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0억 4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 원이며, 336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1억 1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 등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4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00만 원이며, 342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등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4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4억 7200만 원이며, 34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3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노면 청소 차량 유지관리 등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환경자원관리소 시설물 정비 개선 사업 등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억 4700만 원이며, 35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동해남부선 유지관리 8000만 원, 거제공원 녹지 관리 등에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40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비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 등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가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3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2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4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44쪽인데요 세부 사업이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 초등학교가 남문, 창신, 연서, 연신초 4개 학교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7 대 3 매칭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 가지고 당초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예,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서 시에서 내려온 그 금액 갖고 당초 우리가 남문, 창신, 연서, 연신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 5개년 계획 안에 들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학교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학교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산출 근거… 그 선정이 안 된 학교에서 이거 알면 조금 애로 사항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사업이 1억 5000이 당초에 잡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예산 편성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비 7 대 3 매칭 사업이 있어서 3500만 원은 이쪽으로 편성하고 우리 1억 5000에서 삭감한, 35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 자체 재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선정이 안 된 학교에서 또 다른 좀 불편이라 할까 그런 게 또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사업비, 143쪽의 종합평가 상사업비, 상사업비가 어떤 겁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자동차 문화 운동 전개,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우리 16개 구ㆍ군 평가가 있거든요.

아, 16개 구ㆍ군 평가.

예, 그 평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아, 장려상.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50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저희들이 또 우리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려상 받아 가지고 또 격려금도 금액이 또 내려왔다 하니까 축하를 드려야 되겠고 그 금액 가지고 잘 좀 분담을 해서 여기저기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의 추경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거제4동 쪽의 회전로터리, 그거 지금 말이 예전에 이제 조금 많았는데 이 근래에는 조금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달에 제가 민원 때문에 한번 가 봤더만 그쪽에 안전 펜스 쪽에, 볼트 그런 거는 그때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걸 넣은 거 정비가 다 됐는데 산소 용접하고 난 다음에 조금 검은 부분, 그거 도색이 조금 잘 안됐던데 그거 도색 완료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깨끗하게 한 걸로 파악되는데 한 번 더 현장 확인 가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소 용접한 부분에 조금 색이 탈색된 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 시간 되시면 담당 주무관 좀 해서 현장 확인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조금 얼른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유출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하루에 1200톤 중에서 50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류를 한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1일 기준으로 1200톤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중에 50톤만 사용하고 1150톤이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류하는 그 양을 갖다가 연산역 인근 6개 지역으로 공급을 해서 더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설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설계 용역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는 굉장히 힘든 설계인데 이거는 용역을 우리 부산 업체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설계 용역 회사에다가 설계를 줍니까?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용역을 맡기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전문 설계 용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3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전문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설계하는 데 3000만 원……. 물론 3000만 원 큰돈인데 이런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3000만 원 설계비 같으면 3000만 원 금액은 큰돈인데 이런 사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3000만 원은 큰돈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로 3000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 금액으로 해서 유출되는 그런 물양을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고 보조 사업, 공모 사업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이제 해 가지고 선정된 건데 부산만 해도 북구하고 저희 연제구가 선정되었고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들을 다 참조해서 잘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할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되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같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께서 하신 질의인데 친환경 보일러, 질의할 내용은 지금 작년에 실적이 458대에서 301대만 지원했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거 다 반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구 지원이 안 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그다음 해에 그 부분을 다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보일러 지원하는 거 예산이 나오면 한 달 내로 예산이 전부 다 동이 나 가지고 더 추가로 지원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는 좀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까지도 46대 해서 지원이 완료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기기이다 보니까 쉽게 많지는 않고, 다만 신청하였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지원을 거진 다 받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 이제 대신에 일반 가구 말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다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현재까지는 올해도 46대가 지금 신청해서 완료되었는데 이 보일러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십니다.

