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허원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훈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은‘국토부‧경기도주관인덕원도시개발과과천갈현지구공공주택사업실무협의체회의’참석으로부득이하게오후출석을하지못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동행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장인신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동완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은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구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아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홍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은영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김재필우리민원봉사과장은현재모친상이고그다음에박미숙박달2동장은‘유럽지구과학연합학회’참석을위해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장님과동장님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주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정지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만안구와동안구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과장‧동장님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할게요.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양구청예산심의인데요질의가상당히많습니다.시간적으로추가질의,보충질의를하기에는한계가있으니까서면답변서를잘작성해주셔서오후에원활한회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먼저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371쪽입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의일부건축물을철거해서개방하는예산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사진하고요사업시행이후의현장사진을,이것을위성사진?조감도?등한눈에볼수있는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의전과후로구분해서요. 도시재생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을32군데했어요.추진현황하고요예산집행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국의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물량이많을수도있는데.안양시우리관내바닥신호등설치현황하고요예산집행현황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양이많은거예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고맙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김옥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지금CCTV확대설치및취약지역방범CCTV설치비가국‧도비포함해서2억편성되었습니다.편성배경하고요그위치가혹시나왔으면서면답변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가좀많습니다.송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현재안양천,학의천의정비공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양천과학의천관련된민원접수현황및민원처리현황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415쪽,풍수해예방관련해서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예산안416쪽에2025년학의천저수호안정비공사관련된사업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417쪽입니다.시민정원사양성교육예산안이올라왔어요.이사업의목적등을포함하는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임곡공원추진현황및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번에예산올라온게기이정비된공원에설치하는거예요,운동기구가?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1단계지금기존것은끝났고요,2단계구간새로운구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새로운구간에설치한다이거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1단계‧2단계,3단계도있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3단계는없습니다.2단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예.임곡공원조성과관련된추진현황,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앙공원포장정비공사관련된사업도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최근3년간중앙공원포장정비공사현황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예산안을보면어린이공원정비와관련된예산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지금평촌신도시의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조성이된공원들이어린이공원으로되어있는데지구단위계획등을좀수정해서어린이공원을다목적공원으로조성할계획에대해서우리백시원과장님의입장을,부서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제가이런질의하는지는우리백시원과장님께서잘아실거예요. 그리고‘상평촌어린이공원’정비사업과관련된사업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지금특조포함해서어린이공원조성사업예산이많이내려와있는데솔직히현장에가보면주민들입장에서는이것저것요구하는게많겠지만제가봤을때는‘멀쩡한어린이공원다파헤치고새로운시설을또하는구나’,‘돈이많구나’라는생각을할수도있는어린이공원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부서의입장도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김성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475쪽,자연고장계량기교체와관련돼서최근3년간같은이유로계량기교체현황을서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역시예산안475쪽입니다.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해서요.우리시관내의계량기현황하고요또원격검침계량기설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475쪽에보면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사업과관련해서최근3년간계량기나수도관을통해서누수된누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79쪽입니다.소화전설치공사관련해서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된거예요.소화전설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오동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99쪽입니다.하수도경영‧운영관리를위한직원교육과관련해서1천800만원예산편성됐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1천800만원맞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산출내역을보니까직원이스물네분이세요.그런데1인당75만원씩인데이게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교부에따른사업으로알고있어요.과장님,맞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재미난게있어요.그래서이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같은예산이양구청건설과에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만안건설과최은영과장님하고요동안건설과송민석과장님한테도이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제가조금전에,이게1천800만원에24명이면1인당75만원인데만안건설과는직원이10명인데100만원편성됐어요.그러면10만원씩이죠?동안구청은100만원편성됐는데9명이에요.굳이계산하면11만1천100원씩계산이된거예요.이것에대해서예산편성배경하고요,왜이렇게금액이차이나는지에대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양구청에서도같은이유로편성을한거예요.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워크숍비다.네.아시겠죠? 그리고계속해서만안구청최은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2025년만안구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관련된준설계획안서면제출해주시고요. 동안구청송민석과장님께도같은질의드립니다. 풍수해예방관련지방하천소규모준설과관련된준설계획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저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예비심사때자료들많이제출해주셔서기본적으로그것참조하면서제가말씀드릴것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에안양9동새마을지구관련해서요,주민공람의견청취내역및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자료,심의위원명단,회의록일체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 구농림축산검역본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관련해서이것예비심사때자료있는데요.현재까지진행상황및향후일정포함된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도시재생과.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이것도세부사업계획서그리고향후계획주십시오. 주택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하시는데이점검후에사후관리가어떻게되는지내역있으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하시는데이것혹시킥보드도하고계신지안전교육현황주시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전시설물설치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서및설치현황,민원접수상세내역그리고언론보도에따른시의입장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상하수도사업소에요청드리겠습니다. 땅꺼짐원인으로노후하수관이많이지목되고있는데요,경과연수30년이상노후하수관현황및정비계획있으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오늘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세분이나들어오고질의가많지는않을것같아요.사전에심의했던내용이많고양구청도심의한내용이많은데제가간단하게딱두가지만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아까음경택위원님이얘기했는데소화전설치공사가너무많아요.설치된현황아까달라고그러셨잖아요,안양시전체?여기다가설치했는데사용을한내역있으면사용내역서도한번같이자료추가로좀해주세요. 그다음에동안복지문화과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사업이있어요.그런데이것농지대장있잖아요?실태조사및농지대장정비한다는데이것농지가얼마큼있는지한번동안구에대장정비한내역있으면전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만안구청에만질의몇가지드리려하는데요.행정지원과에박달1동행정복지센터바닥공사관련해서관련한추진배경및예산안산출근거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복지문화과에는안양2동대교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진행상황어떻게되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보충질의하려고했는데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제가하려고하는것을다하셨기때문에그자료를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다른위원님들질의다해서요한가지만. 동안복지문화과.예산안589쪽인데요.예산보다는실태와현황을파악하려고하니까요.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사업과관련돼서현재안양시의농지실태조사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과장님과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질의가없으신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라고,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71쪽,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사업현재사진,사업시행이후현장사진,위성사진과조감도등자료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2030안양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안양9동새마을지구정비예정구역관련주민의견청취내역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자료,심의위원명단,회의록제출과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현재진행사항및향후일정포함된세부사업계획서서면제출을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2022년및2023년지방보조금집행내역및세입반영여부를자료제출을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조은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이게본예산에15억원섰던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건물11개동철거하고폐기물처리비가7억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총합쳐서금액이,
음경택위원
이것본예산심의때어떻게심의를받았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여기서분야별로,17억7천인데건물철거비가7억,162면주차장조성비가9억.맞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알려드리는거예요,국장님모르실것같아서.이게예산편성이,아니면산출을잘했다고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게지금기존에건축물11개동철거하고폐기물처리,거기가석면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7억으로편성을했고요.주차장면조성에서는9억정도.이렇게지금,
음경택위원
그런데주차장조성하는데무슨9억이들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거기가지금184면인데저희들이,
음경택위원
주차장조성을어떻게할건지짧게좀답변해보세요.철거하면바닥에기초공사하고아스콘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9억씩들어가요?9억산출내역,그162면조성과관련돼서산출내역따로갖고오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주차장을조성하는목적이뭐예요?이렇게많은돈을들여가면서까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인근주택가라든지지역주민들이활용하기위해서이렇게하려는계획이고요.이제그부분을위탁관리해서도시공사에서좀유료화를할예정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17억씩들여가지고주차장을조성하면인근지역주민들의주차난해소에어느정도도움이될까라는시뮬레이션같은것있어요?없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저희들이공간을최대한활용을해서그부분주차면을조성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자,주민들을위한시설로공간을활용하는것에대해서반대할사람이누가있겠어요?그렇지않을것같으니까하는소리고.인근에지금중대형아파트단지들이앞뒤로많이들어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지역의주차난은어느정도해소가된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노후된건물을헐어내고주민들의편의공간으로탈바꿈시키는것은나쁘지않지만이렇게큰예산을들여서162면의주차장을조성하는게주민들한테얼마만큼피부에와닿겠느냐,이것에대해서검토하신게있냐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부분이단순히주차면만조성을하는게아니고운동장이라든지그런부분을개방시켜서지역주민들하고어떤편의시설을증대하기때문에이게저희행정복합센터개발시행이전까지는충분히장기적으로활용은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자꾸다른말씀하시지마시고요.운동장조성한다고그랬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운동장2개소조성하는데1억밖에안들어가요.자,주차장을조성하기위해서철거를해야되고하는예산이16억원이잖아요.16억원의효과가있겠냐,이것물어보는데자꾸딴말씀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현상태유지보다는건축물철거든지그런부분으로해서활용을하면충분히그이상의효과는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예산을조정하겠다는뜻은아닌데우리조은호국장님의답변은적절한답변은아닌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 주차장조성하면관리어떻게하실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에위탁관리운영을할예정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공사에서위탁관리를한다고그러면유료주차장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차피공영주차장이니까,그렇다고이게무분별한주차를단속하기위해서도시공사에서하는거지주차수입을올리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162면이면적은주차면수는아닙니다.그런데이게관리감독을어떻게하냐에따라서이것도좁을수가있고또넉넉한주차공간이될수도있는두가지형태,양면성이분명히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것무슨뜻인지아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주말에도공영주차장의형태를띱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을세부적으로,이렇게하면그지역주민들이야간에도있을수있고그다음에또아침에운영했을때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는그런부분들은좀세부적으로내용을체크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은요,사실이게본예산에편성된거잖아요.본예산편성될때주차장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로드맵은나와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아직도이것을갖다가주민들하고협의를하겠다고하면안양시행정에문제가있다라고의회에서는지적할수밖에없는거죠.아직도방침이안섰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위탁관리는방침은선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위탁관리방침이섰는데그러면낮에,야간에,주말에는어떻게할거냐라는정도까지도방침이섰었어야죠.방침만들어가지고요,방침최종누구한테받아요?시장님한테받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방침받아가지고빠른시일내에자료좀공유합시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이제본예산에15억이섰고특별조정교부금이5억,도비보조금이2억7천해서7억7천이내려왔잖아요.그러면애당초본예산에15억원의사업비를편성했는데7억7천이내려왔으면반납액이7억7천돼야되는데왜5억만반납한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5억에대해서는시에대해서이게이후에도비특별교부금이내려왔기때문에아마5억에대해서만반납을시키고도비를이렇게편입을시킨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나중에2억7천더반납할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7억7천이내려왔는데왜5억만반납하느냐7억7천을반납해야지,이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
음경택위원
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제얘기가이해가안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해는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답변을하셔야지,안하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후에예산이이렇게내려오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것은이유가안되고요.그러면지금이라도어떤분야에어떤부분의예산이불가피하게증액이돼서부득이그렇게될수밖에없었다라고말씀을하셔야지자꾸이상한말씀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기존에주차환경개선사업금은저희가따로별도신청을해서받은거고5억에대해서는기존에특별조정교부금이이런시의재원도부족하고이런부분들예상할필요가있다고해서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내용입니다.그러다보니까5억만이렇게시비로감액시킨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좀이해할수있어요.이해할수있다고.그러면알기쉽게사업비산출내역이나예산요구사유에그러한내용을넣으셨어야지그냥큰그림만보면일단은특조하고도비교부금이7억7천내려왔는데5억만반납하는것에대해서의회에서당연히얘기할수있잖아요.제가머리가나빠서그런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생각할수있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부지에대한활용방안과관련돼서는의회에서도의원들끼리또지역구의원들끼리다많은이견들이보이고있는데당장노후된건물을철거하고또개방을해서주민들의편익공간으로제공한다고하면나쁘지는않다.다만이게1,2억이들어가는게아니고지금17억7천만원이들어갑니다.늘말씀드리지만국‧도비도시민의세금이고혈세다라는차원에서예산이적재적소에잘반영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하는것은7억7천내려왔는데왜5억만삭감하느냐이내용이주된내용이었었어요.그런내용에대해서사전에설명이좀미흡한부분은상당히아쉽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국장님,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언하신부분도있고당부의말씀도있고의문에대해서도여러번말씀하신것처럼우리음경택위원님한테의문이없고제언과당부의말씀을귀담아두셔서사업을이끌어가주시길당부말씀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그리고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국장님이번에도시계획심의위에서안양9동새마을지구에서부흥파크빌라가빠졌습니다.도시계획적으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여기가장기적으로포함이돼야된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빠져야된다고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마도시계획심의때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이건에대해서한40,50분이상열띤토론이있었습니다.그래서현재이사업부지에서는수목청정지구어떤주식회사가기존의토지소유권을,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약한30에서40퍼센트를어느정도확보한상태에서저희들이정비예정구역으로부흥파크빌라까지지정을해도다시지구단위계획으로입안을해버리면결국은해지고시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논의가있었었고요.저희입장에서도이게부흥파크빌라를,민원들도여러번와서상담을했었는데‘큰틀에서는같이가야된다’그런방향은맞는데아마어떤시기적이라든지절차그런방식에대해서는좀약간다른의견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향후토지소유자그수목청정지구주식회사에서지구단위계획이오면부흥파크빌라까지같이검토할수있도록저희들이행정을그런식으로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향후에라도가능성이있다는말씀이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수목청정지구사업자가지구단위입안을할때저희들이그런부분들을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회의록에‘일주일전검토자료에없던내용들이주민이민원을들고와서내용이추가됐다고하루아침에자료가바뀌었다’라고쓰여져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수목청정지구가주민공람공고할때는어떤민원을제출하지는않았는데아마주민설문조사그전에문서로이렇게의견을제출한게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거기서논의되다보니까결국은큰틀에서는지구지정을지금해도이소유자들이바로해지고시가돼버리면그런문제가또있기때문에저희들이같이논의한사항입니다,그런부분들은.
