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와 더불어 마약류를 식품의 일부로 잘못 표현하거나 불법약물을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용어 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안 제5조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넷째, 안 제6조 식품 등의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캠페인, 정보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제품 포장재 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섯째,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9명) ---------------------------------

그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용추계는 5,000만 원 이상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용추계를 안 세워도 되는 상황인데 넣어놨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조금 전에 봤는데. 원래 이 비용추계는, 지금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 200씩,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400만 원만 집행하면 여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생길 우려가 없게끔, 이 두 군데만 처리하면 앞으로는 마약류 사용하는 상호가 없을 것이다. 이것만 종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해도 될 것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