지금 올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4개월 지났는데 겨울철 1, 2, 3월까지, 올봄은 또 많이 추워 가지고 이제 예상 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지금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이 질의할 때는 SNS나 연제소식지나 그런 데에서 지금 홍보를 지금 이제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도 지금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이 더 많아 가지고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보일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목적을 보니까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말고 혹시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 이게 원래는 아마 난방비 폭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는 그런 고민이 많아 가지고 이게 설치하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설치하는 과정에는 뭐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보일러라 해서 조금 일반 주민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을 설치하면 처음에는 설치비가 한 30만 원 정도 비싼데 1년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가 최대 44만 원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가구당으로는 연료비가 절감되고 국가적으로는 또 이제 친환경 보일러를 쓰면서 아무래도 환경에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열효율이 좋아서 연료비를 줄인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 맞죠?

예, 연소 방식이 이제 개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보니까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다 저감이 된다고는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우선 난방비가 연료비를 줄이면 난방비가 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60만 원을 지원하신다 했는데 그럼 원래 이거 설치비는,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혹시 나갑니까?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이제 물론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60만 원∼80만 원 정도 이리하는데 용량이 많이 클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60만 원 선에서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60만 원을 지원받으면 본인 자부담을 내지 않고도 설치 가능한 거죠?

예, 본인 부담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거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용량이 아주 큰 거 하면 본인 부담금이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계속 친환경 보일러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앞 전에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계속 사용이, 집행 잔액이 남았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추경에서 이게 추경 올려 주신 걸 보니까 한 30대 정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는데 어떤 수요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예상해서 시에 요청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이제 전 16개 구ㆍ군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겠죠. 지금 보니까 계속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은 줄었기는 한데요, 앞 전보다.

하여튼 소진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저소득층이 홍보가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았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게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위생을 위한 사업인데 저소득층의 어떤 수요가 좀 남는다면 부족하다면 우리가 저소득층 말고 외에도 일반 세대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침에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 대상이 우리 지침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몇 조에 따른 수급권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불가합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로는 6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거 역시 지침상으로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사실 저녹스 보일러가 이렇게 안에 응축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배관 설비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제 굉장히 노후 주택이 많다 보니 이 배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하는 가정도 많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래도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는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인증을 받은 LPG 보일러를 개인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맞춰 가지고 최대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인데 지금 구입비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시비 보조금 40, 구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30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시 홈페이지에서 각 구별로 사업 추진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6월에 신청을 받고 7월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8월∼12월 사이에 이제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다른 부서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거 역시도 홍보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각 가정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좀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보 잘하셔 가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배출 환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환경, 자원순환과는 항상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 기타 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좀 적정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또 부탁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지도반들은 또 현장에 바로 출두를 하셔 가지고 현수막도 이렇게 부착도 해 주고 또 이동식 CCTV도 설치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무슨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CCTV를 달 수 없는 곳인데도 또 달아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유지 안에 이제 그…….

그렇죠.

