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처음이고 일단 올해 읍면에다가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씩인가 세워졌거든요. 구매는 처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칠곡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7월 달인가 한 번 왔었고 도에서 연말쯤에 한 번 내부 연락으로 차량 수요를 조사했고 정상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기가 2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30% 반영된 거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은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 엠프 정도 하는데 비상연락망은.

안전대피? 예, 안전대피는 저희들이.

예.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개인 휴대폰 번호 이런 것은 빼고 기본 연락할 수 있는 것으로만 바꾸는 것으로. 매직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예, 읍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금액 말씀입니까?

사업비 2억입니다.

아니, 설계비.

. 공사비가.

예.

구조적으로 왜관 하수관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동정천이 그 정도 수위까지 올라오는 게 드물고, 기준까지 되다가 최근에 급 집중호우라든지 빈발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배성도 위원님.

예, 방범초소 쪽은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유재산법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돼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그것도.

주무관 예.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자방대 초소가 석적읍만 있는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유가 군 소유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 소유도 있고 읍면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있잖아요,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경 사업조서 202쪽.

덕무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게 다예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칠곡군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도에서도 운영하는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공고를 하면 경북도민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다가 건의합니다. 그러면 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산면민 중에 누가 도에다가 건의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정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먼저 2억 9000 세워졌고 나머지 군비 매칭비 2억 1000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에 작은 사진 말씀이십니까?

작은 사진도 그렇고 밑에 사진도 보면 다리 하나 놓는 거잖아요.

통수단면이 조금 적고요. 그리고 다리가 기역 자도 아니고 양쪽으로 진입해서 갈라져야 하는데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지금 현재 농로로 되어 있어서 3~4m입니다.

예, 4차선입니다.

오평공단하고 북삼에 택지지구도 있고 북삼역이 있어서 그 축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리도 203호선이고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군도로 승격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리도로 되어 있는데 도로 기능에 따라서는 지역 간 연결하든지 하면 군도라든지 도에 전체적인 걸 보면 지방도로도 승격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때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같은 회사 맞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2013년도에 경북도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아마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그때 2013년도에 과업이 중지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재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 구간에 해강자원이라고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 해결되어서 이 예산으로 감정하고 하면 도로 마지막 영입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에?

왜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실질은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대구시 같으면 재개발한다든지 하면 기존 주택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그러려면 토지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 방식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게.

예, 맞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열화현상이라고 해서 때도 끼고 경관상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세척하고 코팅하려면 콘크리트 내구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안전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액 281억 4800만 6000원 대비 1억 80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79억 6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자 과정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입니다. 하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및 육성자금 지원 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운영비 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도에서 확정대상자 변경에 따라 기정액 38억 4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 매입용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의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0ha에서 108ha로 증가하여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 원을 감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업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건강담은 칠곡할매’ 공기인형탈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식품박람회 참가 추가로 인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 오이 농가 등에 뿌리발근 및 활착에 도움을 주는 시설원예작물 발근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인증사용자에 대하여 연차별로 포장재를 지원하며 3년 중 2년차 지원인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25년도 학생 수 확정 및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9499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25년도 물류기기 사용량 재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최종 2억 3964만 7000원 감하였고, 그중 세목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억 8743만 7000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1월, 2월 지급분을 제외하고 7억 2708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축산업 육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3402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지원에 6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염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초사업에 관리자 운영 인력운영 인건비, 염소 임차료, 관리용 물품 구입비 등으로 24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에 대한 FTA피해보전 직불 지원으로 2억 46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사각압축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신규 배정에 따라 1개소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이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소독약품 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전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6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축산차량 등록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1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개 식용 종식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7163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청년수산업 경영인의 창업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저희들 대상자가 예, 맞습니다. 전입을 했습니다.

외지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전입을 한 부분을······

외지에서 살던 사람이 저희들 전입을 한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진 근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정착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추진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그것을 지원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루핸스하고 라조민.

저희들 헥타르당 양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보조사업비이니까 읍면에 해당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관련해서 거기에 아마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는.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청년도 있는데, 저희들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을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예, 보통 이렇게.

그거 조정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사업단가가 2000만 원입니다.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24, 25, 26년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포장재, 포장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이······

예, 맞습니다.

예, RPC.

예, 산물.

12% 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석적읍에 계신 분 한 분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물론 규정이 있겠죠. 그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건의한 부분인데 40세 미만이지만 청년들 나이도 상향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발근제 이 부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농가에서 5~1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아닐 거고요. 아무리 봐도 농약 관련된 회사나 업체에서 농약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밖에 합리적 의심이 안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염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소를 딱 50일만 우리가 관리하고 바로 보냅니까?

예.

딱 50일만 왔다가.

