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3.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장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00호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안번호 제1901호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0호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산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수탁기간을 갱신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배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기간 갱신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8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1,215만 6,000원으로 운영비 1,620만원, 인건비 9,595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9%,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 탁월(90.5점)을 받은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갱신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1호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1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기간 갱신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86.8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88만 8,000원으로 운영비 1,670만원, 인건비 8,41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5%,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 탁월(89.5점)을 받은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의 계약기간 갱신의 적정, 갱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들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제1900호, 제190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달려있는 관계법령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처우개선 항목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바뀐 거는 아니죠?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거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사회복지사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주어지는데 용어만 조금 더 법령에 맞춘 용어를 적어서 변경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아니, 법령은 지금 상위법은 여기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에게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부산시 조례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법령도 바뀐 게 없는데 이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말이 들어가면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이 예산을 넘어설 때는 한 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만원을 주는 건 다 똑같고예,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원을 주는 건 똑같은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산이......

과장님!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좀......

기존에도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인당 월 2만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조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에서 이거를 지금 문맥상 법령을 좀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뒤로 빼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가 같은 말인데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2만원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2만원 이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냐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 앞에 문맥상에 있었는데 문맥을 바꾸기 위해서 뒤로 간 거지 새롭게 ‘예산의 범위에서’가 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을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님!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예산 범위 사회복지법인 등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 해가지고 ‘동일 사회복지법인 등 연속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그 근속 기준 적용 범위와 동일 기간 여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구 소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 그게 만약에 동일 법인이거든예, 동일 법인 내에서 5년 이상 연속 근무할 때 장기근속 수당을 주는 걸로.

그러면 근무지를 옮기면은 장기근속 수당을 안 준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인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영구 안에서도 법인이 여러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인을 옮기면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인이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요.

아,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인데예, 동일 법인예. 이게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 5년 미만인 사람들이 이직을 잘하기 때문에 그 업무 연속성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예, 동일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로.

그럼 과장님께서 비용추계서 보면은 연간 2025년도 100명, 2029년도 100명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사의 수 증가에도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의 시설이 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면은, 지금 5년이면은 내년 되면은 수가 더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년이 내년에, 그게 4년이 다시 5년이 올라오고......

그렇죠? 5년 되고 6년 되면, 6년 돼도 또 그 100명이 남아 있을 거고, 지금 4년 차가 5년 되면은 10명이나 더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예산추계서를 만들어 주실 때 추가도 이렇게 해서 조금 포함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 임시회 때도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제가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임시회 때 받았을 때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의거되어 있지만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주민이 보든 의원이 보든 이렇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도 서류가 좀 꽤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류를 위한 서류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조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례 입법에 있어서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타구에서도, 아! 타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갱신에 대해서 조례안을 입법할 때에는 몇몇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정책과 거를 보시고 누구나 알기 쉽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 목적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추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성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그 비용추계서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원 범위에 보면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로 썼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됩니까?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시고 근거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야지 추후에 돈을 지급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만원을 썼다 그러면 39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안에서 39만원이라고 하면 39만원 지원을 하고, 식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약간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재정365를 보면 우리 수영구의 어떤 예산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금성 복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복, 입학하면 교복비를 주고, 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돈을 주고, 또 전세금 지원하는 돈 이런 식으로 현금을 바로 주는 이런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여행비 지원도 물론 출산을 증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정말 이게 1,000만원의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여기 세 자녀 이상 그다음에 또 7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선별해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원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총 자녀 수하고, 또 미취학 아동 자녀 수, 수영구 거주기간 또 여행계획서, 신청서상의 여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행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동점자 중에서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또 현금성 복지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수급자들에게 물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런 분들 말고 일반적인 우리 수영구민들이 다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정책이고 이러면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출산을 늘리겠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혜택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현금성 복지 예산 사업을 이렇게 책정하신 거라면 1,000만원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시행 첫 해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효과나 내용 등을 한번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늘리든지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첨언을 하자면 현재 세 자녀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1명 이상의 세대가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지금 351세대, 4월 말 기준으로 351세대입니다.

