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3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민완성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설명서 32쪽 보시면요.
수식
흡수식전용태위원
냉온수기요?
년에
작년에전용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교체한 것이 하나는 교체했다는 얘기예요? 2대 중에서요?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알고 싶은 것은 2024년도 1회 추경에는 이게…….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5700만원 더 증가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 작년 추경에는…….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왜 작년에는 못하는 5700만 원 증가했냐고, 똑같은 1대를…….
래서
그래서전용태위원
5700이 더 들어간다? 1대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학생교육문화관하고 익산학생교육문화관요.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 확충한다고 냈는데, 이거 이동인구나 이용자 수도 충분히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24시간 무인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24시간이요. 그렇죠? 익산학생…….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유지관리나 안전성이나 그런 건 대책 방안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는
그거는전용태위원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이죠?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할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연구원장님!
강동화위원
AI 영재교육 로봇 3대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영재교육을 위한 아이들 80명만 사용하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 로봇 3대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프로그램은 원래 짜여 있던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재교육 받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기에
거기에강동화위원
하는 작동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어디 다른 데서 응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강동화위원
전북자치도 내에서는 하는 데는 없고…….
현재
현재강동화위원
처음으로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아이들 저기를 하겠다는 거 사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업으로.
전에
전에강동화위원
거기 제가 작년엔가 갔을 때 행사할 때 앞에 조그마한 로봇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로봇은 거기에서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 행사 때 가지고 온…….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3대 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장에 한 열몇 대가 쭉 있으면서 똑같이 동작이랑 하는, 그러니까 그런 로봇 AI 활용해서 하는 저기가 예를 들어서 80명이 와서 그룹 쪽으로, 또 3∼4명 체험하는 것보다도 많은 숫자가 일률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하는 교육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강동화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이거강동화위원
없으면 교육이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런 저기는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하면 5월 조금 있으면 방학하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개월 동안 한다든가 해야지 추경에 해서 올 사업은 6개월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것은
이것은강동화위원
돈 주면 바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 주문을 맞춘다는 거예요?
저게
저게강동화위원
되면 5월 7일 이후에는 바로 구입해서 5월 중순부터는 바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별
사업별이병철위원
설명서 69쪽, 우리 김형대 관장님.
여기
여기이병철위원
69쪽 시설장비 유지보수, 본예산 때 우리가 5300만 원 세워주었죠?
자기
갑자기이병철위원
삭감을 하고 LED 전광판 설치를 또 한다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로 그 당시에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무슨
무슨이병철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해는 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지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가 또 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상당히 사려 깊지 못한 업무 집행이다 그렇게 생각되므로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32쪽, 우리 과학교육원장님.
이유
이유이병철위원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9300만 원 문제예산 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학도 중요한데 양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다 삭감하고 싶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가 못 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익산하고 군산인가요? 스마트도서관 두 군데죠? 다른 데는 없죠? 외부에 도서관 출납시스템 갖추는 거. 두 군데뿐이죠?
그거는 저하고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문제예산입니다. 두 군데 다, 공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주교육청, 정읍교육청이요. 전주교육청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교육연수원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할게요.
명서
설명서전용태위원
15쪽 보면요, 초등 직무연수 대상 본예산에서 2158명 증가했죠?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초등 특수자격연수원은 30명을 위탁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
위탁교육전용태위원
하여간 맡겨 놓기만 하지 말고요, 관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문화관장님, 지금 수영장 전기요금 일반용인가요, 교육용인가요?
지금 군산 빼고 나머지 회관의 수영장은 전부 일반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나요?
군산만 교육용인가요? 일반요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시민이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육청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군산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낸 지는 언제부터예요?
과징금을?
지금 해양수련원에는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죠?
해양수련원의 체육관 전기요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하고 회관에 있는 수영장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일반요금을 납부한다. 그죠?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회관에 있는 수영장을 일반에 개방 안 하면 교육용 전기 요금인가요?
수련원의 수영장은요?
