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와 더불어 마약류를 식품의 일부로 잘못 표현하거나 불법약물을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용어 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안 제5조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넷째, 안 제6조 식품 등의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제품 포장재 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섯째,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9명) ---------------------------------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 및 상호 등에 마약류 명칭을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24년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구청장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 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류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조례 제정은 구청장의 시책을 마련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두 개 업소에 대한 변경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규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선 항상 애써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부서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2개소가 남았다는 것. 그리고 실제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이나, 여기 조례 내용만 보면 간판하고 메뉴판 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타 자치 같은 경우에,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권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어디 부분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지원으로 끝나지만,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계획수립 같은 건 들어있지만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좀 전에 저희가 2개소씩 해서 5년간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비용 예산 부분을요. 그러한 것들은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인데,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저희가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발생이 되고 나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부서의 준비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는, 조례안에 안 넣은 이유는 지금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에 안 넣었고요.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2023년 5월에 식약처에서 이미 조사해서 마약 용어를 쓰는 네 군데가 왔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들었고 2개소가 남은 상황인 거고요.

예,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허가 때 영업 신고사항이라, 영업 신고할 때 언제나 우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금지 권고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발생은 안 될 거라는 거네요?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놓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예, 또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공문을 통해서 영업 신고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2개소 해서 향후 5년을 해놓은 이유가, 사유가 뭐가 있나요?

5년이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2개소만 있으면 2개소만 하면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5개년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5개년이 아니고 이게 매년, 이게 권고사항이라 두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이번 연도에 못 하면 내년에도 비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예, 또 예산 200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나 매년 이 돈을 세워놔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5년 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200, 200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비용추계 자체를 이렇게 하나요? 혹여라도 이번 연도에 안 되면…….

아니, 지금 추계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합계로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매년 200, 두 군데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합계로 되어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비용추계는 5,000만 원 이상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용추계를 안 세워도 되는 상황인데 넣어놨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조금 전에 봤는데. 원래 이 비용추계는, 지금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한 군데 200씩,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400만 원만 집행하면 여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생길 우려가 없게끔, 이 두 군데만 처리하면 앞으로는 마약류 사용하는 상호가 없을 것이다. 이것만 종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해도 될 것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가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약류 관련해서 이렇게 명칭을 사용 못 하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 5월에 계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계도 전에도 아이들한테 이러한 단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말이 많아서 했는데 법적인 부분들만 이번에 내려온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남은 개소가 적었던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상호를 사용해야지만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판 이 부분이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자극적인 이러한 간판들이, 명칭들이, 상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분과위원회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 분과위원회 정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3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6조제6항을 신설하여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의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보다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북구의 원활한 도시관리계획과 체계적인 개발사업 관리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회의 정원을 조정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상한선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동 조례안 제6조제6항에 소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사유는 2024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원을 초과해 운영 중이던 분과위원회의 문제점과 조례에 근거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항을 지적하고 실정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총 정원 범위 내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소위원회의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분과위원회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이었는데 13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실제로 위원 수가 늘어나는 거죠? 분과위원회 수가요.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의 수도 늘어난다고 보면 된가요?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그것보다는 분과위원, 현재 저희가 총 20명입니다. 저희는 분과를 1분과, 2분과로 해놨거든요.

1분과, 2분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공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심의는 1분과로 하고요. 2분과는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끔 분과를 나눠놨고요. 그런다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20이니까 10, 10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명,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중복된 데가.

중복된 분이 두 분이 계시겠네요, 숫자로만 보면요.

아니요. 부구청장님, 위원장님께서 분과위원회는 빠져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아, 세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명인데 지금 5∼9명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절하게 5∼13명 정도. 저희가 중복되는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는 2명, 지금은 3명 하고 있지만 4명, 5명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재는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도.

조례 안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긴 했네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어쨌든 현재 20명이 전체 인원이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안 들어가시니 9명씩으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왜 11명이 되고 13명이 되고 그런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왜 중복되는 인원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 교통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계획이나 개발행위나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교통 전문가는 양쪽으로 다 들어와도 적절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가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 전문가가 공원 조성에도 물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어떤 것이든 연관성은 다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교통 전문가가 공원 조성 관련해서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중복인원이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도 교통이, 공원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동선이라든가 공원 내의 동선이라든가 공원 주변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전문가가 있으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은 없는가요?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예.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다 있을 텐데, 없는 데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혹시 이 비슷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5∼9명, 이 숫자를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 같은 내용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실무 담당 팀장이 그때 조사를 하셨는가 싶어서, 그러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팀장 김선홍입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도시위원회 위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0만 이하이라서 15명부터 25명까지 위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으로 모집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분과위원회를 9명 이하로 구성하면 되는데 저희가 11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지금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 분야 네 분, 토목 분야 네 분, 건축 분야 세 분, 환경, 조경, 방재 이런 식으로 위원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조경 부분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분과, 2분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이 된 이유도요? 과반 이상이잖아요, 현재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맞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는 이게 어떤 형태로 됐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

타 지자체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치단체마다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다른데 단지 9명, 13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현재 구성된 인원수가 우리는 20명이고, 그러면 20명이 넘으면 13명이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25명 구성되어 있을 때는 13명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과반보다 더 많은, 중복된 인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런 거라서, 혹시 그런 것이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타 구도, 아까 우리 15∼25명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구는요.

예, 맞습니다.

50명 미만이면 15∼25명 이렇게 된가요, 기준이?

인구수 50만.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50만 미만이니까 15∼25명 이 수준이긴 하겠네요, 타 지자체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 정비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행화를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기간 ‘5년으’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시설 위탁기간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에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제8조제4항에 위탁기간 ‘5년으’를 ‘5년 이내’로 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가, 도시재생,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말씀하시는지?

한 2∼3년 이내, 5년 이내 정도.

저희 과는 도시재생과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한 3∼4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추진단 있다가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그런데 특별히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여기 과가 4년마다 바뀐다는, 특별히 이 조례가 변화는 없잖아요, 향후도.

예.

그러면 이걸 담당 부서장으로 하면 조례가 변경 없이, 개정이나 제정 없이 갈 것 같은데 특별히, ‘5년으’는 잘못 오타가 나서 아마 이런 것 같고, 향후 과 때문에 조례가 변경되거나 다시 이렇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하면 과가 바뀌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말씀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또 조직개편되면 이거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례나 어떤 것을 봤을 때 담당 부서로 한다는 것은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과로 적혀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못 봐서…….

소관 업무 장 이런 걸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방금 신정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바뀌어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 모르는데, 이 부분에 혹시 전문위원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담당 부서장으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전달받아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부서 이름이 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저희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북구 안에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조직개편할 때마다 이 조례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바꾸긴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 기획조정실에서 정기적으로 일괄로 바꾼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3항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급 방법을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7조제3항에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좌입금 원칙과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급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