장명희위원
국장님,그런데이주민공람기간에사업자가의견을못낸것에대해서시에서자료를급하게추가해서어쨌든도시계획의이줄기를좀바꾸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결론의줄기를.어쨌든이수목청정지구사업자는이전까지아무의견을못냈었잖아요.그런데도시계획심의하기며칠전에찾아와서이것을얘기했다는말이죠,시에다가.그랬다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자료를일주일전에나간자료랑다르게홀랑바꿔가지고,어쨌든이수목청정지구때문에부흥파크빌라가결론적으로는빠지게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또아닙니다.이것은실제수목청정지구는저희들이재개발지정을하려면어떤면적규모라든지노후도,법적기준이충족이돼야되고주거정비주체에서신규건축물이라든지그다음에주거의용도,노후도이런것을다검토를하는데당초부흥빌라는대상이안됐습니다,실제.그래서지역주민들이이해당필지가고립될소지가있으니까같이편입을해줘라.
장명희위원
어쨌든부흥파크빌라같은경우는주민공람기간에도의견이들어갔던내용이고.그렇죠?의회에서도논의가있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그때까지수목청정지구에대해서는지역에서알음알음얘기만있었지공식적인의견이들어온게없단말이죠.그런데첫번째도시계획심의회의자료에도이게들어가지않았는데마지막자료에이게탁들어갔단말이죠,그날심의하는자료에.이것은문제의소지가있지않습니까,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문제의소지는특별히그렇게,
장명희위원
이게어떤생각으로시에서요구를갑자기포함시켜,왜냐하면공식적인논의가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그리고도시계획심의결과에어떤식으로든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에대해서,집어넣은것에대해서어떤생각이셨는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심의는어느하나의어떤문제만판단을하는게아니고여러다각적인그런종합적인문제를검토하기때문에결국은지정해도이유가이게실질적으로행정절차가이루어져야되는데이후에이루어질수없다그런부분들을판단했기때문에저희들이당시에참석한위원들이굉장히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가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지금저희입장에서도당시부흥파크빌라의지역주민들의어떤의견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충분히당시에반영이됐으면좋았을텐데아마위원들입장에서도,
장명희위원
예.회의록보니까여러가지갑론을박이있었네요.그런데보니까이수목청정지구에대한내용이없었어도이렇게갑론을박이있었을까하는아쉬움이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이수목청정지구의이사업은하루이틀에이루어진사업이아니고이분들이,
장명희위원
그렇지만사업자가어쨌든어떤공식적인의견도못냈던사항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기존에주민의견이라고문서로’24년도9월엔가한번보낸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는사항을같이논의를하다보니까,
장명희위원
’24년도에수목청정지구에서시로보낸의견이있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그것을주민공람의견내용에안써주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이회의때이루어지다보니까이렇게논의가됐던거고요.이제토지소유자들그수목청정구사업자들도당장에이토지의금액이약한240억정도이미자금이투입된상태고또일부는계약이단기한상태라서그런민원에대해서저희들이간과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고려를했다는것도이해를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수면위로안올라온민원에대해서갑자기집행부가이렇게추가를했다는것자체가저는상당히의구심이들고요. 그리고제가뭐어떤지역이라고얘기안하겠습니다.특정지역들은주민들이원하는구역계가다됐어요.굉장히어려운일이잖아요.이것에대해서좌시하지않을겁니다,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그당시에한3건에대해서민원들이좀다양하게있었습니다.이게수목청정,여기지금안양행정복지센터부분하고그다음에수촌마을의부지에대해서자연녹지부분에무허가건축물이산재된부분그런부분들이굉장히또심의에서논의가됐었고요.또그다음에부림마을에대해서진입로부분,편입부분에대해서도이게논의가돼서결국은이2개의건은어느정도지역주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이돼있는데안양행정복지센터가이렇게논란거리가굉장히,실제지정이돼도실익이없다.왜그러냐하면수목청정지구사업자가바로해지고시를내면30퍼센트이상의어떤소유권이라든지권리를확보한상태에서신청을하면바로해지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그수목청정지구를끼워넣었다는것,갑자기여기에끼워넣었다는것자체가이조건부승인이라는결과에저는영향을미쳤다고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문제는제가계속지켜보겠습니다,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구심이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반드시우리장명희위원님하고소통하셔가지고조금전에장명희위원님께서늘지켜보겠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의구심이없고지역의현안에대해서촘촘히챙기시는위원이시니까거기에대해서의심이없고부족함이없도록꼭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안계시면조은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님,김정섭과장님우리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사전질의로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여부확인및보고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보고서는메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세부사업계획서와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섭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는데요.결과적으로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도비보조금하고이자발생이,반납액이223만8천원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왜반납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사업이이제완료돼가지고요,보통한집당한1천200만원정도로해가지고보조를해주는데사실은나머지금액으로사업을추진할수가없는그런사항이었기때문에반납을하게된겁니다.
음경택위원
사업추진이적절치않다,금액이적어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도이금액이라도필요로하시는시민들이있을것같은데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추가로예산이,예를들어가지고보조를하고남으면그것을반납을하려고하지는않고추가로사업을하려고하는그런상태입니다.그런데도아마금액이좀부족했던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또하나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게지금제출된자료를보면사업예산이3억6천이고사업량이단독주택32호잖아요.서른두가구요.그런데신청을71가구가했고선정이32가구가됐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을조금탄력적으로운영을했으면반납액없이예산을다집행할수도있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올해사업부터는그것까지감안을해서사업을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이번연도는최대한예산을정확하게쓰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런데,여기지금신청현황하고선정현황이나왔잖아요.세부선정및세부사항별첨으로붙였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단은주소가지금안맞아요.물론관양동하고인덕원동이합해져서관양동으로다표기를했던것같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때신청했던그,하다보니까좀그런것,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눈을씻고봐도동안구의신촌동에는가구수에는들어가있는데선정및세부현황에는없어요.아!이호계동이건가보다.맞아요,16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저도이것은좀못챙겼는데요,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올해는이게사업이이렇게많이줄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사업이많이줄어가지고요,전체적으로경기도가99세대를,19개시에서99세대를지금했는데요,우리시가한세번째정도많게20호정도됐고나머지시가좀많은데가27호,25호이렇게해가지고한세번째정도많이선정이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제3억6천에서2억4천으로줄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물론도비가줄어서시비가준것으로알고있는데작년에총전체적으로103가구가,신청을해서32가구가선정이됐다고하면주민들의반응은되게좋은거예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런사업은경기도와좀협의를해서지속적으로될수있게끔한번방안을찾아보시는것도좋을것같고요. 또하나는여기지원순위가있잖아요.1순위,2순위,3순위.작년에선정된32가구가어느정도에서선정이된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1순위에서거의마무리,
음경택위원
1순위에서다끝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올해도보니까25호정도를선정해가지고현장을좀방문하려고그렇게하고있는데요,1순위정도에서거의마무리가되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좀다행이라고봐요.만약에1순위에서이게수요가충족이안돼서중위소득100퍼센트이하라든가3순위,그외의가족으로가면본래의목적사업과맞지않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수있는데그래도주거취약계층,다시말씀드리면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또이런분들한테지원이되는것에대해서는고무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렇다고한다면이사업은지속가능한사업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좀신경을써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평가알아서잘하시겠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평가는기준이있고,정량평가는기준이있고요.그리고현장을가서보고또평가를합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러니까정성평가는사업의시급성을평가하는데,안양지역건축사회전문가들이참여하는데총몇분이참여하시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올해같은경우는두분이하고요.작년에는47곳정도해가지고한두분정도가나가서그냥한스물세네곳이렇게본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반복되는얘기입니다마는예산이적재적소에잘사용될수있도록평가를잘해야된다라는말씀끝으로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최종원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최종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최종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과의박태규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사전질의로2024년보조금실적보고서를메일송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메일로송부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관련하여점검후사후관리내역있으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후결과보고서전체를보관‧관리하고있는데요.균열및크랙등경미한사항으로현재까지보조금지원신청단지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관리지금사업을하고계시는데이렇게심각하게균열이나안전에영향이있는단지는아직없다는말씀이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미세한안전위반사항이있으면,좀위험사항이있으면그것에대한조치는그냥아파트자율에맡겨지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지금점검하는자체가우리가점검해서,법적으로의무사항이거든요,점검하게되어있는게.우리가점검해서안전관리방안하고보수‧보강방법을제시를해주는거거든요.제시를하게되면아파트단지내에서그에대해보수‧보강을할것같으면보수‧보강을하는데요.보수‧보강할때비용에대해서시에보조금을신청해서할수가있거든요.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 지금전반적으로점검한자체는말씀드린대로경미한사항들이에요.그러다보니까관리주체에서보수‧보강을별도로하지는않은건데요.일단중대한어떤사항이있을경우에는보수‧보강조치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니까저희만안구에도노후주택이많다보니까특히그리고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관리주체가따로없잖아요.그래서주민들이상당히주택의안전성이나이런것에대해서민원을많이주시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서만약에보수‧보강이필요하다고나오면좀주택과에서심도깊게사후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당연한말씀입니다.
장명희위원
네.지금서울같은데보니까멘토링제도운영하고있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이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안전문제는계속대두될것같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태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지금도시주택국을마쳤기때문에도시주택국에계신우리간부공무원께서는이석하여주시고도로교통국과장님과국장님은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교통국장님이신김동근국장님께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곽동윤위원님께서’22년도,’23년도지방보조금집행내역및세입예산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자전거안전교육추진현황과킥보드도교육에포함되는지여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어디예요?
허원구위원장
도로과입니다.도로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희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사전질의하신’24년도지방보조금실적보고서제출여부확인및보고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바닥형신호등설치현황,예산집행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앞으로도바닥신호등교체작업은계속진행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계속해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왜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사고예방을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당연한건데주민들이요구하는거예요?아니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민들의요구가많습니다.
음경택위원
불가피하게예산이편성되니까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주민들의요구사항도많이있고요또특조사업으로도사업비가좀많이내려오다보니까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주민들요구도,말씀하신게다요건에해당이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되는경우도있고안되는경우도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주민들요구도있고또무분별한특조가내려오기때문에어쩔수없이하는경우도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야이게사업비가많이들다보니까특조금이내려온다면사업에좀많이도움은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전체가88개소라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이거의다특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국비보조사업하고요,특조금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비가11퍼센트,도비가50퍼센트,시비가39퍼센트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사고예방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이에대한평가자료는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만족도조사를예전에좀했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학부모들이가장선호하는교통안전시설이최근에바닥신호등입니다.그래서다른신호는많이설치가돼있다보니까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해달라는요구가많아서저희가학교먼저시행을했고그다음에하는사업들은학교인근에,그러니까학교에설치된것을보고주변에계신분들까지어르신들도우리도해주었으면좋겠다해서사업범위를학교,그러니까어린이보호구역인근까지확대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최근에학교주변으로확대가되는부분은바람직하다고보고요.이게물론시각적인효과도있고여러가지효과가있을수있는데실질적으로교통사고예방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지에대한그런연구라든가이런자료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어서,만약에이게효과가있다면이사업을확대하는것도나쁘지는않지만무분별하게설치하는것은좀문제가될수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3억원특조내려왔잖아요?여섯군데설치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뭐여쭤보려는지알죠?왜이게특정지역에편중돼있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특조금을그해당지역구도의원님께서사업비를확보하시는데노력을많이하셨거든요.그런데저희가바닥신호등설치할때조건부가해당지역에전부할수없고동안하고만안을균형있게하자라는말씀을드려서그렇게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도동안도있고만안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이게특정지역에,우성아파트사거리는어디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박달2동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이게동안‧만안비교할게아니라여섯군데인데네군데가한동네예요.한동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예술공원하나박달동하나.그런데이것을동안‧만안균형있게사업을추진한다고하면이게말이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그부분은좀양해를부탁드리는게요저희도전체적으로각동별로배분하면좋겠지만,
음경택위원
제얘기는요동별로배분하라는게아니라취약지역에,그러니까어린이보호구역이런데를우선적으로선정을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도많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말씀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앞으로는그런부분에,이게말도안되는얘기지만‘의원님,특조금가지고오면50퍼센트는의원님지역구에하고요,50퍼센트는다른데하겠습니다.’이런뜻이아니라긴급을요하는데,정말교통사고가위험이큰데이런데를먼저하는게바람직하지.이게내가돈갖고왔다그래서내동네만중점적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잘해주시고요.이게3억이면여섯군데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요?한군데설치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게사업비가조금많이듭니다.
음경택위원
이업체는어떻게선정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업체는저희가조달청에등록된특허라든지아니면우수조달업체제품을선정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시공업체가많이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시공이아니고저희가하는것은납품등을,그러니까설치를조건으로하기때문에제작회사가직접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작회사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안그러면물품하고공사하고나누면나중에하자문제가발생해서요.
음경택위원
예.견적서받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받습니다.