351세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아까 조병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그 차수가 지나고 나면 그전에,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대상을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후 사업을 할 때에는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아마 어떤 선,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명문화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조금만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김진 위원님과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버리면 낙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복지나 가족행복과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세 자녀 이상 7세 이하라고 하면 7세라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세 이하에 근접한 나이에 있는 또래 자녀들이 있는 가정부터 점수가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년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아까 후불제라고 하셨는데 후불제라 할지라도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환수, 불법 환수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를 넣어서 물론 50만원 가지고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자녀 가족이 즐거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다 정해서 만들었던 사업에 그분들은 선정돼서 가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와 당부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 배점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보통 우리 저소득층 관련 정책 같은 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저소득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낙인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참여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선정기준표에는 저소득 기준을 넣지 않았고, 자녀 수하고 수영구 거주기간, 여행 계획의 충실성으로 넣고, 그중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때만 저소득 기준을 반영을 해서, 저소득 기준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전혀, 반영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동점자 기준으로. 그리고 7세에 가까운 자녀가, 막내가 7세에 가까운 자녀가 우선순위로 좀 해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거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선정자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지원절차나 숙박시설 이용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의에 다 답을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더라고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당부가 있었기에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정말 다자녀들이 수영구에서 거주하면서 이러한 여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점이 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에 다자녀 가구 20가구에 세 자녀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7살이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기준을 선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51가구가 있는데 7살이 넘어가면은 지원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7살부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기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소위 말하면 여행경비잖아요? 우리 부산시 자치구 기초 구 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출산 장려 관련 말씀하신 건가요?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중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수영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사례 연구가 전혀 없겠네요, 그죠?

예?

사례 연구가 없겠네요, 다른 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례는 없습니다, 예.

상당히 좀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기는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정 소수에게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아이디어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우리 수영구에서 처음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예, 도시관리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선민 주민도시위원장님, 김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안리 해수욕장 sup존 내에 해수욕장 시설인 개인 보관대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외에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 sup 개인 보관대 설치로 철거된 동전 샤워기 품목을 삭제하고 sup 개인 보관대 품목을 신설하는 등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징수 품목 및 요금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와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sup 개인 보관대 설치로 인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전 샤워기가 없어진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해수욕장 시설에 샤워장하고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샤워장이 우리 샤워 부스가 7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부스가 이게 수압이 약해서 한 3개만 나오고 4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체크를 해보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물론 해수욕장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운영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부서에 계셨을 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운영 기간을 한 분이 들어와서 몇 개월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셨고 피드백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저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실 때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저희가 sup 관리대를 받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한 달은 보수 기간이라고 하셨고요, 근데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가 작년에는 29명이고 올해는 56명이고 이 말인 즉슨 sup가 그만큼 활성화가 됐고 수영구에서 sup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만큼 많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고 반응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3월에도 4월에도 적극적으로 sup를 타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동호회들도 있으신데 이걸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좀 국한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물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운영 때문에 그렇겠긴 하겠지만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올해에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그 수요가 많다면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랑 협의해 주실 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아까 분기별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서객들이 외부에서나 또 내부에서 오실 때는 겨울철 sup를 타시러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니면 1월부터 4월 아니면 2월부터 4월까지를 또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안에서 sup 보관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나중에 좀 더 sup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 부분이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7분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수집인 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 제4호 지원 내용에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저번부터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 주로 재활용품수집인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많이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간략하게 보면 간단하게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험에 대한 신설을 하는 조례인데요, 지금 먼저 이 조례가 입법이 되고 나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겠지만 그 실현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실태 조사입니다. 뒤에 조일현 과장님 계시지만 과거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실태 조사가 저는 약간 미비하다고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저기 계신 조일현 과장님께서 직접 폐지수거인을 돌아다녀 보셨고 폐지 장소에 가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나아가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꼭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당부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 방식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수영구민 풍수해 보험도 있고, 수영구 안전재난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특성화되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가입 방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2024년 12월 서울시가 최초로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했고 또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2월, 3월에 각각 보험 가입을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수영구는 실태 조사가 끝나고 났을 때 보험가입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나아가서 보험금 수령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친 다음에 다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미연에 방지했을 때 이분들이 다치고 났을 때 그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의원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와 당부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정해진 바가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일현 과장님께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재활용수집인에 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안전 우의, 안전 조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원이 총 60명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구 내에 재활용수집인은 지금 한 60명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험 혜택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구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그다음에 부산시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부분 상해 사고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안전보험은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도 있고, 교통사고에 관한 상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지원금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손해를 미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주셨는데 보험 아까 가입방식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민 누구나 안전보험을 저희가 임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분들은 아까 60명이라는 인원이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개인정보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 추가적으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요즘은 연령에 상관없이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폐지수집인이 60명이라고는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자주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입법하기 전에는 한번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좀 더 명문화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담당 부서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수집인들이 하다 보면 상해뿐만 아니더라도 남의 차에 대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세심하게 봐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입법해 주셔서 조병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조선민 김진 김보언 권진성 김태성 조병제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청 소 행 정 과 장 조 일 현 도 시 관 리 과 장 옥 순 정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