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의장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군민의알권리를위해정론직필하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 완연한봄기운이느껴지는오늘제330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그동안비회기기간에도활발한의정활동으로지역현안사업과민생현장을돌아보시며어려운생활여건의군민들을격려하고군민과함께하는의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지난주에있었던제15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애써주신대회조직위원회와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오늘부터5월7일까지10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이번임시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과조례안및동의안심사,주요사업장현장방문이예정되어있습니다.공직자여러분께서는의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으로임시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가평군의회는군민이여유롭고행복한가평을만들기위해끊임없이노력해왔으며앞으로도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거리곳곳이새싹과봄꽃으로생동감이넘치는계절,군민모두가행복한봄날을만끽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3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제330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22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지난4월10일이진옥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이발의되어총3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8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가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3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5건을포함하여총17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와국내외지방의회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가국내외지방의회와교류협력을통하여의원의정역량을강화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여열린의회상을구현하는등지방자치의수준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적용범위와의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에자매결연및우호교류대상과사전검토및사전교류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안제9조에교류협력내용과자매결연및우호교류협약체결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부터안제12조까지에자매결연및협약취소와기밀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에따라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중위원에대한기피,회피규정을마련하여공정성과중립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6조에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에관한사항정비와위원의기피,회피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과관련하여단순외유성출장을방지하고내실있는의원공무국외출장을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공무국외출장계획서사전공개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지역주민의의견수렴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과회의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출과심의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예산의편성과집행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박재홍입니다. 먼저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따라현행기금의존속기간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어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2조에기금의존속기한을현행2025년8월31일에서2030년8월31일로연장하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 이어서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어서상위법령등의제·개정에따른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상위법령등이제·개정됨으로써우리군자치법규에인용법령의제명,또는조문이불부합한규정이다수존재함에따라관계법인용조문등을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에조례제정의목적을정비하였고안제2조부터안제14조까지각조례의개정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에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안제3조내지제6조의2에행정복지국을행정안전국으로,안전재난과를안전총괄로,행복돌봄과를사회복지과로,농업정책과를농업과로,축산정책과를축산과로,환경정책과를환경과로,허가민원과를허가과로변형하는사항과종합상황팀과관광마케팅팀2개팀을신설하고청렴팀과규제개혁팀을청렴팀으로,자치행정팀과기록물관리팀을총무팀으로,세외관리팀과세외수입체납팀을세외수입체납팀으로,건설행정팀과용지보상팀을건설행정팀으로,한강수계팀과환경안전팀을환경관리팀으로,식품관리팀과식품지도팀을식품위생팀으로12개팀을6개팀으로통합하는사항과행복돌봄팀을노인복지팀으로,체육팀을체육진흥팀으로,산림녹지팀을공원녹지팀으로,개발민원팀을개발허가팀으로,농지민원팀을농지허가팀으로,산림민원팀을산림허가팀으로6개팀,팀명칭변경사항을안제22조및안별표5에인력재배치를위한정원을현행832명에서825명으로6명을감원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가평군청사건립기금의존속기한을2030년12월31일까지연장하여청사건립기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그밖에불부합한인용조문의현행화등정비가필요한사항을반영하기위한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촉직위원중군위원의추천주체를가평군의회의장으로명확하게정하는안을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기금의존속기한을2025년12월31일에서2030년12월31일로연장하는내용을안제17조에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청사건립기금이계속문제가되고있지요?저희의목표에도달하려면지금이비용추계로만가능한가요?

지금비용추계만저희가이제제출한비용추계만갖고한다면은뭐적립은이상이없겠습니다마는아직까지저희가제출한비용추계에의한기금을확보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지금타지자체하고의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기간연장만할것이아니라정말정확하게저희가어떻게이비용을추계해서담겠다이러한사항들을타시군같은경우에는조례담고있어요.그런부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에몇퍼센트,아니면예산액의몇퍼센트를아예조례에명시하고청사건립기금이나이런거를확보하는데주력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그냥연장만지금하는거지요?

연장을하면서그비용추계를일부이제수정을해서적립기금에좀변경을담았습니다.

지금비용추계보면26년도에50억,27년도50억,솔직히이거그냥꼭담아야되는거는아니잖아요?

그렇지요.비용추계지요.

추계잖아요,네.

목표액을가지고적립을하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물가가계속상승하고있는데저희목표액으로만해도청사를신축해서건립한다는거는사실상어려울것같고요.그리고정말노력이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정말청사건립기금을기금을조성하겠다하면조례에명시하는것도좋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의원님제안이좋은내용이라고저도공감을하고요.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게기금조성을하는데있어서몇년전에서부터의회에서적정성을따지는데적정성이50억,60억이이게가평군현실에안맞는거아니에요?목표는해놨는데현실에안맞게목표를정해놓으니까의원님들이이조례가필요없다고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이게조례가있어야다만얼마라도한다는거를과장님말씀을이해는하는데어느정도현실에맞게이거를비용추계를세우시라는얘기지.말로만뭐50억,60억한다고가평군에서이걸할수없는거과장님이나의원들도다알잖아요.현실에맞게비용추계를세우면은이런얘기안나올거아닙니까?지금800억목표라고그랬는데10년후에800억으로청사건립못하잖아요.말로만이거는청사건립기금이지현실적으로안맞는거잖아요.그래서현실에뭐20년뒤,30년뒤를보고이거를금액이적더라도거기에맞게끔예산비용추계를세워주시는게좋다는얘기지요.

네,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그런비용추계를그러니깐과하게10년을존속,10년을보고짓다보니까사실저희예산에비춰서,운용에비춰서과하게잡힌부분이있고그러다보니까적립이안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들도같이검토하고또한청사건립기금을열심히적립하겠다는의지를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현실에맞게가평군에서못하는목표를갖다세워놓고계속한다한다그러면은의회입장에서는말할수밖에없잖아요.이거를지적안하고넘어갈수도없고.그래서이게가평군예산에맞게비용추계를세워주시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112페이지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공영주차장의운영시간및주차요금적용시간을현행에맞게정비하여전통시장및인근상점과이용자들의주차편의를유도하여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감면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안제4조와공영주차장의운영시간및주차요금적용시간을정비하는안제10조및월정기권주차요금감면기준을정비하는안별표1이되겠습니다. 다음입법예고결과한건이의견이있었으며검토결과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타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이진옥입니다. 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급변하는교육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지역교육발전을위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장학,평생학습,청소년지원통합교육재단인가평군인재육성재단의설립이필요함에따라재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의목적,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3조와제4조에사업등재산의조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8조까지임원,임원추천위원회,임원의직무및이사회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9조와제10조에조직및직원등비밀준수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및12조에공무원의파견,공유재산사용등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부터제15조에예산의편성,결산서의제출,검사보고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16조에운영규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5항에따라설립목적,주요업무와사업,기타운영에관한사항등을명시한사항으로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