음경택위원
비교견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가급적이면제품의안전성하고그동안실적하고이런것을종합적으로보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안전성이나실적을위주로하지어떤가격경쟁력이나또예산절감이나이런부분에는이준표과장님답변만들어보면고려를하지않는것같다라는느낌이들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가격에서는사실크게편차는많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이번에다른예산도비슷한유사한경우가있어서위원들께서많이문제제기를했는데이런경우도분명한것은비교견적을통해서사업의투명성을확보하고또투명한예산집행이전제되어야한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럼제가한가지만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가과장님께서하시는사업중에서지금가장큰사업이어떤겁니까?미래의우리안양시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규모로보면철도분야가제일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지하화철도,지방채도제일많이발행하고지하화사업에대해서선정못한것에대해서또선정을받기위해서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있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며칠전에제가알기로는철도지하화사업상부사용에대한용역중간보고를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우리시민들은알고있습니까?이것중간보고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아직까지는방향이나사업계획이구체적이지,아니그러니까확정을못했기때문에현재까지는지금비공개로진행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이것벌써중간단계인데그정도말씀하시면서,초기단계때어느정도큰그림을그리고용역사업을하는게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게하고는있는데요,저희가국토부제출하기위해서는국토부가요구하는사항도반영을해야되고,
허원구위원장
국토부가요구하는자료가수시로바뀝니까,아니면애초부터정해진요구사항이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는데저희계획에따라서조금더첨삭해야될부분도좀있는것같고요.그래서국토부컨설팅도받을예정입니다.그리고사업계획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별도로저희가의회에도보고를드리고시민들께도공개할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아마이게우리안양시의현안사업이라고보입니다.중간보고를한다는이유는앞으로최종결론이나기전까지점검을하는거지않습니까?점검을한다는것은우리집행기관에서비밀스럽게작업하는것도있지만어느정도큰그림같은것은우리의원님과소통을해야되고분명히중간보고용역을했다는것은신문에언론에보도가되었습니다.언론에보도가되었다는것은중간보고를한것에대해서어느정도시민들한테공감대를형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전혀없는것을보고좀아쉬움을느꼈고.여기에계신아마도시건설위원님은모르겠지만안양시의가장중요한현안에대해서대부분모르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끝나고나서의들의질타를듣는것보다중간중간에보고를하면서‘우리안양시지하화사업을어떻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국토부에서는어떠한요구를원하고있습니다’,‘그요구사항에따라서안양시는어떻게제안을하고있습니다’라고했을때우리의원님들도어느정도생각이되어있고전문가도생각이있을겁니다.그런것에대해서함께소통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제가이번에느낀게뭐냐하면중간보고회의때이부분들에서놓친것인지아니면어떤비밀스러운것이있는지잘모르겠지만,저도거기에대해서하나도모릅니다.그날모든자료나서류는다회수해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아직까지는비공개입니다.
허원구위원장
맞습니다.그러니까비공개니까전혀누가참석했는지아무도몰라요.그런데안양시에서신문에는중간보고를했다라고벌써안양시가해버렸어요.이런부분은의원들이니까중간에보면어떤생각이드냐면‘어,치적을자꾸나타내려고하나?’라는의구심이생길수밖에없으니주무부서에있는우리과장님께서도그런의구심이불거지지않도록우리의원님과소통해주시길바란다고뜻이고.분명히중간보고회때요구사항도있었을거고최종보고회는어떻게하기를원했을겁니다.아마여기에서보면의원님들이우리중간사업에대한상부사용에대한내용에대해서할얘기가참많아요.왜냐하면이게가장중요한사업이지않습니까?왜냐하면철도지하화를하면상부에는어떻게사용할것인가,그것이국토부에서도가장중요한사업이고예산을어떻게조달할거냐,거기에민자를유치할거냐,가장중요한사업인데우리의원들이모른다는것은큰잘못입니다,과장님.어떠한이유를떠나서그게비밀이있든뭐든잘못이라고저는보이니까앞으로는우리과장님께서도도시건설위원회위원도그렇지만,보면안양시석수동부터명학역에있기때문에안양시전체의원의지역이라고보입니다.그렇죠?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간과하지마시고우리의원님과꼭소통해가지고차기에는안양시가지하화사업하는데선도사업에지정될수있도록집행부와우리시장님만노력하는것이아니라선언적인것만아니라우리시전체,50만전체,시의원20명전체가함께해서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아직그기간이금년말까지다보니까저희가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한다음에의원님들과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아니,과장님!우리의원님도거기에대해서과장님만큼공부하신분들많으세요.그런데과장님만공부하신다고생각하지마세요.우리의원님들도안양시전체적인사업이기때문에다공부하고있습니다. 우리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그러면이준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김옥분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김옥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방범CCTV설치사업편성배경과설치위치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스마트안전시설물설치세부사업계획서및설치현황,민원접수상세내역,언론보도에대한시의입장에대해서자료제출과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추가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설치같은경우는저희가공중화장실AI성별인식시스템설치28개소설치하는사업과둘레길,산책로방범CCTV설치5개소,스마트보안등설치700개소설치하는사업입니다.그중에서민원이지난주에들어왔던사항은공중화장실성별인식CCTV설치사업입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간략하게배경과어떤내용인지좀답변을드려야오해의소지나이런게없을것같아서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2021년도에안양시모초등학교교장이여교사화장실에불법촬영카메라를설치하여적발된사례가있었습니다.2022년에는서울지하철2호선에서신당역내부화장실에서여성역무원이살해되는사건이또있었습니다.또최근지방에서군인이여성화장실에침입하여성폭행시도후흉기로찌르고달아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이렇게여러여성화장실에서크고작은사건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성가족부에서도내놓은2022년성폭력안전실태조사에따르면여성들이성폭력두려움을느끼는장소중세번째가공중화장실이라는결과가또있었습니다.이렇게공중화장실에대한안전시설물설치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서시에서는공중화장실에성별인식,남성이여성화장실에침입했을때저희가조치할수있도록이렇게시설물을설치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런데설치하는사업,여기에오해가있었던부분은여성화장실에남성이진입했을때현장에서알람이울리든가경고음을울리든가이래가지고했을때,또애매모호한외모나그런옷차림으로인해서오해의소지가있어서‘인권을침해할수있지않느냐’이런오해의소지가있는데이시스템은그게아니고여성화장실에남성이출입했을때저희관제센터에이벤트가표출되면서관제요원들이집중관제만하게되고현장에서는별일없습니다.대신그화장실내부에탐지용불법촬영상시시스템이또구축돼있고안심비상벨이설치가돼있어서‘사람살려!’혹은벨을누르든가어떤외침이있을때는저희관제센터에서관제요원들이관리를하는데그때출입한상황과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동시에이루어졌을때는판단해서이것은경찰이투입될사항이다,이런판단이섰을때는경찰이투입해서상황파악을하게되고필요시에는그출입자를확인해갖고범인을검거하는데자료제출을하도록이렇게돼있는건데,입구에서들어감으로인해서그이벤트가발생해서인권침해의소지가있지않느냐이런오해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희시입장에서는무엇보다도시민안전이우선이돼야된다는방향성은저희가공감하고유지를하되어떻게보면성소수자등소수또취약계층,또약자입장에서도고려해야하는그런문제가있고,아직은사회적합의에이르지않은또이른시기감도있다는것도한편으로는공감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저희가시민여성의안전을최우선하는쪽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옥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상세한설명해주셔가지고이해에많이도움이됐습니다.감사드리고,기술의활용이랑인권사이에서지금많은충돌이발생하는것같아요,보면.그래서이사건도그것의일환이고.보면각자의좀오해가있었던것같은데그래서이성별인식AICCTV설치는취소가된건가요,아니면성별인식부분만지금없어지는건가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자료에제출해드렸습니다만이기능이방범의기능이거의가대부분입니다.그기능에다가하나를더추가했던건데그기능은계속유지하면서성별인식하는기능만중지를하는거고어떤사건발생했을때,아까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방범용으로해서범인검거라든가실제상황이발생했을때그출입자를확인한다든가이런용도,방범용도로는활용해서안전을최우선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어쨌든CCTV들이방범기능이있는데지금여기서시에서하시려고했던것은좀더앞서나가서성별인식을넣어서만약에남성으로보이는,다른성별이화장실로들어갔을때바로알림이울리는것은아니고관제센터에가서이상행동을조금더주의깊게보는거죠?보려고하셨던거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죠.관제를하면서안에서비상상황이발생했을때저희호출을한다든가외침이있다든가했을때그때출입자를확인하고이렇게하는시스템입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여기서분명하게말씀을드리면성별인식으로해서바로누가화장실에들어갔을때성별을딱특정해서알람이울리거나이런방식은정말로성별고정관념을강화하는방식이기때문에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는생각합니다.그런데이제보편적인여성안전으로보면말씀하신대로여성들이가장두려움을느끼는장소가공중화장실이랑택시잖아요.그리고화장실은특히,저도불과몇달전에도안양역파출소앞에공중화장실있잖아요.제가대낮에거기를가려고하는데술취하신남자분이거기로너무당당하게들어가셔가지고피해서2층화장실을이용하고이랬었거든요.그러니까사실은굉장히많이두려움을느끼는장소고신당동역무원살인사건때도이피해자가비상벨을눌렀음에도불구하고그살인을막을수가없었잖아요.그래서아직까지는우리사회적인합의가조금필요하긴하지만굉장히이렇게빨리폐지됐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의합의가좀더있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이렇게치면사실드론배송이나이런것다못하거든요,개인정보에걸려서.그래서좀더충분한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항이긴한데또여성안전입장에서도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아무튼안전을최우선으로해서저희가활용토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얼마전에비산대교육교에서자살한것알고계십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그게가장먼저우리CCTV를보고발견을했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그러면어떠한절차를취하는지에대해서좀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상황은저희가관제가먼저했다,경찰이출동했다,그시기가시간차는좀있는데저희가파악한바로는대교에서추락하려고하는그런상황이있었고그것을경찰이시간차는있지만저희가확인을해서CCTV를돌려보고해가지고그것을찾아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그런감을느낄수있다면미리경찰서에통보나신고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것은?자동으로연결되는겁니까,시스템이?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전에한번오셔서브리핑도해드렸지만어떤이벤트가,싸움이있다든가어떤행동으로해서보이는경우에는이벤트표출이되는데대교에올라갔을때,이것은특별한이벤트라기보다는보행자로볼수도있고그런상황이애매모호한경우들이있습니다.그래서특별한이벤트가발생했을때는저희가관제할수있도록지금시스템을구축하고앞으로도확대하는데아까처럼그런큰모션이없는상황에서는사전에파악해서어떤조치하기에는좀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참어렵죠.그러면벌써한달은좀안됐지않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거의됐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그러면결과같은것도통보가됩니까,경찰서에이관이되면?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경찰세분이교대로상주하면서그런상황발생했을때112,119에통보를해서거기에서조치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몫은사실은거기까지이고,그사후에어떻게되는지까지는상주하는경찰과경찰서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중의하나가금번이후나그보완을위해서어떻게조치를취할까찾고싶어서말씀을드렸는데보건소나자살센터나어느누구도여기에대해서알고있지를않더라고요.그리고자살센터에다가연락을해봤더니경찰서에서수사중이기때문에아무것도모른다라는답변을주었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자살센터는그러면대체어떤일을할까’이런것까지도보고를받지못하고안양시에서갑자기자살을했는데‘큰사건이일어나고문제가생겼는데어떻게보건소는알지못할까’이런의구심이생겨서우리최초에그CCTV발견되었기때문에우리스마트시티과나이런과장님부서에서는프로세스가어떻게진행되는지그런과정이참으로궁금했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학생들견학을갔을때도보면예방이참중요한것같은데그예방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것을보고감사했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네.그러면김옥분과장님께더질의하실우리위원님안계시죠?
음경택위원
저있어요.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는데요,아직도이렇게CCTV설치할데가많이있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신년인사회때가시면CCTV설치해달라는요청이아직도지속되고있고민원이이것은꾸준히있습니다.특히또최근에는둘레길이어떻게보면그동안그쪽에설치가안돼있었는데그쪽에대해서필요성이나요청이좀있어서그부분은추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기존에있던것중에는노후된시설물이많아서그것을추가도있지만교체도해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지금제가마지막에정리해서드릴말씀을과장님께서하신거예요.신규설치요구가있으면할수밖에없는데기존에설치된CCTV들이해상도가낮고또오래돼서무의미한CCTV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이것전수조사하셔가지고요이런것먼저관심을가지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CCTV예산이6억5천올라왔어요.1억5천하고5억하고.그런데아까제가이준표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것처럼이것도특정지역에이렇게한정돼서설치되는사업이에요.지금예산안401쪽에2025년CCTV확대설치사업이1억5천이잖아요?그런데5개소가석수2동,안양2동,석수2동,박달동,안양1동이렇게바운더리(boundary)가되게가까운지역이라는거죠.그러면편성배경을보면CCTV가설치되지않은안전취약지역에설치하기위함이다,이렇게말씀하셨고또마지막예산서401쪽에‘취약지역방범CCTV설치사업’이것특교5억인데여기도같은목적의사업이에요.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은1억5천짜리사업은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뭐,어떤의원님이갖고오신것은아닌것같은데?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사실은처음에는특별교부세로지난해올렸는데특조금에서는빠지고도비로해서이렇게내려왔습니다.보조사업으로.
음경택위원
그런데시비가무려70퍼센트잖아요?이러한것도설치장소를마음대로못하는거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것을위원님들께서보시면어느사업은만안에있고어느사업은동안에있고,그러니까그게,
음경택위원
제가말씀드린것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러니까사업별로보시면왜만안이면만안,동안이면동안이렇게보시지말고저희는올해어떠어떠한사업을하는데이사업으로는만안에집중하고이쪽은어디에집중하고이렇게큰전체적으로봐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선택과집중이라고표현을할게요.그것앞뒤가안맞는답변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두번째,1억5천이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음경택위원
5개소설치면CCTV1대당얼마씩이에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3천만원씩.
