고, 예산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저도 기준이 조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모래축제도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빛축제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이상은 이 서식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기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서식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까지... 작년에는 이 서식 그대로였고요. 그 앞에는 또 서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도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시비는 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빛축제를 올해 우리가 17억 원 가까이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제 대폭 반으로 줄여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시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좀 많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부분도...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많이 어렵고...’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작년이 특이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다 그 예산으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은영

최은영위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년만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빛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빛축제로 엎어서, 어떤 구조물을 세우기가 좀 그래서 빛축제의 예산으로 다 넣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카운트다운 예산은 지금 엎었죠. 엎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가 안 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운트다운 예산은 별도의 카운트다운이 아니고 그냥 빛축제 안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10억 원이 되든, 예산이 5억 원이 되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잘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또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청사포 감성버스 정류장 경관조명 설치거든요. 지금 이거 엄청 낡은 거 아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1000만 원 갖고 뭐 하실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광 수용 태세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00만 원을 받아온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안 그래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랑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부분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1000만 원을 부산시에서 또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거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아, 별도로 이렇게 예산 과목으로 넣었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 거하고 별도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엊그제도 위원들과 함께 청사포에 잠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좀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진 하나 사실 찍을 만한 곳이, 안전하게 찍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막... 어디입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해변열차 지나가는 거기에 막 도로로 뛰어들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안 그러면 그런 미니어처 형태로 해서 그 모양을 어디 다른 데에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백드롭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청사포라는 이미지와 함께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에 해양진흥과하고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해양진흥과에 제안을 하니까 그걸 하실 거라고 하는데 테트라포드를 약간 컬러풀하게 일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광과 함께, 또 우리 부서에서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해서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강릉이라든가, 몇 군데에 지금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게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빛축제 10억 원이 올라온 거, 우리가 4월 15일에 의장단 회의할 때 손연서 팀장님께서 2억 원 드론쇼를 이야기하던데, 그 2억 원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는 카운트다운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 답변이 좀 불일치하고 사실은 헷갈리거든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협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 경우처럼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죠? 다 새롭다 그러고 하니까... 사실은 예산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서 의아하거든요. 그때 의장단 회의에서 2억 원은 드론쇼를 한다고 해서 ‘어? 2억 원 가지고 드론쇼가 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사실은... 잠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빛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저희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드론쇼도 하고 그다음에 카운트다운도 하고... 빛축제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좀 불가하기도 하고 아까 누구입니까? 박지해 위원님도 질의할 때 이야기하니까 계속 아니라고, 똑같은 걸 한 10분 넘게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던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성격도 옳겠지만 또 저희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재무과장 이경송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해양진흥과장 김혜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