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1차 예결특위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내 업무 일정 관계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소장이 대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경제건설국장이 교육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의 예산 회계 인사 시스템이 2025년 12월 유지보수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신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사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운영비를 증액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4,652만 8,000원으로 주요 사 업 내용은 라이선스 구입에 1,885만 원, 시스템 교육비에 1,300만 원, 유저 사용 료에 연 994만 8,000원, SSL 인증서 연 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 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 중인 예산 회계 인사 시스템 이 금년 말에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 다. 재단의 당초 예산액은 45억 6,400만 원인데 일반 운영 경비로 4,652만 8,000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이후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읍면), 자치행정과 -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 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118억 24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87% 증가한 191억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 검토 내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 반회계 예산은 3,817억 7,32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99% 증가한 181억 3,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3,049만 원, 지방교 부세 53억 3,555만 원, 보조금 27억 6,71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00 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 액의 0.87%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토 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 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성 립 전 예산은 산불 대책비 등 5건의 세부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00억 2,91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8% 증가한 9억 8,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 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5.5% 감액된 3억 3,333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 초 예산 대비 0.16% 증액된 5억 3,752만 원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63% 증액돼 104억 8,187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 산 대비 6.43% 증액돼 154억 8,0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과 자체 사업 예산 조정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4 억 9,503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93억 7,90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41억 1,594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기금별 기금운용 계 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 수 3억 6,6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2,802만 원, 예치금 3,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이 수입 또는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 등 총 5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제1회 추가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 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은 일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읍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 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9페이지입 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3,817억 7,3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억 3,3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049만 3,000원을 증액한 172억 2,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은 공유 재산 임대료 인 LPG 보급 사무실 임대료와 백자박물관 토지 임대료로 279만 원 증액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입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 수입과 공영버스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수입으로 1,400만 원 증액하 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역 인재 양성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 집행 잔액 1억 6,3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53억 3,5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1,981억 2,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5억 7,955만 4,000원 증액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27억 5,600만 원 증액입니다. 10페이지입 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7억 6,71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77억 1,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빈집 정비 지원 사업 등 34 개 사업에 11억 1,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페이지 하단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4,818만 8,000원을 증액한 190억 4,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계속하여 보조금 중 기금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2억 735만 3,000원을 증액한 109억 4,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3페이지 상단에 도비 보조금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58개 사업에 8억 9,698만 원 을 증액한 343억 9,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한 30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6,372만 8,000원을 증액한 448억 4,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 관리는 기정액 대비 26억 5,750만 원을 증액한 65억 2,918만 원 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양구군 기록관 사무실 조성비로 5,500만 원 증액, 행 정시설 부지 확보 토지 매입비로 26억 원 증액, 공유 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증액, 공유 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3,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 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기정액 대비 1억 9,378만 원을 감액한 368억 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력 운영비를 1억 9,474만 원 감액하고 기본 경비를 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인력 운영비 증감 주요 내 용은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의료 업무 수당 1,012만 원 편성, 명예퇴직 수당 2,212만 원 감액, 지정 파견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1,200만 원 편성, 임기제 라급 직급 보조비 및 보수 1억 480만 2,000원을 과목 경정, 실무 수습 인건비 1억 9,714원 감액, 봉안당 근무자 장려 수당 240만 원 편성, 벽지 노선 공영버스 지 원 인건비 2억 4,500만 원 과목 경정, 비수익 노선 공영버스 지원 인건비 9억 2,292만 7,000원 과목 경정이며 104페이지 기본 경비는 감사 업무 담당 특정 업 무 경비 96만 원 증액입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중간 재무 활동으로 도비 보조 반환금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및 읍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122억 9,631만 9,000원보다 28억 9,500만 원 감액된 94억 131만 9,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군정 혁신 추진 사무 공간 혁신 리모델링 시설비로 5,0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3,500만 원과 법률 정보 제공,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내부 유보금 30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 소관 예산안입니다. 193쪽입니다. 양구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억 3,708만 8,000원보다 4,815만 원 증액된 15억 8,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 정비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815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11억 1,716만 7,000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1억 1,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쪽입니다. 방산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6억 833만 2,000원보다 1,000만 원 증 액된 6억 1,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청사 및 체육시 설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해안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8억 4,346만 4,000원보다 4,526만 2,000원 증액된 8억 8,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비 879만 2,000원과 복지회관 수선공사비 3,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 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 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7,210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1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열린 자치행정 확립에 공공운영비로 정부가 영남 지역 8개 시군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특별회비 추가 납부를 통해 의연금을 기탁하고자 도시 장군수협의회비 500만 원을 증액,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양구군 행정동호회 지 원으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의 행사 운영비로 8월에 양구에서 개최하는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친선 탁구 대회 지원으 로 2,200만 원을,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온나라 시스템 2.0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에 2,265만 원을,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라 공 무직 근로자 퇴직비 3억 원을, 62쪽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 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열린 감사 법무 행정 에 보면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7,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조례 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수당이 인상돼서 그런 건가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부에서 행정 절차상의 어떤 그런 부분 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변호 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건당 지급하기 위한 금 액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소송 건수가 16건 이 있었는데 그렇게 소송이 들어올 때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증액했다?

