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장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00호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안번호 제1901호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수당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0호 배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산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수탁기간을 갱신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배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기간 갱신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8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1,215만 6,000원으로 운영비 1,620만원, 인건비 9,595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9%,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 탁월(90.5점)을 받은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갱신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1호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엄지마을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1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기간 갱신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86.8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88만 8,000원으로 운영비 1,670만원, 인건비 8,41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5%,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 탁월(89.5점)을 받은 등 기존 위탁기간 동안 대부분의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의 계약기간 갱신의 적정, 갱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갱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들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제1900호, 제190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달려있는 관계법령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처우개선 항목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바뀐 거는 아니죠?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거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사회복지사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주어지는데 용어만 조금 더 법령에 맞춘 용어를 적어서 변경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아니, 법령은 지금 상위법은 여기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에게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부산시 조례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관계법령도 바뀐 게 없는데 이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말이 들어가면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이 예산을 넘어설 때는 한 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만원을 주는 건 다 똑같고예,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월 2만원을 주는 건 똑같은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예산이......

과장님!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기존에도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인당 월 2만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님!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예산 범위 사회복지법인 등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 해가지고 ‘동일 사회복지법인 등 연속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그 근속 기준 적용 범위와 동일 기간 여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구 소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 그게 만약에 동일 법인이거든예, 동일 법인 내에서 5년 이상 연속 근무할 때 장기근속 수당을 주는 걸로.

그러면 근무지를 옮기면은 장기근속 수당을 안 준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인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영구 안에서도 법인이 여러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인을 옮기면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인이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요.

아,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인데예, 동일 법인예. 이게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 5년 미만인 사람들이 이직을 잘하기 때문에 그 업무 연속성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예, 동일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로.

그럼 과장님께서 비용추계서 보면은 연간 2025년도 100명, 2029년도 100명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사의 수 증가에도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의 시설이 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면은, 지금 5년이면은 내년 되면은 수가 더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년이 내년에, 그게 4년이 다시 5년이 올라오고......

그렇죠? 5년 되고 6년 되면, 6년 돼도 또 그 100명이 남아 있을 거고, 지금 4년 차가 5년 되면은 10명이나 더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예산추계서를 만들어 주실 때 추가도 이렇게 해서 조금 포함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 목적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추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에 다자녀라는 부분을 첨가를 해 주셔서 그 점은 정말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붙임에 보면은 비용추계 세부내역 대상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다자녀가정 20가구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에 보면은 그 대상이 ‘세 자녀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자녀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이들하고 한참 여행을 가는 시기가 7세 이전도 되겠지만 이때보다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되었을 때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또 다녀와서는 아이들끼리 “나는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7세 이하 취학 전 자녀 1명 이상으로 기준을 둔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 조례 당초에 제정한 목적 자체가 출산 장려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되면은 여행의 효과는 더 클 수는 있겠으나 출산하고 관계되기 위해서는 조금 연령대가 어려야 젊은 부모님들이 출산에 대한 앞으로 여지가 뭐, 물론 출산에 특별한 연령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좀 더 젊은 부모님들이 출산에 다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7세 이하라는 연령을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또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로 하셨다니까는 이것만이라도 조금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렇게 7세 이하 취학 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도 조금 기준점은 나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우선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점을 조금 세밀하게 정하셔서 이 정책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게 여기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도 다자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성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그 비용추계서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원 범위에 보면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로 썼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됩니까?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시고 근거 영수증을 첨부를 하셔야지 추후에 돈을 지급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만원을 썼다 그러면 39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안에서 39만원이라고 하면 39만원 지원을 하고, 식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약간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재정365를 보면 우리 수영구의 어떤 예산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금성 복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복, 입학하면 교복비를 주고, 또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돈을 주고, 또 전세금 지원하는 돈 이런 식으로 현금을 바로 주는 이런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여행비 지원도 물론 출산을 증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0만원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정말 이게 1,000만원의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여기 세 자녀 이상 그다음에 또 7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선별해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원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총 자녀 수하고, 또 미취학 아동 자녀 수, 수영구 거주기간 또 여행계획서, 신청서상의 여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행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동점자 중에서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런 또 현금성 복지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수급자들에게 물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런 분들 말고 일반적인 우리 수영구민들이 다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정책이고 이러면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출산을 늘리겠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혜택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현금성 복지 예산 사업을 이렇게 책정하신 거라면 1,000만원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시행 첫 해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효과나 내용 등을 한번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늘리든지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51세대, 4월 말 기준으로 351세대입니다.