음경택위원
3천만원씩이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업체선정어떻게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조달청,회계과에서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이제거꾸로취약지역방범CCTV설치특교세5억내려왔는데12군데잖아요.이것도특정지역에굳이선거구를따지면12개중에11곳이동안을지역에편중돼있다.이것어떻게해석해야돼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것은민감하실수있는데의원님들의예산확보의노력도좀있고저희가우선민원이또급히들어오는부분도있고아까또말씀하셨다시피노후된시설을교체가필요한지역도있고,기존뭐그런것있고,또추가로말씀드리면하반기에또저희가특조금신청한게있는데그게확정이되면그부분은또안배이렇게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아까우리김옥분과장님께서이번에는이쪽에집중하고다음에는여기에집중하고라고말씀하시는부분에설득력이없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또한가지는아까말씀드린도비,시비매칭사업은대당3천만원이에요.그런데특별교부세가배부된5억원예산중에12개를설치한다그러면4천만원이넘는예산이에요.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뭡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내용을보시면그안에둘레길이있다든가이런경우는사업비가더많이들어가고기존동에있던경우는좀적게들어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래서센터방범시스템보강을하잖아요?중계서버라든가네트워크스위치라든가.그것을빼고도대당3천500만원.아까말씀드린CCTV설치보다대당500만원이더들어간다.산출을그렇게하신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라.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그것은현장상황이나이런것에서금액부분은저희가임의로더계산하고할수는없는부분이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둘레길이라든가이런좀설치비용이더추가로들어가는지역이있다든지이러면비용이상대적으로좀인상이되는데임의로저희가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어쩔수가.
음경택위원
아니죠.부서에서임의로조정할수있는사업이되어야지,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아니,단가를.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잘못된거죠.지금만안구쪽에설치하는사업은다주택가나하천변주변이에요.동안구에관양동,비산동,인덕원동쪽에설치하는11곳도대부분주택가고둘레길.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둘레길이2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아파트,공원이런데거든요.특별히주변상황이열악해서돈이예산이더들어간다고하는것은설득력이안되는거고요.그런의미에서당부말씀드리는거예요.산출은이렇게했지만집행과정에서바뀔수있는예산은더아껴서한곳이라도더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예산집행을해야된다.공감하세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그렇게할계획인데또말씀해주셔서더열심히유념해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산출내역을이렇게올리시면안되는거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일단은이렇게하는데어차피계약차액이나이런것있으면저희가더취약지역또민원들어오는데이런데를더추가로설치할계획이기때문에말씀하신내용잘담아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이게제가정확한기억이안나는데물론인건비나단가등등물가가올라서이것도오른것같은데예전에1대당2천만원대면설치가다가능했었거든요.이렇게많이들어가는이유가무엇인지모르지만말씀드린대로이게협상에의한계약보다는저는조달가에의한비교견적등등을통해서예산집행의투명성도고려하고품질의향상도꾀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에어떻게생각하세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유념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꾸얘기하면잔소리가되어서더이상말씀안드립니다.잘하세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김옥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장인신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식
장인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장인신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인신
장인신대중교통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장인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안계시므로장인신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간부님과환경국과장님들과자리를교환하기위해서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정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하천과장님주동완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주동완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천및학의천정비공사현황,안양천‧학의천과관련된민원접수및처리현황그리고풍수해예방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계획안그리고2025년학의천저수호안정비공사사업계획안다음은안양시시민정원사양성교육사업목적등을포함한사업계획안에대하여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주동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저만했어요?생태하천과장님한테?예.과장님답변서분량이상당히많은데답변서작성하시냐고과장님,팀장님,우리주무관님들,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생태하천과업무특성상민원도많고또의원님들의지역구가거의다포진이돼있어요.우리의원님들요구사항도많고해서상당히격무에시달리고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격무에노고가많으시다,이런말씀드리는건데요.첫번째는제가어제학의천을가다보니준설작업을하는것같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준설작업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지금안양천및학의천정비공사현황을서면으로달라고그랬는데학의천에준설공사가없는것으로돼있는데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지방하천같은경우는양구청에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래도구청에서하는사업이라도여기에는포함을시켰어야죠.자,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지금준설작업하고있는데이게성립전예산인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요즘에오후가되면바람이굉장히많이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준설작업해놓은모래가되었건흙이되었건이것은물을빼기위해서적치해놓은것같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은좀덮어놓아야돼요.바람이많이불기때문에먼지가시민들건강을위협할수도있고심지어는머리를때리거나하면굉장히불쾌하거든요.또눈에들어가면그것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고.이것은우리가공사하시는분들의입장도헤아려야되지만생태환경이라든가시민의건강이라든가또보행권이라든가이런것도확보해야된다는차원에서적치물관리잘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우리가저수호안공사가예정이돼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왜하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하천은아시다시피수층부그러니까물이닿아서충격있는부분의흙은계속깎이고또퇴적되고이것을계속반복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호안에우리가저수호안정비공사를통해서수층부의충격을완화하고하천을보전하기위해서저수호안공사를하고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네.답변대로그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하는건데문제는안양천보다는학의천이천둔치하고하천바닥하고높이가꽤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과장님여기보세요.하천바닥하고둔치가이런형태로가면굳이이사업은안해도되는거죠.그러나이렇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직으로1미터이상높기때문에이것을염려해서저수호안공사를하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작년에저수호안공사때무슨일이벌어졌냐하면지금,우리가작년에한데이어서하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렇게상류에이것‘자바라’할때여기돌이,돌이라고하는것보다바위들을갖다쌓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조경석.
음경택위원
그것을무슨석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요,호안인데요.이제조경석이라고생각하시면,
음경택위원
조경석?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훨씬더이해가갈.
음경택위원
조경석아닌것같고.그런데이부분의둔치가상당히넓어요.그런데업자들은업자들공사편의를위해서한번에하천바닥에다이것을적치해놓는다고요.그러면유속의흐름이나생태계가망가지는것은불보듯뻔한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업자편의입장이아니라하천관리차원에서인건비가많이들어가든장비값이많이들어가건그것은그분들이하시는거지우리가거기까지신경쓸수는없잖아요.적당한가격에정당하게공사를준건데.그래서둔치에쌓아놓고저수호안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를쌓기위해서는또하천바닥을파야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사실은그관리를잘해야돼요.그것그냥강바닥에쌓아놓고하천바닥에.나중에그것을편편하게할때또포크레인으로막긁잖아요,바닥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면생태계가어떻게되겠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공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공사의목적이저수호안공사가여러가지공사의목적을갖고있지만공사하는과정에서시민들에게불편을주거나생태계를위협하는이러한공사는지양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우리서혜원국장님오셔요.제가사진찍어놓은게어제한100장찍었어요.이것을다올리기도뭐하고좋은것도아닌데올려봐야나만나쁜사람되고. 또하나는시민정원사양성교육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언뜻보면‘이사업을왜생태하천과에서하지?녹지과나공원관리과가안하고.’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다른목적이있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시민정원사의정원이생기는장소가우리하천이다보니까저희가또하게되었고요,또저희가하천에사업을시작하다보니까지방정원도저희하천과에서맡아서업무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그러니까공원과정원은좀다른개념으로넓게봐주십시오.
음경택위원
혹시시민정원사를양성해서안양천이나학의천에어떤그런인프라구축차원에서자원봉사자들로운영하실계획도있으신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이시민정원사는지금지방정원에국한된것이아니라각안양시전체적으로활용이가능하고또봉사하실수있는마음을가지신분들을저희가또선발해서교육시키는거니까요.굳이하천에만국한된지방정원에만국한된사항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제얘기는이런교육을통해서수료자가생기면이사람들한테봉사할수있도록어떤기회를우리시에공공녹지하천등에서봉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할것이냐.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하천에국한해서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장으로서말씀드리면저희지방정원이조성이될때저희가분양해서일반인들이가꾸고재배할수있는그런시민정원을만들겁니다.그때이시민정원사들이투입되어서지도하고또케어하고이런식의지방정원을만들어갈것이고요.또이것을터잡아서우리안양시전체시민정원사의활용도는높을거라고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생소한사업인데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이렇게한적있어요?아니면양성교육을하게된진짜배경이뭔지말씀해주실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방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공원과정원은다른개념입니다.그러니까시민의참여를유도하고재배하고가꾸는그런정원의개념이다보니까요시민정원사의양성은반드시필요한사업이고요.또밑에보시면참고사항에보셨다시피저희가또국가정원으로가게될때에는국가에서도장려하는정책이다보니까요저희가여러가지활용도가있고그런상태에서저희가시작을하게되었고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지금그말씀은안하셨으면더좋을걸그랬어요.국가정원지정신청시가점이붙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때문에하는것으로비춰질수밖에없잖아요?
그런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얘기는안하시는게좋았을건데,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그러니까,길게갈길을먼저말씀드린것뿐이죠,꼭그것만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시민정원사는또요구사항이있고또수요도있고또,
음경택위원
국가정원지정신청을할때평가기준에이항목이있고또70점이상의점수가배정되는데굳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70점이상이평가기준이고요.그중에직간접적으로13점이배정이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큰점수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여기평가때좋은점수를받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다이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부수적인그런거고요.저희가목표로하는것은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정원을만들기위해시민정원사를양성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올해14주동안기초과정을하고내년에는심화과정을하겠다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는기초과정안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내년에는또다음기수가기초과정듣고또그다음기수가심화할때또다음기수가기초로들어오고,이렇게지금양성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결국은올해는기초과정만운영을하고내년에는기초과정플러스심화과정.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이더늘어나겠네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게이따양구청건설과에도국한되는얘기인데우리가안양천하고학의천에특정구역을기준으로삼았을때준설작업을몇년에한번씩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매년하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동일한장소를준설한다그러면몇년에한번씩하냐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특정지을수는없습니다.저희가올해같은경우도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누어서하고있고요.만약에상반기에못한부분이하반기때이부분을해야된다라고현장조사가이루어지면또하는것이기때문에아주유동적으로또현장에맞게그렇게준설작업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일단출장을나가서현장확인을하고물량을잡고그것으로설계해서발주하는형식이니까요.
음경택위원
보통우리가우기철전에준설을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보시기에준설의필요성은저도공감을하는데준설의적기는언제라고보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우기가오기전그리고또3월전후가가장적정하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현실은그렇지않잖아요.여기‘풍수해예방지방하천소규모준설’도5월달이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그렇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아무리성립전예산이라하더라도또도에서내시되는시기가있고또지금방금말씀드린처럼3월부터5월까지그사이에한다면생태계에는큰지장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릴내용을살짝말씀하셨는데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서준설시기를정해야된다,이런것은전문가들하고협의가되어야돼요.환경단체등등하고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꼭그렇게하셔야됩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환경단체뿐만아니라여러환경기관들과협의하고상의하고부딪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이게3월늦어도4월안에준설이되어야죠,5월6월되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3,4월보다분명히크다.이것도염두에두셔야된다.왜냐하면우리부서이름이예전에는‘하천관리과’그랬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은‘생태하천과’.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하천업무가생태하고생태적환경또생태를보호하기위한그런업무의방향이정해졌으면거기에걸맞은행정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아시겠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가지드릴말씀이많이있습니다마는이정도에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먼저하세요.
허원구위원장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는간단하게먼저생태하천과에제가주민들민원을말씀드린게있었는데안양천쪽에서도물고기한테밥을주시는분들이많아서이게생태계를교란시키고또수질에도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어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현수막도걸어주시고빨리대처해주셔서우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준설작업하면서하천생태계에대한말씀을해주셨는데시민단체들이랑왜협업하신다고하셨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장명희위원
정확하게뭐어떤것들을체크하시는거예요?물고기들폐사라든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금준설에관해서는환경단체랑협의를했고요,지금민관협동교란식물제거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아마그말씀을하시는것같거든요.
장명희위원
교란식물말고어쨌든준설작업을하고나서그이후의생태계가어떻게바뀌는지도체크하시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여러가지로저희가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모니터링은하고계시다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채수를해서수질검사뿐만아니라생태계에미치는영향까지계속해서매달또매주,
장명희위원
준설작업끝나고바로하시나요?준설작업마다마다끝나고나서바로바로하시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글쎄요.특정돼서여기끝났으니까바로한다,이런것은아니고요.어떤구간별로저희가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으니까준설이되고안되고전후가비교가될것으로보입니다.
