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61에서 364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지금 침수방지시설이 내려왔네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래 하면 우리가 지금 벌써 신청 받아놓은 건 있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이걸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이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돈이 조금 적게 내려오긴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신청을 이거보다 지금 훨씬 많이 받아놓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 와가 있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신청은 사실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왔고.
운철
황운철위원
안 들어왔어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6건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더라도 최고 많이 지금 나가면 건당 한 300 정도까지?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단독 같은 경우는 이제 300이고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연말 예산에 안 잡혔다고 좀 신청을 좀 덜 받은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처음에 받았는데 적어서 다시 추가로 더 달라 해가 받은 게 이제 이 정도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각 개개인들 지금, 개인 주택들마다 사정들은 다 좀 틀리고 이렇지마는 좀 뭐 개인부담금은 뭐 또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거 외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안배수펌프장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처분을 받았네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용료는 2025년도 사용료고, 변상금 처분은 이게 왜 받았습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202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당초에, 준공할 당시에 이 부지에 이제 국유지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매입이라든지, 이제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설치를 해서 썼던 상황이거든요. 그게 작년 경에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간의 이제 5년 치의 변상금을 달라, 뭐 근데 앞으로 계속 쓸려면 어차피 사용료는 또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대충 구두로 협의는 끝났는데 내년에는 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부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우리 개인도 아니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 변상금이 부과를 받았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아마 국유지다 보니까 조금 그 당시에 좀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행정절차를 지켜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요 장안 다시 배수펌프장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대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이 8개월 치가 지금 6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월에 800만 원씩 해가지고.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관련 법상 설비 용량이 1000킬로와트가 넘으면 원래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하도록 법상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사정상 이거를 뭐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지금 해야 될 전기시설물들은 관리해야 될 것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상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금정구에 이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정구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올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인건비입니까? 이 800만 원 기준이 뭡니까? 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어차피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상주를 하는데 이제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타구에 금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업체에서 이 정도가 안 되면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업체라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이 너무 과다한 금액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건비 1인에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하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더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인건비가 800만 원이 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는 한 5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이제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게 비 오는데 이제 공무원에 준해서 비상근무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한 80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도 보면 안전관리자라는 거는 안전관리자 기준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격이 있을 거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요건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라 해가지고 시·도보조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걸 전액 삭감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출 항목 보시면 363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해갖고 아마 일반 군비로 세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이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건 시비로 하는 거보다는 군비가 더 맞다. 그래서 이제 군비 쪽으로, 군비로 바꿔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바꾼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라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들어오는데.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교육청에서 설치한 CCTV, 학교 CCTV가 있습니다. 그 관제 관계로 들어온 돈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납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 없이 그냥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계상 맞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거의 뭐 기간제 관제요원들 이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그게 남는 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반납금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씀이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반납금은.
허준섭위원
기존에 어쨌든가 안 보이는 게 이제.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반납금은 없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니까 요거는 하여튼 회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긴, 때문에 확인 좀 잘해 주세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그러면 좀 전에 허준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반납금은 없을 수 있으나 만약에 모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군비를 더 태워야 되는 겁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일정 부담률이 있어가지고 이걸 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잘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의 지적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가로등 신설이 꽤 금액이, 기정액이 약 42억이었는데 요번에 다시 1억 8천이 좀 넘는 그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민건의 등으로 인한 신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게, 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42억이란 돈이 태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번에 경정이 끝나고 나서 또 3개월 만에 이만큼의 금액들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실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이 배 정도 됩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많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많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올린 것도.