그러니까 회관에 속해 있는 수영장은 학생수련용으로 설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의 수업시간에 수영장을 일반시민한테 복지 차원에서 개방해 준 것뿐이죠. 일반인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설립된 수영장이 아니고. 그렇죠?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련원에 있는 수영장은 평시에도 학생들이 쓰니까 일반인한테 개방 못하는 거고. 그렇죠? 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쓸 수 없으니 일반인한테 복지 차원에서 개방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일반인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럼 교육용 요금입니까? 이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회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산문화회관의 계량기 설치 건이 지금 그거잖아요. 교육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일반한테 개방되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문화회관 소속 수영장은 학생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일단 계량기 설치 부분 예산은 통과는 하는데 일단 집행은 보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개 직속기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민완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4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김정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유효선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8억 2400만 원 증액된 1조 2304억 81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5600만 원 증액된 93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자율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에 1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익산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장과 유-보-초 이음교육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활동 지원에 18억 68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000만 원 증액된 7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확정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96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교과용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3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96억 8800만 원 증액된 14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9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2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62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86억 2100만 원, 사립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3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21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7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급증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배치 시설에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21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6100만 원 증액된 2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8000만 원 증액된 83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6000만 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배치 계획에 4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교육협력에 17억 400만 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개선 활동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운영비에 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00만 원이 증액된 8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사업비 중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92억 2600만 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160억 300만 원, 학교 체육시설이 31억 6700만 원, 총 483억 9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 이게 또 이월 가능성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을 계속비로 전환하는 것이 54개 사업에 308억 5400만 원. 그런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연 2년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유도리 있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 사업에. 전주교육장님,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예산이 2년씩 연차적으로 세우는 예산인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이 특히 많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신 게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규모 학교가 소규모 학교에 비해서 시설투자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상당한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많이 왔었고요. 올해 3월 들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감님께, 물론 먼저는 우리 전주청에 요청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온 것이었는데 대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비해서 많은 시설투자가 안 되어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대규모 학교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3월 중에 간담회 요청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청을 많이 하였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 우리 전주교육지원청 추경예산이 전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연차별로 사업추진 일정이나 또 계획이나 수립 같은 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매뉴얼 같은 것이 있나요? 이게 없죠? 그냥 예산만 세운 거죠? 단순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이 수립되면 학사일정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태반이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올해에는 규모가 큰 경우는 학교와 밀접하게 상의를 해서 계속비 형태로 해서 일부를 반영하고 내년도 또 하고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일단은 시설개선…….
물론
물론전용태위원
그 시설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학생들 또 방학기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울 예산을 세워야지 학부모들이 해 달라고 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리고 이월로 또 넘기고 내년에 가서 또 감시키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게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조직 만들거나 직원들 뭐 할 때는 조례, 규칙, 규정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예산만 그때 세워 가지고 안 되면 이월을 시켜버리고. 지금 지원청에서 정말로 이런 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매뉴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다 배포하는 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조직이나 단체 만들 때는 바로바로 규정 만들고 규칙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 주는데 실제로 중요한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들이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하는데 일단은 학습권 침해가 없어야 되고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설치하시는 거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장님, 이게 추경에 담을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직접 살펴본 것인데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는 우리 교육청 시설이 지어진 지가 청사가 60년이 되었어요. 다른 시·군 청사는 새로 다 개축이 되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3층에 있는 대회의실과 그다음에 시청각실 두 군데가 대규모 회의를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프로젝터하고 영상스크린으로 하고 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되었고…….
정훈
윤정훈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비디오프로젝터는 9년이고요. 영사용 스크린은 8년인데 이미 내용연수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
전년도에윤정훈위원
몰랐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니요, 계속 작년부터도요, 한번씩 이렇게, 하도 오래 많이 쓰다 보니까 다운되는 경우가 꽤 있었고 1년에 월 한 24회 정도 사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산을
예산을윤정훈위원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육청은 필요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필요하지 않고 그런 건가요?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면 기획하려면 9년이 넘은 데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고 또 그게 좀 예산 계획이 맞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또 시·군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올라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교육청 것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예산 계획자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 어떠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예산은 계획 아닙니까? 계획, 추계. 지금 효율성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글쎄요. 이게 학교의 노후된 시청각 영상장치,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시설로 하겠다는 당위성에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획도 없이 올라오면. 교육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읍도 있어요, 정읍교육지원청.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거는 필요 없으신가요? 군산교육장님, 이렇게 좋은 영상 플레이 장치가 있다는데 군산교육청은 필요 없어서 안 올린 겁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군산교육장 이성기입니다. 군산교육청은 저희들이 지금 Wee센터에 3층에 작년에 완공이 돼서 특별히 교육청 내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필요하지윤정훈위원
않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예.
