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8호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주민들은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성군의 노력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우리 고성군과 같은 접경지역인 철원과 화천의 민통선 일부가 최대 3.5km 북상하였으나 고성군은 제외되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일원은 규제 완화가 가능한 영농지역과 안보 관광지에 해당하므로 고성군과 고성군민을 위해 국방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 6&middot25 전쟁 직후 1954년 그어진 민간인 출입 통제선은 여러 차례의 북상을 거쳐 현재 상태인 군사분계선 남쪽 10km로 설정되었다. 고성군은 전체 면적 중 3분의 1이 민통선 내에 포함되어 주민의 삶이 제한당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소비 위축, 생산 및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11.3%로 전국 평균인 40.1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인구, 사업체,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족으로 자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시설 등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해 우수인력 양성 및 유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해체, 통합작업은 위수지역 확대와 맞물려 지역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국방부고시 제2025-1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middot변경&middot지정 현황에 따르면 우리 고성군과 같은 접경지역인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 일부가 최대 3.5km 북상하였다. 15년 만의 민통선 북상이라는 규제 완화에서 고성군은 제외되었다. 철원과 화천의 경우를 보듯이 영농지역과 안보 관광지는 국방부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2024년 12월 30일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과 주변 영농지역은 여전히 군사 규제에 막혀 있다. 정부는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눈감지 말고, 지역을 살리려는 고성군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군사 규제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안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보는 군사적 요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민통선 북상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다음을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고성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조속히 해제 또는 완화하라. 하나. 국방부는 변화된 안보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현실적인 군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주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민통선을 통일전망대 후면까지 북상하라. 2025년 4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