맹승자위원장
그럼 최소한에 올라온 거예요? 최소한?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그때는 뭐 최소한이라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당초예산 요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75%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하남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에서 369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크게 없어가지고.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공단 예산서 111·112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 질의 있으십니까? 공단은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아직 부서에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보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등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2억 5천짜리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 예. 정관신도시 인구가 지금 2019년 팔천삼백, 백십육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5년 현재 7만 8391명으로 5년간 약 5.7%인 4725명이 감소해서 타 읍면에 비해 큰 폭의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인구 감소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그 가속도가 우려가 있어서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현안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응방안 수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허준섭위원
설명 끝났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발전전략 수립 용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게 맞는데 지금 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지금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요 근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9년도에 정관신도시, 이후에 이제 가장 인구가 정점으로 찍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약, 타 읍면에는 뭐 1.2%, 0.7%, 3.4% 정도는 감소하는데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 5.7% 정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관신도시는 타 읍면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행정수요 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이게 인구가 빠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이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한다 하더라도 추진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중기·장기발전전략과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정관신도시 들어온 게 또 뭐 얼마 되지 않았고 차라리 이제 기장군 전체를 보고,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 전국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출산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 기장군 해갖고 기장읍이라든지 장안읍이라든지 이런 데 원도심, 차라리 원도심이 활성화 안 돼갖고 인구가 뒤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 전체적인 걸 보고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정관신도시만 딱 집어가지고 발전전략 수립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도심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기장읍하고, 기장읍 철마면 등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활용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대상지라든지 공동주택 또는 산업단지 등 도시, 개발 가능 부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나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광읍은 아시다시피 일광신도시가 이제 들어와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 한국유리부지의 주택사업, 일광유원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단지, 의·과학 단지, 동부산 E-PARK 등 이 산업단지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초기에 많이 투자가 되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읍면들과 연계해서 정관읍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관읍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 용역에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미 군민들이나 군청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관 발전에 관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뭐 아시다시피 다들 뭐 체감하고 있는데 뭐 교통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좀 인프라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시하고도 교통의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해가 왔고. 지금 정관의 제일 큰 문제는 이미 군청에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정관선을 유치하기 위한, 정관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일단은.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되는 순간에 이런 활성화 뭐 발전전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되고 나면 정관은 그냥 또 인구 늘어나고 또 사람 들어오고 또 더 살기 좋아집니다. 그 답을 향해서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도 이미 뭐 주말마다 우리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고생을 하고 계시고 군수님도 지금 그 해가지고 각 축제마다 지금 보면 군민들이든 또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고, 이게 지금 정관 발전전략이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물론 이제 교통이 가장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정관선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현실적.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이걸 하신다 하면 과장님, 이걸 갖다가 지금 이런 발전전략을 갖다가 지금 2억 5천을 들여가지고 하신다 하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있어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에서는 이제 교통도 당연히 저희가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을 해서 그 교통 안에는 타 도심 간 연결을 위한, 만약에 이제 정관선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지금 뭐 대부분 큰 교통, 대용량 수송 수단으로는 이제 굴절버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운철
황운철위원
정관선이 과장님은 그러면 또 지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 결과만 두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으니 지금 시기에 교통도 교통이지만 정관신도시 주변에 이제 장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지금 말씀하시면 군수님이 지금 해 나가시는 방향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도.
운철
황운철위원
군수님하고는 지금 되신다고 보고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그걸 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럼 되면,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안 된다고 보고 이런 거를 하신다 이러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또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니, 교통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분야입니다. 분야인데 저희가 교통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문화, 행정복지, 산업,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이제 교통만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에서 허준섭 의원이 이미 질의를 할 적에 5개 읍면이 공히 같이, 그거는 인구가 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히 같은데 왜 그거는 정관만 하느냐 또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 관한 것들은 이미 군청에서도 이미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 답도 이미 가지고 있고, 일단은 정관선 유치하는 거기에 지금 치중을 다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 지금 뭐 교통뿐만이 아니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지금 논점이 또 이래 흐려지는, 분산되는 또 이런 부분을 또 용역을 하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잘 생각을 좀 더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는 지금 중점사업이 요거 하나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등 해 놨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등이 뭐 때문에 붙였어요? 저번에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다른 용역과제 심의할 적에 정관신도시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발전전략을 세우느냐 물었을 적에는 “아니다. 타 구·군 면에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정관신도시에만 집중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서로 갖다가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얼마 올렸어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3억 2천 올렸습니다.