에도
학교에도윤정훈위원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전주교육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 생각으로는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조금 고려해 주실 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청의 입장을 보면 이미 10여 년이 돼 가지고 또…….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내용연수가 차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내용연수가 차지 않았는데 바꾸는 것은.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마 그 기계의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내용연수가 많이 남았는데 올리고.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군 단위 학교나 시 단위 학교나 도, 시·군 학교 그 주장하시는 말씀처럼 전광판이 시인성에도 활용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각 학교에 9년 이상 된 거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어떤 학교는 좋은 LED 쓰고 어떤 학교는 계속 빔프로젝터 쓰고, 다 강당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냐. 어디 그렇게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똑같은 좋은 곳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학생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예산 쪽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정읍하고 같이, 정읍교육장님도 여기 계시죠? 그리고 가격은 왜 또 다릅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정읍은 1억 편성하고 여기는 1억 2000만 원 편성하고. 기준이 뭡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마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정확합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영상스크린 LED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ED 모니터 전광판 관련해서 혹시나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은 건도 전부 문제예산으로 하고 전부 윤정훈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주교육청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영상하고 LED하고 두 가지죠? LED 설치하고 영상장비하고는 틀리죠? 이게. LED는 1억 2000이고 영상장비는 따로 별도로 1억이 있는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닙니다. 같은 걸로 아는데요.
같은
같은전용태위원
걸로 봐야 돼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현장에 가보면 영상 장비가 대개 보면 강당에나 대회의실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가서 보면, 제가 졸업식 때 그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옛날처럼 빔을 안 쏘고 벽에다 설치를 하는 거더만요. 화질도 괜찮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본예산에다 세우지 꼭 추경에다 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반응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보면 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대회의실하고 강당에 가서,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옛날처럼 빔을 안 쏘고 벽에다 설치해서 틀어주니까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다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장수교육청 관련해서 학교급식실 지금 집행잔액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서초 같은 경우는 한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서초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이 총금액이 얼마였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초 환기시설 공사가 덕트에서 휀까지의 길이가 외부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걸 문제가 돼서 외부로 돌리지 않고 내부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길이가 많이 짧아졌고 이런 부분에서 1억이 넘는 돈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총공사비가 2억 6300 정도 됩니다.
윤수봉위원
2억 6300인데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외부로 할 것을 안으로 해서 공사비가 적었다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2억 얼마 공사를 했는데 1억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를 추계를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실 조리장 규모가 작은 학교는 예산 대비 실제 물량이 적게 소요되는데 이게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실제로 면적을 계산할 때 조리장만 해야 하는데 영양사실 또는 휴게실 계획 단계에서 이걸 모두 포함됐다가 실제 이게 만들 때는 조리장 면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업을
사업을윤수봉위원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각 우리 교육청마다 시설직이 다 배치돼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는 개선을 한다든가 그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교육청 시설직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비용추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로 산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공통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장수교육청 관련해서 산서초가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 14개 시·군청도 이런 시설 개선사업 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
추영곤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예산정책의 승패는 섬세한 계획에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 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한다고 학교 수가 69개에서 132개로 63개교가 증가했습니다. 50%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예산 계획할 때는 왜 몰랐냐. 신설학교 빼고도 추경예산의 요구액이 대비해서 61.3%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산을 짤 때 세심한 계획과 고민을 하는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주 급식시설 환경개선 추경예산 과다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단위나 읍단위에 가보면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만든 도서관도 있고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그런데 저쪽 동쪽하고 서쪽 끝으로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 좀 요구하세요. ‘야, 여기 고등학교가 있는데, 면 단위에. 읍 단위는 이렇게 학생들이 뭔가 체험하고 수혜를 받을 게 많은데 면단위는 없다’, ‘우리 진안 쪽에 면 단위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수혜를 못 받고 있으니 불평등이 있으니 교육 쪽으로 문화관이라도 하나 지어줘라, 교육문화회관같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말고.’ 그래서 시나 읍 쪽에 편성되고 집중되는 것들을 막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수고는 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교육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후 급식시설 교체하잖아요. 주된 시설물이 뭐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식생활관의 시설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본예산, 일단 예산을 수립할 때 각 학교에 식생활관 노후시설 관련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 그 시점에서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과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또 한번 학교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위험하니 이걸 해 달라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기구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추경 때도 이렇게 더러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주된 기물이 뭐냐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그건 제가 주된 기구라고 말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요청한 거에 대한 주된 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여기 보면 주방기구, 소독기, 국솥,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손소독기, 취반기, 세정대 아주 다양합니다, 요청한 것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주방에 있는 기물들이 대부분 다 서스 제품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스텐 제품이죠? 