네.

알겠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이 더 많이 들어올 여 지가 있지 않나.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공무 원이나 군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또 잘 대응해 주시고 또한 소송해 오시는 분들도 나름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고 서로 상대적이니까 서로 우리 군민도 그렇지만 또 소송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업도 있고 여러 아마 개인적인 개인 일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진짜 양구 군에 이익이 되고 소송하는 사람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이 지금 원래 2억이었 는데 5,000만 원 증가가 됐거든요?

네.

시설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느 곳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부서 쪽에서 는 수요가 없고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사무실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하 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건축사하고 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한 업무 활동 있도록 구성을 잘하여 시설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2024년 군소음 피해 보상 사업 중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이거 반환됐는데 반환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저희가 공무원 기준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네.

그럼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

네.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다?

네. 맞습니다.

이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조사 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혹시 이게 언제인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여기 지금 101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26 억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편성된 26억의 내역은요,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을 다 득한 프리뷰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13억 원하고요. 제2 농공단지 조성 사 업 부지 매입비 30억 원 중에서 지출이 가능한 13억 원 해서 26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 재산 저거 말고, 지금 이번에 한 거 말고 저 번에 한 프리뷰 살기하고 제2 농공단지 그 금액입니까?

네. 각각 13억씩.

13억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잉여금이 100억 원이 또 맞나요? 100억 원이죠?

네.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 편성이 됐는데 2023년도에 당초에는 180억 원, 2024년도 에는 85억 원 그래서 24년도에 1회 추경 때 7월이었죠. 잉여금을 200억 원이 넘 게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 예상되는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공격 적으로 한 80% 이상 세액 편성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해달라. ” 라는 주문 을 드렸고 25년도에는 200억 원이 세입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또 추경이 됐어요?

네.

지금 결산 검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4년도 잉여금이 얼마큼 됩니까, 도대체?

지금 가결산 결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원 정도 되고,

330억 원이요?

304, 네. 340억 원.

340억 원?

네.

그럼 2회 추경 때 또 한 40억 원 정도를?

네. 정리,

그러면 안전화 기금으로 또 전출시킬 생각인가요?

그거는 재정 안정화 기금은,

또 세입 편성을 해야겠네요?

네. 맞춰놔야겠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 예 산의 편성을 공 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회계 세입 편성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직접적으 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튼,

충분하죠.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까지 저희 과에 서 하고요. 그 뒤로는 300 단위서부터 끝까지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는 해마다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 편성 부서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 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저 희가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했는데 잉여금을 20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이번에 지금 결산 중이지만 한 140억 원, 143억 정도가 지금 수치적 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결산이 확실히 끝나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 금액을 세 부적으로 다 편성하기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100억 원 정도만 편 성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결산 검사가 끝나면 다음 회기 때 결산 검사 승인이 이루어질 텐데 그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그 예산은 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래서 전체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안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한 이후에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순 세계잉여금과 또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예측해 본 결과에는 전체 적으로 한 205억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한 43억 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141억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한 21억 원 정도 이렇게 재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후에 세입 요건이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도 결산이 확실히 끝나 지를 않아서 조금 43억 원 정도는 예비로,