박우식위원
3억 2천인데 2억 5천으로 삭감된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뭐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 전체적인 총액 파이가 조금 적고 하다 보니 조금씩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뭐 이게 고무줄사업도 아니고 뭐 그냥 뭐 3억 2천으로 해서 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어떤 계획성을 갖다가 보고 용역과제 심의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 2천 올렸으면 삭감을 하는 거는 의원들이 와서 삭감을 해도, 거기 타당성을 보고 삭감을 하는 거지. 부서에서 3억 2천을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2억 5천을 해가지고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럼 용역과제 심의를 뭐 할라고 해요.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정관신도시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을 하는데 목적은 중장기사업의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좀 세밀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쭉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예림리, 용수리 민원제기 등 개발사업 검토를 해서 지금 농업이라든지 이런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네들 엄청 올라와요. 계속 몇십 년 동안 민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장안, 어떤 교통 환경에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되는 게 과연 우리 기장군에서 법리대로 해서, 법적으로 해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과 그다음 일광과 같이 엮어서 묶어서 교통을 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포괄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좀 하시고 이래 해야지. 정관신도시 인구 뭐, 인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을 갖다가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대로 어떤 사업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박우식위원
앞으로는 잘 세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정관 상곡하고 철마 소산 간 연결로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결로는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정관 상곡마을과 철마 소산 간으로는 약 1.5킬로 정도가 산길을 통해서 임도, 등산로 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이제 대부분이 폭이 좁고 또 경사도가 30% 이상 되다 보니 이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기도 어렵고 또 뭐 등산객들이라든지 기장8경인 소학대 등을 찾는 관광객들도 지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조금 통행로를 조금 개선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 경사도 조정에 있어가지고 산을 또 마음대로 깎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저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반적인 도로 개설 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의 등산로 정비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로 개설 같은 시설 결정을 하면 제일 좋은데 등산로 같은 경우 임도,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 결정 후에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임도, 등산로 등은 이제 협의보상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사를 한다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유권 확보가 협의를 통한 보상은 또 쉽지 않은 방법에서, 저희가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사도 내에서 산을 깎으려 하면 상당히 많은 산지 훼손 또는 산 가운데 이제 구조물 등이, 교량 등 구조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해 보고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했는데 연결로라는 거 자체가 말이 의미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등산로로는 지금 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폭이 좁은 임도,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폭이 좁든 뭐든 간에 연결로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잇는 게 연결로인데 그게 이제 넓고 좁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연결이 돼가 있으면 연결로라고 이렇게 포현을 하는데. 그래 이게 지금 뭐 등산로 정비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연결로 이렇게 지금 구상 검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연결은 그러면 광의의 뜻으로 보면 연결은 이미 돼가 있는데 연결로라 이래 하니까, 새로운 어떤 뭔가를 하시겠다는 그것도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네요.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검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로써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 보니 시설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로 결정 등이 있는데 이 도로 결정 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이 30% 이상 되는 곳에서는 산지 절취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훼손이 상당히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높이를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량 높이의 교량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거 외 혹시 이제 보행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 사업비 검토도 비교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사업비 검토를 비교를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의 실익이 어떤 게 좋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연구용역비 2억 5천도 그렇고 지금 정관 상곡～철마 소산 간 연결 구상 검토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오신 건지, 이 사업을 올리신 건지가 제가 의문입니다. 뭐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우식 위원님께서, 박우식 위원으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상곡에서 철마 소산 간 도로는 이게 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연결, 연결을 하는데 검토용역을 해서 나중에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마 소산에 진달래 군락이 있으면서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갔었고, 그러면 상곡에서 철마 소산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또 그 뭐 지대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되게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종의 사업은 어쨌거나 소산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군수님도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요게 정관에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전달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연결로로만 설명을 하시니 그거에 대한 타당의 이유를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변～죽성 간 도로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20년간의 그런 장기공사인데 지금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입을 보면 시비가 373억이고 군비가 344억 5100인데 지금 아직까지 시비가 154억이 지금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비 투입이 안 돼서, 우리 군비는 지금 보면 26억 3100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154억이 시비인데 이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시비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산시에도 예산이 좀 힘든 관계로 지금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보면 27년까지 지금 3년 남았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게 지금 한 23.6%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41%가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좀 독려를 해서 시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철마 미동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있죠. 