그거 다 어떻게 하시나요? 폐기 처리하시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니요, 일부는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매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급기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 기물 교체하면서 매각하면서 생겼던 수익은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하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학교 세입으로 잡힌 걸로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교 세입으로 잡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현황 따로 알려주세요. 지금 그 스텐 제품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어서 제가 좀 할까요? 36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 관련 있습니다. 학교기타운영비 해서 40억 정도 39억 9000인데요. 이 산출내역이 없어요. 이 내용이 뭐죠? 37페이지에 학교기타운영비 47개교, 산출 내역이 없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수학습 여건개선 사립학교 26억 이것도 표만 달랑 있지 산출내역이 없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학교별 현안사업이 위주가 돼 있는데요. 아마 이 예산 양이 많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내역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예산서에는 안 올라가 있는 걸로 방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른 타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죠? 산출내역을 다 첨부 안 하셨죠? 지금 학교기타운영비하고 사립학교 기타운영비 전 지원청 산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또 전주교육청인데 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별첨으로 사업 내역 쭉 있는데 전주 자연초 있잖아요. 전주 자연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더 있는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전주 자연초가 2020년도에 개교한 게 맞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2020년도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 리모델링 내용이 외부창호 교체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에 신축한 학교의 창호 교체를 지금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요, 자연초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1학년 교실에 창문이 없어 가지고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1학년 교실에 창문이 없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설계 당시에 창문이 없이 가벽을 세워서 지금 현재 창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과에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걸로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왜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지금 보고 들은 바로는 저도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처음 설계를 할 때 현장 의견,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들었는데 학생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가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설계할 때는 그런 의견으로 들어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 워낙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대규모 학교가 투자가 부실하다는 얘기와 함께 자연초에서 강력하게 학부모님들이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도에 신설한 학교인데 외부창호 교체 8100만 원, 내부 칸막이 교체 7000만 원, 교실 리모델링 1억 1700만 원, 또 있어요. 기타 데크 2억, 운동장 정비 2100만 원. 애초에 신설했을 때 교육청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5년도 안 된 학교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된 학교들도 창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자연초가 지속적으로 학생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환하면서 창과 문이 1개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2개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고요. 외부공간을 막아 가지고 교실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교실증축까지 지금 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에코 지역이 워낙 이런 상황이 심각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모든 것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에코 쪽에 자연초와 화정초는 너무 급박하게 학생 인원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교실 시설에 관한 부분이, 제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1600명이 넘는, 이렇게 막 늘어나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인 민원이 오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만성초등학교 개교는 몇 년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만성초 2014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14년. 만성초등학교 냉난방기 50실 교체인가요? 온빛초등학교는 몇 년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온빛초 2015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15년. 냉난방기 50실 교체 맞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냉난방기를 10년에 다 바꾸나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한 2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9년인데요. 여기도 지금 대규모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잦은 고장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에 따르는 부품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냉난방기 사용률은 대규모 학교든 소규모 학교든 사용 시간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학교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고장이 워낙 잦다 보니까 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비스 부품의 재고가 소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공사비를 올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5년 이상씩 쓰는 학교들도 있죠, 지금. 물론 잔잔한 고장이 있을 수 있죠. 고쳐가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가 사용연수가 오래됐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체 다 교체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10년, 내용연수 물론 9년이라고 하시니까 다 바꾸겠다, 하자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고장을 수리해가면서 또는 고장을 안 내가면서 잘 쓰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52페이지인데요. 솔내고등학교 스프링클러 설치하신다고 하셨다가 사업 취소로 감액추경 하시는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솔내고등학교는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를 계획을 하였는데 솔내고에서 기숙사를 폐쇄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한 감액을 올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기숙사 운영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럼.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결정이 언제 내려졌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작년 하반기에 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왜 들어갔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솔내고에서 폐쇄 결정을 한 정확한 시기는 2024년 작년 9월입니다. 9월이고요. 저도 이 부분이 미진해서 좀더 알아봤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9월에 기숙사를 폐쇄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25년도 예산안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런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학교와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한 점 송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두 가지만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통신시설 개선, 두 번째 5억 7600만 원 있잖아요. 제일 밑에요, 통신시설 개선. 보셨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화정초 말씀하시는…….