6개월간 저희들이.

6개월간 관리합니까?

예, 5월부터 10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인력 운영 보면 딱 50일로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력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공공근로나 새마을일자리, 자체 새마을일자리로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50일만 인력을 한 명 갖다 대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예.

그럴 것 같으면 읍면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자체는 해당 읍에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염소를 그러면 우리가 10마리를 가져와서 석적에서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보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도둑이 들어서 염소를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한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개 식용 종식 지원금 관련해서 4개 농가고 7900만 원인데 마리 수로 보면 개가 몇 마리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좀.

저희들이 보니까 4개 농가에 대해서 1개 농가는 100두 정도 되고요.

4개 농가에서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4개 농가에서 한 150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마리라고요?

아, 953두 정도 됩니다.

한 1,000마리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이 1,000마리를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개 식용 종식법 효력 발생 시기는 27년 2월 6일이 됩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한시적이나마 개를 식용으로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제약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까지 새로 식용목적으로 개를 증식해서 임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요, 현행법으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27년 6월 6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용목적으로 출하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이 사람들이 출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마리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 953두?

그 사람들도 매나 같은 유통, 예전과 같은 유통경로로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해서 지원금은 받고 따로 판매까지 다 합니까?

맞습니다. 판매한 판매대금은 그 사람들이 취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영업손실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정도가 이 사업 다, 국비 받아서 이 사업 다 추진을 합니까?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 참여 대상이 안 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난 거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개를 약 1,000마리 정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지자체마다 동물보호센터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1,000마리를 어떻게 그 센터에서 다 어떻게 안냐, 안고 갈 수 없다. 그런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식용 개는 또 맹견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입양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돼 버리는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일일 분뇨 발생량이 1두당 0.69kg 정도 되는데 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증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분 같은 경우에는 둥근 고형체로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둬도 무방은 하지만 매일 관리하시는 분이 수거를 해서 퇴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능하지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 구입 안에 낙하방지망, 그 예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간이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천막 형태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45억 641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5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명지수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동명지 수변 생태공원의 부잔교의 부력체 보강 및 힌지 연결을 위해 1억 원, 부잔교 입구 안전 울타리 설치를 위해 2500만 원, 생태공원 내 나무 펜스 및 벤치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포획 사체 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부임을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를 위해 진료센터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포획 보상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획 후 위탁 처리하던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및 고라니를 환경종합센터에서 소각 처리함으로써 위탁처리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92대에서 95대로 3대가 증가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으로 계약하였기에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는 조달 등록, 물품 구입 취득 성격이 강해 사업 전체를 관련 법상의 공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비 11억 원을 전액 감하고 전기공사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 칠곡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에코 칠곡 실천 마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및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또한 조달 등록, 물품 구입 취득 성격이 강해 시설비 532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전기공사 180만 원, 예산 편성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51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 피해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개인 하우스 및 가축 분뇨 배출 사업장 야간단속 급식비 72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동명면 어울림마당과 미군부대 특화거리 등 2개소에서 덕산체육공원이 추가됨에 따라 군비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및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사용잔액 발생으로 728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보조금 사용잔액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수거 쓰레기 발생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소로 인해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에 따라 7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재료 구입은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251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251만 4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수거 쓰레기 발생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소로 인해 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증액으로 인해 4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종합센터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을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예.

예.

예, 맞습니다.

86억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아니면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원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비를 만들어라 하는 게 환경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북삼의 도시개발 사업에 2022년도에 저희들 받은 돈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83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8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86억 24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

예.

증설하면 2,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처리 용량은 1일 한 15톤.

예.

지금 RFID 음식물 종량기를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에코 칠곡 우수마을로 하는 거는 전체를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예상은 500대 할 때에.

1차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예.

지금 2차 공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하고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 홍보도 강화하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렇죠,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예산 과목 변경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또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투입을 하고 바로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해야 그게 옳은 방법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먼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문제점이 지금 대두는 됐습니다.

예.

지금 자연부락 한 부분은 에코 칠곡에 있어가지고.

예, 물건은 똑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안에 목표는 다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명지 수변 부잔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떤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뒤틀림 현상 때문에 데크가 좀 많이 부숴졌습니다.

거기 이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그게 지금은 그 어떤 힌지, 소위 말해서 관절처럼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하면은 수위가 좀 낮아지더라도 이 뒤틀림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틀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고. 물론 그때 할 때는 농어촌개발공사 거기에서 물을 빼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때 인위적으로 물을 뺐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갖고 만약에 물을 빼게 되면 안전을 조금 확보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물을 안 빼더라도 자연갈수 때문에 또 수위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힌지를 넣으려고 그랬고요. 그다음 안전펜스라는 거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부잔교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약간 경사도 있고 해 가지고 옆에 펜스를 좀 쳐주면 애들하고 왔을 때 조금 안전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구명정은 없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부잔교에.