네, 네.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 배점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보통 우리 저소득층 관련 정책 같은 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저소득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낙인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참여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선정기준표에는 저소득 기준을 넣지 않았고, 자녀 수하고 수영구 거주기간, 여행 계획의 충실성으로 넣고, 그중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때만 저소득 기준을 반영을 해서, 저소득 기준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전혀, 반영을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동점자 기준으로. 그리고 7세에 가까운 자녀가, 막내가 7세에 가까운 자녀가 우선순위로 좀 해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거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선정자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지원절차나 숙박시설 이용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에 다자녀 가구 20가구에 세 자녀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7살이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기준을 선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51가구가 있는데 7살이 넘어가면은 지원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7살부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기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소위 말하면 여행경비잖아요? 우리 부산시 자치구 기초 구 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출산 장려 관련 말씀하신 건가요?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중에서 여행 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수영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사례 연구가 전혀 없겠네요, 그죠?

예?

사례 연구가 없겠네요, 다른 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례는 없습니다, 예.

상당히 좀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기는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정 소수에게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아이디어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우리 수영구에서 처음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도시관리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선민 주민도시위원장님, 김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안리 해수욕장 sup존 내에 해수욕장 시설인 개인 보관대를 설치함에 따라 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외에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 sup 개인 보관대 설치로 철거된 동전 샤워기 품목을 삭제하고 sup 개인 보관대 품목을 신설하는 등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징수 품목 및 요금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와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sup 개인 보관대 설치로 인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보다는 아마 해양스포츠계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용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sup 개인 보관대가 사실 증축이 되었는데 시설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당 한 대당 1만원 이하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추첨 방식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매달마다 다시 추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옥순정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간 공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고, 작년에도 한 번 추첨을 해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첨되신 분들이 사용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 공고를 했고 지금 보관대는 60개인데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116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추첨이 끝났고 한 번 연 단위로 그러니까 추첨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하신 분들은 7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추첨을 할 시에 대기를 해서 하는데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데 가족 이름으로도 넣고 신청서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보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개인 보드 사진을 직접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예, 뭐 나름 보완의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뭐 보드 사진을 이쪽저쪽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보드가 똑같은 보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점에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제 동전 샤워기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쨌든 샤워기 자체가 줄어든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줄어든 샤워기에 대한 다른 어디에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어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동전 샤워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고장이 좀 잦고 겨울철에 동파가 돼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였고 그 자리에 이제 sup 보관대가 들어갔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샤워시설이 들어가고 추가로 그다음에 sup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전 샤워기 실수요는 좀 없는 편입니다. 모바일 샤워장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별도 설치되는 그 샤워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모바일 샤워장의 경우에 동절기에도 보니까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sup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절기에도 모바일 샤워장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이라서 계속 운영,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12월 한 달간은 쉬고 1월부터 다시 운영이 되는 건가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은 그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라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보관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동호회도 우리가 제법 있더라고요, 수영구 자체에. 그런데 이분들이 겨울이지만 자기들은 레포츠를 즐기는데 그래도 모바일 샤워장을 조금 운영을 해 주시면 샤워를 하고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 샤워장을 운영을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요가 조금 많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서 모바일 샤워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전 샤워기가 없어진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해수욕장 시설에 샤워장하고 사계절 모바일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샤워장이 우리 샤워 부스가 7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부스가 이게 수압이 약해서 한 3개만 나오고 4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체크를 해보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올해에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그 수요가 많다면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수집인 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 제4호 지원 내용에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존경하는 조선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일현 과장님께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재활용수집인에 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안전 우의, 안전 조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인원이 총 60명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구 내에 재활용수집인은 지금 한 60명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험 혜택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구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그다음에 부산시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부분 상해 사고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안전보험은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도 있고, 교통사고에 관한 상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지원금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손해를 미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