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37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역 경제 분할에 따른 반영 및 공부상 면적 반영 및 구역 동측 경계부 잔여 옹벽 편입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구역 밖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구역 내 공공청사 폐지 후 노유자시설, 대체 신설 택지 변경, 기존 어린이공원 1개소 폐지 후 경관녹지 신설 및 대체 등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며, 당초 미도시계획시설인 구역 밖 우암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구역 내 학교용지를 포함하여 학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님들,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이 함께 염원했던 오륙도선 트램 사업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남구는 트램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왔습니다. 오륙도선 트램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램 유치 기원 범시민걷기대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한국철도연구원 방문, 트램 체험 등 실증사업으로서 오륙도선 트램이 자리 잡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참여 속에 여기까지 왔던 이 사업이 지금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오륙도선은 애초에 국가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기본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과정 중 지하 매장물이 발견되자 부산시는 사업비 증가를 핑계로 국비 추가 투입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했고, 결국 거의 다 와 있던 길목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최근 부산항선 사업에 7,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00억대 증액 부담은 못하는 부산시가 7,200억대 사업을 하겠답니다. 이 사업의 한 축인 우암감만선의 말단부에 오륙도선의 일부 구간이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오륙도선 트램 사업은 부산항선과 별개의 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륙도선의 핵심은 용호동과 지하철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의 연결입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 향후 추진해보겠다는 얄팍한 말 한마디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함께 트램 유치를 위해 염원해온 남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부산항선이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시간, 7,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마련, 영도에서 동구 북항을 지나는 구 도심을 연결하는 설계, 예기치 못한 민원과 난관들로 인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국비가 확보된 오륙도선 실증사업을 포기하고 준공시점이 불확실한 신규사업에 기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연제구는 연산 제2센텀선 도시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부산시와 남구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누가 시작한 사업이냐에 따라서 추진했던 정치인이 낙선하고 자리를 차지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까운 사업이 좌초되는 후진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오륙도선 트램 사업에 주력하여 대한민국 1호 트램 보유 도시 부산이라는 방향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륙도선은 부산이 트램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고, 남구가 교통혁신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 세종 등 다른 지자체들은 빠르게 트램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도시 브랜드와 신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고스란히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관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오륙도선 트램 사업의 재검토와 예산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하며 남구청은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이 사업을 되살릴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의회 또한 우리 지역의 교통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의 내일을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지원과 복지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 분들의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활치료 서비스인 물리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방문한 한 아이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많은 대기자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자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 현실의 안타까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물리치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관에는 단 1명의 물리치료사 분이 근무 중이며, 이로 인해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가 힘든 실정입니다. 충분한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아 치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분들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구 장애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사 인력 확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치료 인력 지원을 위한 방법을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아 부족한 치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장애인 분들의 재활 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문인력 추가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구 차원의 종합적인 재활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분들이 기본적인 치료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력과 인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인력 확충과 재활치료 지원 방안에 대해 집행부 및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도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함께 견뎌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경제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 위기가 겹쳐 우리 남구를 비롯한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과 국가내란 사태는 국가 전체에 극심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위축시켰고,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충격은 지역경제에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들은 그 누구보다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12월 발표한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2024년 매출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폭은 평균 12.8%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는 부산 내에서도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경제활동 인구의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연동, 문현동 일대 상가 공실률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주춧돌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며, 특히 우리 남구와 같은 도시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도입을 제안코자 합니다. 특례 보증이란, 신용이 부족해 일반 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자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지역신원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신용보강제도 도입과 일부 이자까지 지원하는 2차 보전을 병행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는 4,175억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동래구, 강서구 등 여러 지자체들도 보증료 감면 및 2차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성남시, 광주시, 심지어 인구감소지역인 시, 구, 군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신용보증제도가 포함된 특례 보증과 2차 보전은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한 분이 가게를 지키면 골목이 살고 고용이 유지되며 소비가 회복되고 세수의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을까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책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신속한 자금 지원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빨리 구체화되어 우리 남구가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치안센터의 대폭적인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88곳에 달하던 치안센터는 2023년에는 30곳이 폐쇄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올해에는 38곳만이 남게 되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문현4동 치안센터도 용도폐지 현수막이 붙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치안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경찰의 순찰활동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방치된 경우에는 치안 공백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나 우범지대로 변질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며, 경찰력을 체감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민생 불안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치된 치안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생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미사용 중인 치안센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개조한다면 주변 개방감과 함께 주민편의와 곱창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이러한 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방치된 공간이 주민들이고 실질적이고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치안센터를 주민쉼터, 상담센터 등으로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방치된 치안센터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무더위 쉼터 및 상담실로 활용하여 주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안센터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면 시설이 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의식도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치안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의 치안과 민생 안전을 위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박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구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오륙도선 트램 무산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 드리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인 부산항선 재편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부산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공모에 470억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공모단계에서부터 국비 110억원 외 추가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못 박아놓은 상황이었으며, 부산시의 부담금은 360여억원이었습니다. 이후 철기연의 기본설계 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장물 이설 비용 등 436억원의 비용이 추가되면서 총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의 2배에 가까운 906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증액되는 사업비 400여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총 사업비는 기존 360여억원과 증액되는 436억원을 포함, 총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국토부와 회의를 통해 국비 2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의미하는 B/C는 0.39로 나왔습니다. 오륙도선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에 따르는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내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선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그간 추진이 어려웠던 오륙도선과 우암감만선, C-BAY-Park선, 영도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사업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암감만선은 확대, 조기 추진되고, 오륙도선 트램 사업도 전면 무산이 아닌 경성대ㆍ부경대역부터 남부면허시험장 앞까지의 일부 구간을 부산항선에 포함시켜 나머지 구간을 재추진하려는 현실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남구가 현재 진행 중인 남구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 검토 용역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용역은 오륙도 실증노선 일부 구간이 포함된 부산항선을 기반으로 하여 오륙도선의 나머지 구간을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 작업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와 남구청이 오륙도 실증노선 사업을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현실적 대안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공모 신청 당시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예타 기준인 500억을 넘기지 않게 사업비를 470억에 제시하고 설계 단계에서 두 배 가까이나 되어 사업비 906억원이 나오게 되어 애초에 사업 추진이 더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에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은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트램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 및 남구의 원 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사업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구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미래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