장명희위원
아까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지만준설하고나면아무래도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있기때문에좀꼼꼼하게모니터링하셔야될것같아서저도말씀드립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질의를했는데이것을좀놓쳤어요.우리장명희위원장님말씀하신것하고연상선상에서보면아까도제가저수호안공사특히말씀드렸지만준설도마찬가지예요.업자들은자기네들편한대로일하거든요.그래서그런관리감독할때현장에잘나가셔가지고그런것에대한지도감독이필요하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말씀드립니다.제가안양천‧학의천과관련된민원접수현황및처리현황받아봤는데요.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다행히없어요.그런데학의천보다안양천에이용하는시민들이많아서그런지민원이상당히많이있네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사실은민원이해결될수있는민원도있고안되는민원도많이있죠?여기적시된민원말고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민원중에제안하시는사항은현실에맞지않은그런사항에대해서는부득이저희가수용을못하고요,어떤불편사항이라든지정리나폐기물이런오염에관한민원은그때그때처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지금우리가안양천,학의천을이용하는시민들이많이늘어나면서주민들의요구사항도많아지는게현실이고요.그러는가운데정말주민들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그러한민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영하려는노력이필요하고,반대로이것은조금주민편의보다는하천의정책에좀반하는것같다그러면이것을주민들을이해를잘시키셔야돼요. 참고로말씀을드리면지금학의천만말씀드릴게요.안양천은문제가안될것같고.안양천은밑에하부구간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둔치하고하천이높낮이가크지않기때문에별문제가없고요.지금일반인도에서하천으로진입하는계단이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어느군데는50미터마다한군데씩있는데도있고또자연스럽게길이나서다니는길도있고.그런데이것을특정아파트나내집앞에꼭있어야되는것처럼말씀하시는분들이있어요.다시말씀드리면그지점에서뒤로한160미터가거나앞으로도로횡단보도2개만건너면,그렇죠,횡단보도2개죠.기역자,니은자로와야되니까.그러면분명히진입계단이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또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들을저뿐만이아니라아마이자리에있는다른위원님들께서도받을거예요.그런것에대해서는정책적판단을잘하셔야한다.뭐,의원님이얘기하는민원이라서또반영해줘야된다,또다수의목소리큰사람들이내는민원이라서반영해야된다,그게어떤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민원이있다고해서무조건안된다,무조건된다,이렇게하고있지는않고요.현장확인후에또여러가지여건을해서종합적으로판단을합니다.
음경택위원
주변의여건을잘반영해야되고요.저도이런민원을받았을때제가현장에서이해시킬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표를먹고사는사람인데도불구하고제가이해를시키고그러는과정에서의견소통이안될때가있어요.그러면민원인은“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더이상할얘기없죠.”이렇게말씀하시면저도사실은불편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정책의옳고그름을잘판단해야된다라는뜻에서말씀드렸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부분도나중에제가현장한번모시고나가서현장에서또소통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지금이제안양천좌안자전거도로랑산책로개선공사,이제실시되잖아요.이게저희안양1동과2동에몇년동안계속숙원사업이었는데이번에돼가지고주민들이많이기뻐하고있습니다.그런데자전거도로랑산책로사이에구분을좀할수있을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저희가어떤사이에화단이나어떤시설물을넣을수있는여건은안되고요.저희가바닥경광등이나중앙선을두선으로그어서약간사이를벌리는그런쪽으로해서자전거와보행자의충돌이없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이게저희시만의문제는아니고전국적인문제이긴한데자전거들이굉장히쌩쌩달리고또거의요즘은전기자전거까지있으니까이것은거의흉기수준이거든요.그래서속도제한을법제화해야된다는얘기도나오고.사실저희안양천같은경우는산책로랑자전거도로가붙어있으니까아이들데리고나가기가굉장히위험합니다.그리고쌩쌩달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민원이나부서입장에서검토하고있는게있으실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방금말씀드린것처럼저희둔치가굉장히좀협소합니다.협소하고자전거와보행자도로를구분하기에도사실현장에맞지가않고요.그렇다해서저희가대안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3.5미터에서5미터로더늘리고여러가지확폭을하고있습니다만자전거도로와보행자도로사이에저희가두줄긋기를해서사이를두고요,그가운데에는바닥경광등을심어서빛으로또구분할수있게끔하고요.또저희가반사경이나내지는횡단보도나사람과동선이겹치는곳은다른색깔의바닥패턴으로해가지고인지할수있도록여러가지방면으로검토하고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여러가지방법검토한다고하셨는데사실저는전기자전거같은것은출입제한을시켜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정도로너무쌩쌩달리더라고요.거의한시속한40,50킬로되는것아닙니까?그러면이것은거의자동차수준이죠.그리고또무겁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장명희위원
해서이부분에대해서타시도사례도저희도주시하고있을건데요생태하천과에서도보다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럼주과장님께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시민정원사교육후안양시에서이것을참여할수있는사업이나일자리창출을위해서사업이차후에계획된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지방정원을조성하게되면구간별로분양할수있도록,소유권을분양하는게아니라재배와관리를분양을해서기업그리고동그리고시민들이와서관리하고정원을즐길수있도록그런사업을준비중에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문제는이게텃밭이아니다보니까가꾸고보이는면도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시민정원사가필요한겁니다.그러니까시민정원사의활용도는무궁무진하다라고해도과언이아닐겁니다.
허원구위원장
우려가되는것이교육이끝나면사장되는경우가참많지않습니까?그러니까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이런안양시에참여할수있는기회마련을위한사업도충분히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드리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허원구위원장
준설작업에대해서잠깐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퇴적물이가장많이쌓이는곳이어디입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퇴적물이쌓이는곳은곡선부분의안쪽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아마제가알기로는쌍개울에상당히많이퇴적물이쌓이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예.그렇게.예예.
허원구위원장
퇴적물이쌓이고준설작업을해도며칠이지나면똑같이또쌓여있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이늘요구사항이준설작업을그쪽에많이해달라는얘기가참많은데이것을정기적인이외에할수는없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정기적으로할수는없고요.다만아까도잠깐말씀드린것처럼상반기그리고하반기에홍수가지난후에하반기준설을할때현장을확인하고여기좀쌓여있다라는것은선별적으로다시상반기에했더라도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아마제가알기로는환경단체에서이의제기가많다보니못한다고얘기들었는데여기가굉장히많이쌓여있습니다.아마장마때가되면여기서많이쌓인피해도날수있으니까이게대책마련이오히려중요한데근본적인퇴적물이많이쌓이는곳이왜쌓이는지에대해서근본적인대책마련은찾기가어렵습니까,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이합류부자체가퇴적물이많이쌓이는구조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준설을해야되는데또환경단체에서바라보는시각과치수만바라보는시각이상호충돌하다보니까요많은어려움은있습니다만잘협의,합의해서,
허원구위원장
준설이외에는방법이없습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준설이외에는지금특별한방법은없습니다.왜냐하면제방과둔치와모든것이다정형화돼있고한정돼있기때문에준설을해서단수통면을좀넓히는수밖에는없습니다,홍수차원에서본다면.
허원구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안양천은개발한다든가시설할때이런유속의흐름이나퇴적물도감안을해서개발해야된다고보입니다.그런것을감안하지않고개발하다보니퇴적물이자꾸쌓이는부분은계속쌓이는데그것은미리설계를못했기때문에그렇게발생한다고생각되니앞으로안양천을개발하고이럴때는이런면밀한심도있는준비가필요하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얘기를드리는겁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예. 더이상주동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동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의백시원과장님께서우리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427페이지,임곡공원추진현황및향후계획제출,다음예산안428페이지,중앙공원포장공사사업계획과최근3년간중앙공원포장정비관련공사현황제출,다음평촌신도시는지구단위계획에의거어린이공원이조성되었는데지구단위계획등을수정해서어린이공원을다목적공원으로조성할계획에대한부서입장제출,예산안428페이지,상평촌어린이공원정비사업사업계획제출,마지막으로어린이공원공사가많은데정비된대상공원선정에대한부서입장을서면제출요청등5건에대하여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백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다섯가지를드렸어요,무려.그래서시간이많이걸릴것같으니까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 결과적으로임곡공원조성사업은1단계끝났고2단계가2026년12월내년에다끝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계획상으로는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합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가능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보상은다끝난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실질적으로끝났고지금법원에일부남아있는공탁들어가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것은조만간에다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경우는법원에공탁으로인해서사업이진행되는데어떤걸림돌은되지않냐.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장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장은없습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소유권이이전되기때문에괜찮,
음경택위원
다행이고요.지금충의공원약수터주변에다목적운동시설을설치하겠다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거기가본지가오래됐고그래서그런데,아직공원조성이된것은아니죠?옛날형태그대로띠고있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1단계부분만지금조성이완료되었고요,그1단계위쪽으로지금계획된데는전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여기는2단계구간이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2단계구간은전혀어떤공원조성된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예전에있던배드민턴장.약수터주변이쪽으로내려와서.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배드민턴장은어떤형태로띠고있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금과거그대로존치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용자들은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일부이용객들있고일부는아파트에서,아,노인복지회관그쪽으로일부내려온인원있고,지금.일부서로간에다분화돼있어가지고통일된부분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노인복지회관에공공체육시설을설치하는조건으로먼저1단계때배드민턴장을안짓기로했었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조건은아니었고요.
음경택위원
하여튼간,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그런제안을받아들여서그렇게했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분들이.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1단계그것도이쪽밑에있는약수터배드민턴장을대체하는시설이라고봐야되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아니뭐,이다목적운동장이라는게,
음경택위원
아니요.지금배드민턴장만말씀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한다면결국은대체시설이마련된거예요,여러경로를거쳐서.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이시설물은어떻게할거냐여쭤보는거예요.대체시설이완공되었는데이것도또이용할거냐.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금이다목적운동시설은우리제안을받아서공원조성계획변경당시에도다목적시설로지금공원에담아져있는내용입니다.그런데단지여기다목적운동시설에어떤건축물을할거냐말거냐를가지고저희들이고민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시에서어떤결정된사항은아니고요.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거기에필요하다면저희들이건축물형태로갈거고,주민들이거기에주민휴식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필요성이있다고그러면공원조성계획변경은가능하니까그런부분들저희들이주민의견을적극수렴해가지고거기에맞는시설을도입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제가처음듣고깜짝놀랐는데경우에따라서는천막으로돼있는배드민턴장을헐고새로운배드민턴장을건립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경우에따라서?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경우에따라서는그럴수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것의대체시설로1단계지역에배드민턴장을짓기로했고또그제안에의해서그것을안하는조건으로지금의실내배드민턴장을건립했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배드민턴장의존폐예부는다답으로나와있는것아니냐.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런데배드민턴장이지금우리공원조성계획대로간다면다목적운동시설에어떤건축구조물없이그대로가는경우이고요.어떤주민들이운동하는데불편이있다거나어떤그런의견들다수가,다수라기보다도그런의견이전체적인의견이라면저희들이건축물형태로운동할수있는시설로갈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거기에지금의거기에건축물짓는다,안짓는다어떤결정된사항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해당건물을이용하는시민들입장에서는꼭필요한건물이라고볼수도있지만또그렇지않은더많은다수의시민들입장에서는시설자체가너무노후화되고낡아서흉물스럽다라는의견도많이있거든요.그런말씀도아시고계시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당연히기존있는건축물은철거가될거고요.그것은당연히되는거고,철거된상태에서거기에다목적운동시설이지금설계에반영된게아니고공원조성계획에반영이돼있는데이것을그냥나대지어떤오픈된형태로갈거냐.
음경택위원
과장님,그것아까벌써세번째말씀하시는건데요.제얘기는뭐냐하면건축물형태로간다고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처음에충족요건을다갖춘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설이더필요하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거기에요구하시는분들이계시니까그부분들을저희들은,그분들의의견도있고또다수의시민들의견을들어가지고거기에맞는시설을저희들은도입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드리면안양시행정이우유부단하다라는말씀드릴수있는거예요.처음에기준은세워졌던거잖아요?그런데요즘에시민들의목소리가많이커지고또다양한의견을정책에반영해야되는것도맞는얘기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건물그장소에대한호불호는다양한의견이존재하거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렇죠.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좀.
음경택위원
백시원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시원시원한것같은데주민들의목소리는다정책에반영하겠다라고도들리고요,주민들이원하는것은다해주겠다라는뜻으로도들리거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당연히저희들이독단적으로어떤그런것을결정하기는어렵고요.당연한사실로거기에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가는게저희들로서는행정의신뢰성이있지않을까.그게어떤조건말씀하시는데조건이라는것은아니었고요.그런제안사항을저희들이받아들였던사항이고.그래서아무튼지금주민들간에도상당히이견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을포용하는게저희들의의무아닐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전에배드민턴장을이용하셨다는시민들중에서새로운시설로옮겨가신분이얼마정도되고남으신분은어느정도됩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금반반정도파악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반반정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거야저나과장님이나시장님이나되게예민한부분일수밖에없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저희들도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행정이휘둘려서는안된다.기본원칙이있어야되고기준원칙을밑바탕으로해서행정이진행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사진만보고는중앙공원정비공사이것을모르겠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진만보면이것알수가없다고요.뒤에노후되어서파손된타일,포장,우천시물고임여기는알수있는데,지금이사진말씀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것은공사구간입니다.
음경택위원
공사구간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공사해야될대상.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을적색으로표시돼있는것이구간만공사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양쪽에?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4개통로가있습니다,거기진입통로가.
음경택위원
이게9억이에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여기가폭이한6미터되고요,길이가1개소당한150미터돼가지고.
음경택위원
1년전에,2년전인가?중앙공원밖에큰인도,탄성포장했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코르크포장.
음경택위원
코르크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포장하고의회에서되게시끄러웠던것아시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일이또생겨서는안됩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여기는차량이다녀야되는부분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그런경우는발생하지않을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그런일이라고하는것은여러가지뜻이있는데업자선정이나이런것에공정성을기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투명하게당연히진행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살짝웃으시는데왜웃으셨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아니,그런의미는없습니다.당연한지적을해주셔가지고.