공사하려고 준비해 놓은 곳에 무단 투기들이 좀 많은데 사유지 주인들한테 연락을 직접 해 가지고 또 이거를 치워 달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기동반 계신 분들이 좀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또 현수막도 좀 이렇게 부착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현수막을 또 이렇게 부착을 하려고 보니까 전봇대, 전봇대가 있으면 사이에 이렇게 부착하면 되는데 그런 또 전봇대가 없다 보니 그것도 개인 또 담에다 그거 또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음식물 쓰레기도 많고 폐기물이 많은데 그 바로 앞에 이웃에 사시는 담벼락이라도 좀 현수막을 큰 거는 아니지만 좀 소형으로 해서 좀 부착을 해서 동네 좀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또 답변은 그거는 개인 담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정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라든지 또 관내 폐기물 처리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늘 진짜 수고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밝고 맑고 깨끗한 우리 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60% 이상 정도가 아마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그런 공동주택 경진 대회 이런 거 붙어 있던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아마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우리 일반 사람이 아는 음식물 쓰레기 분쇄하는 그런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이만하게 생겨 가지고 음식물류 넣으면 하루에 한 1㎏∼2㎏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하면 지금 지원 그때 아까 8월∼12월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떤 브랜드 상관없이 사고 그다음에 이만큼의 지원, 40%인 지원은 70만 원 정도를 받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 시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지정하는 기계는 아마도 감량이 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제 처리 지원 대상자가 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연제구 쓰레기가 많이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참그린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 그래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5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채용은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근무를 할 계획이죠, 이분들이?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모집을 다 해 놨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자들 채용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민원인들이 또 거제체육공원 입구의 엘리베이터 사용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거제체육공원 입구의 엘리베이터, 지금 사용을 좀 하게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이관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건은 아닌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올해 산불 때문에 참 너무 많이 고생들 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녹지공원과에서는 산불 예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금 산불 예방 대원들 안전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3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안전상의 문제는 없고 안전 장비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비 그런 거 지원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산불 대원님들도 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만전을 조금 더 기하여 주시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추경 건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요즘 우리 관내에 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로수 전정 작업 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지금 전정 작업은, 봄철 전정 작업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하셔 주니까 주민들께서 전정 작업이 잘됐다고 또 굉장히 좋아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봄 되면은 숲이 막 너무 많이 왕성해 가지고 그런 전정 작업 그런 것도 앞으로도 조금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계속 깨끗한 그런 거리 질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 예산 지출 내역을 보니까 우리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체육공원 및 녹지 관리 관련해서 2000만 원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셨어요.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셨는데, 8월쯤 집행 예정이 되어 있는 거를 왜 저희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월 달에 그 자금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4월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되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한 8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을 일찍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예.

저희가 추경 예산도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 특히 지금 성립 전 예산 사용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저희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09억 78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73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61억 577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10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6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290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6억 26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65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5457만 2000원을 증액하여 68억 88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에 5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66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사회적 보호 대상자 등 예방접종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등에 16억 17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69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임기제ㆍ공무직 인건비 등에서 83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70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48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4488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억 52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7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억 55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92억 69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8페이지 모자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등에 9억 18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82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10억 74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8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29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93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 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72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97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 65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세출 부분은 36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66쪽입니다. 세부 사업이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인데,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어떠한 접종입니까, 과장님?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여성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12세∼17세 여성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7월부터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26세 저소득층 외의 전 여성에게도 접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접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홍보도 좀 잘 하셔 가지고 또 예방접종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우리 여성들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저희 연제구에 계속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다 매년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저희 연제구 관내 소관입니까? 연제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거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도 저희 관내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산역이나 배산역이나 물만골역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산역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설치가 어디 돼 있는지 우리가 응급포털 사이트에 가야지만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이거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유가족이 되어서. 지하철에서 쓰러지셨는데 사실은 이 AED 설치하는 곳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치를 사실은 찾기 쉽게 유도 안내판 같은 게 별로 잘 안 보였어요. 그것도 맞았던 것 같고, 사실은 ‘여기 있나?’ 할 정도로 설치 안내 표지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가족이 되고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골든타임 4분을 놓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 같은 곳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시 이런 것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런 유도 표지판 같은 게 설치가 눈에 띄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ED 바로 인근에는 사실 그 안내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는 위치 표시를 여러 군데를 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소수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AED가 이번에, 그때 여쭤보니까 한 번 사용이 되었다 하셨죠?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에 노인요양 전문병원에서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 횟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앞서 우리 소수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좀 이렇게 가시성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다중 이용 시설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편의점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마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AED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용 방법 같은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이게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보다도 지난주에 연산3동 마을건강센터 회의 때 리더 선생님들과 저희 회의도 하고 또 리더분들 의견을 많이 또 청취를 하여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69쪽 세부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인데, 이거 출생하면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연제구 출생아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산후조리 경비,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산후 회복 병의원 진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1월, 2월 중에 출생한 분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1월 1일 이후?

예.

저는 조금 전에 1월 달, 2월 달에만 출생으로 그리 들어 가지고……. 그러면 올 1월 이후 출생한 거기에만 해당이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산모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료가 되지마는 또 깜빡 잊고 이런 게 또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것 역시도 홍보에 많이 좀 적극적으로 수고하셔 가지고 우리 산모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