회계 결산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났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의회에서 승 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잉여금에 대한 당초 예산의 세입 편성을 빨리 과감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예상치 못했던 초과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업이 부용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줄여달라. 그렇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철저히 짜고요. 예산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읍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 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105만 1,000 원이 증액된 34억 1,9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 행정 운영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청 원 경찰 근무복 구입 사무비, 관리비로 150만 원을, 민원 처리 우수 부서 직원 포상금에 100만 원을, 웨어러블 캠 구입 자산 취득비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 적 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 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재조사 측량비로 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복 구 토지 지적공부 등록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량 시설물 정비, 빈집 정비 사업 시설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2,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주택 행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6,7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보장 수혜금 국비 보조 사업으로 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 국고보 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만 5,000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 로 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서비스과 소관 제1차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5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 서 71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2억 6,807만 3,000원을 증 액한 162억 5,75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2,748만 원 증액, 평생학습관 연결 통로 설계 내역 산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 원 감액, 감리비 1,000만 원 편성, 평생학습 강좌에 필요한 전자칠판, 높이 조절 책상 등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으로 국 비 교부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비 등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7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공부방 전기 패널과 공동육아나눔터 바닥 매트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전자칠판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 돌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04만 원을 감액하였으 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 강원다문화복 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 60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75쪽 인력 운 영비로 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6쪽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에 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7,281만 1,000원이 증액된 654억 7,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시군 예산 조정을 통 해 수시 변경 내시되는 바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80쪽 주민 편의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5,000만 원을 감 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 사업에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화장 장 려금 지원에 2,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산면 신규 빨래방 설치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양구 노인복지센터 운영 시설 보강으로 옥상 방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 다.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비의 수혜 대상 증가로 인해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 시설 정비에 시설비 1억 1,779만 원과 자산 취득비 1,0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발달재 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 연령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 위탁금 1억 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일제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예산 항목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8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일반 운영비로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체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 행 사 운영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 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무 활동 의료급여 사업 군 부담금 2,9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 반환금 5개 사업에 3,40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 12개 사업에 1,18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940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3,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 산안 사항별 설명서 95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015만 원이 증액된 104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대책 지원 사업에 비축 물자 구입비로 77만 원을 신규 편 성하였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 사업비와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 부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위탁 사업비는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 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 기타 보상금은 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 순환자 원 회수 로봇 위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720만 원을 증액한 6,030만 원을,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80만 원을 증액한 74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전기 시설 개선 공사 1,650만 원을 시설비 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무실 석면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 원을, 매립 시설 정기 검사비로 4,000만 원을,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제설 장비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 건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서 12쪽입니다. 농업보조사업 기금 지원 사업에 3억 2,802만 8,000원을, 일 반 예치금에 3,83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환경과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 조성 사업 관련돼서 5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계절 물놀이 시설 조성으 로 주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건강 증진 및 생활 인구 유입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부지는 현재 물놀이 시설 돼 있는 그 부지죠?

네.

그리고 건축 면적은 3,581평방미터 1, 2층으로?

네.

그럼 1층에 한 600평 정도 한 층이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하에 기계실 등 일부가 들어가고 1, 2층에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230억 원이네요?

네.

그럼 지금 5억 원은 한 용역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의결이 되면 먼저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 하고 군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다. 군 시설은 수입만을 보고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죠.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대상자가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사계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하는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 재 있는 실외 물놀이 시설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조성 될 계획인 거는 전체 모두가 이용 대상입니다.

전체라고 하면 남녀노소?

네.

그러면 과장님, 물놀이 시설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대상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 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우 리 의회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본 위원뿐 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께서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야외 물놀이 시설을 보강하고 시설 확충을 하고 기능 보강을 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사업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길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73쪽에 가족센터 시설 관리 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저희 공부방에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놀 수 있도록 바닥에 전기 패널을 설치하고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영유아들이 많이 오는데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 가족센터 옥상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항상 고여 있고 그런다는데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거 오늘 한번 확인, 저도 확인을 안 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더 진행을 못 하겠는데 그거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위에 덱 깔으셨죠?

가족센터가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관 3층에 지난번에,

그래요?

네. 물이 누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센터로 들어왔나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이 사업 시설비 관리비가 그거 관리비인 줄 알고 그거 고치려고 하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족센터 옥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평생학습관에 누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 한번 해 보 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83쪽에 과장님도 양구군 장사시설 시설 정비 에 1억 9,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냉난방기가 지금 노후화 가 돼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생교육과와 마찬가지로 제가 봉안당 건축 신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센다는 얘기가 내가 들리더라고.

봉안당이 지금 옥상에 천장 있는 쪽에 약간의 누수가 있는 것 같아서,

있긴 있네.

저희가 바로 발견해서 그날 하자 보수 업체 불러서 바 로 하자 보수 조치시켰습니다.

그건 신축 업체에서 한 거죠?

