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31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최호섭운영위원장님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2025년4월16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과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등이주의제가되겠으며접수된안건은총12건으로세부내역은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안등조례안2건이의원발의되었고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등일반안건4건총10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3항>;용인반도체클러스터LNG열병합발전소건립반대촉구결의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존경하는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성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관실의원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LNG열병합발전소건립반대결의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결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림을알려드립니다.저는오늘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내LNG열병합발전소건립과관련하여안성시민의안전과건강,그리고미래세대의삶을지키기위한간절한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지금우리안성은인근용인에서추진중인SK반도체클러스터내LNG열병합발전소건립으로인하여심각한환경피해와불합리한일방적희생을강요받고있습니다.우리안성시의회8명의의원들은안성시민의건강권과환경권을지키기위해전역량을집중하여LNG열병합발전소건립추진을강력히반대하고자합니다.이는발전대신환경을지켜내온우리안성시민의생존권을보호하고후손에게물려줄안성을지켜내기위함입니다. 그렇다면결의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LNG열병합발전소건립반대결의문 용인시원삼면죽능리에건설중인용인SK반도체일반산업단지내에LNG열병합발전소가추진되고있다.안성시경계로부터단거리2.5㎞이격된곳에설치될LNG열병합발전소는우리시의환경오염을초래하고안성시의대기및수질훼손에심각한피해를야기함은자명하다.용인SK반도체일반산단설치로인해하루36만톤의오폐수가고삼호수로방류될것이며전력공급을위한송전선로또한안성을경유해설치될것이다.더욱이일반산단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은대부분편서풍의영향으로안성지역에집중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현재SK이노베이션과한국중부발전에서추진중인LNG열병합발전소사업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 첫째,주민의의견은필수적으로반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안성시민의의견은초안에반영되지않았다.이는절차적정당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이다.환경영향평가법제24조및제25조,시행령제33조에따르면승인기관장이나환경부장관이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등에관한주민의의견을듣고환경영향평가서초안또는약식평가서에내용을포함해야한다고한다.그러나안성시주민들의의견서가초안에반영되지않았다.또한환경영향평가사업별대기질평가범위가이드라인에따르면발전소의경우평가범위설정기준을10㎞로하며향후개발계획의각종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지역주민등의의견및예측모델등을활용하여평가범위조정의필요성에대해명시하고있다.그러나사업자는주민의의견은무시한채환경영향평가의범위를5㎞로초안을진행했고현재공청회까지진행하려하는등안성시와안성시민의의견을묵살하고무시하고있다. 둘째,현재LNG열병합발전소설립하는것은기후변화대응과기업경쟁력제고에반하는시대착오적인에너지정책이다.현재글로벌반도체시장에서기업활동에필요한전력의100%를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를이용해생산된전기로사용하겠다는RE100달성노력이가속되고있는상황에서RE100에포함되지않는LNG발전소를건립한다는것은국내반도체수출경쟁력을갉아먹는행위이다.최근구글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포함,주요공급사에게2029년까지RE100이행을요구했고2029년까지재생에너지100%로부품을납품받겠다고선언했다.2024년재생에너지전환율이25～30%수준에머물러있는상황에서LNG열병합발전소건립은수출경쟁력을약화시킬뿐아니라재생에너지가필요한국내기업들이해외로눈을돌리게만들고있다. 셋째,LNG열병합발전소환경영향평가는누적영향평가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누적영향평가는평가대상사업지역의주변에서다른개발사업들이동시에또는가까운장래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경우평가대상사업만의환경적영향을살펴보는것이아니라다른개발사업으로인한영향까지포함하여환경적영향을검토하고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저감대책을수립하는것이다.그러나현재운영중인용인평온의숲화장장과향후계획중인용인의500톤소각장,용인삼성국가산단팹6기의발전소까지더해누적된영향을평가하지않고몇가지사업만환경영향평가를한다는것은안성이그야말로수도권의환경피해집적지가될것이분명하다. 넷째,용인SK반도체일반산업단지와LNG열병합발전소로인한대기오염물질과오폐수방류및전력수급을위한송전선로설치등으로안성시에일방적피해를강요하고있다.용인시는반도체클러스터로인해지역경제활성화및세수증가를기대할수있지만안성시는실질적인피해로인해많은어려움이예상된다.LNG열병합발전소는질소산화물,미세먼지,온실가스등을발생시켜안성의대기질을심각하게훼손할것이다.실제로용인LNG열병합발전소의환경영향평가초안에따르면발전소운영시연간450만톤의온실가스를배출할예정으로이는안성시전체의온실가스배출량321만톤을훨씬초과하는수치이다.또한하루평균36만톤의오폐수가고삼호수로유입되어안성의친환경농업이존폐의위기에서있으며용인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을위한3개의송전선로가안성시를관통하여안성시민의건강권과재산권의심각한피해를야기한다.이러한여러문제점에도불구하고용인SK반도체일반산단내LNG열병합발전소건립을단행한다면안성시민의건강권과환경권을지키기위해안성시의회는모든힘을다하여LNG열병합발전소건립을강력히반대할것을결의한다. 하나.현재추진하고있는LNG열병합발전소건립을전면보류하라. 하나.RE100실현을위해신재생에너지비중이높은지역으로반도체산단일부를지방이양할것을검토하라. 하나.주민의의견을반영하여10㎞평가범위로대기환경에영향을미칠모든사업을반영하여누적영향평가로재실시하라. 2025년4월28일안성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제4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