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조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을 반영하고, 지난 3월에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군민 생활불편 해소사업과 상반기 발주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은 부서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별로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38억 1204만 1000원이 증가한 5049억 390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억 7453만 9000원이 증가한 4767억 911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3750만 2000원이 증가한 281억 478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24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50억 51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분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 48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포장라인 교체공사 등 30억 738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임업 분야는 산불예방사업 등으로 4억 76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으로 5억 88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성에 따라 2억 750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교육 분야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55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3억 21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등으로 17억 5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는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36억 4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 등으로 4억 76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특별회계전출금,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57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억 9886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2%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4억 8791만 2000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억 8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87억 4388만 8000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4억 660만 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905만 6000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93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로 7억 93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43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비 43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1억 3709만 3000원을 감액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1억 37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차마을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안 변동 등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9억 원을 증액하여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융자신청에 따라 예치금 29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210만 9000원과 사고이월 불용액 및 지연배상액 84억 41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 86억 93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1327만 2000원과 2024년 초과모금액 5억 204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고향사랑기부 홍보비 및 답례품비 등으로 5억 3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금이자수입 등 1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