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세용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현리 13초소 인근 도로의 경우 우천시 침수가 반복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신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양측 마을 안길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검토하여 줄 것, 청년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발표회 이후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의 연계도 고려하여 추진하여 줄 것,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체육관 신축사업을 향후 군민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지역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축 및 색채선별기 설치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콩 정선기 운영 농가 수, 건수, 물량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 향후 색채선별기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시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제출된 예산안 서류 내용과 실정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제출된 서류와 실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예산안 심사 전 의회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 철도 공익서비스 지정 및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은 국책사업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의 예산 절감 및 공정 단축을 위해 소이산 백마고지역 구간 여객열차 운행 일시 중지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일시 중지되었던 연천~백마고지역 구간 열차 운행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연간 약 44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 구간 철도 공익서비스 지정 및 열차 운행 재개 촉구를 위해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건의사항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 구간을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대상 노선에 포함하여 줄 것과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소망합니다. 하나, 경원선 연천~백마고지역 열차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5년 4월 28일 철원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