병철
이병철위원
예. 무슨 통신 시설이에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여기도 신설된 지가 많이 되지 않은 학교예요.
넷을
스쿨넷을이병철위원
말하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인터넷망하고 방송망이 일체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학교가.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교과서에서 150개교 10G로 하는데 지금 2.5G 하네 어쩌네, 지금 완성이 됐죠? 이 학교 안 됐어요? 그런데 일원화시키라고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쿨넷하고 디지털교과서 지금 현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야, 시설비도. 또 통신료도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교육청에서는 와서 설명은 하긴 하는데 별도로 학교별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스쿨넷이.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교과서대로 망이 또 새로 들어오고. 화정초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150개교면. 이 정도 규모의 학교다면.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화정초는 인터넷망과 방송망이 하나로 된 일체형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개교됐을 때의 설계를 할 때에는 이게 최첨단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문제가 되는 거, 전주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쭉 보면 수십 년 된 학교는 아무 민원이 없어. 지금 우리 지역에 문학초등학교나 홍산초등학교나 서곡초등학교 민원 한 건이 없어. 민원 좀 달라고 해도 자기들은 싫다는 거야. 서류 계산하기가 싫어서 사업계획서 올리는 거 그거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새로 신시가지 지역, 에코시티 전부 쳐버려야 돼. 혁신도시에 있는 저 학교들만, 최근에 신설된 학교들에서만 지금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에코시티에, 잘은 모르겠는데 에코시티에 있는 모든 학교 예산,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학교 예산 전부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군산교육장님, 96쪽.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친환경 운동장에 대한 조례를 보다 보다 보다 못해서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이성기 교육장님. 그런데 나 딱 보니까 인조잔디장 혹시나 있나, 뭐가 그렇게 급한가, 여기 홍수 났어요? 이 학교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그러지는 않고요.
렇게
그렇게이병철위원
시급합니까, 이게 추경에 인조잔디를 올릴 정도로? 난리 났어요? 지진 났어요? 홍수 났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군산교육장 이성기입니다. 동원중학교는 학생 수가 760명 정도로 아주 대규모 학교인데요,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필로티라든지 화단 옆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운동장은 평수로 말하면 한 760평 정도 조그만한데…….
너무
너무이병철위원
길게 하지 말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많은 요구가 계속 되어 왔어서…….
하게
간단하게이병철위원
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요구하는이병철위원
분들 민원인들 다 나한테 전화 온 거 전화통화 내역 그거 전부 나한테 가져와 봐요, 누구누구인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이성기 학교를 방문했는데…….