음경택위원
당연한건데이게안지켜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나머지는서면답변서로갈음하고아,이것도말씀드려야되네.나는예산설명서보고깜짝놀랐어요.상평촌어린이공원.이것어린이공원이름은누가지은거예요?언제지은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당시2010년도에대림아파트에서기부채납한공원이거든요.그때기부채납하는과정에서이름이지어졌었고,이게한번저희들이어린이공원이대부분1호,2호이렇게돼있던부분이었었는데한번공원,꽤오래된일입니다.그때각동의의견을받아가지고몇호몇호보다는고유의공원이름을지정해주는게좋지않냐그래가지고동에다의견을수렴해서저희들이바꾸었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동네에서요67년을살았는데저는상평촌이라는얘기를처음들어봤어요.거기다상평촌어린이공원.말씀하신대로이공원이대림e편한세상아파트를지으면서기부채납한거예요.사실여기가좀외지다보니어린이공원이잖아요?어린이들이거의이용안합니다.이정도의공원은아파트단지내에다잘돼있고요또평촌동지역특성상단독주택이별로없는상황이라서이용객이없어요.여기이용하는사람들의주가누구냐?밤에청소년들모이는장소예요,여기가.그래서시설이용을안하니까시설의노후가빨라질수가있겠죠.여기에시‧도비1억해서2억을들여서공사한다그래서깜짝놀랐어요.제가여기자주다니거든요.예전에부분적으로덱이고장나서보수하고한적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이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도없지만큰문제가없는데여기다왜지어야되냐,이제이런시설을또투입해야되냐라는문제고.기회가된다면지역의정체성확보차원에서이상평촌어린이공원을,그동네이름이‘벌말’이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벌말을한문으로하면평촌이고.그래서평촌신도시의이름이사실벌말에서따온거거든요.벌판에마을이있다.평야에촌락이형성돼있다.그런데상평촌은너무생뚱맞고요.이동네이름이벌말이에요.예전에어렸을때벌말이라는동네가큰동네인데위쪽에는윗말.윗벌말인데줄여서윗말,가운데지역을가운데말,밑에는아랫말이렇게불렀던것을상기해보면상평촌이틀린말은아닙니다.그런데상평촌의이름을불러본적이없어요.그래서이것을기회가되면과장님,지역사회의여론을반영하고요,이동네는벌말이에요.그래서벌말어린이공원으로공원명을좀바꾸었으면어떨까하는의견도드리고요.이부분은제가나중에같이좀현장에나가서현장에서과장님한테지금드리고싶은말씀을드리도록할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의회끝나고한번시간내서현장방문을같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아무튼상평촌은아니다.동네조그만어린이공원을평촌신도시라는큰지명이있는데거기다그것을100평도안되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1천500제곱미터니한300평정도.
음경택위원
그렇게넓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안돼보이는데.아무튼상평촌개념은아니다라는부분염두에두세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것은누가,이것공무원이정한것같아요.멋대로이렇게정하시면안돼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정한것은아니고요,동에다가공원지역유래나이런것을해가지고좀추천해달라고저희들이했었던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그런것얘기들어본적도없고요.물론시의원이다관여하거나다알아야하는것은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의정체성을찾아야되는그러한입장에서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임곡공원추진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음경택위원님의답변서에보면‘2026년2단계공사에는다목적운동시설,산책로정비,휴게시설조성등조성계획으로이중다목적운동시설설치는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금회추경에편성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라고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이것10억을특정교부금을가지고왔기때문에다목적운동시설을설치하는겁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당초부터아까말씀드렸듯이거기에오픈된형태로의다목적운동시설로돼있던부분이었거든요.그런데그것을아까말씀드렸다시피건축물형태로갈거냐,그냥오픈으로갈거냐이것을결정해서저희들이할사항입니다.그래서여기국한된예산은아니고요.
허원구위원장
그럼다목적운동시설설치로특별조정교부금이왔으면이용도이외에는활용할수가없죠.그럼무조건다목적운동시설을만들어야됩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이목적으로만온것은아니고요,다목적운동시설등조성비로저희들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
허원구위원장
이게핵심적인사업이아닙니까?다목적시설이?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다목적이가더라도건축물로갈거냐,그냥아까오픈으로갈거냐.거기에다목적운동장이두가지종류가있기때문에그냥오픈으로가도이예산으로사용이가능한거죠.
허원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안양9동에있는형식으로취한다라고하셨거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그게확정된것은아니라고말씀을드렸었고요.
허원구위원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중의하나가뭐냐하면지금현재비산초교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위에있는충의약수터에있는배드민턴장을철거하는조건으로배드민턴장을기부채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로는비산노인복지관에서도배드민턴장을운영하고지금현재내놓겠다고하고설치를없애겠다고하는충의약수터도계속이원화로사용하고.얼마전에가장위험한게뭐냐하면어떤등산객이신고한것을아시죠?“담배냄새가되게납니다.”해서갔더니여기배드민턴장에서담배를피우고여기서음식을하고이런것이발견되었지않습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허원구위원장
그때가언제냐하면화재로인해서가장위험할때였습니다.그렇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그리고과장님,그래서지금비산노인복지관의어려움이뭐냐하면전기요금이굉장히많이책정이되었다고합니다.그런데그것이지금노인복지과와석수체육관에대해서어떻게배분하냐에대해서너무전기세가지금사용하고있지않은데도생각밖의비용이너무많이들어왔다해서그것때문에부서간의갈등을낳고있는것도있거든요. 그러면이것다목적운동시설을하고나면10억원의교부금을가져오면사후관리에대해서는어느정도협의를하고우리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대안도만들어보셨습니까?그중에서또뭐냐하면가장큰문제가지금현재‘엘프라우드’주변의주차가가장큰문제이지않습니까.지금도‘충의약수터’근처에배드민턴사용함으로인해서,제가사진을찍었어요.이번토요일날찍은것을어떤것을찍었냐면,제가띄우려고하다가도띄우지않았는데그곳에가다보면굉장히차량이있지않습니까? 보십시오.제가이렇게찍어왔거든요?여기에보면차량이낮부터줄을쫙서있어요.그런데만약에이것이다목적운동시설이생긴다면이런부분도우리가해소할방법을반드시찾아야지,지금현재도우리주민들이자동차낮에없게해달라고아우성이에요.이런것도계획을세우셔가지고다목적운동장을세워야지그냥교부금이내려왔다해서설치가되면교통문제,환경문제,장애인편의시설이런것을다겸비를해야되는데이런문제가어떻게될까염려가되고,저는배드민턴때문에배드민턴회원들한테불려간적도참많아요,되게.그래서지역에대해서하라,하지말라이얘기를참못하고여기에맞게끔정말로시민들이원하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주문을드리고싶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그리고과장님,어린이공원이우리안양에몇개됩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금94개소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
94개가되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장
제가이것때문에굉장히고민을한적이있는데어떤모단지에가면아파트세대가500세대가돼요.500세대가되는데어린이가몇명이냐라고봤을때1명있답니다.딱1명.그런데그곳에어린이공원이큰게2개가있어요.그런데낮에가면어린이는1명도없어요.왜냐하면그전체아파트에1명밖에없답니다.그리고예비취학생이지금현재2명이있대요.그래서이것을대부분사람들이시니어공원으로만들어달라라고했는데시니어공원으로만들수있습니까,없습니까,과장님?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현재법으로는만들수가없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없지않습니까?지금도우리보면다목적공원도변경하기어렵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우리가이제는고민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어린이가많았을때는어린이공원으로활용이충분히되지만이것이어린이가없는곳에서몇년이지났다해서예산을들여서놀이기구를바꾸고뭘조성을한다든가할필요가있을까.차라리그러면다목적공원으로해서청소년이나시니어나어른들이편의시설을이용하는게훨씬낫다라고생각하니과장님여기부분에대해서도법으로안된다고하지마시고법이될수있게끔그것을정비하는작업도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보입니다,이번에제가느끼기로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법적으로는안돼도저희들이지금조성해가고있는부분들은,물론어린이공원의기본베이스는어린이를기본으로하지마는그외의시설들은다계층이이용할수있는모든시설들을도입할수있는부분들은최선을,두고그런부분들은조성사업이나아니면정비사업이나이런것에적극도입하고있는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왜냐하면환경이바뀌고시대가바뀌면어린이에서다시시니어쪽으로바뀌는것처럼우리정책또한도흐름이그렇게되면좀바뀌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 또우리백시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안계시죠?안계신것으로알고,백시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교통국간부공무원님자리를이석해주시고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은자리를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신윤숙희소장님께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경과연수30년,
장명희위원
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윤숙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소장님,경과연수30년이상노후하수관현황을제출을해주셨는데저희안양에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비율이81퍼센트나되네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전국평균으로봐도굉장히높은비율인것같은데.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이게관이노후화된것도있기는하지만요이것을5년에한번씩다전수조사를해서,그밑에보시면결함률은한15퍼센트정도?
장명희위원
결함률은15퍼센트다,예.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러니까이상이있거나앞으로보수가필요한사항은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굉장히문제가되고있는게싱크홀(sinkhole)이잖아요.그리고싱크홀의가장큰원인으로노후상하수도관이지목이되고있는데올해여름에도비가굉장히많이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지금저희지하시설물안전점검이‘GPR’을5년마다실시하신다는거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도그런데사실기사나이런것들보면측정깊이가2미터밖에안되기때문에싱크홀이나이런것에대처하기는한계가있다라고나오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수도나하수도같은경우는최대깊이가그렇게많이깊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것으로사전에점검이가능하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이GPR은5년에한번씩하시는거고나머지는그냥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육안조사만하시네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500밀리이상관에대해서.
장명희위원
500밀리이상관에대해서만?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명희위원
저희이GPR검사이게지표투과레이더인데이것혹시뭐에근거해서하세요?서울시같은경우는자기들이자체제작한‘지반침하안전지도’라는게있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전문회사에용역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는혹시이런안전지도같은것없나요?이것에근거해서지반이미흡한부분에GPR을조금더상세하게한다고하더라고요,서울같은경우에.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정밀검사한결과를지금현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어요.거기다다반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반영은하는데요,소장님.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아,자세하게알고싶은,
장명희위원
계속나오는문제들이물론수도관이나지하시설물연1회점검하게되어있지만,1회점검하시지만육안으로하시는것에그치고5년에한번씩하는GPR도한계가있기때문에지금굉장히지하구조물이나이런상하수도관련해서싱크홀문제에근본적인해결이안된다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원인은아마지금도파악은하고있는데요.원인을여러가지로볼수있는데우리하수도관경우는요저희는거의1밀리내에서도로침하정도,그런생기는경우는조금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저희안양은문제없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저희가점검을잘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싱크홀이발생할여지가없다라고단정하시는거예요,소장님?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점검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향후에점검을강화한다든가,지금1년에한번씩육안으로하고계시는데언제한번쫙전수조사를하신다든가,아니면기술진단을좀더면밀하게해보신다든가이럴계획이있나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우기전에저희가하수관로를또준설을하고있어요.그러면서퇴적물이나이것을점검하면서도또발견을할수있거든요.그것도매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혹시수도관중에설치연도가미상인것도있나요?설치연도가파악이안되는것?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명일동에싱크홀크게난데는사고현장수도관설치연도가미상이었대요.그러니까굉장히면밀한,눈에보이지않기때문에더면밀한진단이필요한것같습니다.이게사실굉장히비용이많이들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같은경우는한번교체할때좀비용이많이드는편입니다.
장명희위원
1킬로정도교체할때,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한9억정도.
장명희위원
9억이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이것을국비에조금의존을해야되는데이게근본적으로가려면수도판매수익이좀현실화가돼야겠네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조금저희가3년으로해서인상을했습니다.노후된관을교체하기위해서반영을한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하수관같은경우에는그래도국‧도비가좀지원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해서뒤에보시면한3킬로정비하는데같이통수능개선이라고해서하수관을교체하는공사입니다.