우리 투자 설명서를 보면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1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51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6억 7900만 원이 감소가 된 이게 감소 원인이 뭡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하고 토지 보상비 완료 결과를 이제 반영하니까 좀 감액 부분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억 3000만 원에서 8억 5100만 원으로 한 6억 7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당초에 투자 계획 있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투자 계획이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실하게 이게 작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게 보면 토지 보상비가 지금 6억 5400이 줄어들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토지 보상비가 반 이상이, 반 이상이네 보니까. 2분의 1 이상이 줄어들은 이유가, 당초에 투자 계획할 때도 보면 공시지가나 그다음째 감정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노선이 변경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보통 이제 저희가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 3배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니까 뭐 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감정가가 공시지가 정도로 나온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투자 계획 처음 세울 때도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 노인복지관에서 윗골공원 보행교는 저희가 꽤 많은 민원들을 넣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요번에 용역이 올라왔으니 이 부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구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일광신도시 진달래동산 그 진입도로 개설이 기존에 본예산에서 8억이 이미 지급이 됐음에도 지금 현장은 전혀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 더 지금 추가되는 상황과, 또 일광 청광마을 도시계획도로가 본예산에서 저희가 7억을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이 반납으로 되었습니다. 요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진달래동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중앙로, 그러니까 이제 기장대로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좀 1개의 노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억 원이 좀 추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1개 노선이 어떻게 더 생기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기장대로에서 그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가감속차로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당시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제가 좀 잠시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해빛6로 이 부분이 1차로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해빛로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내나 기장대로가 아니고 해빛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안쪽에서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코너 들어가서 안쪽에서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그 부분이 하나 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아마, 이제 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공사는 곧 시작되는 걸로.
맹승자위원장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주민분들, 주민분들이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청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분명 설명회에서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전체 다 감액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미술관 관련해서 주민들 좀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 지금 일단 선형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사 착수하는 동안 이제 보상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을 좀 제외한 그런 내용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설계 다 끝났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일광 청광마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설계를 다 하고 있는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설계 중에 주민 이제 민원사항이 좀 발생해가지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맞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들 설득이,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그냥 3개월 만에 반납을 한다는 게 이게 맞는 수순입니까? 그 사전에 이미, 그리고 도로 개설을 하는데 주민 그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설계조차를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선형 노선, 그 선형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당초 하는 것보다는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좀 용역이 좀 지연도 있고 해서 아마 사업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내년에는 가능하고 올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요 선형 결정하는 그 행정절차가 조금 시일이 아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상 마무리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맹승자위원장
이런 일처리가 참 좀 속상하네요. 그다음에 철마가 유독 요번 추경에서 많이 보여요. 지구단위 철마 고촌마을 개설, 철마 미동마을 개설, 철마 장전마을 또 구림마을, 신리마을, 마지마을 다 지금 개설로 지금 들어오는데, 추경에서. 이게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유독 추경에서 지금 6개 가까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지금 공사비가 전부 다 부족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기정액이 나간 게 아니고 다 개설이라니까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다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들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고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기정액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개설이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작년 사업비로 고촌마을….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기정액이 전혀 여기에 지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고촌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기정액이 이게 삽입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기정액으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반 보강이라든지 추가 공사비가 좀 필요해서.
맹승자위원장
미동마을도 지금 개설공사고 기정액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월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읍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관은 아무래도 지금 소규모나 긴급한 이런 사업들이, 소파사업들이 많다 보니 지금 현재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 왜 질문드리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한번 보이소. 투자 설명서에 월평마을 복지회관 진입로 옹벽 보수 4000만 원 그다음째 아스팔트 포장 정비 4000만 원, 기타 파손 정비 및 부대공 2000만 원 했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월평마을 복지회관 진입로 옹벽 보수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안 되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공사 끝났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좀 긴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포괄비로 우선 좀 하고 요번에 추경에 좀 넣은 겁니다.