신축 업체에서 하자 보수로다가,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앞에 조경한 거나 나무 죽거나 그러면 바 로바로 하자 보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하자 보수 요청도 했고 향후 발생하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살 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 중에서 여기 보면 불량 주거 환경 개선이 있고 시설물도 있고 빈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400만 원에 12동은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12동에,

빈집,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 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서 있는 빈집 정비 사업비는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둘 다 25년도 지 자체 빈집 지원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데 그것도 철거 정비 지원이 지만 이거는 대상 토지를 3년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지원하 는 조건으로 돼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예산 재원이 좀 다르고요. 지원 금액 그다 음에 지원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 다.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런 활용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양구에 오면 “ 빈집에 대해서 수리를 해 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빈집을 이렇게 철 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할 수 없죠, 오래된 건물이니까. 하지만 철거하기는 아 깝고 그런 집을 군에서 매입하거나 하여 재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 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양구에 귀농이나 귀촌 오시는 분들이 좋은 집을 사서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옛날 집 그런 집을 수리한 집에 살기를 원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 동네에 동수리에 살고 싶은데 빈집이 있으면 수리해서 살고 싶다. ” 그런 분이 계시는데 ‘ 이 사업을 발전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하면 이것도 하나의 양구에 인 구 유입하는 그런 길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 각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계획하신 게 있다.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빈집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 빈집 활용을 통한 인구 늘리기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이 있고요. 일단 빈집 소유자들의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수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하고 또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 문에 저희도 이번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구군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빈집에 대해서 그렇게 재활 용할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이왕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시 그 집을 철거도 중요하겠지만 재활용하여 또 필요한 분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 례식장에 주차장 확장 쉼터 조성 사업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군부대 부지 약 한 70 m 정도 될까? 구 블록 담이 아직 존치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아래 주차장부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구간까지 구 블록 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 주차장 아마 길이가 한 샌드위치 정도 거리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정비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저희가 한번 부대랑 군부대랑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셔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거. 그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주차장 쪽에서만부터 하면 거리는 얼마 안 되 는데 주차장 안쪽으로 해서 저쪽 정문까지 하면,

그건 알죠. 진입 도로 쪽이죠? 진입 도로?

진입 도로 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72 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고 전년도부터 해서 한 5, 6개월 동 안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물놀이 워터피아 이거에 대해 우려스러운 마음을 상당히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도 하고 당부도 드리려고 합 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1차 추경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 한 사전 설명이나 공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4, 5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다가 추경 일주일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참 안타깝다고 생 각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본 위원님들이 물놀이 시설 워터피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스러운 마 음이고요. 대명이나 하나월드 같은 경우에 비해서 양구 시설이 한 30분의 1 정도 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외지인도 유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얼마나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유입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 음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든 뭐 하든 간에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 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 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등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 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 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163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1억 3,154만 2,000원이 증액된 464억 8,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경진대회 육성 민간 행사 보조금 200만 원 증액,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비 4,800만 원 신규 계상, 농업 e 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에 50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채용 3,500만 원 증액,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 육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 H 육성에 기초 영농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165쪽입니다. 평화 지역 민박 활성화 홍보비 2,000만 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25만 7,000원 감액,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1,400만 원 증액, 166쪽입니다. 유기 농업자재 지원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 6,684만 7,000원 감액, 친환경 농산물 가 공 유통 기반 지원에 2억 1,000만 원 신규 계상,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도비 조정분을 반영 3,9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토양개량 제 지원 사업비 재원을 당초 국비에서 균특으로 경정하였고 공익직불금 행정 지 원에 일반 운영비 50만 원 증액,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 5,000만 원 감액, 식량 작물 운영에 일반 운영비 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농가 경 영비 절감 자재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에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작 물 병해충 방제비는 국비 조정분을 반영 1,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 쪽입니다. 고품질 양구 사과 육성 지원 2억 3,800만 원 증액,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 정밀 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생산 기반 조성에 2억 8,236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 화단지 과원 정비에 4억 8,000만 원 신규 편성,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교육 컨 설팅에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 업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 1억 251만 1,000원 증액, 정부 판로 지원 전용몰 연 계 입점 판매망 구축에 17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시 설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 4,991만 2,000원 증액,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악취 저감제 지원비 2,000만 원 증액, 양봉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증액,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 9,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에 도비 조정분을 반영 766만 원 감액,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에 도비 조정분을 반영 3,2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108만 원 증액, 노후 공동 선착장 대체 지원에 900만 원 증액, 소규모 어가 직불 제 국비 보조금 520만 원 신규 편성, 내수면 양식장 수산 동물약품 지원에 3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 활동 보전지출 부 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408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개 사업 818만 7,000원 등 총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으로 지금 한 1억 9,500만 원 정도 신규 국도 비로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 트 축산 장비 보급 지원 사업은 보증금 1억 9,525만 원과 자부담 1억 9,525만 원을 합쳐서 총사업비는 3억 9,0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축산 장 비 축산 자동 급이기를 2대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 대상은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거쳐서 2024년도에 이미 국비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보통 저희 가 자동 급이기 같은 경우는 사료량이라든가 사료량을 자동 조절해서 공급을 하 고요. 잔여 사료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동 공급이 가 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스마트 축산 장비가 사료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2개 농가가 신청받아서 사업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농가는 1개의 농가고요.