장명희위원
물론국비가지원돼야되는부분은저희도적극적으로협조를해야될것이지만지반침하관련해서는점검이조금더강화돼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신경쓰고더할수있는방안을좀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숙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도행정과김성은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475쪽자연고장계량기교체관련최근3년간같은이유로계량기교체현황을,또예산안475쪽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관내계량기현황,원격검침단말기설치현황제출을,또예산안475쪽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사업관련최근3년간계량기나수도관을통해누수된누수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모두3건에대하여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성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3건모두제가질의를드렸는데간단하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연고장계량기교체와관련돼서본예산에1억6천을세웠고이번에1억700을세웠잖아요?본예산에왜한번에다안세우셨어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자연고장계량기를600대를예상을하고본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런데초창기에설치되었던디지털계량기들이하자보수기간이2년인데2년지나고나서고장나는계량기들이더러있어서하자보수처리를못하고계량기를교체하기위해서추가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는600대를편성했고지금김성은과장님답변대로이러저러한이유로1천대를,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대를교체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예,교체하려는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답변서를보면2022년도에251대,2023년도에355대,작년에320대거든요?그런데이렇게갑자기높게잡은이유는뭐예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디지털계량기초창기에설치되어있던그것들이원래는검정유효기간이50밀리이하는8년이고50밀리초과되는경우에는6년이기때문에그8년에서6년동안에는계량기가고장나지않는이상은그대로가야되는데그전에계량기가고장나는경우가많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가야되는데지금크고작은디지털계량기고장이많다보니전면교체를하려는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게누수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누수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제가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예산심의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것은불가피하게600대를1천대로변경하면서생긴일이다.앞으로이런예산은본예산에,전액시비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전액시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전액시비이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원격검침시스템구축이게되게좋은거예요.그렇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뭐가좋은거예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침이사실예전에는검침원들이직접방문해서검침을했었는데맞벌이부부들도많고혼자있는1인가구도많다보니까방문하는것을꺼리는가구들도있습니다.그래서원격으로하게되면직접방문하지않고계량기에서직접데이터를우리쪽에보내주면그것으로해서요금을산정하기때문에그런편리함은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일정부분맞고요.이게민간검침원제도가여러가지의미가있지만제일우선적으로고려해야될것은일자리정책차원에서실시가된거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때민간검침원제도가시행되기전에,무척오래된일이에요.10년전일이에요.우려와어떤걱정이되게많았었어요.그런데그분들이대부분지금은퇴직을하셨기때문에이내용을보실수도있고안보실수도있지만예전에는검침원들이사실매달하는일,매일하는일이다보니인정검침을되게많이했었어요.그폐해는다아실거예요.그런데일자리정책차원에서민간검침원제도가실시가됐는데이분들이다니면서검침을너무꼼꼼히잘하는거예요.물론아까말씀하신대로현실적으로검침이어렵거나낯선사람이오는것에대해서싫어하는분들도계시지만.그러한부분에서봤을때민간검침원제도는꽤성공했고괜찮은정책이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우리시장님이스마트시티를주장하시잖아요?그래서어느순간에이것도스마트도시를지향하는차원에서원격검침을한다라고봤고예전의과장님도그런차원에서부분적으로실시하고확대하겠다라는답변을한것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민간검침원,아,이것을먼저여쭤볼게요.지금거의50퍼센트정도가원격검침시스템이구축된것같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시스템구축은50퍼센트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언제끝나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30년까지해서100퍼센트완료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30년까지100퍼센트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이분들은어떻게돼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검침량은줄어드는데저희가원격검침이늘어나면서,사실직원혼자서원격검침시스템모니터링하는게어렵습니다.그래서이번에자연고장계량기예산추가로하는것도지금50퍼센트원격검침시스템이구축이됐는데그것을모니터링을하다보니계량기오류가발생된것도있고그다음에원격시스템이디지털계량기와단말기가설치가돼서계량기값을단말기가읽어서저희서버쪽으로전송을해주는시스템이거든요.그런데어느쪽이고장이났는지현장에또나가봐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잠깐만요.그렇게어렵게설명하시면저못알아들어요,머리가안좋아서.아무튼민간검침원들이하던역할이원격검침시스템으로없어진다하더라도그분들이할일은또있다,이렇게해석하면돼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모니터링할수있는인원이또필요하고요,저희가모니터링을해서장애가발생됐을때현장에가서이게계량기가불량인지단말기가불량인지통신선이불량인지를확인해야되는인력이필요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민간검침원이몇분정도계시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십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김성은과장님설명하신대로그렇게된다하더라도20명이다필요한것은아니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필요하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그업무량도내가볼때는지금검침하는것에비하면굉장히작은업무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예전에우리안양시에일자리정책과라는과도있었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만큼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공무원들이노력을많이했는데어렵게만든일자리를스마트도시를지향하면서원격시스템을구축하면서일자리가없어지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자리가완전히없어진다고보지는않고요.일단그인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법을노력을할거고요.그런데그분들께도저희가지난번4월회의때도말씀은드렸지만검침을하기위해서본인구역에도는것은본인이편리하신시간또수용가에서원하는시간에돌기때문에한일주일정도,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은별개의문제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드렸던질의는일자리정책차원에서이렇게민간검침원제도가마련이됐는데,실시하고있는데5만대에달하는모든계량기가원격검침시스템으로구축이됐을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일부분이에요.스무분중에제가볼때는손가락에꼽을정도의인원만있으면될것같아요.그러면그나머지인원은어떻게할거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방법이없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그리고그분들이만약에저희상시인력으로하게되면이모니터링하고현장확인뿐만이아니라민원이나체납관리까지해주셔야되기때문에100퍼센트는아니더라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하신말씀은5년전에수도행정과장님도똑같은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그것은현실적으로지금이렇게상임위의심의과정에서우리김성은과장님도그렇게밖에답변을하실수없을거예요.그러나2030년도의현실은녹록지가않다.아무튼그래서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시작된사업이안양만그런게아니라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스템이구축되다보니일자리가없어지는것에대해서는,다른분야도마찬가지예요.안타깝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3년간누수현황자료봤어요.이게2022년도에431건에서좀줄었습니다.결국은계량기나수도관의노후화로누수가발생되는게거의대부분이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누수발생되는것은거의수도관노후로발생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수도관노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계량기로인해서누수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계량기고장으로누수되는것도아닌데,아까계량기교체현황을보면방전,여러가지이유가있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몸통누수도있는데요?32건이나?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계량기가동파가되거나아니면고장나서터지면서,이것은계량기를교체하면바로장애가해결이되는거기때문에요.
음경택위원
예,예.제일많이,겨울에동파의원인이예전에많았던것같아요.그런데지금도,이부동과소가그거예요?동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부동과소는동파는아닙니다.계량기자체의고장으로해서.
음경택위원
자체고장?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게이렇게지난3년간,올해지금까지3년반동안1천대를교체했는데이것을한해에1천대씩교체하는게적절한지그것도의문이고요.일단은누수관련돼서누수가확인되는시점이검침을했을때전년도보다물사용량이많거나수도요금이많이나오면누수를의심하게되는거고현장을확인하는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리고2만대정도원격검침시스템이설치된수용가에는저희가모니터링을해서한3일에서일주일정도물사용량이갑자기늘거나했을경우에누수가의심되니까한번확인해보시라고하고검침원들이검침하면서발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지금말씀하신것은오전에하신말씀이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누수가되면책임공방이따르잖아요?누수된요금에대해서어떻게고지서를발부하세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누수가돼서누수공사를하고나면저희가누수감면신청을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한테누수감면신청을하게되면수도요금의50퍼센트를감면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누수가돼서100만원단위이상의수도요금이나오거나그런경우는없었어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학교에서누수돼가지고요,그러니까초등학교에서누수가된것을늦게발견을해가지고수도요금이기백만원정도나온게50퍼센트감면해준기억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수도는,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전기나등등수도는우리시민들의생활과너무나도밀접한관계에있는거예요.그래서이수도행정이시민들삶의질의만족도까지영향을미치거든요.우리시수도행정,수도정책은잘되는것으로저는판단을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원격검침에대한반대의상황이라든가또누수에대한것,계량기교체에대한것이런것도철두철미하게잘챙겨주십사라는말씀드릴게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수고하셨어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분안계시죠? 수도행정과김성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소화전설치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고요.정완기위원님께서소화전사용내역,개소당설치단가,3년간시공업체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제가도시건설위원회예산심의때충분하게얘기좀했어야되는데지금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 소화전하고소화전거리는의무사항이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몇미터까지되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소화대상물로부터100미터로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00미터이내예요,이상이에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하로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100미터이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것은주거‧상업‧공업지역에해당되고요,그이외지역은140미터이하로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주거,상업?예.그러면이게도비랑매칭사업이잖아요?5대5.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의무사항인가요?우리가꼭받아야되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의무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개수가정해져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대략1개당저희가예산잡을때한600만원정도하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소화전설치가개수제한이있냐이거예요.도비로계속매칭을시키는데이것을의무적으로그렇게많이받아야되냐이거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체적으로소방활동을위해서는,
정완기위원
제말은32개인데20개만받고이렇게하면안되냐여쭤보는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좀.도하고협의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해보신적은없다,이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현재915개를지상식787개,지하식128개를설치했다고했는데올해또설치예정이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1천개가넘어가요.그렇죠?1천개정도?사업마무리까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0개니까,
정완기위원
내후년까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1년에한30개정도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전체사업이끝나면1천개가넘어가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한60개니까한975개정도?그정도되겠네요.
정완기위원
그러면설치단가는해마다올라가는거예요?단가보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무래도노임하고자재대도올라가니까조금씩올라가는데대략적으로작년도단가로봐서는한560만원정도?
정완기위원
네,그정도설치했다고답변자료에주셨어요.그러면여기자료에주신것을보면‘소방차량의신속한현장접근이어렵고다량의소화용수를필요로하는’데를설치한다고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화면좀한번띄워줘요. (영상자료제시) 과장님말씀대로라면,여기가시민대로예요.시민대로에설치했는데, 화면좀하나씩넘겨줘요. 시민대로에이렇게설치되었고,여기벌말오거리지나서‘플러스아울렛’들어가는쪽인데이쪽에다이렇게설치를해놓았는데이거리가100미터이내라고해도너무촘촘해요.85미터에설치되어있어요,거리가.그리고더욱문제가뭐냐하면반대편도로있죠?거기는한500미터에1개씩설치되어있나?왜한쪽으로이렇게몰아서설치한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것은제가확인을해보니까최근에설치된것은아니고,2016년도에그때설치가된건데요.아마제생각으로는정확한것은따져봐야되겠지마는,지식산업센터가그쪽에몰려있다보니까대형화재사고가났을적에는소방차의급수상황이한대,두대가지고는용이하지않기때문에촘촘히놓은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촘촘히도너무촘촘히놓은건데,그러면?그쪽만몇개설치되어있는줄알아요?그런데반대편은왜설치가안되어있죠?반대편도지식산업센터공업단지인데?과장님논리대로말씀을듣다보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평촌쪽에아무래도많으니까그렇게설치가된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하자면시민대로에서우회전에서흥안대로쪽으로꺾이잖아요?거기에촘촘하게되어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도도면을확인해보니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
정완기위원
반대편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반대편은좀적더라고요,개수가.
정완기위원
아주적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
정완기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은대형화재로인해서설치한다그러면반대편은대형화재안나요?그리고답변지보면‘소방차량신속한현장접근이어렵고’라고했잖아요.그런데거기는접근이아주용이한데,대로라.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이면도로쪽에도설치가되는데이면도로쪽은소방차가대형차기때문에아마큰도로쪽으로대부분설치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면도로쪽은가급적이면대형소방차가,
정완기위원
이면도로는또거의없고요.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을설치했다잘못됐다가아니고관리예요.저것다부식난것보이시죠?저것일부는차가부딪혀가지고깨진데도있고그래요.부식상태가아주심한데도있고.저것관리는누가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소화전은915개가있는데요211개는저희시에서관리를하고나머지는소방서에서관리하는데지금저부분은저희시에서관리하는것으로제가판단이됩니다.저희가조사,
정완기위원
유지관리비아직안들어가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가소화전같은경우는유지관리를별도예산을세워서하지는않고요.민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관리하는부분만보수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추후로비용이계속들어가는데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빨간줄그어놓죠?인도에다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주정차단속걸리면비용이많이나올것아니에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소방서랑아무리협의사항이라도너무촘촘하게놓으면,여기시민들이잠깐세울때가있어요.못세우게되어있지만.편의시설인데가게를살짝들어가는데,우리시에서는크게단속을안하는것같아요.그런데요즘은‘국민신문고’라는제도가잘되어있어가지고저기만잠깐세워놓으면탁찍어요.그러면과태료가꽤나와요.이면도로도마찬가지고.그러니까무조건설치하는방법이안좋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은정비를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요신설되는부분에대해서는간격이라든지설치되는위치라든지이런것을소방서와잘협의해가지고설치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지상식보다지하식이훨씬비용이많이들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무래도지하식이이제,
정완기위원
금액차이가얼마나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지하식으로설치를거의안하고있어서다지상식으로만설치하는데이지하식은거의소방서에서설치한것들입니다.단가는별도로뽑아봐야지알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저기인도에저렇게튀어나오니까보기도안좋고또부딪히고그래요.저것설치할때도로과랑협의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설치하는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굴착면적이넓은경우는저희가협의를하는데저렇게소규모굴착하는경우는협의를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협의안하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일부굴착구간이길거나폭이넓거나하는구간들은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저것도많이설치하면추후에유지관리비도꽤들어갈것아니에요.예산세워야될건데?설치한지몇년안됐는데저렇게부식이심해져요.저것은우리시비들어가고도비랑매칭사업이어도관리좀하셨어야지.저게한10년이상지났다면저도이해를하겠는데. 몇개한번돌려보세요. 부식된사진.다이렇게되어있어.부식됐죠,벌써? 또한번돌려보세요.아니계속한번봐봐요.아니이것말고.심한것있었는데. 이렇게풀숲에도있고그러는데저기가보시면부식된게되게많아요,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조사를통해가지고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앞으로설치할때는거리라든가계산을잘해가지고한쪽만몰리지말고.과장님답변대로반대편이면도로에는아예없고한쪽에만쭉있고.이것은제가봐도수도관로가까운데에다가설치를하려고하는목적이지답변서대로화재가빈번한곳을예방하기위해서는아니라고보이는거예요.맞죠,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설치되는데는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설치현황하고다봤는데요추후에설치하실적에위치선정좀잘해가지고해주세요.벌말오거리지나가면저기에만6개가있어요,몰려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저요.