김원일위원
긴급한 상황이라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저도 긴급한 상황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 노인복지관～윗골공원 보행교 설치 있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에 보면 폭이 4미터로 돼가 있습니다.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이게 용역 심의에서 이 보행교 폭을 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용역하실 때 충분하게 그걸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이 다리가 그냥 평면에 있는, 평면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량이 아닌 정관의 좌광천의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그 정관 노인복지관～윗골공원 보행교 관련인데요, 타당성. 그러면 여기 말고 정관에는 일반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도면에도 보면 기존에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고 여기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해 보니까 한 300미터 정도, 제가 로드뷰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행했을 때 300미터 정도 같으면 폭이, 이게 필요성이 꼭 있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요것과 관련해서 온천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온천천에도 있는데 온천천에도 요 교량 옆에 바로 3미터 정도 폭, 3미터 정도의 또 교량도 있고. 또 우리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공원하고 이제 지역 상권화하고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에 온천천에서 연결하는 도로보다는 여기가 좀 더 내나 가성비나 이런 거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준섭위원
자, 그러면 여기 설치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위에 보면 정관 파밀리에아파트 있어요. 그 앞에 구목정공원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거리가 더 넓어요. 여기도 교각 세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 주실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중앙공원하고 좀 연계되다 보니까 요 마을 마을 간 사이에 지역 좀 활성화도 되고 좀 랜드마크식으로 해가지고 좀 야관에도 조명도 넣고 이러면 좀 상권화 활성화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상권화도 상권화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그냥 옆으로 돌아가셔도, 건너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형진교 좀 활용하는 방법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좁잖아요. 좌측보다 우측이 이제 보면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더 통행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하여튼 요 용역은 타당성 용역인 만큼 좀 더 기장군에 도움이 되도록 좀 연구를 해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교각과 교각 사이에 있을 거고. 이게 한 개가 시행돼 버리면, 아니 위쪽으로 올라갈 때 아까 구목정공원도 있고. 또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들 아파트단지 사이에 관계에 건너가기 돌아가기 힘드니까 주민 민원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길 좀, 달라 이런 부분이 다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한 개 시발점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행교를 설치한다면 예산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3, 40억 정도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민원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부서에서 이게 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잖아요. 혹시 교각 이래 할 때 기본적인 자료 뭐 예시, 이 보다 더 짧은 거리에 했다라든지 이런 근거나 있으면 비교사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자료 좀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온천천의 요거하고 유사한 그 연장의 요런 게 있으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혹시나 평소에 여기에 만약에 좌우로 이렇게 했을 때 건너다니는 인구, 유동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하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 있으면 지금 내용을 아시면 한번 설명,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게 없는데 별도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허준섭위원
하여튼 간 자료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돌려주세요.
웃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자꾸 온천천 이런 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방금 허준섭 위원이 맨 끝에 질문한 그런 거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다니실 적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를 하는 데 3, 40 든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얼핏 생각이 드는데. 올 초에, 올해 초에 군수님께서 읍면에 도시면서 읍면에서 직접 이제 민원 받고 민원사항 듣고 어떤 대답을 해 드리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보면 철마 안평 쪽에 보면 안평 지구단위계획도로 하는 데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 설치하는 부분하고 좀 연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가스를 먼저 하고 일단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이나 여기서는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날 그걸 하시면서 군민들하고 민원 청취를 하시면서 부서에서 대답을 하실 적에 그 부분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또 그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도시….
운철
황운철위원
안평 지구단위계획도로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도시가스는 그때도 제가, 그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로 개설은 안 돼도 하기로 돼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로 개설은 안 돼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도로 개설도 우리가 거기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도시가스 측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 순서가 우리가 도로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또 파야 되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도로를 갖다가 먼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시가스가 먼저 해야 되고 도로를 뒤에 해야 되고, 그 기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안 된다는 이런 이제 경우였는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사업비하고 이런….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그쪽하고, 그쪽의 이장님하고도 마을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군정 그걸로 설명을 오셔가지고 거기서 질의에서는 그걸 같이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같이 하시겠다고는 제 기억은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그때 대답을 하셨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군청에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 주는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번 추경에 보니까 이게 안 올라오니까 마을에서도 좀 당황스럽고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광마을에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위에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늦게 예산이 편성됐고, 그죠. 요구는 사실은 보면 7, 8년 전부터 해가지고 요구는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갖다가 청구를 하셔가지고 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작년 본예산 때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너머에 이미 이제 미술관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도로를 하겠다 이러니까 마을주민들로서도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또 만약에 지금 이 계획도로를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미술관 가는 길을 갖다가 마을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야 된다 말이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마을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한 거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우리가 이 안 도로를 안 낸다 하더라도 미술관, 주민들이 그럼 그렇게 마을 안으로 통과해가지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걸쳐서 요구를 해가 했지마는 그런 불편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관한 어떤 대안들이 밑에서 바로 질러가는 자기들 땅이 또 바로 있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임시도로로 쓰고 있는 그 길이 자기들 땅이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윗길은 지금 그러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질의하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좀 대답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왜 이 도로를 갖다가 취소하게 됐는가,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용역이 중지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오셔가지고 좀 답변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요? 없으시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도로 소파보수는 도로관리과하고 분류를 하셔서 이 부서에서는 도로 개설이나 이 부분만 좀 집중을 하시고 이런 소파보수 도로 정비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로 위임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을 부서에서 갖고 가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에서 39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광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시비는 편성됐습니까, 5억 6천?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군비가 24억 8천이 요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것도 보니까 차수공사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3차수.