1개소.

1개 농가의 사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동 급이기가 2 대가 이식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1개 농가에 기계는 2대가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10% 되는 거,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 50%에서?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많이 필 요하겠지만 또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 아니면 딱 한 분만 들어온 거예 요, 지금?

24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냈고요. 수요 조사를 거친 결과 1개소만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1개소만?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축산 장비면 사료도 중요하겠지 만 다른 쪽에도 이 스마트 축산 장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사료 주는 거 말고 이렇게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나요? 혹시 생각하는 게 있는지요?

해당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지금 양계 농가이고요. 저 희가 이 양계 농가가 해당되는 시설을 자동 급이기로 신청을 한 거고 자동 급이 기 외에 다른 ICT 관련해서 사업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자동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거는 없고?

네.

지금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많은 정 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 우리 농가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켜서 이렇게 스 마트 축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과장님이 이거 보시 고 앞으로 지금 스마트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많은 사업을 키워서 경쟁 력 있게 투자를 하는 그런 축산이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키워서 이렇 게 하기는 사실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사료값도 비싸고 하니까 좀 힘 들지 않을까?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축산은 앞으로 양계나 지금 한우 이런 쪽으로 색다르게 인력이 들지 않는 그런 걸 개발을 하셔서 우리 군비도 좀 많이 투입해서 농가가 원한다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5년도에 스마 트 축산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이게 보니까 제가 무궁무진하다,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축산도 그렇고 여러 지금 농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스마트팜도 이런 스마트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발맞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변화되는 게 이런 스마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좀 많이 업무를 면밀하게 했으 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돈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 164쪽인가? 이게 뭐야? 164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에 3,500만 원 또 계상하셨는데 이건 지금 새로 하는 캄보디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가 1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입되는 외국 인 계절 근로자 대비 언어 소통 도우미가 현저히 부족해서 필리핀 관련된 언어 소통 도우미 1명과 또 캄보디아어를 언어 소통할 1명 이렇게 2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도 먼저 계시던 분처럼 상주하시나 요?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운영하지?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채용하는 언어 소통 도우미는 저 희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또 농가주나 아니면 근로자가 민원이 있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소통하고 하는 일을 하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노동훈련부에서 소속 되어 있는 통역원 소통 도우미를 2명을 지금 채용 공고를 하고 있고 1명은 선발 이 되었고요. 1명은 또 선발 중에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언어 소통 도우미는 센 터에서 1명과 또 캄보디아에서 직접 고용한 통역원 2명 그 3명이 지금 활동할 예 정입니다.

말이 또 나왔으니까 외국인 근로자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하시 려고 하시는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방법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올해 도입되는 필리핀 시닐로안시는 농정과장이 직접,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와 필리핀 공직자와 직접적 인 소통을 하면서 모든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직업훈련부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자와 디렉트로 저희가 업무를 협업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와 필리핀 두 트랙으로 지 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업체 브로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는 지자체와 나라는 제 삼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그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지자체 또는 정부와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담 직원이 필요할 텐데 양쪽에 1, 2명 갖고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캄보디아 인 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된 인 원이 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에서도 저희가 채용한 인력으로는 부족함을 느 끼고 2명 정도를 직접 봉급을 주면서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도 지 금 저희가 1명인데 1명 더 언어 소통 도우미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농가나 양구군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고 있고 그러 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여러 지자체가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 없이 운영하는 곳이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가 대 국가, 지자체 대 지자체 간 이게 직접 운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고 아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공무원의 자세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하셨고 진행하는 거를 의회하 고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720명 도입이 되지만 또 나름대로 인력이 많이 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추경에도 언어 소통 도우미 또 기타의 인원이 계속 도입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발굴해서 최대한 저희가 직접 소통하고 그 지자체 또는 정부와 소통하고 이런 문제가 없이 잘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하겠 습니다.

농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구군민들이 아주 여러 채널로 보고 있는 게 아주 안 좋아. 안 좋은 걸 보고 있으니까 꼭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범적인 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