허원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소화전의설치및관리감독과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예전에도말씀을드린적있어요. 아까그사진한번띄워주실래요?제가올린사진은아닌데. (영상자료제시) 예.경계석을지금빨간색으로칠해놓았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기는불법주정차를해서는안된다라는표시잖아요?저경계석을칠하는예산도제가알기로는안양시에서.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도비5대5로,
음경택위원
5대5로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매칭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소방인데저는이것은경기도에서100퍼센트하든가소방에서설치및유지관리를해야지왜안양시에서하느냐,이것좀여쭤보고싶은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도에서소방본부에서상하수도부서로설치를하게끔내려주다보니까저희도부득이하게이렇게5대5매칭이내려오면저희가사업을진행하고있어서,저희도사실은소방시설이라고판단이되는데수도과에서저것을관리하고있으니까저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저는수도시설과에서저것을하는것도이해가안되고요,저것하면안전총괄과나이런데서하는게맞는거고.또하나는구조물이우리시의시설을점유했잖아요?저것점용료받아야돼요.그렇지않아요?아니민간인들은조금만뭐하면점용료다내고쓰는데상급기관에서저런것모범을보여야죠. 제가알기로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아마지방자치단체장이해야될의무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하고있는데설사법이그렇다하더라도우리시에서관련조례를만든다든가규정을만들어서이게경기도예산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고유지관리비당연히거기서해야된다.아까과장님답변중에몇개중에몇개는우리가하고몇개중에몇개는경기도에서한다그랬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떤그규정의근거는알고계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근에2016년도‘골든타임(goldentime)’해가지고5개년으로했던것하고최근에3년지금현재진행되는것,그이전에설치된것만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가설치한것은.그이외의것들은소방서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피난시설이나방화구역및화재시설의유지관리이런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일수가있어요.그런데구체적으로소화전을설치하고유지관리하는것도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이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또논란의소지가있는거거든요.이것은장기적으로검토를해볼필요가있고요,더욱이수도시설과에서저것을해야되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아니라고봅니다.내부업무분장등등을통해서저런부분이적재적소에해당부서에서잘할수있도록,굳이말하면안전총괄과같아요.과장님의견어떠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에는그예산이안전총괄과로내려왔었습니다.그런데수도하고배관을따가지고가야되는작업을수도쪽에서알고있기때문에실제로공사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설치를해주고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그것을갑론을박하자는얘기는아닌데전체적으로우리국장님과같이협의하셔서어떤게저러한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더효과적인지에대해서는고민해보시고요부서하고도협의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소방청이안전을총괄하는이러한부서하고는연관이되는거잖아요?기본적인업무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답이에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님오동영과장님께서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오동영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499쪽,하수도경영‧운영관리를위한직원교육관련예산교부계획안과예산편성배경및양구청건설과와편성금액차이나는이유에대해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에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오동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동영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오전에드린말씀,어디계시지?예.오전에드린말씀잘생각해보셨어요?지금하수과직원스물네분이면1천800만원이면1인당75만원씩쓴거고요양구청건설과의하수팀직원들19명기준으로따지면200만원쓴거예요.제가봤을때는이게성과급이라그래요?2천만원나왔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1천800만원은하수과에편성하고양구청하수팀에는1천만원씩편성한것같아요.맞습니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제,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제가물어볼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그렇게하셨어요?답변서에있는내용말고요.이것은답이안돼요.‘대부분의업무를하수과직원들이하기때문에그렇게편성했다’이것은말이안되고요.지금이예산편성과관련해서워크숍도하고선진지견학도가고청렴교육등등을할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수과직원스물네분,동안‧만안하수팀직원열아홉분해서같이하실의향있으세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는전에,방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경영평가를저희하수과에서90퍼센트이상을다했습니다.그래서배분이나이런것좀생각해서,그다음에양쪽구청같은경우는공통사항하고일반제고관련한10퍼센트정도만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양구청에100만원씩일괄적으로내보낸거고요.그다음에나머지에대한것은저희가앞에말씀드린것처럼공공하수도경영하고이런것에실제적으로보면하수과600만원을세워놓았는데그것을24명으로나누면한25만원정도됩니다.2천만원을비교로해가지고숫자로나누면75만원이되고요.그런데저희가지금하는게운영관리‧선진지견학하고그다음에상하수도윤리경영을위한청렴교육하고이것은공통으로다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상하수도면저희두부서하고양쪽구청에또하고요,금액을600만원을책정해놓았고요.그다음에실태평가‧선진지견학같은경우도양구청하고저희과하고셋으로해가지고나눈금액을600만원산정해놓은거고요.워크숍같은경우도숫자로나눌수도있지만실제적으로워크숍이나이런것을운영을하게되면양쪽구청에서따로따로하는것도있겠지만저희하수과자체에서전체적으로워크숍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럴때양구청또통합해서할수도있는사항이고요.그때이루어지는제반,장소섭외나이런것도금액에산정이돼야되기때문에금액으로보면25만원으로책정되지만그외에다른부수적인금액이추가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렇게숫자를나눠놓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두가지말씀드릴게요,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절대말꼬리잡는것은아니고요. 그러면편성을그렇게하셔야되고산출내역을그렇게뽑으셨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양구청하수팀,건설과의산출내역을보면그렇게안되어있는거예요.그러면언뜻보면2천만원의인센티브를받아서우리가일을많이했으니까90퍼센트이상했으니까우리한테배정을하고나머지는너네들은크게기여한게없으니까이렇게편성했다라고보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안양시의하수업무를같이한거고요또구청에서하는하수업무도좋게평가를받았기때문에나등급을받은것아니냐,이런맥락에서보면이것은좀문제있는예산편성이라고보는거고.또하나는이런것으로다가이렇게차별을두면안되는거예요.그분들이업무능력이없어서구청하수팀에있는것은아니잖아요,보직이그런거지.거꾸로,하수과에있는직원들이업무능력이월등히뛰어나서그자리에계신것은아니잖아요.그런맥락에서본다면이것은형평성차원에서좀문제있는예산편성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면서과장님답변중에그럼에도불구하고워크숍이라든가선진지견학이라든가이러한사업은,이러한활동은같이하겠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사업비산출을이렇게하니까위원입장에서는되물을수밖에없는거예요.문제있는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실제더세밀하게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이것나눠먹기처럼비쳐요.이것치사한거예요,돈가지고.그래서안양시의하수행정이됐건다른업무가됐건잘해서좋은평가를받았잖아요?그것에대해서직원들격려해주고또어떤동기부여를하는것이최우선이라고본다면이런식의예산배분방식은적절하지않다라는말씀드리는거죠.아시겠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건에대해서는제가양구청건설과에자료요청을했습니다마는우리오동영하수과장님답변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오동영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윤숙희소장님이하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와동안구유한호청장님과황인섭청장님,자리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복지문화과장님,만안구와그리고동안구정지형과장님함께질의와답변을하고요,다음에는건설과장님이신최은영과장님과송민석과장님께서함께답변을하겠습니다. 자,그러면정리가되신관계로우리유한호만안구청장님께서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2년도하고’23년도에지방보조금집행내역및세입반영여부자료제출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유한호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말씀드리려는내용이다같아서황인섭청장님한테도같이말씀드린다고생각하고두분다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동에서아무래도경로잔치랑그리고체육행사가있다보니까제가이번에31개동거의아마다받은것같거든요,실적보고서랑내용을.그래서잘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그런데혹시청장님께서1개동이라도경로잔치나체육대회실적보고서읽어보신적있으신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실적보고서를요제가지금오면서받았습니다,하나를.샘플을하나받아보니까7동에서새마을부녀회에서경로잔치한것을받아봤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경로당회장님들이낸것은정산서로냈더라고요.그런데이게확인해보니까원래는법에보조금시스템에실적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는데이것은아마,2024년1월에보탬e시스템에입력이되게되어있어요,경로잔치하고시민체육대회는.그런데이것을경로당회장님것도좀하려고했는데이게쉽지않은게왜냐하면자부담계좌개설이라든지전용카드를만들수가없어가지고이것은장기플랜으로가서유보시켜놓았고그다음에어린이집같은경우는보육통합시스템에지금입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보니까내용을제가보기에는실적보고서를그렇다면개선을하든지,실적보고서를수기로작업도가능할것같아요.그런데수기작업도아마어르신들이좀쓰기어려울것같아요.그래서이것보니까경로당회장님들은보조금정산서만받고있고부녀회는실적보고서까지정산서에다들어가있거든요?이게FM인데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서아마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저도구청예하부서들의어려움을알아가지고법대로엄격하게하셔라라고말하는게또적절한지는잘모르겠습니다.해서여러그런어려움들을모르는것은아니어서청장님께서이번기회에한번살펴보신만큼,그러니까그런법적인것을의도적으로안지키시는게아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렇죠.관리기준에는,강제조항인데현실적으로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것에서공직자분들이나혹은우리민간에계신분들이피해가없도록한번전체적인점검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었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저도내용을일부러다꼼꼼하게본것은아니고전반적으로어떻게쓰셨는지동마다다봤습니다.해서행사가사실비슷한데실적보고서를쓰는스타일과내용의충실성이동마다좀차이가나더라고요.해서이게기본적으로는행사를주최하시는곳에서쓰시겠지만어쨌든행정경험이많은우리동에서좀더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셔가지고그냥딱봤을때‘깔끔하게행사가잘됐구나’라고느낄수있도록표준안까지는아니더라도한번,어떤말씀으로드리는지는충분히바로다공직자분들께서이해를하실것같습니다.해서우리경로잔치가또얼마안남았는데이번실적보고서작성때는이런부분도감안해주시면,양구청모두다잘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담당공무원이잘챙겨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이명아과장님으로부터위원님의질의에대해답변을듣기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이명아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바로제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곽동윤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사실추가질의한다말씀드린게질의를꼭드리려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여러우여곡절끝에예산편성된것은과장님도잘아실것같고또예산편성에큰도움을주신유한호청장님께도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거의3년연속주민신년인사회때,아마옆에계신우리이상진과장님도잘아실것같은데어쨌든이번에는거의해결을눈앞에두고있어서지역에서도지금매우감사하다는반응이많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예산이편성된다면신속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많은그이후과정까지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이명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청장황인섭구청장님께서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아까그서면답변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안계시므로우리동안구청장황인섭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과장님이상진과장님과그리고동안구정지형과장님께서함께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만안구부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2동대교경로당그린리모델링진행상황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정지형과장님.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정지형입니다. 정완기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사업관련동안구농지현황및농지이용실태조사현황을제출해달라고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장
네,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오랜만에인사드리는것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이일단잘진행되고있는것같고요.그런데설계용역이아직끝난것은아닌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아직진행중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5월에‘설계완료및시공사계약준비’해서,그런데준공도일정대로보면3개월정도걸리는것으로나오는데이렇게공사기간이원래이정도로그렇게길지않은공사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진행을해봐야지알것같습니다,변수들이많이생겨서요.작년같은경우도12월까지,공사를하다보면국토부하고계속협의를해가면서하는데그쪽에서요청하는부분들이있고그러면저희가또바꿔야될부분이있다거나그러면요청해서그쪽에서다심의를마친다음에공사를할수있고그래서중단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조금시간이더걸릴것같습니다.예상은이렇게잡기는했는데조금더걸릴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이사업직전경로당내용을보니까방금말씀해주신대로국토부협의때문에중단도되고늦어지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런데사실대교경로당도아시겠지만오랜민원이이제겨우풀리려고하는데아무래도경로당회장님을비롯한회원분들은이게또된다했는데계속뭔가미루어지면여러불편함들이사실있으실것같아서저도말씀드리겠지만우리부서에서도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을적극적으로잘소통해주셔서오해없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상진과장님,정지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최은영건설과장님그리고동안구송민석건설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만안구최은영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최은영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5년만안구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준설계획안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송민석과장님,답변바랍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송민석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풍수해예방지방하천소규모준설예산관련계획안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은영과장님,송민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2025년4월24일부터4월28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5건14억7천30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추가경정예산안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긴급한경우나재난‧재해등부득이재원투입이필요한상황에서제한적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는바집행기관에서는보다정확한사업예산추계를바탕으로필요한재원을본예산에반영함으로써시자원의효율적인배분과사업의안전성제고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평촌1번가쿨링포그시스템설치는사업의필요성,설치장소등에관한주민및이용객대상의견수렴이미흡하고특정업체에의한단일견적으로예산이과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또한전기,수도등공공요금에대한재원조달방안이없고경관계획,공공디자인심의등의추진계획이부재하여염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집행부서에서는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을충분히반영하여,설치장소변경,합리적사업규모산정,유지관리비확보방안등을마련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셋째,FC안양출연금은30억원의세부산출내역이불분명하고사무국에서제출한자료와답변을통해예산의용도,시급성및적절성을판단하기어려워10억원부분삭감을결정하였습니다.FC안양의부실한답변과불성실한자료제출이반복되고있는점은반드시개선되어야하며사무국에서는이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반드시개선하시기바랍니다. 넷째,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사업은공연장로비,가족친화환경조성을위한쉼터및화장실개선등을위해특별교부세를신청하여확보한예산이지만대부분의사업비가승강기교체공사로전환되어당초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습니다.내구연한종료를앞둔승강기는시비를확보하여교체하고특별교부세는그특별한목적에부합하도록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다만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는만큼집행부서에서는당초사업목적에부합하는예산을3회추경에편성하여반드시추진하시기바랍니다. 다섯째,노인종합복지관리모델링사업은시설의전반적인노후도와이용자편의성,안전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질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에한해적절하고합리적인방식으로리모델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의회와의소통강화에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내노후건축물을철거하고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은시민편의증진측면에서바람직한사업입니다.다만도비보조금과도특별조정교부금등모두시민의소중한혈세가투입되는만큼예산이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향후주차장운영로드맵(roadmap)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지방보조금의심의부터집행,실적보고서제출및잔액반납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세심한관심과주의를기울여보조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잔액은정확한절차에따라반납하여시세입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허원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자료작성과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