비상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호응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를 비교해보지 못 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예.

끝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사업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말고 빌라 이쪽에서 보급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폐건전지 관련해서도 시범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일이 안 그래도 많으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뒤쳐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좀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피재호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피재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의성군 초대형 산불 시 의성 파견된 우리 전문진화대들한테 오셔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림녹지과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이번 추경에 18억 1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에 산림기반 구축, 육림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부스 운영에 부스 설치비 및 안내 물품, 기념품, 전시품 구입 등으로 3100만 원을, 민간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림박람회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포항시 환호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시군 홍보부스 및 기업체 부스, 지자체별 2개소 정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임도 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을 균특에서 전환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환 부담금 9999만 2000원을 계상하고 균특 부담금 1억 3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6쪽, 임업 경쟁력 강화에 산림자원 조성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에 의해 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및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산불대응 기간제근로자 진화동원 인건비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북부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많은 인력이 지원 투입되어 남은 산불조심 기간과 가을철 초과근무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진화대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 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1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무선국 중계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중계기 노후 및 무선 전파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중계기로 교체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차량 및 현장에 산불현장 지휘본부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도비 경상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 증액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류 도비 증액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산불방지대책비 경상입니다. 산불예방 현수막, 깃발 등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 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 자본입니다. 헬멧 등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특교세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인력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특교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진화대 방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한 특교세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총 2억 2479만 7000원 중 당초 예산에 1억 5718만 6000원을 수립하였고, 추가 부담금 67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당초 50개소를 계상하였으나 실태조사 대상지가 6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 군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사업비 및 감리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 재해 대책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감리비로 국도비 포함 10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경 성립 전 예산 6억 68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신설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000만 원 계상돼 있던 가로수 전정 사업을 부기 변경 및 증액하여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문도로 은행나무 조형 전정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초 가로수 시비 사업 1000만 원, 가로수 관수 사업 1000만 원, 가로수 돌발해충 방제사업 1750만 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을 가로수 종합관리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하여 증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굴삭기 임차 및 자체 인력을 활용한 은행나무 열매 털기와 병행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은행나무 열매 털기 사업비 2개 읍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작업을 주로 하는 수목정비단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기존 작업 차량에 사인보드카를 장착하고자 합니다. 1대당 363만 원으로 2대 장착에 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정원을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 이관함에 따라 실내정원 시설유지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실내정원 관리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중 기집행분 제외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단로 느티나무 도복 위험목 제거 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전통 조형물인 솟대, 장승 등 구입에 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당해 예산 8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 대체하여 특조금 3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경 공사 착수 예정으로 기공식 행사 관련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억 1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휴양림이 연중 운영에 따른 인건비 9901만 3000원을 추가 경정하여 4억 1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야영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휴양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내 개수 시설 동절기 동파 방지 방한·방풍 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소화함 설치를 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일반 전정은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조금씩 자르고 이렇게 하는 전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전정, 조형 전정, 유지·관리 전정. 일반 전정은 우리가 가지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좀 필요했을 때 그때 전정하는 거고, 조형 전정은 의도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그렇게 전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 들었거나 아니면 조금 썩어가고 있거나 이럴 때는 전정을 해 가지고 조금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가로수 전정 사업만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게 가로수 전정만 하니까 중간에 다른 필요에 의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요구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를 하나만 해 놓으니까 그거밖에 잘 안 되니까 조금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주민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전경진입니다. 저희 왜관읍 관문도로 은행나무 조형 전정은 저희가 조형 전정은 모양을 내기 위한 전정입니다. 그러니까 관문도로의 은행나무의 일부를 232본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솜사탕 모양으로 전정을 했고, 그럼 이 솜사탕 모양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주 가지를 저렇게 잘랐는데 그러면 순이 나면서 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포츠머리로 잘랐는데 이렇게 머리를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머리가 이제 웃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트리머 같은 걸로 모양을 계속 가다듬어 가면서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이는 못 하고요. 따로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같이 스포츠머리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스포츠머리에서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트리머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따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걸 모양을 내기 위한 가지를 전정을 한 거고, 조형적으로. 가지에서 잎이 나면 이게 동일하게 나지 않고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나니까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예.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특구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칠곡군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15억인가 이렇게 따왔는데 그중에서 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 신청해서 저희 센터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칠곡군에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무관 예산팀 노성의입니다. 예산서 안에 보시면 재원약어라고 하는데 ‘교’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그래서 특별교부금 총괄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요. 교육아동복지과에 세워져 있고 새마을체육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세워져 있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세 부서에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