김원일위원
1차수 공사가 언제까지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1차수 작년 말 12월 달까지였습니다.
김원일위원
1차수 공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상세하게는 제가….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맹승자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혁
임채혁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임채혁입니다. 1차수 공정은 지하층, 거까지 되어 있고 2차수 공정은 골조 공사까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1차수가 지하층 슬래브까지가 1차수 공사라는 말이죠? (
채혁
임채혁도시재생팀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팀장님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죠? (
-예.) 그러면 2차수는 골조까지. 3차수도 있습니까? (
-예. 3차수는 이제 마감공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러면 골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현재 48%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48%, 전체 공정이 48%, 1차수 48%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정이 48%입니까? (
-전체 공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골조 공정이, 그게 지상 4층이죠? (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 몇 층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일부 지금 한쪽 부분은 지상 3층까지 골조가 되어 있고 일부분은 지상 1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3층까지라면 3층에 슬래브 타설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푸집 설치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3층 타설 다 된 걸로 그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
-예.) 팀장님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자, 이 준공이 언제까지죠? (
-올해 8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인데, 그러면 우리 팀장님 보실 때 우리 골조 공사가 2차수까지입니다. 그죠? 2차수 공사 준공 완료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지금 파일 인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간은 지연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당겨서 올해 8월이나 9월까지는 저희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골조, 지층 슬래브에서 머물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트 파일 인발이 지금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시트 파일 인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예. 현재 지금 경찰서 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요거 인발 부분의 지금 민원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맹승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요 예산이 지금 더 지금 추가가 30억 가까이 됐는데 요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정은 향후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전체적인 공정이 우리가 계획했던 8월 말까지는 지금은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30억 4000만 원의 예산은 2추에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는데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한 두 달,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산 요번에 30억 올린 거는 물론 공사비 18억도 있지만 관급자재 구입비도 11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수, 2차수 할 때도 차수 변경을 좀 한 것도 있지마는 차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기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3차수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그때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뭐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10월에 3차수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확보가 돼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결국 3차수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물론 뭐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이 일광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굉장히 지금 제가 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시트 파일 인발부터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 안 되고는 이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보고서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뭐 우리가 전에 상임위에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저희 의회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단단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용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안지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장안보건소 설계비 이 예산편성은 뭐 제대로 편성을 근거에 의해서 잘 표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라서 크게 뭐 질의는 없으시겠죠? 그러면 요거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방문간호사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4월 말까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전달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근데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뭐 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고, 차량도 저희가 조금 모자라서 이제 교대근무를 했었는데 1인 1차량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조금 이제 그 방문을 좀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른 대처가 안 돼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추후에 지금 제가 4월 말까지 그 과정들을 이제 보고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 본예산, 할 때 4월 30일에 제가 그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에서 433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439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요거 지금 조례가 요번 회차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왜 이 예산이 먼저 들어왔죠? 같이 들어왔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 요번의 조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상관없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왜 기존에 본예산에선 이게 없이 지금 바로 이렇게 추경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본예산은 기존의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1월 1일 자로 우리 쪽에 팀이 넘어오면서 해양수산과 예산을 우리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여름에 고수온 때문에 폐사가 일어나가지고, 강도다리 폐사가 일어나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아마 의장님도 방문을 하시고 다 이렇게 방문을 하신 양식장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지금 피해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게 지금 요번에 저희들 예산 반영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신청한 요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게 7000만 원? 7500?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직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