부모
학부모이병철위원
누구누구 정확히. 한 명만 민원이면 그 민원이 다잖아요, 이게. 또 인조잔디장 전체 여기 있는 예산 찾아 가지고 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14개 교육청 거.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임실교육청 유효선 교육장님 한번 질문할게요. 563페이지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전일제강사 인건비 두 달치 삭감했잖아요. 왜 삭감된 이유가, 12개월 잡았다가 지금 10개월로 줄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기가 됐는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청취불능)
앞에
앞에강동화위원
나와서 앉아서 해야 마이크, 속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임실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작년에는 교사가 파견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부에서 파견교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파견교사들이 다 빠지면서 전일제강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동화위원
전일제강사는 원래 그러면 1년으로 하면 되지 왜 1년 예산 세웠다가 왜 10개월로 벌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벌써 줄이는 이유가 뭔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일제강사도 원래대로 하면 한 달 이내의 사람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파견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전일제강사로 교체하면서 12개월을 했는데 하고 보니 또 무기계약직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그것이 12개월이 넘으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11개월 쓰면 되지 왜 10개월로 자른 이유가 뭐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덜한 곳이 겨울이거든요, 1월, 2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영체비를 그렇게 바꿔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강동화위원
588페이지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이 늘었죠, 자체 저기. 꼭 그거 삭감해서 쓰는 것 같은 입장을 주는 거같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아닙니다.
강동화위원
왜 거기 운영비는 또 자체 저기지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588쪽이요?
강동화위원
예. 기관 기본운영비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 1000만 원 자체비로 늘은 이유는 특별히 뭐 있나요? 보니까 여기 내용은 급식단가 인상 또 교직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식재료.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저기로 인상이 됐는데 뒤에도 쭉 보면 여기는 왜 거기,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 부분이 인상됐더라도 그 인건비 12개월에서 10개월로 저기한 문제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
유효선 저도 안타까운데 그게 우리 교육청 방침이 무기계약직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영어체험학습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순창. 들어가 앉으시고요. 글로벌 인재양성 이거 지금 전부 다 순창군 예산인가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순창교육장 남상길입니다.
강동화위원
2억 5000 순창 저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2억 5000 전액 다 군 지자체…….
것을
이것을강동화위원
구태여 여기다 부기 달아서 할 거 없이, 처음에는 아마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로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순창교육청에서 일괄 다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건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학교에서 집행은 하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보내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순창군청에도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부서는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역할만 하면 되지, 여기에 어떠한 우리 예산 저기도 아닌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중간에 끼면 다른 14개 시·군하고 차별성이 있는 거, 글로벌 예산 다른 예산 있죠? 여기도. 해마다 세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도로
별도로강동화위원
지금 다시 이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000 받은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교육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편성은 다른 타 교육청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역사 해외탐방 같은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못하는 또 13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는 5억 주기로 했다가 예산편성을 못 해서 못 했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관리는 순창교육청에서, 또 가면 학교가 담당을 하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인솔해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아니에요.
강동화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참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
남상길 예.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 공통사항이니까 또 김정기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임금협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추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기본급의 경우는 지금 임금 협상분에 대한 인상분만 들어온 거죠? 총액이 아니고.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상승분…….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퇴직적립금은 총액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퇴직금은 산정을 할 때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가 추가되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초과된 부분만인 거예요, 아니면 총액인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상승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건비 상승분은 1억 8400인데 퇴직금 상승분은 7억 6100이에요? 맞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퇴직적립금은 상승된 인건비분의 한 10%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하면 될 것 같은데, 10%도 안 되겠지만. 지금 샘플로 제가 72페이지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교육청의, 그다음에 다른 인건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73페이지 보면 여기는 인건비는 1명이 줄었다고 감액이 됐는데 퇴직적립금은 또 올라갔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계약직 같은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등이 추가가 되는데 20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는 적게 되는데 근무 연수가 올라갈수록, 특히 20년이 넘게 되면 이 금액이 확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교육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추경에 넣으신 부분에 기본급은 1억 8400이 단체협상으로 인한 상승분이다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총액이 아니고.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제가 보기에 총액인 것 같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상승 부분을 반영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건비 총액 상승 부분에 퇴직적립금이 한 10% 정도 증액이 돼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 지금 저한테 보고 들어온 바로는요, 퇴직금이 오른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통상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적립하다 보니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산식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여기서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169명인데 7억 6100이 상승분이라는 건데 그럼 퇴직적립금 상승분만 1인당 4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좀더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건만 놓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정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태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4조 7238억 8038만 1000원 중 총 14건, 96억 8853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윤영임 국장님, 박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